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해결방법으로 유럽과 같은 계약재매입·계약이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부채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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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역마진 위기를 겪어 왔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는 있지만 과거 판매한 상품의 예정금리가 7.5%에 달하면서 아직까지도 금리차이가 나고 있다. 생명보험사 역마진 규모는 2017년 1조원에서 2019년 1조7000억원, 지난해 9월까지 2조2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교수는 “보험 계약 재매입은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사의 부채관리 모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선택권이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보험 계약재매입이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 부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재매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계약 재매입 제도를 시행하면 보험사가 프리미엄을 핑계로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약시키는 등 소비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 계약자가 목돈이 필요해 자발적으로 해약하는 경우 안정장치 등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제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의 RBC(지급여력)비율 관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채권가격이 하락해 보험사 RBC비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밑돌고 있다.
이 과장은 “보험사의 부채관리는 금리의 상승하락을 떠나 충분한 자본확충이 첫 번째”라며 “다만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RBC비율 하락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RBC비율이 떨어지는 보험사와 경영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보험사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