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 매각 공식화…尹정부 공공기관 자산 매각 신호탄되나?

대우조선 대주주 산업은행, 한화그룹 매각 우선 협상
해진공, 예보, 수출입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하다 지분보유
尹정부, 자산매각 드라이브…해수부, HMM 민영화 공식화
부실지분 정리와 다르고 규모 커…시간 두고 추진될 듯
  • 등록 2022-09-26 오후 6:03:56

    수정 2022-09-27 오전 5:18:1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26일 한화그룹에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공식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HMM(011200)(옛 현대상선)의 민영화를 선언한 상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6일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 350곳의 출자자산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총 113곳의 공공기관이 외부기업 등의 출자실적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출자전환을 하거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HMM은 산업은행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지분율 20.69%로 최대 주주이며, 해진공이 19.95%로 2대 주주다. 여기에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HMM 영구전환사채(CB) 등 신종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두 회사의 지분은 74.1%에 달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보험, 수협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최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며 정부 보유지분을 5.8%(작년말 기준)까지 줄였다. 올해도 두차례 주식을 매각했으나, 아직 1.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 26.41%를 보유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은 당초 7.74%에 불과했지만, 2016~2017년 KAI의 유동성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산업은행 소유 지분의 18.67%를 현물출자로 추가 획득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KAI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지분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공기관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해수부는 HMM의 민영화를 공식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MM은 지난해 7조 3775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내며 9년간의 적자를 만회한 상태다.

다만 이같은 자산은 부실지분 정리가 아닌 공적자금 회수 성격이 짙어 단기간에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막대한 인수비용으로 인해 인수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 외국적 회사 또는 사모펀드 등에 매각할 경우 후폭풍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HMM 매각과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민영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분 정리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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