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에…5월 민수 가스요금 인상 ‘보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 및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요금으로 적용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1일 지연된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도시가스 요금은 해외 도입 가격이 반영된 원료비와 국내 시설 투자·운영비인 공급비로 구성된다. 매년 5월 1일은 이 가운데 공급비가 조정되는 날이어서 정부는 이날에 맞춰 원료비와 공급비를 같이 조정하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해왔다. 업계에서는 원가 반영 시 10% 안팎의 가스요금 인상 전망이 나왔다.

작년 5월 가스요금이 인상됐지만, 가스공사는 여전히 해외에서 들여온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어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인다.

작년 말 기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5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이다.

다만 최근 가파른 국내 물가 상승 추세가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연속으로 3.1%를 유지했다. 최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유가가 고공 행진한 데다, 과일·채소류 가격불안이 이어진 탓에 4월 물가상승률은 3%를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제시했던 것도 5월 가스요금 인상 결정에 부담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가 더 심화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적절한 시기에 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가스 공급비를 조정하는 5월 1일이 지나도 이번에 결정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