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대만 침공시 군사개입 ‘예스’…“전략적 모호성 벗어나”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전략적 모호성’, 즉 대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미국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 개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그것이 우리의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하고 있으나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시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약속’은 미국이 중국과 1979년 수교하면서 대만과 맺고 있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만관계법’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조항을 담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은 대만 방어를 목적으로 무기를 판매해왔으나, 중국의 침공이 있을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지켜왔다.

발언 직후 백악관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CNN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시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는 것이냐는 해석에 나오자 당시 백악관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대만에 대한 발언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주된 목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쏠린 관심을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중 관세 인하에 대한 질문에 “이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중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부과한 것으로, 현 행정부는 그 어떤 관세도 중국 수입품에 부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국제유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증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