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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당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안씨의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시스)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하지만 안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안씨 역시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안씨 측 변호인의 “국위선양”이라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파티 가서 디제잉 하는 것도 국위선양인가”, “손흥민 자서전에 나올 법한 문장이다”, “경찰서 홍보대사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다”, “변호인 말대로라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냈으니 법의 철퇴로 심판해야 한다” 등의 분노를 나타냈다.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키우던 강아지만 품에 끌어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한 목격자는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던 가운데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해 또 한 번 공분이 일었다.한편 안씨의 선고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