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선제압 나선 여야…법사위서 이재명·윤석열 의혹 ‘공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야가 설 연휴 대선민심을 위한 기선잡기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2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거대 양당 후보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통화 녹음을 각각 제시하면서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당일이었지만, 법사위 회의장은 오전 내내 양측의 네거티브 대결로 달아올랐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야당 의원과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명 전 이름 기록…“김건희 검색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이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성남 FC’ 사건 수사팀 내 갈등에 대해 물었다. 최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보완수사 건의 묵살’이 있었다는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박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사표를 냈다고 하는 차장검사와 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무혐의가 두 번 난 것을 포함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는 것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체코 여행 출입국 기록이 삭제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출입국 삭제 의혹에 대해 묻자, 박 장관은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동부지법이 과거 법무부에 ‘김건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김건희’와 ‘명신’으로만 검색하고 구명인 ‘김명신’으로는 검색하지 않아 회신에 누락된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다. 또 당시 동행했던 양재택 전 검사의 경우는 틀린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이 들어와 검색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 장관은 김씨와 양 전 검사의 중국 여행과 관련한 최 의원의 질의에는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장관이 여기서 그걸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씨의 ‘7시간 통화’ 녹취를 틀며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대화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으로 됐는지 (확인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급여 불법수급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거꾸로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다른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처럼 드러나 있다.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경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 공판팀의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野, 박 장관 겨냥 “대통령에 사의 표명해야”

이날은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당일이었지만, 법사위 회의장은 오전 내내 네거티브 대결로 달아올랐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한테 이런 답변을 듣자고 현안질의를 하자고 했나”라며 “오늘 이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 공 세워서 복귀하려고 미리 눈도장 찍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아니 제가 뭘 확인해줬다고 이리 노여워 하나”라고 반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박 장관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감찰, 진상조사 지시 권한을 남용해왔다”며 “박 장관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처럼 굴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는 선거 주무 장관이 아니고 공안 지휘를 한 바도 없다”면서 “저를 포함해 누구도 선거 국면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을 받을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찰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반박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개업 휴업상태를 넘어서 동면에 들어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여당 후보께서 없는 죄도 만드는 검찰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인용하셔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수진 위원님께서 우리 검찰을 신뢰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