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종석 교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委 민간위원장 내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표적 규제개혁론자인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대통령 직속인 규개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핵심 규제개혁 기구다. 국회와 학계를 넘나들며 규제개선 과제를 풀어온 김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규제개혁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사진 = 뉴시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교수를 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현재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6월 김지형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두 달 가까이 공석상태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교수는 재산 등 주요 개인정보가 공개된 부분이 많아 검증 과정에서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을 전망이다.

김 교수는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규제개혁을 강조해온 정통 경제학자다. 그의 논문과 저서 대부분이 규제개혁에 관한 것이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 입성 후 1호로 대표 발의한 법안도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권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개위 경제분과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는 등 규개위와도 인연이 깊다.

그간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법조인과 경제 관료 등이 맡아왔으나 김 교수처럼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가진 인물은 드물었다는 평가다. 직전 민간위원장은 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11~12대)이었으며, 그 앞은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9~10대)이었다. 김 교수의 임명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

규개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 규제개혁 기구다.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 관련 심사, 기존규제 심사 등을 한다. 특히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핵심 규제개선 기구인 만큼 국무총리를 포함한 주요 경제부처 국무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을 포함해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이다. 주요 국무위원이 함께 신속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셈이다.

규개위는 새 정부가 설계한 ‘규제심판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면 1차로 소관 부처를 거치고 이후에도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면 규제심판부 이후 규개위를 거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여된 규개위의 규제 철회·개선 권고역할을 더 강력하게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재 기재부가 주도하는 범부처 경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공동팀장(민간팀장)을 맡고 있어 규개위 위원장으로 내정 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교수가 규개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등과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