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이어 전기요금 충격이 온다…1월 고지서 ‘비상’

1년 누적 요금 33% 오른 가운데 전기 난방 수요 급증
서민 체감 인상률 1.5배 넘을듯…올 여름은 더 큰 걱정
취약계층 요금 동결 등 대책 내놨으나 사각지대 ‘우려’
  • 등록 2023-01-30 오후 6:56:02

    수정 2023-01-30 오후 8:42:40

[이데일리 김형욱 박기주 기자] ‘가스요금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 충격’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1년간 스멀스멀 올랐던 가스요금이 한파와 함께 늘어난 난방 수요로 한꺼번에 몰려온 데 이어, 그에 못지 않게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조만간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새 33% 오른 전기요금 1월 고지서에 반영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015760)는 지난해 4월과 7월, 10월, 올 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h)당 32.4원 올렸다. 평균 인상률로는 약 32.6%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 인상률(42.3%) 못지않은 인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표 중 평균 추정치는 34.1%→32.6%
특히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 1월 동결한 것과 달리 전기요금에 대해선 올 1월에도 13.1원/㎾h(9.5%)을 추가 인상했다. 문제는 1월 전기 사용량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다. 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한꺼번에 맞물리며 체감상 1.5~2배 이상 인상으로 이어진 것처럼, 전기요금 청구서도 요금 인상과 사용량 증가가 맞물려 체감 인상률이 커질 수 있다.

실제로 한전의 월별 주택용 전기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의 전기 사용량 7093기가와트시(GWh)로 직전월(6419GWh) 대비 10.5% 늘었다. 더욱이 올해는 많은 가정이 ‘난방비 폭탄’을 피하기 위해 온풍기, 히터 등 전기 난방기 사용을 대폭 늘려 전기 사용량이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전기 사용량 증가분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체감 인상률은 1.5배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스요금과 달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를 적용 중인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첫 200㎾h까진 112.0원이지만 △200~400㎾h는 206.6원 △400㎾h 이상은 299.3원이 된다. 사용량이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체감 요금 인상률이 두 배 이상 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감 인상률 1.5배 이상 될 수도…여름엔 더 걱정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가스요금 충격은 날이 풀리는 올 3월 이후부터는 한숨 돌릴 여지가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택용 전기 수요는 에어컨을 트는 7~8월에 집중된다. 지난해 기준 한여름인 8월 전기 사용량은 난방 수요가 피크를 찍는 1월 대비로도 26.3% 많았다.

정부는 ‘난방비 폭탄’에 부랴부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가스요금·난방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기요금 관련 대책은 아직이다. 한시적으로 늘린 에너지 바우처(취약계층 지원 현금 쿠폰) 지원 대상과 액수는 예산 부족으로 올 4월 이후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대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기준 연 370만 가구에 6800억원의 복지 할인 지원을 진행하고 올초 요금 인상 때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월 313㎾h까지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036460)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 등은 ‘난방비 폭탄’ 이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지원액을 1.2~2배 추가로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난방비 폭탄 논란 직후의 추가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한전이 원가 급등 탓에 지난해 유례없는 연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전망치)를 내고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지원 확대 여력도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일반 에너지 사용자의 소비절감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 요금 폭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고 한겨울에 반바지·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줄 순 없다”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비자는 냉·난방 요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는 등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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