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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사장 "트럼프발 불확실성…中企 100조 이상 지원"
  • 무보 사장 "트럼프발 불확실성…中企 100조 이상 지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리스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올해 100조원 이상의 무역보험을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무보)장영진 무보 사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수출 전망이 굉장히 안 좋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우선 무보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237조원)보다 15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100조원 이상이 중소·중견기업 지원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97조원보다 확대된 수준으로, 중견기업 지원 전담팀도 기존 1개에서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특히 무보는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무역보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과거 실적 위주로 심사해 기존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지원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장 사장은 “현재 금융환경 아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자금 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무제표가 나쁘지만 대규모 투자 때문에 일시적 부진을 겪었거나, 우수한 수출계약을 수주해 오는 경우 등 다른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특례보증을 확대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외 진출 현지법인 지원도 강화한다. 현지법인이 운전자금이 부족하거나 판매대금이 떼일 걱정 없이 생산과 판매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무보는 올해 판매 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신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장 사장은 “우리 수출금융이 기업들의 현지화를 못 따라갔다”며 “지난해 출시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의 반응이 좋은데,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직수출뿐 아니라 현지법인도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은행, 보험사 등이 해외에서 영업을 확대할 수 있는, 무보와 민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무보는 수출금융 영역을 드라마, 웹툰 등 문화콘텐츠 영역으로 확장해 문화콘텐츠 제작사 앞 수출이행·해외진출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을 올해 중 도입할 방침이다.해외지사 역할도 확대한다. 해외지사 역할을 채권추심, 신용조사 위주 단순 업무에서 향후 소재국 내 신규 프로젝트 정보 발굴, 발주처 앞 기업 마케팅 등 수주 지원 역할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무보는 올 상반기 중 워싱턴DC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 사장은 “해외 국책은행, 공기업, 정부와 접촉할 기회가 많다”며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모아 우리 기업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무보가 주요 프로젝트의 창구가 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콜 아닌데 수수료 부과…공정위, 카카오택시에 과징금 2.3억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마추진 승객을 탑승시켜 얻은 운임에도 가맹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택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한 시민이 ‘카카오T 블루’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 블루’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디지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지티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에게 택시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프랜차이즈 ‘계속가맹금’ 명목으로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들이 카카오T 앱 호출 승객 외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한 승객과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승객을 태워 얻은 운임에도 가맹금을 일괄 징수했다. 디지티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 외 운행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고, 이는 약 282억원으로 추정됐다.공정위는 이같은 디지티의 계약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에 나섰다. 계약조항 중단·수정 시정명령과 함께 282억원 추정액 중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 등 부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박진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이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장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선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토털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타앱 호출에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공동 설립한 디지티는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 지위를 겸하는 만큼 스스로 거래상 지위 남용을 행사할 동기와 사유가 없고, 계약 정보 역시 모두 투명하게 사전 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청년 생애 첫차 전기차 구매시 최대 116만원 추가 지원한다
  • 청년 생애 첫차 전기차 구매시 최대 116만원 추가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만19~34세 청년이 생애 첫차를 전기차로 사면 최대 정부 보조금을 최대 116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인센티브 다양화전기차 캐즘(일시적 성장세 둔화)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 세계 신차의 10분의 1(한국은 4.3%)은 전기차이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축소와 화재 우려나 충전 불편 등 익숙지 않음에서 나오는 성장 정체기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환경부는 올해 1조5000억원으로 잡힌 전기차 보조금을 제도 개편 방식으로 효율화한다. 정부는 현재 제조사가 할인해주는 액수의 20%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조사가 500만원(보급형 200만원)을 넘게 할인해줄 경우 이를 40%로 높인다. 또 만19~34세 청년이 첫차로 전기차를 사면 20%를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 첫차에 한해 정부 보조금이 최대 58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연합뉴스)중장기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소유 분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올 3월부터 중·대형 승용 전기차 연비기준을 분리해 전기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연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충전 인프라 보급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의 충준 인프라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3758억원을 들여 연립주택이나 빌라,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4400기의 급속충전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개정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공유재산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동의 절차 삭제를 추진한다.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올 한해 7200억원을 투입해 1만3000대의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대용량 충전소를 현 56개에서 119개소로 늘리고, 수소버스 보급 대수에 비례해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이달 중 전국 198개 충전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연내 KS 인증 제도도 강화한다.모빌리티의 전동화 추세와 맞물려 자율주행 기술 확대도 꾀한다. 대표적인 전기차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점뿐 아니라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주요 구매 포인트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 중 2027년 레벨4(특정구간 완전 무인주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 4개 부처는 현재 2021~2027년 7년간 총 8320억원을 투입해 88개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재·비용 부담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계속 추진한다.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산업부가 함께 배터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를 지난해 6조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 규모로 약 30%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내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 추가에 나선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이달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조지아주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과 앱솔릭스, 알루코, LS전선 관계자가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확실성 대응도이달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 가능성도 대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연 138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이중 9만2000대는 전기차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를 시사하며 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정부는 이에 미국 내 정치권과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대응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달 6~7일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를 찾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도 꾀한다.안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이들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5 I 김형욱 기자
산업장관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 산업장관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 마련"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상반기 중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세계적 공급 과잉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산업부는 공급망, 비용, 전력계통 등 다양한 관점이 조화를 이룬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올해는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며 “해상풍력은 입찰 안보 지표를 신설하고 터빈, 설치선 등 공급망 전반을 점검·강화하는 한편, 공공주도형 시장을 개설하고 공공 실증단지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신년인사회는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종환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김형근 한국풍력산업협회장, 조철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과 주요 기업 대표 이사 등 산·관·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전 세계적 공급 과잉, 기술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5.01.15 I 하상렬 기자
산업장관 "철강산업 환경 도전적…10년 준비해야"
  • 산업장관 "철강산업 환경 도전적…10년 준비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도전적이며,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안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우리 철강산업은 10년 전 정점에 달했던 글로벌 공급과잉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업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해 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출장길에 올라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아웃리치’를 진행한 바 있다.정부는 철강업계와 협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지난 9일 발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테스크포스(TF)’를 통해 △경쟁력 강화 △저탄소 전환 △통상 현안에 관한 민·관 논의를 계속하고 상반기 내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작년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여건 속에서도 철강업계가 2년 연속 수출 물량 증가를 달성하고 고급강재 및 탈탄소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를 진행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본격 구축
  •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본격 구축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광효 관세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관세청)관세청은 14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수행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내년 11월까지고, 금액은 232억원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는 특정인의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 패턴으로 자리매김해 이에 맞는 절차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해 원활한 통관·물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지난달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착수보고회에서 주사업자인 삼성SDS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의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 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정헌 삼성SDS 부사장은 “신속·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 통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장부 조작' 등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사 적발
  • '장부 조작' 등 불법행위 환전업체 29개사 적발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거래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전실적이 없음에도 있다고 신고하는 등 환전 장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환전업체들이 적발됐다.사진=관세청 제공.관세청은 14일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선별해 작년 10월부터 10주간 집중단속을 한 결과 29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업무정지·경고·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이번 집중단속은 시흥, 안산, 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거나 사전 정보분석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시중 대면 33개사, 온라인 및 무인 8개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29개사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 6개사, 시중 대면 환전업체 23개사다. 적발된 환전업체 중 10개사(34%)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살펴보면 △환전 장부 허위 작성(8개사) △영업장·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17개사)였다. 온라인 환전업체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과소하게 설정(3개사)하거나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4000달러 매입 한도를 초과해 매입(2개사)한 사례도 적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환전소가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환전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촘촘한 검사로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자료=관세청
2025.01.14 I 하상렬 기자
공정위, 세제 강매 '갑질' 파파존스 과징금 분할납부 허가
  • 공정위, 세제 강매 '갑질' 파파존스 과징금 분할납부 허가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한국파파존스(파파존스)가 15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됐다.공정위는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제2소회의를 통해 파파존스가 신청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의결했다.앞서 공정위는 작년 10월 24일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맨본부에서 사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매장 정기감사로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할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도록 했고,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했다.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는데, 해당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아울러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는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파파존스 로고.(사진=한국파파존스)다만 파파존스는 공정위 제재 통지 한달 뒤인 작년 11월 25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파파존스는 납부기한을 기존 이달 2일에서 2027년 1월 2일까지 2년 연장하고 3~6개월 간격으로 과징금을 6회 분할납부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합 법률상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형식·실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징금이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초과했을 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등을 고려한다.공정위는 파파존스 상황이 형식·실제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봤다. 과징금이 10억원 이상이며,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파파존스는 2년간 6회에 걸쳐 2억 4700만원씩 과징금을 내게 됐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무역·통관 디지털 시험인증서 도입…연 46억 비용 절감
  • 무역·통관 디지털 시험인증서 도입…연 46억 비용 절감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무역 계약, 통관 등 수출입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험성적서를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각종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인 7개 시험인증기관과 수취기관인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5개사, 에너지공단 그리고 운영기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공동으로 디지털 시험성적서 유통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MOU에 참여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이다.그간 종이로 발급되던 시험성적서는 등기우편 수신, 수요기관 제출 과정에서의 문서 위변조 가능성 등 문제가 있었다. 또한 등기우편으로 수신 및 제출 시 평균 2~3일이 걸리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도 따랐다.산업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시스템에 디지털 증명문서 기능을 추가하고 시험성적서 발금기관과 최종 수취기관에 디지털시험 성적서 관리시스템을 구축·연계해 시험성적서의 발급·유통·활용·보관 등을 가능하게 했다.산업부는 기업들이 디지털시험 성적서를 이용할 경우 △신속한 증명서 유통으로 시간·비용을 절검하고 △실시간으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성적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추출·활용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연 약 4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자료=산업부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원산지증명서 등 무역물류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자무역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이번에 디지털시험 인증서 발급·유통으로 무역절차 간소화, 처리시간 및 비용 절감, 신뢰도 향상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수준을 한층 고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MOU 체결을 계기로 보다 많은 시험인증기관과 수요기관이 디지털시험 성적서 발급 및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기업이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시험성적서를 해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14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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