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에…기재차관 "11월 단기물 중심 국고채 발행 대폭 축소"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를 단기물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최근까지 국고채는 안정적 발행을 지속하고 있지만 국채 유통시장의 경우 대내외 통화정상화 기조 등으로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최근 유통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화하며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27일에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를 돌파하며 2018년 10월 16일(2.048%)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10년물 금리도 2.487%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안 차관은 “재정의 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 순조로운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날 오후 발표될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최근 변동성이 과도한 단기물 등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을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긴급바이백(매입을 통한 조기상환)을 적기에 시행하고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회복력 강화를 위한 4분기 재정집행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3분기 정부의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경제성장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내수 회복세에 일부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차관은 “높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4분기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글로벌 공급차질,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미중 경기둔화 우려 등 정부의 경기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수준의 집행률 98%를 목표로 올해 총지출 600조원의 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1조7000억원 증가한 126조5000억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금 약 2조400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재개되는 소비쿠폰의 집행도 지원한다. 상생 소비지원금도 다음달 15일부터 첫 캐시백을 지급한다.

공공기관의 경후 올해 64조3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민자사업도 3조5000억원 규모의 계속사업 투자 계획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또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8000억원) 대비 54% 증액한 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다.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 동시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별 핵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안 차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뒷받침하는 방역 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예산 증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국회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