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주당, '노무현의 길' 선택하길 간곡히 호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의 정의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의 길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뉴시스

심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종합부동산세 등 완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안을 고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의 길을 선택해달라”며 “정의당 부동산특위장으로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없는 세상을 위해 종부세 도입에 사활을 걸었던 노무현의 길을 이어 갈 것인지, 기어이 소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기득권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날 의총에서 결정될 종부세 기준에 관심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상위 3.7%가 대상으로 추정된느 종부세를 상위 2%에게만 받는 것으로 바꾸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 비과시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개악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자감세를 선택한다면, 이것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최종선언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오늘 이 결정은 단지 26번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에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칼은 바로 종부세였다”며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선택하는 순간 투기와의 전쟁이 헛일이 될 수 있음을 누차 강조했다.

심 의원은 “개정법에 따른 고지서도 발부되기 전에 여당이 스스로 뒷걸음질 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마나한 보유세로 시작해서 보유세 뒷걸음질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부자감세를 검토해 국민의힘까지 비슷한 안을 쏟아냈음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심 의원은 “양당이 겉으로는 늘 사생결단 대립하는 것 같지만, 둘 다 기득권 정당으로서 그 차이는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오늘 집권여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선택한다면 결국 부동산기득권을 옹호하는 국민의 힘 2중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제발 좀 야당들과 손잡자고 했던 손실보상법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단호하게 외면하더니,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힘과 손잡고 담합해서 소수 특권층을 대변하는 것이, 정녕 그것이 민주당의 길이냐, 그것이 노무현의 정신이냐”고 되물으며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