美 반도체 정보 요구, 韓 기업 우려 직접 전달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에 반도체 정보요구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제레미 펠터(Jeremy Pelter) 미 상무부 차관보와 면담 시 최근 미국 정부의 우리 반도체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와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1일로 예상되는 미-EU간 철강 232조 합의를 앞두고 동맹국의 지위에 부합하는 대우를 한국에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USTR 부대표,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후안 밀란(Juan Millan) 대표보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통상-공급망·기술 대화 개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위한 의제들도 점검한다. WTO 제12차 각료회의의 성공과 다자무역주의 강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 WTO개혁 진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피터 하렐(Peter Harrel)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보좌관, 제니퍼 해리스(Jennifer Harris) 선임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간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글로벌 트렌드임에 공감을 표하면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에 관련된 환경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샐리 랭(Sally Laing), 알렉산드라 휘태커(Alexandra Whittaker), 마유르 파텔(Mayur Patel) 등 미 상·하원 수석전문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미 의회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법안(Build Better Back Act)에 대한 통상규범 위배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양국간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제고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도 CHIPS for America Act, NSF for the Future Act 등을 통한 미국 투자 인센티브 지원을 동등하게 받아야 함을 요구하기로 했다.

윌리엄 롸인쉬(William Reinsch) CSIS 선임자문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인사,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