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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충격 제일 큰 제주, 국가재정 이전 재원 증가율은 꼴찌

[2021 국감]
관광업 중심 제주, 경제 충격 전국에서 가장 커
이전 재원 증가율 2.5%…전국 평균 27.2%에 한참 못 미쳐
오영훈 "제주에도 시·군·구 조정교부금 배부해 재정균형 맞춰야"
  • 등록 2021-10-26 오후 1:46:25

    수정 2021-10-26 오후 1:46:2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로 제주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코로나19 발생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제주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26일 밝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오 의원이 산업연구원의 `코로나 팬데믹의 국내 지역경제 영향`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으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높고, 운수업과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특성 탓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제주 지역 경제의 타격이 크지만,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 재원 증가율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의 전체 이전 재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의 증가율은 64.9%, 경기는 52.3%로 전국 평균(27.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 재원 증가율은 높아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별 경제 충격이 다른 만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재정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시·군·구 조정 교부금이 배분되지 않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 교부금 배분대상에 제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 지역별 재정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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