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경제안보 지원 필요…대미·대중 디테일 전략 세워야"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권위주의와 맞설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가치연대에 대해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사회학과 교수)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2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제질서의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재미 석학인 신 소장은 한미 동맹, 남북 관계, 동북아 역사 등 정책 과제를 수행하며 워싱턴 정가에서 지명도가 높은 인사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 (사진=신기욱 소장 제공)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도 민주주의 진영과의 관계 강화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민주주의 가치연대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할 수준의 국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백악관이 회담 직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정하며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넓힐 것”이라고 한 건 미국의 이같은 기대가 담겨 있다. 실제 국제사회는 눈앞의 경제적인 이해보다 한 차원 높은, 가치와 체제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흐름(미국·유럽 vs 중국·러시아)이 뚜렷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해 가치연대에 다소 소극적이었다.

신 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가 주목 받은 데 대해서는 “과거 정상회담 때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전면에 섰던 적이 있었나 싶다”며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핵심 공급망을 협력하는) 경제안보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외교안보 전략 변화가 반중 노선을 천명하는 식으로 가자는 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미경중을 뛰어넘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 소장은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반도체 같은 핵심 물자 외에) 소비재산업, 관광산업 등 양측이 협조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련된 대중국 관계 재정립이 윤석열 외교팀의 핵심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