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좋다고 한다. 내년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28.8조원을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와 반대로 내년도 발행예산을 삭감한 기재부는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화폐 토론회’를 열고 “여야 지자체장을 가릴 것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내년에 더 확대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자체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내년에 더 확대해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도 발행 수요가 약 29조에 달할 정도로 사랑받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쓰는 국민은 기분 좋고, 받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늘고, 국가는 국민들의 칭찬을 받고 다시 부가세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지자체는 충전비용으로 이자가 늘어나는 일석오조의 정책이니 꼭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한재용 행정예산과장도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