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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못 봤다” 아내 사망케 한 음주 운전자…‘윤창호법’은 어디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함께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친 음주 운전자가 검거된 가운데, 그 중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다.(사진=연합뉴스)2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6분쯤 완주군 봉동읍에서 차를 몰던 20대 A씨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은 중상을 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체포 당시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음주 여부를 측정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나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실제로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사흘 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B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B씨는 지난해 10월 14~16일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에서 운전 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였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음주 운전 처벌 강도가 더욱 세져야 한다는 의견도 커진다.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을 조사한 결과, 재판부가 내린 선고 100건 중 89건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단 11건 만이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됐으며, 사망한 사건 4건 중 2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또한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했다’,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 등의 판결로 참작해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이렇다보니 특단의 대책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지도록 한 ‘윤창호법’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음주 운전시 최소 형량이 실형인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베트남인 10명 중 1명은 뽕” 거제시의원 논란에도…징계 없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의회 측은 해당 의원이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하는 모양새다. 양태석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지난달 20일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지원조례안’ 심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KBS뉴스 화면 캡처)양 의원은 2일 사과문을 내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추구함에 있어 여러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방식에 신중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논란을 언급했다.그는 “이런 일로 상처를 드린 부분에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차후 발언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 하겠다”며 “다시 한번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 등 관계자 여러분에 마음에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이어 “다양성과 포용성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겠다”며 “앞으로 상호 존중하는 거제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거제시의회 측도 당사자의 사과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아직 논란의 여진이 남아있는 상태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케이스탄 등 14개국 교민회로 구성된 경남이주민연대회의 측은 이날 “인종차별 양태석 거제시의원은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양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이들은 “양 의원의 말에는 우리 이주노동자를 향한 예비적 범죄자 낙인, 노동능력 저평가, 근거 없는 두려움 조장 등 ‘혐오’와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며 “조선소에서 일해 봤다면서 조선소의 노동자들이 어떤 근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목격하지 못하셨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기는커녕 되레 비하하고 혐오하여 지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의회에 대해 “인종차별 동료 의원을 묵과하지 말고 중징계에 착수하고, 불미스럽기 짝이 없는 인종차별 발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태석 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거제시의회)민주노총 경남본부 거제지부도 “반인권·반노동 발언 서슴치 않은 양 읜원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거제시민을 대표하는 거제시의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전근대적이고 몰인권적이며, 반노동적인 발언이 나올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거제시의회는 재발방지 같은 경징계가 아니라, 베트남 외교부에서 문제 삼아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경남동당과 정의당 경남도당도 각각 양 의원의 발언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에 참담함을 주고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난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객관적 근거 없는 시대착오적 인종차별, 타국 모욕, 외국인 노동자 혐오 비하 막말”이라며 “타국을 모욕, 폄훼해 자칫 외교 분쟁, 무역 감소, 산업 위기로 번질 우려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경남도당도 최근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혐오 발언한 것과 연관 지어 “이번에는 양 의원이 외국인노동자 혐오 발언을 했다. 중앙과 지역 정치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힘 공직자들의 막말과 혐오 발언은 국힘 내에서 어떤 생각을 공유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면서 차별 행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달 20일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의에서 열린 ‘외국인노동자지원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베트남 애들, 이런 애들은 관리가 안 된다”, “베트남 애들 10명 중에 1명은 뽕을 한다.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걔들이 4~5명씩 모여 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우리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 “베트남인은 게으르다” 등의 발언을 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거제시외국인노동자지원조례안’은 조선업에 내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서 이들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같은 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결국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 “아직 세상은 살만해…뭉클” 중학생들 선행 찍힌 사진, 어땠기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생들이 허리가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에 손수레를 끄는 등 선행 소식이 들리자 온라인상에서 이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중학생 세 명이 할머니 대신 무거운 폐지를 들고 가는 모습. (사진=SNS 캡처)공개된 사진에서 세 명의 학생들은 한 할머니를 대신에 폐지와 상자 등이 담긴 수레를 끌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건널목에서 학생 한 명이 손수레를 앞에서 끌고 다른 두 명의 학생이 각각 손수레를 뒤에서 밀거나 할머니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옆에서 살펴보는 모습이 담겼다.작성자 A씨는 “27일 오후 4~5시경, 학생들이 어르신을 도와주고 있었다”며 “오르막길을 한참 올라서 본인들이 가는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손수레를 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이어 “나라면 도와드릴까 고민은 했을 것 같지만, 실행하지 못했을 것 같아 부끄럽고 그 친구들이 대견스러웠다. 학교 관계자분들이 본다면 이 친구들을 찾아 칭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요즘 mz다,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시대를 떠나 사람에 따른 차이라는 것을 또 보고 배우며 느낀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이들을 향해 “사진 하나에 뭉클해진다”,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참 대견하다”, “이런 10대들이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요즘 10대가 마약도 하던데 저런 청소년들은 상을 줘야 한다” 등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마약, 성매매 등 10대들의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이들의 선행이 더욱 빛나고 있다. 선행이 알려진 중학생은 이들만이 아니다.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을 구한 원 군(왼쪽)과 박 군(오른쪽). (사진=연합뉴스)지난 25일 강원 영월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중학생 두 명이 밤길에 쓰러진 어르신을 구해 화제가 된 바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천중학교 3학년 박 군과 원 군은 지난 17일 길 위에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했다. 당시 어르신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숨이 가쁜 상태였고 “괜찮으세요?”라는 물음에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어르신의 손을 잡아본 이들은 낮은 기온에 체온이 떨어질까 우려해 자신들의 겉옷으로 어르신을 덮었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켰다. 당시 영월은 영상 3.3도로 다소 쌀쌀한 날씨였다.어르신은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들은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마주쳐도 이번과 같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군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2일에 이어 오는 6월에도 소방서와 연계해 청소년 관계기관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두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