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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넘었다” 소방관 삼촌의 ‘화재 대피’ 헤비메탈…어땠기에
  • “충주맨 넘었다” 소방관 삼촌의 ‘화재 대피’ 헤비메탈…어땠기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2의 충주맨’으로 불리는 나경진 충북소방본부 소방교가 이번에는 ‘헤비메탈 가수’로 변신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 캡처)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에는 ‘노래로 배우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나 소방교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행동 수칙을 알리기 위한 회의에서 “노래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가 노래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 한 번 들려드리겠다”고 말한 뒤 언뜻 보면 섬뜩한 분장을 하고 노란 가발을 쓴 채 등장해 주변인들을 놀라게 한다. 나 소방교는 강렬한 메탈 사운드로 시작되는 노래에서 “자기 집에 불이 나고 대피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나가서 생명을 지켜라”, “길이 막혀 있다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라”, “화염과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 머물고, 불길이 다가오면 문을 닫고 젖은 천으로 문을 막아라”, “연기 속에서 숨을 쉬며 길을 찾아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창가에 서서 ‘구조 요청’ 소리쳐라” 등의 화재 대피 요령을 담은 가사를 선보였다.(사진=유튜브 채널 소방관 삼촌 캡처)이어 또 다른 소방관이 열정적으로 전자기타를 치는 모습이 등장하고 실제 헤비메탈 밴드인 듯 드럼을 치는 소방관까지 어우러진 장면에서 소방교는 열정적으로 머리를 휘날린다. 이같은 나 소방교의 변신은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네티즌들은 “화재보다 뜨거우면 어떡해요”, “근래 본 UCC중에 최강자다”, “이번 영상은 충주맨 넘은 듯”. “20년간 숙지 못하던 행동요령 완벽하게 이해했다” 등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충북안전체험관에서 근무하는 나 소방교는 2021년 유튜브를 시작한 후 슬링백 춤을 추다가 미끄러지는 영상으로 빙판길 사고 예방을 당부하는 등 흥미로운 콘텐츠를 올려 ‘제2의 충주맨’으로 불리고 있다.‘충주맨’ 김선태 충주시청 전문관은 나 소방교의 영상을 보고 “재미있다. 더 노력하시면 될 것 같다”며 장난스레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4.10.18 I 강소영 기자
“너무 속상해” 아이들 내보낸 부부, 또 ‘먹튀’…결국 경찰에 신고
  • “너무 속상해” 아이들 내보낸 부부, 또 ‘먹튀’…결국 경찰에 신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당을 찾은 부모가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간 가운데 이 부부는 상습적으로 먹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식당에 아이 셋을 데려온 부부가 아이들을 내보낸 뒤 가방을 챙겨 떠나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 수원시에서 닭꼬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부부가 자녀 셋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총 4만 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한 이들은 출입문과 가까운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이후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식당을 나섰고, 아이들을 내보낸 부부는 겉옷과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더니 음식값을 내지 않고 유유히 떠났다.문제는 이들의 먹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이번이 두 번째”라며 “첫 번째 먹튀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또 먹튀를 한 게 너무 화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였다면 나중에라도 와서 결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말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면 고의적인 먹튀가 맞다”, “처음에 먹튀하고 봐줬더니 괜찮다고 생각해 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현행법상 취식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간다면 이는 무전취식으로 간주된다. 무전취식이 상습, 고의적일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된다. 고의성이 없고 금액이 적을 경우 경범죄로 분류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내게 되지만, 사기죄가 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4.10.18 I 강소영 기자
“나 섹시하죠” 정견 방송서 셔츠 ‘훌러덩’…“女후보 편집 못한 이유는”
  • “나 섹시하죠” 정견 방송서 셔츠 ‘훌러덩’…“女후보 편집 못한 이유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 여성 후보가 정견 방송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며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방송사가 편집하지 않고 내보낸 배경이 밝혀졌다.지난 7월 일본에서 치러지는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 우치노 아이리(31)가 선거 정견 발표 도중 상의를 탈의해 논란이 됐다. (사진=NHK 캡처)앞서 지난 6월 28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는 ‘카와이 워치 마이 정치방송(Kawaii Watch My 정치 방송)’의 대표 우치노 아이리(31)가 출연했다. 이날 우치노는 정당의 대표 자격으로 출연해 ‘귀여운 나의 정견방송을 봐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정책 발표 시간을 가졌다. 안경을 쓰고 등장한 우치노는 “드디어 여러분과 만났다”며 “지금 귀엽다고 생각한 카메라 앞의 당신, 그래 너. 카메라 씨.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말했다.이어 우치노는 공약 발표 대신 자신의 혈액형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발언했고 급기야 “긴장해서 덥다”며 안경과 셔츠를 벗었다. 셔츠 안에는 피부와 비슷한 생의 탱크톱을 입고 있어 마치 상의를 노출하고 방송을 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다.또 우치노는 “나는 귀여울 뿐만 아니라 섹시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도 했다. 약 6분간 진행된 해당 방송은 편집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치 선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수준 미달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17일 마이니치신문은 “우치노 사례처럼 후보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규정을 언급했다.정견 방송은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선거, 도도부현 지사 선거 때 방송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해당 방송도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내보낼 수 있다. 또 후보자나 정당이 녹음·녹화한 것을 방송사가 그대로 방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NHK는 그대로 내보낼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과거 편집한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이는 당사자가 NH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었다.마이니치는 “무분별한 정견 방송에 대해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때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2024.10.18 I 강소영 기자
“항문에 바둑알 넣어” 가혹행위에 피해자 살인자 만든 20대, 징역 7년
  • “항문에 바둑알 넣어” 가혹행위에 피해자 살인자 만든 20대, 징역 7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교 동창생에 가혹행위를 일삼다 살인으로 이어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4월 강원 삼척시 한 주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중학교 동창 C씨(19)의 집을 찾아가 억지로 술을 먹이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이날 A씨는 다른 친구 D씨와 함께 C씨의 신체 부위를 라이터로 지졌고 특정 부위에 바둑알 등을 넣도록 했다. 또 C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폭행했다.A씨는 이 장면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참다못한 C씨는 결국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해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B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씨 자택에서 A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숨진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D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특히 재판부는 “D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은 단순히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씨와 D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는 피해자의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인 것을 틈타 피해자 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피해자에서 살인자가 된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했다.C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 측은 숨진 D씨 가족과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0.18 I 강소영 기자
“말로만 듣던 변태가” 버스 女 승객 보면서 ’음란행위‘ 한 중년 男
  • “말로만 듣던 변태가” 버스 女 승객 보면서 ’음란행위‘ 한 중년 男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중년 남성을 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악을 금치 못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군은 지난 8월 경남 양산의 한 버스 내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A군은 친구들과 함께 버스에 탔다가 대각선 앞쪽 좌석에 앉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승객의 행각을 목격했다. 남성은 대각선 앞쪽에 앉은 여성을 보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남성이 앉은 곳은 뒤쪽이라 A군과 친구들만 볼 수 있었고, 생각지 못한 장면을 마주한 A군은 “말로만 듣던 변태가 정말 있었다”며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A군은 이 남성의 행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당시 영상에서 이 남성은 버스에 앉자 갑자기 자신의 바지춤을 만지작거렸고, 남성은 휴대전화를 쥔 다른 손으로 자신의 행위를 가리면서도 계속 중요 부위를 만지는 짓을 이어갔다.이에 네티즌들은 “잠재적 범죄자다”, “당당하게 공공장소에서 저러는 게 말이 안된다”, “진짜 쪽팔려 봐야 정신을 차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같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시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2023년 6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또 대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버스정류장에 서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50대 남성에게도 벌금 500만 원이 내려진 바 있다.한편 철도안전법과 다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해당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됐다.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버스 기사가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보는 승객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10.17 I 강소영 기자
“제시 일행 수법, 그때랑 똑같아”…이태원 폭행 사건 피해자 등장
  • “제시 일행 수법, 그때랑 똑같아”…이태원 폭행 사건 피해자 등장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제시 측이 미성년자 팬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해외로 출국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과거 이태원 클럽에서 제시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등장해 “당시와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2013년 서울 이태원 클럽 폭행 사건 당시 제시와 일행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013년 서울 한남동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제시 일행 폭행 사건 피해자 A씨가 등장해 당시 고소를 취하했던 배경을 전했다. 제시는 그해 5월 이태원 클럽 여자 화장실에서의 재미교포 A씨 집단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제시와 제시 친구 2명이 자신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취하했다. 이후 제시는 싸움을 말리려 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2010년 무렵 고국에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그해 5월 미국행을 앞둔 그는 이태원의 한 클럽을 찾았고 그곳에서 제시와 그의 친구들 3명을 마주쳤다고.당시에 대해 A씨는 “클럽 화장실에서 마주쳐서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했는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때렸다”며 “제시와 친구들이 날 때리고 변기에 얼굴을 박으려 했다. 가방을 빼앗은 후에는 무릎 꿇고 사과하면 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시는 “친구들과 상대방이 싸움이 붙어 말렸을 뿐이고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제시가 절 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적 없다. 분명히 날 때렸다”고 반박했다.또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직장 등을 이유로 미국행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 등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판결까지 1년 가량 시간이 걸리고 고소한 상태에서는 출국에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2013년 이태원 클럽에서 제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A씨.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특히 A씨는 “(당시에도 제시 측은) 폭행에 가담한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했었는데 최근 사건도 가해자가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한 것도 똑같다”며 “만약 CCTV가 없었다면 제시도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건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한다고 꼭 전해달라”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 아프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제시는 지난달 29일 서울 압구정 거리에서 발생한 ‘팬 폭행 사건’에 대해 13일 인스타그램에 “경위를 불문하고 제 팬이 불의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 사과와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폭행 당시 제시가 말리는 듯 하다가 상황이 심각한 듯 보이자 자리를 뜨는 모습과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는 등의 모습이 무책임하다며 비판을 하고 있다. 해당 술자리에 가해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과 관련 제시는 16일 변호인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제시는 “일단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 벌 받았으면 좋겠다”며 폭행 가해자와 모르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이번 폭행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프로듀서 코알라가 한인 갱단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지인으로 알려진 가해자 또한 갱단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파악한 뒤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4.10.17 I 강소영 기자
성적 욕망 채우려…CCTV로 女 세입자 비번 알아낸 건물주 아들
  • 성적 욕망 채우려…CCTV로 女 세입자 비번 알아낸 건물주 아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씨(48)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해당 원룸 건물은 A씨 아버지의 소유였다.그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침입했고,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2024.10.17 I 강소영 기자
“다섯 아이의 자상한 엄마” 실체는…2살 아들 학대 살해범
  • “다섯 아이의 자상한 엄마” 실체는…2살 아들 학대 살해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다섯 아이를 육아하며 이를 자랑해 온 대만의 한 육아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다섯아이들 육아를 자랑하던 인플루언서가 두 살 아들 학대살해 혐의로 체포됐다. (사진=SCMP 캡처)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만 남부 가오슝 출신의 송씨라는 여성이 일주일간 두살 짜리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이 남자아이는 지난 6월 목욕을 하던 중 송씨에게 구타를 당한 뒤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이에 송씨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몸에서 15개의 구타 흔적이 발견됐으며 그 중 7개는 곤봉과 구두로 인한 타박상으로 나타났다. 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도 있었다.검찰 조사 결과 송씨는 아이가 밥을 제때 먹지 않고 씻으려 하지도 않자 사망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대를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그의 집 내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는 송씨가 날카로운 구두로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벽에 밀치며 욕조에 던지는 등 폭행을 일삼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이에 검찰은 그를 아동학대 혐의 및 이로 인한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송씨는 현지 법률에 따라 10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9000명가량의 팔로워를 보유한 육아 전문 인플루언서로, 다섯 명의 자녀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며 인기를 끌었다. 군인의 아내였던 송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가오슝 사회국은 그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남은 자녀들을 친척에게 인계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7 I 강소영 기자
“이진호에 5억 빌려준 연예인 있어…도박 자금인 줄 몰랐다”
  • “이진호에 5억 빌려준 연예인 있어…도박 자금인 줄 몰랐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밝힌 개그맨 이진호(38)가 연예인 지인들에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한 연예인에게 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사진=이데일리 DB)1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이진호가 불법 도박을 자백한 뒤 자신에게 큰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울었다고 전했다. 이날 영상에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개그맨 이진호는 지인들에게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렸다”며 “동료 연예인 A씨에게는 5억 원을 빌렸다”고 주장했다.연예뒤통령에 따르면 A씨는 개그맨 이진호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제발 도와달라’며 찾아온 그를 외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나까지 찾아올 정도면 정말 돈이 급한 상황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으며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돈을 갚았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에 대해 연예뒤통령 측은 “이진호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 A씨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더라”라며 “A씨는 나중에야 도박 빚 때문에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충격받았지만 A씨는 이진호에게 독촉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A씨가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사실도 덧붙였다.앞서 이진호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빚을 변제할 생각”이라며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진호가 대부업체 및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약 2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방탄소년단(BTS) 지민으로부터 1억 원가량을 빌리고 개그맨 이수근으로부터 어머니 병원비 멍목으로 5000만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는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또 다른 연예인 등에 수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4.10.16 I 강소영 기자
에이즈 숨기고 중학생과 성매매한 40대 男…“추가 피해 밝혀내야”
  • 에이즈 숨기고 중학생과 성매매한 40대 男…“추가 피해 밝혀내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4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 단체가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15일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 추행 하는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채팅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A씨가 사용한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모바일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에이즈 감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B양에 전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여성 측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0.16 I 강소영 기자
바람 핀 여친의 7시간 스토킹…“경찰, 남자라고 미온적 대처” 토로
  • 바람 핀 여친의 7시간 스토킹…“경찰, 남자라고 미온적 대처” 토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대 남성이 바람을 피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7시간 가량 스토킹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으나 미온적 대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16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전 여자친구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던 순간을 떠올렸다.A씨는 여행 과정에서 B씨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고, B씨에 이별을 고했다.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B씨의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짐만 챙겨 가겠다. 얘기 좀 하자”며 문을 계속 두드린 B씨의 언행은 점차 난폭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약 2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쿵쿵’ 두드리는 소리는 A씨에 위협으로 다가왔고, 결국 문을 열어 B씨가 원하는 짐을 챙겨 줬다. 하지만 B씨는 “아직 남아 있는 짐을 챙겨 나가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왔다.B씨는 짐을 다 챙겼지만 A씨의 집을 나갈 생각은 없어 보였다. “얘기 좀 하자”며 계속 A씨 집에 머물렀고 A씨는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집으로 출동해 B씨와 분리해 진술을 청취했다고 한다. 다만 B씨가 아닌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A씨는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황당해했다.이에 A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저보다 여자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B씨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경찰은 5시 36분쯤 2차 신고 당시에도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1차 경고를 무시한 채 A씨 집 계단에 숨어 있었고 이를 A씨에 직접 들키면서 2차 경고까지 이어졌다. A씨가 B씨에 2차 신고 사실까지 알렸으나 같은 자리를 맴돈 B씨는 순찰을 나선 경찰에 발각됐지만 경고 조치만 이뤄졌다. 오후 8시 29분쯤 B씨는 또 다시 A씨 집 인근에서 발각돼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고 세 번만에 이뤄진 조치였다.이에 A씨는 “여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공포를 느꼈다. (경찰이) 제가 남자라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라고 호소했다,그러나 경찰은 A씨 집에서 A씨를 데리고 나온 것은 당시 현장 상황과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음을 밝혔다. 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에는 스토킹 신고 접수 후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스토킹 행위자를 반드시 분리해 다른 공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출동 경찰관이 협조적인 사람, 쉽게 분리 조치가 가능한 사람을 먼저 분리시킨 것 같다. 누가 집 주인인지까지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려면서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상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 경찰관 판단이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내렸다고 본다”고 전했다.3차 신고가 이뤄진 뒤에야 B씨가 체포된 점에 대해서는 “2차 신고 때 물리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현장 상황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4.10.16 I 강소영 기자
“주차 스티커 붙이지 말랬지?” 60대 경비원 폭행한 ‘갑질’ 입주민
  • “주차 스티커 붙이지 말랬지?” 60대 경비원 폭행한 ‘갑질’ 입주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입주민 남성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에 욕설·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보안실에서 근무 중인 60대 A씨는 지난 11일 새벽 황당한 일을 겪었다.A씨에 따르면 당시 홀로 근무 중 누군가 보안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알고 보니 입주민 B씨로,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발로 문을 여러 차례 차서 열려고 하는 등 흥분한 모습이었다.문이 열린 뒤 B씨는 욕설부터 하며 안으로 들어와 혼자 있던 A씨의 턱을 손으로 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한 A씨는 “보안실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라”고 했지만 B씨는 욕설과 함께 “내 차에 주차 스티커를 왜 붙이냐”며 “다시 붙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B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관리실 직원 및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고급 SUV 차주인 B씨는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직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고깔을 뒀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직원들은 해당 입주민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그럴 때마다 A씨는 “차가 여러 대 있는 집도 있는데 그 사람들 차를 줄이든가 하지 왜 1대만 있는 내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냐”고 역정을 내거나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30만 원이 든다. 스티커 붙인 관리실 직원이 절반인 15만 원을 내놓아라”라며 요구하기도 했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라 늦은 밤 공간이 없어서 잠시 다른 곳에 주차한 것까진 이해한다”면서 “그러면 ‘옮겨 달라’는 협조에는 응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를 당한 A씨는 “육십 평생을 살아도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다. 마음이 아프고 분하다”며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2024.10.16 I 강소영 기자
“‘사실혼 10년’ 남편, 외도·가출하더니…아파트값 반반 나누잡니다”
  • “‘사실혼 10년’ 남편, 외도·가출하더니…아파트값 반반 나누잡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로 10년 동안 지낸 남편이 바람 후 가출을 한 뒤 1년 8개월이 지난 뒤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각자 아이를 가진 채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살림을 합치고 10년을 산 A씨가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고민을 나타냈다.A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 뒤 아이를 혼자 키우다 동네 교회에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 남자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살림을 합쳤다. 함께 사는 10년 동안 명절에는 각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며느리와 사위로서 상복을 입었다. 남편 아들이 결혼할 때는 A씨가 혼주석에 앉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가 일본으로 출장가있던 사이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배신감에 이를 따지자 남편은 되려 화를 내며 A씨를 폭행했다. 이에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그렇게 관계가 끝났다.1년 8개월 뒤 황당한 소식이 도착했다고. B씨로부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A씨는 “동거 이전부터 제가 그 사람보다 재산이 훨씬 많았고 제 아파트도 최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바람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보유한 아파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이어 “상대방이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며 아파트 시세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5 I 강소영 기자
“들킬까 화장실도 못가” 신고도 했는데…부산 ‘교제 살인 사건’ 전말
  • “들킬까 화장실도 못가” 신고도 했는데…부산 ‘교제 살인 사건’ 전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달 3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붙잡힌 가운데 그는 수개월 동안 스토킹으로 인한 조사를 받던 중 불구속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지난달 3일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MBC 캡처)14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일 일어났다. 이날 7시 36분쯤 A씨는 “여자친구를 죽였다”며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A씨의 신고로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을 당시 피해자 B씨는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건물 옥상 난간에서 투신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유족은 A씨가 어떻게 B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아해했다. 알고 보니 A씨는 B씨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B씨의 결제 방식을 카드에서 현금 결제로 바꿨다.배달 업체 측은 “(A씨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씨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한다’며 현금 결제로 바꿨다”고 밝혔다.유족은 끈질기게 B씨를 괴롭혔던 A씨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새벽에도 찾아와 B씨 집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집 초인종을 끈질기게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B씨를 공포에 떨게 했다. B씨는 지난 3월 22일 모친에 연락해 “엄마 나 화장실도 못 갔다”며 “화장실 가면 물 내리는 소리 나서 안에 있다는 게 발각될까 봐. 죽는 줄 알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이후에도 6개월 동안 스토킹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고, 욕설과 협박은 물론 무차별적인 폭행도 있었다. B씨 동생은 MBC에 “A씨가 ‘아. 나 오늘 약 안 먹었는데’ 한마디 하더니, 자기 차 블랙박스를 딱 끄고 언니를 이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서 CCTV 없는 곳으로 갔다”고 기억을 떠올렸다.이날 B씨는 112에 처음 신고를 했고 2번 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끈질긴 스토킹 끝에 B씨를 살해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때문에 (범행 당시) 기억이 흐릿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가 심신 미약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정신과 전문의는 SBS ‘궁금한 이야기Y’를 통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많은 양 한꺼번에 먹게 되고 잠을 자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전향적 기억상실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난 이후의 기억을 잃게 된다”며 “하지만 판단력이 와해한다거나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또 다른 전문가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면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나온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A씨는 현재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이달 말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4.10.15 I 강소영 기자
‘제시 팬 폭행 사건’ 연루 프로듀서, 한인갱단 의혹…“양팔에 K, OS 문신”
  • ‘제시 팬 폭행 사건’ 연루 프로듀서, 한인갱단 의혹…“양팔에 K, OS 문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제시의 팬 폭행 사건과 관련 당시 일행이었던 프로듀서가 한인 갱단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프로듀서는 제시의 ‘눈누난나’, ‘어떤X’ 등 앨범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했다가 폭행당한 미성년자 팬과 그의 어머니가 제시의 사과문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과문을 봤는데 자기 변명만 하고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나타났다’ 이건 말이 안된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봤을 때 같이 있었다더라”고 언급했다.이어 “걔(가해자)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잡으려고 했는데 놓치더라. 그다음에 때리는데 가만히 보고 있더라. ‘모른다. 갑자기 나타나서 때렸다’ 이러니까 화가 났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런 행동을 취하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A군도 “사과문에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쓴 것부터 제시가 직접 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제시 측의 사과문을 지적했다. 또한 A군은 “제시의 일행이었던 프로듀서가 사진 요청을 하자 막아 세운 뒤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들이밀기도 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듀서는 래퍼를 겸업하는 ‘코알라’로, A군은 당시 그의 행동이 “갱단 같았다”고 주장했다. A군은 “친구들 옆에 있었을 때 ‘갱’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걸음걸이나 몸동작이 일반적이진 않아 검색해보니 한인 갱단 같았다”고 밝혔다.한 제보자에 따르면 코알라의 오른팔에는 ‘K’가 왼팔에는 ‘OS’가 크게 새겨져 있는데, 이는 LA 한인 갱단 중 하나인 ‘Korean Outlaws’의 구성원이임을 뜻하며 두 팔에 있는 문신 ‘KOS’는 ‘Korean Outlaws’의 약자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제시 소속사 측 변호인은 “코알라는 제시와 몇 번 음악 작업을 같이 했으며, 제시는 갱단과 관련이 없다”면서 “코알라가 갱단이라는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 A군을 코알라의 지인인 남성이 폭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시 일행을 인근 술집에서 발견했으나 가해자는 동석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했다. 폭행한 남성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경찰은 지난 11일 코알라 등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사건이 알려진 후 제시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갖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했다”며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팬이)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5 I 강소영 기자
‘딩크족’인데 애 갖자는 남편…“이혼하자니 3억 빚도 분할하잡니다”
  • ‘딩크족’인데 애 갖자는 남편…“이혼하자니 3억 빚도 분할하잡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딩크족’으로 살 줄 알았던 여성이 남편의 임신 요구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혼하려면 빚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도 몰랐던 남편의 빚 3억 원을 알게 된 여성 A씨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고민을 나타냈다.A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딩크족으로 살며 평소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는 “3억 원의 빚이 생겼다”며 자신이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다만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A씨가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4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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