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202건
- 침대 위 살해된 母子…증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4월 15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도예가인 조 씨는 왜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했을까.사건은 2019년 8월 22일에 발생했다. 관악구 재개발 지구 안 빌라에 살던 여성 박 씨(당시 41)와 아들 조모 군(6)이 침대 위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집안 물건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안방의 귀중품도 그대로였다. 피해자들이 불과 30초 만에 다발성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은 범행의 목적이 살인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혈흔에 남아 있을 법한 범인의 지문과 족적 등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깔끔했다. 범인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친 뒤 불까지 끄고 빠져나가는 등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힘든 여유를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었다.경찰이 주목한 것은 외부 침입이 없던 것과 사망 추정 시간에 유일하게 집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라는 점이었다. 사건 50일 만에 유력 용의자로 특정됐지만 조 씨가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더군다나 조 씨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이고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남편이자 아빠”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 측과 경찰의 줄다리기가 이뤄지던 어느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속에 남은 음식물로 사망 시간을 추정했다. 부검 당시 박 씨와 조 군의 위에서는 다 소화되지 않은 죽 형태의 내용물이 발견됐다. 국과수는 “식후 완전히 소화(위에서 소장으로 모두 이동)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식후 6시간 이내 살해됐을 것”으로 봤다.(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통상 저녁을 오후 6~7시쯤 먹었다면 범행은 새벽 1시 전에 이뤄졌다는 가설이 세워졌다. 조 씨가 집에 머문 시각은 오후 8시 56분부터 오전 1시 35분 사이였다. 경찰은 이를 증거로 조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그렇다면 조 씨가 사용한 흉기와 살해할 때 혈흔이 묻은 옷가지는 어디로 갔을까.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물건은 주방에 있던 6개의 칼 세트 중 하나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도예가였던 조 씨는 사건 발생 6일 후 기자재 판매 사이트에 자신이 사용한 전기 가마를 매물로 내놓았다. 해당 가마를 구매한 A씨는 “상태가 좋은데 싼 가격에 올라와 바로 구입했다”고 했다.1000도 이상까지는 전기 가마를 이용해 흉기를 없앴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혈액이 묻은 옷가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흉기는 녹지 않았다.흉기도, 피해자들의 혈흔이 묻은 옷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조 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짙어졌다. 그 배경에는 5년의 결혼생활이 있었다.박 씨는 고정 수입이 많지 않았던 조 씨에 결혼 전부터 금전 지원을 했으며 결혼 후에는 생활비 및 도예 작업 비용 등으로 매달 2~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철거를 앞둔 전세 빌라에 지내면서도 남편에게는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78평형 신식 오피스텔을 매입해 도예 공방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그 외 공방의 공과금, 차량 할부금, 작업 도구 및 재료 구입비, 모발 이식 수술비용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줬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그러다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박 씨는 금전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조 씨는 분노를 나타내며 이혼을 요구했고 별거에 들어갔다.조 씨의 통장 잔액은 1900원까지 내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아내에 이혼을 철회하며 급변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씨의 생각은 견고했다. 부모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쓰던 조 씨는 경마장을 찾았다가 베팅에 성공하면서 매주 2~3회 경마장을 찾았다. 그러나 카드론 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마련한 800만 원을 베팅하고 전부 잃는 등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다. 경찰이 조 씨의 노트북을 포렌식 한 결과 보험 사이트에서 아내의 사망 보험금 수령액과 본인이 피보험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밝혀졌다. 아내는 5건의 손해보험이 있었고 사망시 보험금 1억 7500만 원을 수령하도록 돼 있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결혼 6개월 후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온 내연녀가 있었던 그는 내연녀와 월 평균 17회의 만남을 가지는 반면 아내와는 월 1회만 만났다. 조 씨의 부모도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연녀가 일방적으로 아들을 쫓아다녔을 뿐이다. 설사 외도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동기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이후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제 3자가 침입했을 가능성은 없었으며, 조 씨가 부인과 갈등 관계였다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간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간과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사망 시간 추정이나 3자의 살해 가능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살인 동기 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심이 판결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딸을 191회나 찔렀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유족은 아직 고통 속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류모(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둔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전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의 항소심 재판을 찾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A씨는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A씨는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울분을 나타났다.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 강원 영월군 덕포리 소재 피해자와 류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류 씨는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살해했고, 오후 12시 53분쯤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알렸다.6분 만에 이뤄진 범행. 그 범행 동기에 눈길이 쏠렸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고 전날 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CCTV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던 다정한 모습만 보였다.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동기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1년 전부터 옆집 아이의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A씨는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피해자가 류 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류 씨가 병문안하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처음 두 사람 사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다”면서 “(류씨는)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씨의 딸은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나 주삿바늘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내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졸업을 할 만큼 의지가 있던 딸이었다.이렇게 아픈 딸을 보듬는 류 씨의 모습에 A씨는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류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한 뒤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월 16일이었다. 가족처럼 여기며 살갑게 대했던 예비 사위 류 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A씨 딸을 무참히 살해했고, A씨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후 류 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7일 류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는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