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저격 “‘K-트럼프’ 시간될 것…문정부 왜곡해 당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공식 출간한 신간 ‘가불 선진국’(假拂 先進國)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저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후퇴하고, ‘검찰 왕국’이 조성될 것이라며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일갈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찰이 사용했던 칼과 도끼가 정작 윤 당선자 가족 수사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를 겨냥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태극기부대 수준 사고’ 등 직설적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메디치미디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

조 전 장관은 새 책 ‘가불 선진국’을 탈고한 후 대선결과를 접했다며 책 서문 ‘펴내는 말’ 대부분 분량을 윤 당선자를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그는 책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판사를 사찰하고,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통령에 출마했다. 법원은 이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깡그리 부정하고, 한계를 왜곡·과장해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벌어진 상황을 언급하며 “‘K-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활용한 사정 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윤 당선자가 후보시절 내걸었던 여러 공약을 생각하면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된 자유권도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생각하면 암울한 절망 뿐”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47.83%, 심상정 후보를 찍은 2.37%를 합하면 50.2퍼센트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5월 들어설 윤석열 정부를 저격했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 대수술’을 예고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 개혁의 상징물인 공수처를 없애고, 자신과 관련된 수사도 막고 싶은 것”이라며 “공수처는 보강해야지 폐지할 조직은 아니다. 검찰의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막강한 검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역사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적이 없으며, 검찰총장이 독자 예산권을 가진 적도 없다. 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검찰 공화국’이 약화되자, 윤 후보는 아예 ‘검찰 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행태와는 별도로, 제가 정무적, 도덕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자신과 가족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다고 몇 번이고 자성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언급하며 사과하지 않은 윤 당선자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2019년 8월9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시작된 시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서울동부지검, 2020년 1월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연이어 기소된 후 저의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경우 2022년 1월27일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했기에 계속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 사실과 법리 판단에 대해 심각한 이견이 있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가족이 검찰 특수부에 불려가 수사를 받고 결국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출석하고 선고 받는 일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서 “매번 생살이 뜨기는 것 같다. 2019년 사태 발발 이후 이런 고통은 계속되고 있지만, 음양으로 위로와 격려를 계속보내주시는 시민들 덕분에 견디고 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촛불혁명은 적폐 청산과 국민 대통합을 통시에 요구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후 포용적인 인사 선택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대권 출마 사태 이후 진보개혁 진영 내에서는 인사권자인 문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나왔다”며 “당시 문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이들이 ‘태극기부대’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당시 민정수석실 책임자로서 이 점에 대한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가불 선진국’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서점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점령하며 이미 서점가 열풍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제목을 붙인 이 책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한국의 ‘사회권’에 대한 생각을 풀어낸 책이다. 한국이 경제력 부분에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복지와 노동 등 사회권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조 전 장관의 인식이 담겼다.

출간 전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초판 1만부가 모두 예약 판매됐으며, 6쇄에 들어간 상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관계자는 “가불 선진국은 1쇄에 1만부씩, 현재 6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