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강제징용 합의, 한·미·일 3자 협력 가속화"

"걱정스럽던 한·일 관계에 새 장"
"北·中·러에 강한 메시지 보내야"
  • 등록 2023-03-08 오후 6:55:50

    수정 2023-03-08 오후 6:55:5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건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 크리스토퍼 존스톤 일본 석좌는 6일(현지시간)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한·일 간) 강제징용 합의는 양국 관계 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관계 회복을 기반으로 미국이 3자 협력체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외교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징용 관련 일본 기업에 기부 등을 받자는 ‘제3자 변제안(案)’을 제시했다.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대안이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차 석좌와 존스톤 석좌는 한·일 양국이 국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법을 높이 평가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때와 달리 양국 정상 모두 임기 초여서 합의가 자리잡을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합의를 기반으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가속화하고 북한·중국·러시아 등에 강력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을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인도·태평양 4개국 안보 협의체)의 인프라, 기후변화, 신기술 분야 실무그룹에 초청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평도 나왔다. 수 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국장과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는 7일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북핵 개발과 중국의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이유로 꼽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성공한다면 그는 한국 정치에서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그간 걱정스럽던 한·일 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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