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파업공화국 될라…"코로나로 억눌렸던 노사갈등 관리해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도 늘어나던 노사 갈등이 윤석열 정부에서 폭발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임금을 둔 노사 갈등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태풍급 노사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차 생산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9건으로, 2020년(105건) 대비 13.3% 증가했다. 노사분규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로, 흔히 파업이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 말까지 늘어나던 파업 건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다시 늘었다. 2016년 파업 건수는 120건 수준이었지만 2017년 101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2018년 134건, 2019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05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파업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파업의 장기화는 피했다. 이에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뜻하는 근로손실일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7만1000일로, 2020년(55만4000일)에 비해 14.8% 감소했다. 2016년 203만5000일에 달하던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86만2000일)부터 차츰 감소해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엔 박근혜 정부 말기로 양대 지침 등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전에는 50~60만일 수준이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이전 정부의 노동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노사갈등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양보와 교섭으로 가면서 노사 관계 측면에서도 근로손실일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노조 자체도 노사 분쟁으로 효과적으로 끌고 나가기 어려웠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파업 등 노사관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가 노동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노동계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취임 후에는 `규제 완화`를 연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노동계는 올해 하반기 대규모 집회를 연이어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 7만명이 모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동자대회 전체 참가 규모인 8000명에 10배에 가까운 규모다. 내달 중순에는 금속노조가 20만명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8월에는 민주노총, 9월에는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10월에 다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박 원장은 “팬데믹에 억눌렸던 노사관계 갈등이 정권 교체에 맞춰 가시화되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수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노동정책과 노동 존중을 주장하는 노동계 요구는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을 두고 노사 갈등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노동계의 이해관계 충돌한다면 태풍급 노사 갈등이 올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와 같이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