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기든 소상공인 "범소상공인연대 구성"(종합)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농축산업계도 연대할 예정이어서 투쟁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국상인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광장에 대규모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 홍보·배급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관련 이의 신청 △전국 시장상인 및 농축산업계 연대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본부’ 결성 등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종·지역별 생존권 운동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투쟁은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업계와 전통시장 상인 등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같은 곳에 모일 장소까지 마련한 후에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생업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역시 총회에서 기본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동맹휴업과 야간할증제도를 준비 중이다. 외식산업 등 음식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명문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인기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승재 회장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은 57.2%였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