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尹 당선에도 2년간 재정부양 지속…韓 국가등급에 부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현재 재정부양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전망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후 선거 유세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 광장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치는 11일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향후 2년 간은 한국 재정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제러미 주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동일한 약속을 했었고,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 경제 리스크도 커진 상황이라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점쳤다.

이에 주크 이사는 “한국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2년 간 더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적어도 다음 총선이 실시되는 2024년까지는 윤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재정과 경제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주크 이사는 최근 부양 위주의 한국 재정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재정적자에 대한 관용이 한국에서 점차 더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1월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총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궤적으로 그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 압력이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재정적자를 중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던 만큼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이른 2024년부터 재정 구조조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24년 총선 결과 국회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며 부정적 여지를 남겼다.

주크 이사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작은 정부 역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면서도 “민주당이 노동자 보호 완화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추진할)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개혁의 범위와 파급력이 불분명하다”며 “현재 우리 전망은 이런 측면에서의 큰 변화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개입 이후 북한에 대한 접근 강화를 포함해 새 대통령 하에서 외교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윤 당선인은 중국과의 양자간 마찰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미국의 지정학적 스탠스와 더 긴밀하게 공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윤 당선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탄탄한 기반의 경제를 물려 받게 될 것이지만 차츰 커지는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 3.0%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재값 급등은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며 물가 상승도 내수 회복에 역풍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시장금리가 우리가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