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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춤추고 생방송…민폐 유튜버들, 어떻게 하죠?”
  • “마트서 춤추고 생방송…민폐 유튜버들, 어떻게 하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트에서 장 보는 모습이나 매대 앞에서 춤추는 등의 모습을 촬영하는 BJ‧유튜버들로 인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버분들 마트 와서 피해 좀 안 줬으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마트 종사자라고 자신을 밝힌 글쓴이는 “장 보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는 브이로거들과 각종 마트 추천템 영상 찍는 분들이 많다”며 “사람 안 나오게 촬영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간혹 사람 있는 곳에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아 다른 고객들의 불만 제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사람 없는 곳에서 촬영해달라고 하거나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면 기분 나빠하고, 촬영 제지했다고 본사에 컴플레인 넣기도 한다”며 “장 보는 모습을 촬영한 뒤 냉장식품을 냉동식품에 넣어둬 판매가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갑자기 생방송 미션이라며 춤을 추는 BJ들도 있었다고. 이에 대해 글쓴이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몰리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사고 막으려고 보안 인력이 쏠리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이외에도 “카트를 선반에 박거나 물건을 넘어뜨리는 일도 있었다”며 “방송국에서 촬영을 할 때는 사전 협조를 하지만 개인 방송인들은 큰 피해를 주고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업 방해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구독하지 말고 무조건 채널 삭제해야 할 듯”, “직원만 고생한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한편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무단 게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3.05.12 I 강소영 기자
“헬스 女 엉덩이가…” 청원경찰 불법 촬영에 강남구청도 뒤집혔다
  • “헬스 女 엉덩이가…” 청원경찰 불법 촬영에 강남구청도 뒤집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구청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를 맡아왔던 청원경찰이 근처 헬스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단톡방에 이를 유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청원경찰이 일하던 강남구청도 발칵 뒤집혔다. 여성 숙직실과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단톡방에 올린 불법 촬영물. (사진=SNS 캡처)1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A씨가 근처 헬스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고 품평했다는 폭로글이 게재됐다.폭로글에는 당시 단톡방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1년쯤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얼굴과 다리, 상체 등이 담긴 사진 2장을 몰래 찍어 이를 공유했다. A씨는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ㅋㅋ”라며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하는데 엉덩이 골이…”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이에 다른 청원경찰은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맞받아쳤고 A씨는 “생각도 못한 꿀팁”이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A씨의 이러한 행각은 한 번이 아닌 듯한 정황도 보였다. 이를 폭로한 B씨는 “몰카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했다”, “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열었다”고 언급해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씨의 일터이던 강남구청도 발칵 뒤집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근무하며 업무상 여성 화장실과 여성 숙직실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CCTV로도 구청 곳곳을 볼 수 있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강남구청 여직원들은 A씨와 함께 당직을 서지 못하겠다는 불만을 나타냈고, A씨의 행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임성철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한 언론에 “강남구청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이라 다들 불안해했다”며 “대화 캡처본에 나온 행위들은 엄연한 범죄행위고, 이러한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A씨의 성향상 틀림없이 범죄행위가 더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노조는 지난달 27일 구청에 A씨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강남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뒤늦게 조사를 시작하고 A씨를 업무 배제한 뒤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 된 상태다.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화는 2021년쯤 주고받은 것이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구청 측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지만, 구청 안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게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3.05.12 I 강소영 기자
“성관계 과정서 동물용 마취제 제공” 조건만남 40대 男 징역 4년
  • “성관계 과정서 동물용 마취제 제공” 조건만남 40대 男 징역 4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7살 고등학생과 조건 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제주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과 이틀간 조건 만남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권해 함께 투약했다.케타민은 진통 효과가 있어 주로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 시 전신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동물용 마취제로도 사용된다. 이를 남용하게 되면 환각과 혼란, 과호흡, 경련, 극도의 공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A씨는 이 이후에도 B양에 성매매 및 마약 투약을 하자고 연락하거나 또 다른 여성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류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입하도록 했다”면서 “신체·정신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11 I 강소영 기자
‘ㅂㅅ’ 모욕죄 아니라던 법원 ‘ㅅㅅ’ 댓글에 벌금 100만원, 왜
  • ‘ㅂㅅ’ 모욕죄 아니라던 법원 ‘ㅅㅅ’ 댓글에 벌금 100만원,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인을 상대로 초성을 사용해 성희롱성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법원은 ‘ㅂㅅ’이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두 사례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뉴시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달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에 접속한 뒤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했다.이에 대해 A씨는 ‘ㅅㅅ’는 세수,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선될 여지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지난달 ‘ㅂㅅ’ 표현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판례와는 다른 결과여서 눈길이 쏠린다.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ㅂㅅ’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다.당시 시민단체 직원이던 B씨는 2020년 10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민단체 대표 C씨가 내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문제로 다투다 “ㅂㅅ같은 소리”, “ㅂㅅ아”라고 말했다.C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항소해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ㅂㅅ’이라는 표현을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또 “오히려 A씨는 ‘병신’이라는 직접적인 욕설의 표현을 피하려 하면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초성 ‘ㅂㅅ’만을 추상적으로 기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ㅂㅅ’ 표현은 A씨가 (부정행위 신고자를 탄압하는) B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B씨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3.05.11 I 강소영 기자
“‘개XX’ 욕하고 만취 상태로 수업”…무색해진 스승의 날
  • “‘개XX’ 욕하고 만취 상태로 수업”…무색해진 스승의 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권 침해 사례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2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17년 508건, 2018년 501건, 2019년 513건 등 매년 500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 기간에는 400여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자 크게 늘고 있는 것.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51.9%가 교사의 학생 지도를 문제 삼았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총 측은 “피해 교원에 대해 심리 상담, 치료, 요양 등 보호 조치와 소송비 지원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사례는 더욱 심각했다.강원교사노동조합이 9일~10일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 교사는 “한 학생이 만취 상태로 수업에 들어와서 업무 활동을 방해하고 반말, 욕설, 밀치는 행동 등을 했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초등 교사는 “‘개XX’, ‘이딴 선생’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차고 가구를 던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 특수학급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몰아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례도 있었다. 해가 갈수록 교권 침해 수위가 높아지자 교사들의 우울감도 나날이 높아져 가는 추세다. 불이익과 보복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더욱 이에 대해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20~28일 조합원 1만 1377명에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25명이다.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교사 2950명이 거의 매일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답했으며 ‘종종’(3813명), ‘가끔’(3137명) 등의 답변을 합하면 9900명(87.0%)에 달했다.이들의 커지는 고충만큼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 및 생활 지도에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5.11 I 강소영 기자
“부자들만 입던 옷” 北 유튜버의 평양 트렌드…행인은 마스크 차림
  • “부자들만 입던 옷” 北 유튜버의 평양 트렌드…행인은 마스크 차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버 연미가 이번에는 평양 여성들의 봄 패션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유튜버 연미가 평양의 패션을 소개하는 영상에 등장했다. (사진=유튜브 캡처)최근 북한 유튜브 계정으로 추정되는 ‘NEW DPRK’에는 ‘쇼핑을 즐기는 북한 소녀와 함께 올해 최신 패션 트렌드를 발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해당 영상은 지난 4일 평양에서 열린 ‘2023년 봄철여성옷전시회’에 연미가 직접 참가하는 모습으로 색색깔의 옷을 착용하고 악세서리 및 화장품을 구매하는 등의 모습들로 연출됐다.연미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밝은색 원피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많은 원피스 브랜드 중에서도 ‘은하’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은하’는 경공업위원회 소속으로 각종 의류를 제조·수출하는 은하무역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연미는 도트 무늬 원피스와 실크 소재 옷을 입어보며 “예전에는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런데 연미가 쇼핑을 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동안 일부 의류나 가방, 신발 등에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 의아함을 자아냈다.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베낀 것으로 추정했다. 탈북민 출신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한 언론에 “북으로 해외 제품을 들여올 땐 공항이나 항구에서부터 상표를 모두 잘라내지만, 디자인 자체로 들어간 로고는 손을 못 댄다. 이런 제품들이 유통된 경우라면 북한의 입장에선 당연히 가려야 했을 것”이라고 봤다.북한 유튜버 연미가 출연하는 해당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 (사진=유튜브 캡처)‘자력갱생’을 강조해오며 미제 등 서방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해온 북한 입장에서는 대외 선전영상에 해외 로고 브랜드가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또 눈에 띄는 점은 영상 속에서 연미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연미가 옷이나 화장품 등을 둘러볼 때 점원으로 보이는 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행인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영상 속에서 행인들은 모두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나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연미 만이 마스크를 벗고 화면을 주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이러한 장면들이 모두 연출된 것이라는 방증이라고 봤다. 그는 “아무리 평양 시민이라고 해도 전시회를 찾는다거나 자유로운 활동이 쉽진 않다”며 “북한에선 영상 한 장면,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 수십 번에 걸쳐 동선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상적인 움직임마저 훈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연미는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북한의 패션뿐 아니라 식생활, 문화 등을 소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닫힌 북한과 중국 국경이 곧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왔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체제선전과 대외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제선전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는 브이로그(VLOG) 형태로 사람들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이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 언론에 “북한 당국은 우선 한국 대중을 겨냥하고 나아가서는 북미, 유럽, 남미 등 지역의 교포 사회와 외국인까지 겨냥해 북한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심기 위한 것”이라며 “각국 정부, 언론, 국제사회의 북한 관련 평가와 비판에 대한 음모론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분석했다.한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수익창출 여부를 알 수 있는 ‘원시코드’에 따르면 2만 6300명의 구독자를 보여하고 있는 ‘NEW DPRK’ 계정의 수익은 7000달러(약 929만 원)로 추정된다.2019년 10월 첫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총 조회수는 200만이 넘었다. 그러나 특정 영상 외에는 조회수가 미미해 3년간 계정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외화벌이 창구로 사용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11 I 강소영 기자
‘독도를 여도·남도로’ 퍼즐 개발한 日…서경덕 “어린이 세뇌 작업”
  • ‘독도를 여도·남도로’ 퍼즐 개발한 日…서경덕 “어린이 세뇌 작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에 설치된 교육용 퍼즐에 일본식 표기로 독도를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왜곡된 정보로 세뇌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본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에 있는 교육용 퍼즐에서 독도를 일본식 표기로 표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10일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영토주권전시관이 SNS에 ‘키즈 코너에는 대형 영토 퍼즐이 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다.글과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해당 전시관 벽 한쪽에 커다란 영토 퍼즐이 차지하고 있다. 그 앞에는 한 어린이가 퍼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동도(東島)와 서도(西島)에 대해 일본식 표기인 여도(女島)와 남도(男島)로 표기돼있다.이어 서 교수는 해당 전시관의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2021년 제작된 홍보영상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아들에게 독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여성은 독도를 언급하며 “일본인이 개척해서 살아온 땅에 지금은 갈 수 없다”며 “너희 시대에는 꼭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또한 같은 해 일본 방위성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펴내고 일본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기로 해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일본 정부가 오래전부터 독도 교육에 관한 ‘어린이 세뇌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독도 역사를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도쿄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2018년 독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만든 홍보 공간이다. 지난 2020년 규모를 확대해 재개관했다.
2023.05.11 I 강소영 기자
‘6명 사상’ 해안도로서 만취 운전한 게하 직원 징역 7년
  • ‘6명 사상’ 해안도로서 만취 운전한 게하 직원 징역 7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채 관광객들을 렌터카에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채 관광객 6명을 태우고 가다 해안도로에서 사고를 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5인승 렌터카에 7명을 태우고 가다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가 전복돼 동승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피해자들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A씨가 차량을 몰던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는 50㎞였으나 시속 105㎞ 속도였으며,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함께 차량을 타고 간 이들은 A씨가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으로, 유족들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A씨가 음주 운전을 강행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재판부는 “과속·음주 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포항~대전 택시비 28만 원 먹튀, 이 여성들 잡아주세요”
  • “포항~대전 택시비 28만 원 먹튀, 이 여성들 잡아주세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 두 명이 28만 원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가운데 이 여성들을 잡게 도와달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여성들이 28만 원 가량의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쳐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는 이같은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먹튀 당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네티즌 A씨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을 태웠다.이들은 “교통카드 후불 결제로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다”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빌라 앞까지 가 줄 것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교통카드 후불 결제 승객을 처음 받아본 탓에 아무 의심 없이 이들과 3시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다고.이때 한 여성이 결제를 하려고 교통카드를 내밀었으나 잔액이 부족하다며 결제 승인 오류가 났고, 택시 기사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이후 이들은 택시 기사의 송금 계좌 등을 받아 갔으나 1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여성들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이후 이를 신고하자 나타난 경찰관이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다.A씨는 “아버지는 낯선 지역에서 다시 그곳을 찾으시려고 어둑한 데 몇 바퀴를 돌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며 당시 여성들의 인상착의가 담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이러한 ‘먹튀’ 행각은 고의성에 여부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실제 2021년 2월 한 승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승객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현재 무임승차는 법 제재 대상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학폭’ 때문?…고교 시절 괴롭힌 동창 집 들어가 살해 시도한 男
  • ‘학폭’ 때문?…고교 시절 괴롭힌 동창 집 들어가 살해 시도한 男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의 집에 들어가 살해를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10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고교 동창 B(24)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등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사망하지 않자 겁을 먹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고교시절 B씨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으나 졸업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평상시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5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용자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받아 석방됐다.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고 구속생활 중 추가로 폭행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며 “다만 살인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은 우울증과 정신과적 질병으로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기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여고생 19명 구강 검진하며 성추행…치과 의사 실형 면한 이유가
  • 여고생 19명 구강 검진하며 성추행…치과 의사 실형 면한 이유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치과의사가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다 19명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 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며 여고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재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원에 공탁으로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고인이 법원에 금액을 맡겨 피해자가 이를 수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공탁이다.이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뒤늦게 인정하고 합의한 점과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차에 '쾅'.."날아온 쇳덩이, 우리 것 아냐" 한문철 반박한 동문건설
  • 차에 '쾅'.."날아온 쇳덩이, 우리 것 아냐" 한문철 반박한 동문건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 옆을 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날아와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고 원인으로 동문건설을 지목해 건설사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장 옆을 지나던 중 날아온 철제 조각. 이 사고로 해당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9일 동문건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5일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동문건설 측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그러면서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사고 당시 전면 유리로 날아든 철제 조각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최근 ‘한문철TV’에는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 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동문건설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A씨의 차량에 철제 고리가 날아들어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좌측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사고를 당했다”며 “차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전면 유리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의 출처가 불분명해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한 변호사는 “공중에서 떨어진 쇳조각이 바닥에 튕겨 차량으로 날아온 것 같다”면서 건설사 측의 책임을 주장한 상태다.여기에 지목된 동문건설이 다시 반박하며 사건은 점입가경에 빠지는 모양새여서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화장품 콧구멍에 넣고 낄낄…日 유튜버 기행 또 도마 위
  • 화장품 콧구멍에 넣고 낄낄…日 유튜버 기행 또 도마 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 유튜버가 최근 서울 명동에 있는 화장품 전문점을 찾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도마에 올랐다. (사진=틱톡 캡처)한국인과 일본인 남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떡볶이 사무라이’는 지난 9일 ‘한국에서 1만 엔을 사용하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검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활기를 되찾은 명동을 찾아 먹거리, 로드숍 등을 체험하고 쇼핑하는 모습이 그려졌다.영상 속 이들은 “아이브로우 펜슬을 사러 가자”며 한 화장품 전문점에 들렀다. 그런데 유튜버가 테스트용 아이브로우 펜슬을 구경하다 자신의 콧구멍에 화장품을 집어넣었고 “여기 여기”라고 말하며 장난을 친 것.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들은 콧구멍에 넣었던 테스트용 화장품으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손등에 그리며 테스트를 이어갔다.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일본 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일본 네티즌들은 “선을 넘는 행동이다”, “남의 나라에서 정말 실례다” 등의 지적을 했다.이후 해당 장면은 영상에서 편집됐으나 사과의 말은 없었다.틱톡 등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기행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정말 끔찍하다”, “누군가는 저 테스터를 사용할 텐데 정말 찝찝하다”며 비난하고 있다.앞서 최근 일본 유명 개그맨 야마조에 히로시가 한국의 망원시장을 둘러보는 방송을 촬영하며 침 테러를 한 바 있어 공분을 더하고 있다.히로시는 자신이 사용해 침이 묻은 꼬치로 판매용 닭강정을 먹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가게 주인은 양팔로 엑스(X)자를 만들며 그의 행동을 저지했으나 장난스럽게 넘겨 자국 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이에 해당 방송사는 진행자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VOD를 삭제하며 논란을 진화했다.
2023.05.08 I 강소영 기자
초등생들 “아저씨 잘못 아냐 전두환 잘못”…전우원이 눈물 흘린 까닭
  • 초등생들 “아저씨 잘못 아냐 전두환 잘못”…전우원이 눈물 흘린 까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취득세 1억원을 내면서 눈물을 흘린 가운데, 길거리에서 만난 초등학생들에게 위로를 얻는 장면이 공개됐다.지난 7일 MBC ‘PD 수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전두환 손자, 전우원을 위로해주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유튜브 캡처)해당 영상은 전두환 씨의 아들 전재용 씨가 운영하는 ‘비엘에셋’ 회사가 오산땅을 취득한 뒤 회사 주식 지분이 있는 전우원 씨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가 주어진 것과 관련, 전우원 씨가 총 취득세 1억 원 중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약 5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장면이 그려졌다.취득세를 모두 납부한 전 씨는 “어제랑 오늘 해서 다 했다. 이 돈이 우리 가족이 정당하게 벌어서 저한테 준 돈이 아니지 않냐”며 눈물을 보였다.이어 “법을 어겼고 거기에 대한 처벌로 벌금이 나온 것이다. 죄가 있는데 내가 번 돈이 아깝다고 안 내면…”이라며 말끝을 흐리다 “비자금이 흘러간 것이 자녀들한테 있으면 그것도 범죄로 얻은 돈이니까 환수해야 하는 것처럼”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전 씨의 근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은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전 씨를 향해 말을 건넸다.현재 6학년인 이들은 전 씨가 누군지 아느냐는 ‘PD수첩’ 제작진의 질문에 “전두환 손자분”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전두환이 잘못한 거지 아저씨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기부해서 죄를 덜면 된다”고 전 씨를 위로했다.그러자 전 씨는 “맞다. 너희들은 어린데도 형보다도 옳은 생각을 한다”며 “형은 이런 생각은 항상 했지만, 실천하는 데 27년이 걸렸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거니 죄책감은 갖지 말라. 아저씨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아울러 전 씨를 알아보게 된 이유에 대해 “(학교에서) 5·18 조사하고 와서 알게 됐다. 오늘 5·18에 대해서 공부했다. 4·19도 했고, 6월 민주화 항쟁도 (공부)했다”면서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전 씨는 아이들의 말에 웃음을 짓고는 “정말 기특하다. 형이 창피해서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형이 옳은 일을 하자마자 천사들이 와서 괜찮다고 해주니까 희망이 보인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전 씨는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가족 내부 사정을 폭로해왔다. 전우원 씨가 지난 달 3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 내 있는 김경철 열사 묘비를 닦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아버지 전재용 씨와 이혼한 친모 사이의 위자료에 대해 비자금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어머님 말씀으로는 연희동 자택에 숨겨진 금고가 있고.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전 재산이 25만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을 며칠씩 빌리며 풀코스로 몇 십 명이 먹는 가족 여행을 가기도 했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또 계모 박상아 씨에 대해서는 “평소에 차갑게 대하다가 사람들 앞에서만 친한 척 연기를 했다”고 폭로하며 “내쫓으려 했다”고도 언급했다.전 씨가 폭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렸을 적 가족들에게서 배운 개념과 커가면서 부딪히는 실정이 달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아버지(전재용 씨)의 바람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앞서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살한 자들이 반성해야 되는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라 가르치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 빨갱이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가르치셨다”며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들이 떳떳하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걸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건지 제가 살면서 배우면서,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지,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더탐사와의 인터뷰에서는 “그들의 피로 번 돈”이라며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공평하고 소중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은 소중한 줄 알면서 남들의 무고한 희생에 대해서 죄의식을 하루도 받지 않는 악마들”이라고 분개했다.최근 전 씨는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등 사죄의 말을 전했다.한편 전 씨는 이같은 폭로와 함께 마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전 씨는 지난 달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그는 “마약 과다복용으로 죽을 뻔했을 때 정말 온몸이 부어오르고 칼이 온몸을 찌르는 것같이 아팠다. 숨도 안 쉬어지고 뇌신경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고통이 멈추지 않고 증폭돼서 기절을 했다”며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는 절대 가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2023.05.08 I 강소영 기자
무릎 꿇리고 돈 요구까지…또 SNS에 게시된 학폭 영상
  • 무릎 꿇리고 돈 요구까지…또 SNS에 게시된 학폭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건물 옥상에서 10대 학생들이 또래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8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인지, 학교 폭력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10대 학생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리거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치는 등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이들은 피해 학생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이에 경찰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바탕으로 목격자 등에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앞서 충남 태안에서도 15세 여학생이 14세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영상에서는 몇 몇 학생들이 방관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쓰러져도 발로 머리나 가슴 부위는 차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더했다.이 영상에 대한 비난이 거세진 후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이는 되레 자신의 SNS에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의 불씨를 더욱 지폈다.해당 영상을 입수한 태안경찰서는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5.08 I 강소영 기자
“광주 야산서 여고생 집단 성폭행”…5·18 계엄군 범행 공식화, 결과는
  • “광주 야산서 여고생 집단 성폭행”…5·18 계엄군 범행 공식화, 결과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광주에서 계엄군이 여고생과 여대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범행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공식화됐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공개 사진. 5·18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 계엄군의 탱크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27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등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은 최소 2건 이상이었으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여고생이었다.여고생 A씨의 진술에 따르면, 1980년 5월 19일 오후 2시쯤 학교에서 하교해 집으로 가던 중 군인 3명에 의해 군용차에 태워졌다. 당시 30대 초중반 여성 2명과 함께였다. 1시간 가량을 이동한 뒤 계엄군 3명은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 야산에서 A씨를 집단 성폭행했다.또 다른 여고생 B씨도 같은 날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 부근에서 친척을 찾으러 나섰다가 계엄군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정신분열증세를 보였고 정신병원을 전전하다 1985년 전남의 모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이듬해 퇴원했으나 분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여고생 C씨도 같은 해 5월 20일 이른 오전 시간에 언니의 집에서 돌아오던 중 계엄군에 성폭행을 당해 트라우마를 호소하다 1988년부터는 나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조사위는 가해 부대를 특정하고 집단 성폭행 2건의 가해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 탓에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조사위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부대 이동 경로, 개인별 근무지 배치, 내부 고발 등을 단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조사위 관계자는 “5·18 조사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소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5·18 당시 벌어진 성폭행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어 대정부 권고안에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앞서 2018년 10월에도 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에 의해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이 처음으로 밝혀진 바 있다. 피해자들은 주부나 학생, 직장인 등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를 조사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상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할 것을 제언한 진상조사단의 권고를 엄중히 받아들여 군에 의한 성폭력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조사위의 발표에는 공동조사단이 2018년 조사한 17건도 포함돼 있다. 약 5년 만에 계엄군 성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오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보상이 뒤따를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2023.05.08 I 강소영 기자
기내식도 못 믿나…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마늘빵 만든 업체 결국
  • 기내식도 못 믿나…유통기한 지난 버터로 마늘빵 만든 업체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을 만든 업체와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59)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V씨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사용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할 시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버터 제조업체의 안내도 감안했다.이에 V씨는 지난 2021년 2~6월 사이 유통기한이 길게는 4개월 넘게 지난 버터 685.9㎏을 사용했다. 이는 마늘빵과 케이크 등에 쓰였고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해 유죄로 인정됐다.또 V씨는 회사 직원에 “2021년 2월 1일로 유통기한이 끝난 버터를 마늘빵 등 기내식 제조에 쓰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이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3.05.08 I 강소영 기자
신입사원에 “20살 차이 동료와 사귀라”…법원 '성희롱' 판단 이유
  • 신입사원에 “20살 차이 동료와 사귀라”…법원 '성희롱' 판단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신입사원에 20살 차이 나이 많은 동료와 사귀라고 강요한 회사 상사에 법원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놔 주목된다. (사진=뉴시스)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이어 회사 내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2021년 A씨는 부서장이던 B씨 등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A씨는 2020년에 입사해 근무 4개월 차였고, B씨는 근속연수 25년 된 간부였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마주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서 한 상사가 A씨에 “어디에 사느냐”고 물었고, A씨가 이에 대답하자 B씨는 타 부서에 근무하는 20세가량 나이가 많은 미혼 남성 C씨의 이름을 꺼내 들었다. 이어 B씨는 A씨에 “치킨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A씨가 “좋아한다”고 말하자 C씨와 “잘 맞겠다”고 했다. 곧바로 A씨가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다”고 받아치자, B씨는 “그 친구 돈 많다. 그래도 안되냐”며 두 사람의 만남을 재차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당 사건은 사내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공론화됐고,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국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근신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발언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다.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개의치 않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 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해 B씨 측은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에 명시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2023.05.08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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