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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료시스템 박살 내자” 의사 커뮤니티에 또…정부, 수사 의뢰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기 위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내자”라는 내용의 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사진=뉴스1)22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글이 의사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에 올라온 것을 적발,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해당 글 작성자는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적었다.그는 “최루탄을 던지거나 죽창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나”라며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 파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19일에도 메디스태프에는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고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바꾸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에게 업무 거부 등을 안내하는 ‘태업 지침’이 올라오는 등 연일 논란의 연속이다.당시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이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거나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심심하면 환자랑 같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환자를) 조금 긁어주면 민원도 유발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는 글이 올리기도 했다.한편 경찰은 메디스태프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 7일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스태프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직원 1명은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마트 유명 떡갈비 먹다 잇몸에 ‘푹’ 박혀”…1cm 물질 정체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 브랜드의 떡갈비를 먹다 잇몸에 이물질이 박히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오히려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혔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유명 떡갈비에서 나온 플라스틱처럼 뻣뻣한 1cm 길이의 돼지털. ( 사진=연합뉴스)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A씨는 2022년 6월 인근 대형마트에서 B사의 떡갈비를 구입했다. 집에 와 해당 떡갈비를 먹던 중 무언가 잇몸을 강하게 찌르는 통증을 느꼈다. 치과를 찾아 이물질을 뽑아낸 A씨는 “1cm 길이의 예리한 플라스틱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식약처로부터 ‘돼지털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가 이물질을 빛을 통과시켜 분석하는 FT-IR과 X선을 이용한 XRF 등 2가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돼지털과 유사율이 97~98%였다. 플라스틱과 유사율도 5%였다.식약처는 해당 이물질이 돼지고기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B사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쓰라는 취지로 ‘주의’ 조치했다. 돼지털은 원재료에서 나온 이물질이므로 불가피하게 혼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하지만 이후 A씨와 B사간 갈등이 깊어졌다. B사는 피해 보상으로 5만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했고 A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2년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A씨는 세계적인 업체의 유명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소비자가 피해를 본 데 대해 잘못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그는 앞서 같은 마트에서 외국 식품을 구입해 먹던 중 비닐이 나와 문의했더니 해당 업체 담당자가 바로 찾아와 사과하고 경위를 설명하며 90만 원의 피해보상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B사 고객 응대 방식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판매하는 업체답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A씨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며 대기업의 소비자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사과도 없이 5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받던지 안 그러면 관두라는 식의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를 블랙 컨슈머로 낙인찍은 부분도 매우 불쾌했다”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도 피해보상 중재를 요청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던 중 B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떡갈비값에 3000원을 더한 1만 5000원을 보상했다. B사 관계자는 “떡갈비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털이나 뼈가 간혹 나올 수 있다. 소비자가 과거 외국 식품기업의 피해보상 얘기를 하며 처음부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여학생·여교사 얼굴 나체 사진에 합성…남학생들, 교실서 돌려봤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학생들과 여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돌려본 중학생들이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북 진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중학교 3학년 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진천 모 중학교 여교사 2명과 여학생 5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돌려본 혐의를 받고 있다.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유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경찰은 지난 19일 이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교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경과에 따라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날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이버수사팀이 있는 충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사우나·왁싱·염색까지…오재원, 치밀하게 증거인멸 해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그가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오 씨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우나와 헬스장, 찜질방 등에서 많은 땀을 흘려 수분을 빼냈다. 또 모발 탈색으로 단백질 케라틴을 없애고 가수 박유천의 사례를 교과서 삼아 전신 제모 등을 꾸준히 해왔다. 차 트렁크에는 토치를 갖고 다니며 주사기와 피 묻은 화장솜을 태우기까지 했다.그런 그의 행각이 덜미를 잡힌 건 지난해 4월이다. 오 씨가 강남에 있는 지인 집을 방문했다가 필로폰과 주사기를 안경통에 넣어 아파트 소화전에 숨겼는데 아파트 전체 소화 점검을 하며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발견하게 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오 씨와 함께 필로폰은 13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진 오 씨의 지인 A씨는 디스패치에 “오 씨를 5~6년 전에 처음 만났다. 우연한 만남으로 인연을 맺었다”며 “그러다가 그가 나에게 부탁했다. 그는 병원에 가서 수면제 대리 처방할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이어 “2020년 이후로 연락을 끊었는데 은퇴식 이후에 연락이 왔다.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자수를 결심하고 오 씨에게도 이를 권했지만 그는 “자수를 하느니 죽는 게 낫다”며 날뛰었다고. 또 투약 증거가 있는 A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깨부수는 등 폭력성을 보였다.사실 경찰은 오 씨를 지난 1월부터 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에 대한 마약 제보가 한 차례 있었던 것. 이후 소화전에서 증거물도 발견됐지만 경찰이 지난 10일 오 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를 소환할 직접적인 명분이 되지 못했다.그러다 소화전에서 발견된 주사기의 DNA와 오재원의 DNA가 일치하면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한편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씨가 받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리처방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후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 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의 모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2024.03.22 I 강소영 기자

“춘식이 무료라 받았는데” 스팸도 허용?…카카오 측 “운영상 실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카카오가 무료로 제공한 미니 이모티콘 안내문에 대한 논란이 일자 “운영진의 실수”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무료로 배포된 카카오프렌즈의 미니 이모티콘 3종. (사진=카카오프렌즈)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춘식이의 하루’ ‘핑크핑크 어피치’ ‘미니 문방구’ 등 총 3종의 미니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이는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한 번에 다운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온 것은 이용 안내문이었다. 안내문에는 ‘(주)카카오가 제공하는 이모티콘 및 이모티콘 플러스 관련/마케팅 정보를 카카오톡 인증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이는 이모티콘을 다운받기만 해도 카카오 이모티콘 채널 구독과 함께 문자 메시지 광고까지 동의하게 되는 셈이다. 또 ‘사용자가 앞으로 ㈜카카오가 제공하는 이모티콘 및 이모티콘 플러스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카카오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돼 있어 “스팸 메시지까지 자동으로 받네”, “무료가 무료가 아닌 느낌”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이에 카카오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마케팅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운영상의 실수로 잘못 기재됐다”며 “확인 즉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푸바오, 할부지와 ‘웃음’ 찰칵…송환 앞두고 공개된 모습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다음 달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의 근황이 공개됐다. 송영관 사육사와 푸바오.(사진=에버랜드 주토피아 카페 캡처)‘송바오’ 및 강철원 사육사에 이어 ‘작은 할부지’로 불리는 송영관 사육사가 지난 20일 에버랜드 주토피아 카페에 “푸바오의 여행 준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송 사육사는 “오늘은 춘분이다. 푸바오도 야생동물로서 계절을 느끼고 있다”며 “록 지금은 한시적인 내실 생활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기억으로 자신이 봄의 중앙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고 전했다.함께 공개한 사진 속 푸바오는 내실 안에서 워토우(영양빵)을 손에 쥐고 냄새를 맡고 있거나 벽에 있는 사진을 올려다 보는 듯한 모습이다. 또 송 사육사와 함께 ‘헤헤’ 하며 웃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자아냈다.이어 송 사육사는 “푸바오는 그에 따라 성체가 되었을 때 능숙하게 해내야 할 일들을 기특하게도 당당히 준비하고 있다”며 “푸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하는 마음과 푸바오가 누릴 더 넓은 세상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 하지만 어떤 마음이 푸바오의 행복을 위한 마음인지를 알고 있다”고 담담히 말했다.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그리고 판다다운, 또 푸바오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뚠빵이에게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넌 정말 좋은 판다야’”라고 적었다.또 송 사육사는 푸바오의 배변 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푸바오의 대변 사진을 첨부하고 “푸바오의 사랑스러운 고구마를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다”며 “푸바오는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다음 달인 13개월 차부터 대나무 변을 배설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산한 고구마의 양이 궁금해 합산해보니 8톤의 대나무를 먹고 7톤의 고구마를 생산했다”고 밝혔다.한편 푸바오는 지난 3일 마지막으로 판다월드 방사장에 모습을 보인 후 검역을 위해 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는 4월 초 인천공항에서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로 옮겨질 예정이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10년 우정’ 오타니 통역사, 수백만 달러 빼돌렸다…결국 해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와 10년을 동거동락한 통역사가 수백만 달러의 돈을 빼돌려 불법 도박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타니 쇼헤이와 통역사 이즈하라 잇페이(왼쪽). (사진=뉴스1)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매체인 ‘LA 타임스’는 지난 20일(한국시각) “오타니의 변호인이 그의 통역사를 도박과 대규모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매체에 따르면 오타니의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는 최근 불법 도박에 손을 댔고 이 과정에서 오타니의 돈을 절도한 혐의가 드러나 다저스 측이 그를 해고 조치했다.당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 중인 매튜 보이어라는 이름의 불법 도박 업자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오타니의 이름이 나왔고 이를 전해 받은 오타니 측 변호인이 진상 조사에 나서며 잇페이가 오타니의 자금을 이용해 불법 도박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법무법인 웨스트 할리우드의 버크 브레틀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가 절도의 피해자임을 발견했고, 이 사건을 사법 당국에 넘겼다”고 밝혔다.잇페이는 일본프로야구 니혼햄 파이터스에서 미국 선수들의 영어 통역사로 일하며 오타니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17년 오타니가 LA 에인절스와 계약했을 당시 개인 통역사가 됐고 이후 LA다저스까지 인연이 이어졌다. 업무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로서 오타니의 미국 프로야구(MLB) 선수 생활 내내 곁을 지켰던 잇페이의 이같은 소식에 스포츠계와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잇페이는 지난 20일 서울 고처 스카이돔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개막전에도 모습을 드러냈으나 2차전 경기부터는 보이지 않았다. 이번 해고는 매우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잇페이의 배신으로 오타니는 결국 새로운 팀에서 한 경기만을 치른 채 새로운 통역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20년간 홀로 아버지 모신 딸…“오빠들만 땅 나눠가져” 토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년간 홀로 아버지를 모신 여성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 오빠들이 이미 재산을 나눠 가진 상태였다며 고민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5남매 중 장녀이자 위로 오빠 두 명을 둔 A씨는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병간호까지 했지만 재산은 오빠들에게만 상속됐다는 사연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A씨는 집안 살림부터 병원 내원까지 도맡아 하며 아버지의 곁에서 20년을 함께 보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명절이나 생신 때문에 아버지를 찾았고 몇 개월 전 아버지는 지병으로 인해 사망했다.A씨는 “아버지가 고향에 많은 땅을 갖고 있어서 ‘그 땅을 오빠, 동생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속 재산을 조회해보니 아버지 명의로 남은 건 살던 집 한 채뿐이었다”고 토로했다.이 사실을 확인한 뒤 형제들에 자초지종을 물으니 오빠들이 그간 아버지 땅을 조금씩 받아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A씨는 “오빠들은 일부 재산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아버지에게서 산 것이라고 주장한다. 올케들과 자녀 이름으로 받아 간 것도 있다”면서 “대가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신 건 아니지만 법에 정해진 상속분만큼은 제 몫이라 생각한다.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동상속인들이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A씨의 오빠들이 아버지 땅 중 일부를 매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로도 매매가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 A씨가 증여받은 땅이라는 점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매매대금 전부를 아버지가 댔다는 등 증거가 필요하며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오래전이라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형제가 아닌 그 배우자와 자녀들 명의로 증여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선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류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이는 대개의 경우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편으로, 실제는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의미”라며 대법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기에 소송으로 재산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비율의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A씨가 공동상속인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 곁을 지키며 모셨고, 병수발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잘 모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당구치고 오니 없던데?”…동거녀 암매장 사건의 전말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6년 3월 21일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남성 이모(당시 36세)씨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20대 동거녀를 살해 후 암매장한 이모씨(당시 35세)가 2016년 3월 21일 광명시의 한 도로변 공터 범행현장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이날 이 씨는 남색 야구모자와 파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동거녀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짧게 말할 뿐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그해 2월 17일이었다. 이날 오전 9시쯤 이 씨의 동거녀 A씨(22)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A씨 언니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한달 가량 동거한 여자친구가 2월 12일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단순 가출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다 5일이 지난 2월 22일 해당 오피스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이 씨가 12일 자정쯤 오피스텔로 들어간 뒤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2월 14일 오전 1시 25분쯤 이 씨가 대형 박스를 카트에 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확보했다.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씨는 CCTV에 찍힌 상황에 대해 “사무실 계약기간이 끝나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니까 A씨가 화를 냈고 싸운 뒤 나가서 친구와 밥을 먹고 당구를 치고 돌아오니까 나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참고인 조사 뒤 잠적했던 이 씨는 그해 3월 14일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붙잡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그해 2월 13일 이 씨가 정리한 사무실 물건을 두는 문제로 A씨와 다퉜고 이 과정에서 욕설이 오가는 과정에 홧김에 A씨의 입과 코를 막고 살해했다. 이 씨는 살해 직후 친구와 인근에서 당구를 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쯤 시신이 담긴 박스를 이용하던 렌트차량에 실었다.현장검증에서도 이 씨가 A씨를 때리고 살해하는 과정과 함께 친구와 당구를 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와 A씨의 시신을 대형 박스에 넣어 카트에 실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재연됐다.이 씨는 A씨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A씨 휴대전화로 A씨 언니에 ‘지금 홍대로 가고 있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단순 가출로 꾸미기 위해 서울 홍대 부근에 A씨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그리고 A씨의 시신은 안양 오피스텔에서 10km 가량 떨어진 광명의 한 공터에 암매장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검찰은 이 씨가 범행 직후 시신을 야산에 묻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홍대 부근에서 피해자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이후 이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학사 장교로 복무하면서 부대장 표창도 받았고,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어린 두 딸이 있는 점, 과거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해 7월 15일 이 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2024.03.21 I 강소영 기자

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자랑한 MZ 조폭…손님 쫓아내며 셀카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식당에서 웃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소동을 일으킨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20일 충북경찰청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A(25)씨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음식점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음식점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해 내쫓거나 의자 및 입간판 등을 부수기도 했다.또 약 1시간 30분 동안 식사 중인 다른 이용객들에게 욕설하며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 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다.음식점 이용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를 벌인 뒤 이들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다수의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0 I 강소영 기자

18년 전 실종된 딸…87세 父 “이젠 기다릴 기력도 없는데” 한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8년 전 미제사건으로 남은 ‘이윤희 실종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실종자 이 씨가 다니던 전북대학교 교정 곳곳에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었다. 이 스티커에는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글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담긴 QR 코드가 담겨 있었다. 18년 전 실종된 이윤희 씨.(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씨의 아버지 이동세(87) 씨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이러한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접속하면 블로그에 접속되는데, 해당 블로그 메인화면에는 ‘이윤희 실종사건의 전말, 그리고 경찰의 증거인멸’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이젠 고령이 된 이 씨의 부친이 18년 만에 다시 꺼낸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2006년 6월 5일 이 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 한 음식점에서 종강모임을 가졌고 다음날 오전 2시 30분쯤 집으로 귀가했다가 자취를 감췄다. 이 씨는 원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전공 했으나 장래희망이었던 수의사가 되기 위해 2003년 전북대 수의학과로 편입했다. 실종 당시 그는 졸업까지 1학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씨가 남자동기였던 김모씨(당시 27세)의 배웅을 받아 걸어 원룸에 걸어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다음 날인 6일 오전 2시 59분쯤부터 1시간 정도 인터넷 검색을 한 기록이 있었다. 검색창에는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했으며 오전 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이 씨의 동기들 증언에 따르면 학교에 이틀째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해 이 씨의 원룸을 찾았고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원룸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나자 건너편 원룸에서 이 씨의 집을 살펴보았다고. 이들은 이 씨 집 창문이 열려 있었으며 방 한 가운데에 신발을 비롯한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굴러다녔다고 밝혔다.결국 이 씨의 동기들이 경찰과 119구조대를 불러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이 씨는 없었다. 알려진 바로 당시 경찰은 ‘곧 부모님이 내려오시니 걱정하지 말고 청소하고 있으라’고 했고 이는 증거인멸의 단초가 됐다는 비난이 일었다. 이 씨의 동기는 이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경찰이 현장 보존에 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 씨 부모님께서 놀랄까봐 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건에서는 누군가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씨의 컴퓨터 일부 인터넷 검색 기록과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 로그를 삭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이 씨가 방에 두고 쓰던 찻상과 공구함에 있던 망치가 사라졌다. 그러다 그해 6월 13일 이동세 씨가 딸의 원룸을 살펴보던 중 정교하게 다리만 사라진 채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찻상을 발견했지만 어떤 증거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망치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해당 사건에는 경찰 1만 5000여 명이 투입되는 등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이 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지 어느덧 18년의 세월이 흘렀다.이동세 씨는 뉴스1에 전북대 교정에 노란 스티커를 붙이게 된 경위에 대해 “이제는 더이상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 됐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내 딸이 실종된 것이 다 잊혀질 거 같아서 마지막으로 사력을 다해 전국에 알리려고 한다”며 “아직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내나 외국에서 살아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현재 그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 씨의 사건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 씨 컴퓨터 안 2006년 6월 4일 오후 10시 45분부터 8일 오후 3시 4분까지 약 4일간의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전했다.그는 18년 전 담당 경찰관 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딸 이윤희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며 “왜 그 기록을 삭제했는지 알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0 I 강소영 기자

BMW에 발길질한 여중생…SNS엔 “몇 호 처분받을지 두근두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출시한 지 3개월 된 BMW 신차에 발길질 한 이들을 찾는다는 그 후속 이야기가 전해졌다. 범인은 여중생으로 밝혀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BMW 신차에 발길질을 하고 사라졌던 16세 여중생이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차주 A씨는 앞선 방송을 통해 “학생 4명이 차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한 명이 발길질을 시작하니 따라서 발길질을 했다”며 사건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온라인상에 범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하겠다고 현상금 50만 원을 내걸기도 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A씨는 “쉬는 날 주차해놓고 잠복해가면서 기다리고, CCTV 영상 보관기간이 2주니까 그 전에 잡아야 한다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범인을 잡게 된 건 제보 덕분이었다고. A씨에 “가해 여학생을 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가해 여학생을 찾을 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이 여학생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기사를 캡처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나 미성년자인데 몇 호 (처분) 받을지 두근두근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BMW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A씨가 여학생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는 “참다 참다 모친에 전화했다.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 제가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차 수리비를 물어보더라”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차 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견적 나오면 달라더라”며 “학생들이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사과하거나 최소한 전화는 주시지 않나. 이 사람은 전화하자마자 온갖 핑계만 대로 ‘남편이 외벌이다, 돈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후 수리견적서와 단가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후 여학생의 모친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합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야 “지금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차주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느껴진다. 가해 여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4.03.20 I 강소영 기자

“1000원으로 딱 한 장 샀는데 1등”…매달 700만원 ‘잿팟’에 환호

“1000원으로 딱 한 장 샀는데 1등”…매달 700만원 ‘잿팟’에 환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로또복권을 사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딱 한 장 샀다가 매달 700만 원을 받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지난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200회차 ‘연금복권 720+’ 1등에 당첨된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전복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의 한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해 1등(1매)에 당첨됐다.그는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산책 겸 나왔는데 ‘로또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끔 방문했던 복권 판매점으로 향했다”며 “로또 5000원어치를 구매하고 남은 돈 1000원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이어 “복권 구매 이후 지갑 속에 넣어뒀다가 어머니와 집에서 대화하던 중 복권이 생각나 확인했다”며 “연금복권 1등에 당첨돼 깜짝 놀랐고, 긴가민가해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고 당시를 전했다.그러면서 “1등 사실에 너무 기뻤다. 늦은 시간이라 소리는 못 지르고 입을 막으며 놀람과 기쁨을 함께 표현했다. ‘앞으로 생활이 조금 더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저축하고 직장생활도 유지할 계획”이라며 “저에게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다.A씨는 1등에만 당첨돼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받게 됐다.한편 ‘연금복권720+’의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지급하며,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한다.

2024.03.20 I 강소영 기자

母 병수발 후 받은 아파트…여동생들 “내 몫도 줘야지” 소송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홀로 남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던 아이들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가운데 여동생들이 소송을 걸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이었던 A씨가 아버지와 형이 세상을 떠난 후 모시고 살았던 어머니가 3개월 전 돌아가셨다며 고민을 털어놨다.A씨에 따르면 부모님은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다. 그러다가 10여 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됐다. A씨는 그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수년간 모시며 간병했고 지적 장애인인 막내 여동생도 함께 돌봤다. 그런 A씨에 항상 “고맙다”던 어머니는 2년 전쯤 “막내 여동생을 부탁한다”며 아파트를 증여했다.어머니가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다른 형제들도 모두 알았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몫의 상속재산을 대신 받은 첫째 여동생과 둘째 여동생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보내온 것이다.A씨는 “동생들은 유류분으로 아파트 가액의 1/28에 해당하는 2000만 원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2년 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류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청구하는 사람이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며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동생들도 부모님께 받은 것이 있고 이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될 것”이라며 “다만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서 전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분의 선급, 즉 장래에 받을 상속분을 미리 받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하지만 A씨가 어머니를 부양했음에도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봤다.류 변호사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청구해서 보다 많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어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A씨 어머니의 재산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눈물 멈추지 않아”…법원 대형 스크린서 재생된 ‘황의조 동영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황의조가 찍은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 이모씨의 1심 재판에서 해당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황의조 선수. (사진=뉴시스)19일 KBS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및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이후 피해 여성 A씨의 심경이 담긴 입장문을 공개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이 재생된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이어 “비공개로 재판이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시청됐다”며 “제 벗은 몸의 영상을 개방적인 공간에서 왜 함께 시청되고 공유돼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당시 법정에 섰던 이은의 변호사도 재판부를 향해 “범죄를 단죄하는 과정에서조차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되는 상황과 피해자가 갖는 성적모욕감이 유포 범죄가 갖는 본질”이라며 “피해자가 당일 전화 와서 자신의 영상이 에로영화라도 되느냐며 한 시간을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영상이 대형 스크린으로 재생된 것과 관련 “증거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또 재판부의 판결문 중 ‘영상과 사진만으로 황의조를 제외한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걸 고려했다’는 대목에 대해서도 A씨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었다”며 좌절감을 나타냈다.A씨는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얼굴을 잘라서 올리는 불법 촬영물은 무죄이거나 감형 요소가 된다는 건가?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에, 단톡방에 수억 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 피해는 온전히 제 몫이다. 유포가 확산되면 될수록 저의 불안감, 공포심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또 A씨는 “제가 특정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변호인, 가족과 저의 지인 모두 저를 특정할 수 있다.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이 씨의 형제와 부모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은 족히 세어봐도 50여 명이 넘는다”고 토로했다.현재 A씨는 모든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차 가해 등으로 저의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서 지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절망감을 나타냈다.앞서 재판부는 “피해자(황의조)의 국내외 유명세로 인해 사진과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형수 이 씨가 알았을 것”이라면서도 “해당 사진과 영상 만으론 피해자 황의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황 씨는 입장문을 내며 피해 여성을 추측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언급해 2차 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는데, 포털에 피해자 이름 조회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받은 명예의 훼손이란 것에 기울인 관심과 이해 대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배려는 현저히 부족했다”며 “양형 근거에서도 판단 이유에서도 피해자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한편 검찰은 황 씨 형수 선고 이후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상태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효부 중 효부였는데”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안타까운 사연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사고가 난 전북 익산의 한 단독주택. (사진=연합뉴스)한밤중 집 마당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주변인들은 모두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1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사고가 난 이산시 성당명의 주민 들은 며느리 A씨(55)를 두고 “효부 중 효부”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A씨는 7~8년 전부터 시어머니 B씨(91)를 돌보며 매일 오전 8시 40분쯤 B씨의 집을 찾았다. B씨가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동안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 오후 4시 40분쯤 B씨의 귀가 시간에 맞춰 식사 등을 챙겼다. B씨 부부는 차츰 거동이 불편해진 A씨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싶어 했지만 “고향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말에 B씨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B씨의 아들인 남편 C씨(66)도 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왔다고.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C씨는 금요일 오후 익산으로 내려왔다가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는 생활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B씨 혼자 살았던 집안에는 B씨가 일어서고 앉기 편하도록 각종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으며 집안과 바깥 곳곳에는 B씨를 걱정하며 설치한 CCTV가 있었다. 사고 당일도 A씨가 B씨를 돌보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치매를 앓던 B씨는 집 앞 마당에 누워 있다가 A씨의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말았다.해당 마을 이장은 연합뉴스에 “B씨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성인용 기저귀도 안 차려고 했고 3년 전까지만 해도 밭일을 할 정도로 정정하셨다”며 “워낙 고령이라 수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고 이런 뒤치다꺼리를 모두 A씨가 했는데...A씨가 사고를 내고 오열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그러면서 “요즘 그런 효부가 어디 있느냐”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한편 경찰은 A씨가 마당에 누워 있던 시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도심서 150km ‘광란의 질주’ 해놓고…“쫓아와 도망, 내가 피해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도심에서 시속 150km로 질주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힌 뒤 되레 “내가 피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제주MBC 화면 캡처)지난 18일 제주 MBC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150km로 과속하는 차량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2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과속하고 있었고 이를 본 다른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의심해 뒤쫓아가며 신고한 것이었다.해당 차량은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치 명령도 어겼다. 또 불법 유턴까지 하며 줄행랑을 쳤다고.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50km임에도 운전자는 광란의 질주를 계속했고 경찰과 20분간 추격전을 벌인 뒤 신고자와 순찰자가 진로를 막고서야 멈춰섰다.출동 경찰관은 “네 차례 정도 저지를 한 다음에 검거를 했다”며 “(운전자가) 또 다시 도망가려고 해 순찰차로 도주 차량 운전석 쪽을 충격해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그런데 이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쫓는 SUV 차량이 무서워 도망갔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되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전에도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내 여친 가슴 왜 만져” 항의하자 친구 살해한 17세…그 결말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긴 후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10대가 장기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군의 변호인은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사흘 뒤 A군의 법정대리인이 상고취하서를 냈고, 지난 13일 A군도 직접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 확정됐다.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7)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2월 27일 오전 7시 39분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두 시간 전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 A군이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각자 귀가했으나 B군이 A군을 찾아와 말싸움했고 A군이 흉기를 들고 나와 B군의 허벅지를 찌른 후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살해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벅지를 찔러 죽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강하게 가격하는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이후 검찰과 A군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서 양형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선고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된 사항으로 형을 달리할 정도로 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4.03.19 I 강소영 기자

“친구할래요?” 아파트 단지 초등생에 접근…성범죄 전력자였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 접근해 사적인 연락을 취한 30대 남성이 학생의 부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신상 공개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당시 B양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연락처를 알아낸 뒤 당일 저녁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녕하세요. 친구 할 수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A씨에게 연락이 온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날 B양의 부모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A씨의 신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고 최근 출소했다. 판결에 따라 이름, 나이, 사진, 범죄 전력 등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된 상태였던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피해자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고 B양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보호 조처를 했으며 A씨에 대해 B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또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해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A씨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것 외에 확인된 범죄 사실은 없다”며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추후 구속영장 신청 및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I 강소영 기자

“사타구니 안쪽 주물”…강제 추행한 아들, 부친은 “대부분 좋아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안마사 자격 없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의 사건이 알려졌다. (사진=JTBC 화면 캡처)최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부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시장 건물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 체형과 비만을 관리하고 디스크를 치료한다고 홍보했다. 피해 사실을 알린 20대 B씨는 “자꾸 쇄골뼈 밑으로 내려오더라. 하반신 쪽으로 내려갈 때는 사타구니 쪽으로, 허벅지랑 중요 부위 사이 거기를 팔꿈치로 막 누르더라”라고 언급했다.이어 “가운만 입고 나오래서 등만 벗고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으로 돌아누우라더라. ‘가슴 풀어헤쳐져 있다’고 하니까 앞쪽도 풀어줘야 한다고, 불 꺼놔서 괜찮다고 했다”며 “근데 가슴 위쪽 말고 전체적으로 공 굴리듯이 마사지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30대 피해자 C씨는 “A씨가 ‘가슴이 뭉쳤는데 오일로 풀어드릴까요?’라고 했다”며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다. 근데 왜 다리 마사지는 안 하고 여기만 그러는 걸까. 사타구니 안쪽으로 깊게 들어온다는 생각은 했지만 ‘마사지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었다”고 토로했다.그런데 피해자는 이들 뿐만이 아니었다. 2년간 A씨는 블로그에 마사지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광고하며 수차례 강제 추행하고 있었던 것.현재 문제의 업소는 A씨의 어머니가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A씨 모친은 “같이 운영한 게 아니고 나는 나대로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했다”며 “그런 일이 있으면 벌떡 화를 낸다든가 해야 했다. 우리 아들은 자격증 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수료증을 준다”고 아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A씨 부친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이제 그런 부위를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대부분 좋아했다”며 “마사지 잘 받았다는 댓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해당 업소는 누구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4.03.18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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