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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참석자에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로서도 더는 요금을 억누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 결정에 앞서, 전력 다소비 사업체에 양해를 구한 모양새다.
그는 “대내외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은 올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이 추세면 연간 3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예상된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적자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 덕분에 흑자 기조는 유지하고 있으나 미수금, 즉 받지 못한 외상값이 5조1000억원까지 쌓였다. 현 추세라면 역시 내년엔 10조원을 넘어서리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한 것에 더해 연료비(원료비)와 연동해 4·7월에 걸쳐 소비자요금을 약 10% 올렸으나 연료비 상승분을 만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인상이란 부담을 다소 감수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소비효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 한 현 에너지 위기 상황을 버틸 수 없다는 절박성을 담은 판단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프랑스가 국가의 상징 격인 파리 에펠탑 조명을 끄는 등 겨울철 에너지 위기 상황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영국과 일본은 올 상반기에만 전기요금을 각각 68%, 36% 올렸다. 독일과 미국 역시 22%씩 올렸다.
한편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투자와 노사 협력, 윤석열 대통령 방미 수행 성과를 공유하고 정부 역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