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안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2.6조 반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현정부 9번째이자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안 심의 결과, 실효성 낮은 캐쉬백 4000억원과 소비쿠폰 예산 및 불요불급한 단기알바일자리 예산 등 3000억원과 본예산의 불용예상액 1조9000억원을 삭감해 코로나19 피해지원 확대와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 등 사각지대 지원에 총 2조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확대를 위해 매출손실 10~20%를 신설해 개인택시, 세탁업 등을 지원하는 등 총 1조4000억원을 추가반영했다. 당초 소상공인 피해지원 정부안인 3조9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맞벌이가구 및 1인 가구를 보완해 6400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인 8조1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총 141만 가구(300만명)에 추가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또 코로나19 피해를 받았으나 정부 추경으로부터 외면받은 피해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버스·택시종사자 1인당 80만원 지원과 결식아동 추가 발굴 300억원 등 총 1676억원을 반영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매번 정부가 추경편성시 누락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과 폭염에 고생하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지원 등 방역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5270억원을 반영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2000억원을 늘리고, 확진자 치료 등에 3000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코로나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활동지원에도 24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최근 폭우 피해지역 수해지원을 위해서도 치패 피해지원과 가두리 그물망 설치 보급 지원 등을 위해 22억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