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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치어 사망했는데…한문철 “실형 가능성”, 왜
  • 무단횡단자 치어 사망했는데…한문철 “실형 가능성”,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른 새벽 도로를 주행하다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이 ‘한문철TV’를 통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지난 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왕복 7차로, 어두운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 보였다고 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차주이자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쯤 규정 속도 60km인 도로를 68km의 속도로 진입 중이었다. 녹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에서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뛰어오는 사람과 추돌했다. 그는 “평소 출근하는 도로였고 차량 신호 중 B씨가 왕복 7차선 도로에 나올 것이라는 생각하지 못한 채 진입하고 있었다”며 “반대편 차선의 차량 라이트 때문에 (무단횡단하던) B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옷도 검은색이어서 보기 힘들었다”고 말했다.이어 “B씨가 보이자마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핸들까지 틀었지만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를 불러 경찰서에 가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공개된 영상에서는 A씨가 주행하는 도중 맞은 편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깜빡’ 하는 듯 보였는데,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맞은 편 차량과 검은 옷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맞은편 차량의 불이 ‘깜빡’하는 것은 B씨가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씨가 건널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 안 보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 변호사는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이유로 “가로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그는 “영상엔 가로등이 있고 횡단 보도를 비추는 조명도 있다. 블랙박스는 실제 보이는 것보다 어두울 것 같다. 실제는 더 잘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더군다나 A씨는 현재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라고.한 변호사는 “무단횡단한 사람 과실이 70%일 듯하다”면서도 “A씨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검찰로 송치된 다음 합의 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로 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정식 기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정식기소 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중 하나일 것 같다”며 “형사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2024.02.08 I 강소영 기자
“맹견에 물린 아내, 살려달라고”…피 묻은 손에도 견주는 ‘멀뚱’
  • “맹견에 물린 아내, 살려달라고”…피 묻은 손에도 견주는 ‘멀뚱’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리기사와 그의 아내가 손님이 태운 맹견에 크게 물려 다친 가운데 견주는 되레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대리기사의 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7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A씨와 차주 B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 피 흘리고 있는데 구경하는 견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글쓴이이자 맹견에 물린 대리기사 A씨는 이 글을 통해 두 달 전부터 아내와 2인 1조로 움직이며 A씨가 대리운전을 할 때 아내는 다른 차량을 몰고 뒤따르며 A씨의 일을 도와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다 차주 B씨의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위해 탑승한 차량에는 로트와일러를 포함한 큰 개와 작은 개 등 세 마리의 개가 있었고 모두 목줄이나 입마개는 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A씨가 B씨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오전 2시 30분쯤 과속을 한다는 이유로 B씨는 다짜고짜 욕을 하며 차를 세우게 했고 A씨는 할 수 없이 고가도로에서 차량을 세우고 내려야 했다고.A씨가 차에서 내린 뒤 B씨도 보조석 문을 열어둔 채 차에서 내렸고 두 사람이 시비가 붙자 뒤따라오던 A씨의 아내도 다가와 말렸으나 개들이 아내의 머리채를 물고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A씨는 YTN에 “(로트와일러가) 아내 머리채를 물고 끌고 가더라”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차주 B씨는 저를 누르고 그대로 있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그러다 A씨가 개를 밀쳐내자 개는 A씨의 손을 물었다. A씨는 “개를 떼어내기 위해 온 힘을 쓰는 5분여 동안 견주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경찰이 왔다. 제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당시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씨 손 앞뒤 부분이 모두 찢겨있었으며 A씨 아내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져있었다. A씨는 4주, 아내는 2주의 진단을 받았다.그런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자신도 과속을 항의하던 중 A씨에 맞았다는 것이다.또 A씨는 “네 손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피가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개가 차에 있다는 이유로 블랙박스 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현재 경찰은 A씨 아내 차량에서 블락박스 영상을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폭행 건과는 별개로 B씨가 개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7 I 강소영 기자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女 DJ, 구속 전 SNS부터 챙겼다
  •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20대 女 DJ, 구속 전 SNS부터 챙겼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50대 배달원을 사망케 하고 반려견만 끌어 안고 있던 20대 유명 여성 DJ가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행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그가 자신의 신상 등을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A씨가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당시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유명 DJ로 활동하던 A씨는 그간 언론에도 자신을 노출하는 등 SNS 활동도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5일 오후 A씨의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 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등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됐다. 앞서 A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A씨가 경찰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공분이 일자 이틀 뒤인 5일 A씨가 DJ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명 등이 알려졌고 이에 SNS를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네티즌들은 “홍보할 때는 드러내더니 사망사고 후 SNS 비공개 할 정신은 있네”,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도 않는다”, “사람을 죽게 하고 자기 신상 알려지는 건 걱정됐나” 등의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영상이 청구된 A씨에 대해 지난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A씨는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2.07 I 강소영 기자
“대리기사 불렀냐”더니 다짜고짜 폭행…CCTV에 비친 男, 무슨 일
  • “대리기사 불렀냐”더니 다짜고짜 폭행…CCTV에 비친 男, 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시동이 켜진 차량을 골라 운전석에 탑승하고 차주를 폭행한 남성이 체포된 가운데 범행 당시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서울경찰청 페이스북 캡처)최근 서울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남성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CCTV에서 A씨는 차량 시동을 켜놓은 채로 통화를 하던 여성을 확인하고 빈 운전석에 올랐다.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A씨는 말을 건넨 뒤 다시 여성이 통화를 하러 가자 여성의 뒤로 다가가 “차 키를 내놓으라”며 발을 걷어차고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여성의 차량에 오른 후 “대리기사 부르신 줄 알았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그런데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0분 전 다른 주차장에서도 조수석에 앉아 개인 업무를 보던 여성에 폭력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두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을 파악한 뒤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이후 CCTV를 통해 A씨가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으나 경찰의 추적을 눈치챈 A씨는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도주극을 펼치다 결국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서 내가 왜 그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2024.02.07 I 강소영 기자
“여전히 군무원으로 근무”…故 표예림 학폭 가해자 근황 보니
  • “여전히 군무원으로 근무”…故 표예림 학폭 가해자 근황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현실판 ‘더글로리’로 불렸던 학교 폭력 피해자 표예림씨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군무원 A씨의 근황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2년간 당한 학교 폭력을 고발한 고(故) 표예림 씨.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최근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 B씨는 자신의 계정에 A씨의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고 “표예림씨를 12년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죽게 만든 가해자 군무원 OOO씨다. 널리 퍼뜨려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명예훼손이고 뭐고 그냥 올려두겠다”며 “가해자 B씨는 OO 사단에서 ‘여전히’ 응급구조사로 근무 중”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4월에도 과거 A씨가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 받는 거 같아 죄송하다‘는 문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한 “같은 직업군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한다. 누구에게 죄송하고 사과해야 하는지 잊었나보다”라며 꼬집은 바 있다.고인을 도왔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따르면 A씨는 고인의 학폭 가해를 주도한 인물이다. 또한 학폭에 가담한 이들이 고인에 사과하려던 것을 막은 인물로도 알려져있다.당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A씨를 제외한 3명은 사죄할 마음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A씨가 나서 “절대 학폭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가 군무원 신분이므로, 만약 학폭 사실을 인정한 후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카라큘라 측은 덧붙였다.고인의 사연은 지난해 3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인에게 다이어리 금속 모서리로 폭행을 했다는 사실도 언급됐으며 고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다이어리를 제작해 사과를 내려치는 실험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논란이 된 이후 군 수사당국이 A씨를 수사하며 군 검찰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A씨는 여전히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또 고인은 학폭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으며,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그러나 지난해 10월 10일 유튜브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올린 후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4.02.07 I 강소영 기자
암투병 父 “막내딸에만 전 재산 주고 싶은데…가능할까요”
  • 암투병 父 “막내딸에만 전 재산 주고 싶은데…가능할까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암 투병 중인 자신의 곁에 있는 막내딸에만 재산을 넘기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튼튼한 중견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재산 증여와 관련해 고민을 나타냈다.1남 2녀의 자녀들을 둔 A씨는 아내가 1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숨진 뒤 자식들에 원하는 만큼 지원을 해주며 기업을 운영해왔다.그러다 1년 전 암 진단을 받으면서 유산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막내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A씨는 “장남은 어릴 때부터 과외와 공부 등 많은 투자를 했으나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유학을 보냈다. 현재는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온다”며 “손자녀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다. 사업을 물려 받으라는 제 권유도 거절했고 그 이후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또 “장녀 역시 대학원에 진학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혼한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기에 반대했더니 캐나다라 이민 간 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반면 둘째딸은 결혼도 하지 않고 A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자신의 곁을 지켰으며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A씨의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었다.A씨는 “장남과 장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재산 모두 둘째 딸에게만 주고 싶다. 모든 재산을 둘째 딸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A씨가 사망 후에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법적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산 증여는 유언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상속인들 간의 유산분할의 공평이 흐트러질 수 있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다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미리 유언을 남긴다면 그 방법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법에선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해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06 I 강소영 기자
“성관계 영상 유포 남편은 몰라”…軍, 아내 서면 진술만 믿었나
  • “성관계 영상 유포 남편은 몰라”…軍, 아내 서면 진술만 믿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숨지게 한 전직 군인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들은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가 이같은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지난 5일 MBC에 따르면 2021년 군인이었던 남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성인물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소속 육군부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영상물에 등장한 것은 A씨의 아내 B씨였지만 소속 부대에서는 아내에 대해 서면 진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B씨는 서면 진술을 통해 “다른 남성과 성관계하는 영상과 사진은 남편이 찍어줬다”면서도 “불법 영상이 올라간 SNS 계정은 내가 만들었고 영상 유포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피해자가 자신이 동의한 일이며 남편의 선처를 구하는 진술서이기에 진위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군 수사당국은 실제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B씨 유족 법률대리인은 MBC에 “(A씨가)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게 아닌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A씨 아내의) 진술서가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며 바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고 밝혔다.당시 A씨는 형사처벌 대신 강제 전역됐고 B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성인방송과 성관계 영상 촬영을 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유족들은 군과 경찰 등을 상대로 부실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024.02.06 I 강소영 기자
의대 증원 규모 오늘 발표…“전공의 88% 집단행동” 예고
  • 의대 증원 규모 오늘 발표…“전공의 88% 집단행동” 예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집단 휴진 등의 행동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데일리DB)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할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기준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정원을 적어도 50% 이상 늘리자는 것.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10년 뒤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예측을 기반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 장관과 각계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증원에 찬성해 온 정부 측 위원과 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수로 이뤄져 있어 증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온 의사협회는 전날 긴급상임위원회를 개회한 데 이어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였으며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를 기록했다. 이후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1만 5000명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자체 조사 결과,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 명 가운데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서울의 ‘빅5’ 병원, 국립대병원 17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박단 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추후 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빚어질 시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6 I 강소영 기자
“길냥이가 20만원어치 한우 선물 뜯어 먹어”…누구 책임일까
  • “길냥이가 20만원어치 한우 선물 뜯어 먹어”…누구 책임일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한 단독 주택 앞에 놓여있던 20만 원 어치의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같은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 회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2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이 배달 뒤 길고양이에 의해 훼손된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8분쯤 한우 선물 세트를 배송받았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지만 택배 기사는 택배 도착 문자를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다음 날 아침 7시쯤 집을 나서던 A씨는 깜짝 놀랐다. 비싼 선물 세트가 뜯어져 있고 고기 한 덩이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을 감싸던 스티로폼이 찢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 길고양이들이 한 짓으로 의심됐다.A씨는 이 사실을 택배 회사에 알렸다. 배상을 문의했지만 택배 회사 측에서는 표준 약관 등을 검토해봤으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 기사가 배달 사고로 처리해 A씨에 배상을 했다.택배 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항아리 속과 같이 배송장소를 고객과 협의해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달 원칙으로 바뀌면서 대면하지 않기에 생기는 문제들이 생기고는 한다. 그렇기에 최근에는 배달 완료 시 배달 완료가 된 지점의 사진을 찍어 고객에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A씨의 사연같이 운송물이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한다. 피해 사실을 통보할 때는 내용증명우편(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을 이용해 통보하는 것이 안전하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물의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손해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2024.02.06 I 강소영 기자
“말투가 왜 이래”…‘인종차별’ 논란된 쯔양 먹방 장면 보니
  • “말투가 왜 이래”…‘인종차별’ 논란된 쯔양 먹방 장면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이 필리핀 여성을 연기한 개그우먼 김지영의 ‘니퉁’ 캐릭터와 함께 먹방을 진행하면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쯔양은 영상을 삭제하고 진화에 나섰다. 쯔양과 먹방을 한 개그우먼 김지영. (사진=쯔양 영상 캡처)쯔양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1월 28일 업로드된 한국 코미디언과 함께한 영상으로 필리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저는 필리핀을 정말 존중하고 필리핀에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가 의도와는 다르게 누군가에겐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필리핀 시청자분들과 영상을 시청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금 해당 영상은 삭제 조치한 상태”라며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 때 더욱 고민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쯔양은 지난 1월 28일 KBS ‘개그콘서트’에서 필리핀 여성인 ‘니퉁’을 연기하는 개그우먼 김지영과 함께 베트남음식점 소개 영상을 게재했다.당시 쯔양은 ‘첫 외국인 게스트’라며 “한국으로 시집을 오신 필리핀분과 같이 먹방을 하려고 초대했다”고 니퉁을 소개했고 니퉁은 “지금 개그콘서트에서 니퉁의 인간극장에 출연하고 있다. 원래 농부의 마누라였는데 지금은 개그우먼입니다”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수상한 한국어 실력’이라는 자막도 나왔다. 개그우먼 김지영이 쯔양의 먹방에 등장하면서 어눌한 말투 등으로 필리핀 이주 여성들을 희화화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사진=쯔양 영상 캡처)니퉁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로 “결혼이 하고 싶어서 왔다. 한국에 와서 제가 꼬셨다”며 자신의 매력에 대해 “마사지, 운전도 잘한다. ‘남편이’가 그 모습 보고 반했다”라고 답했다.여러 말들이 오간 뒤 쯔양은 “말투 흉내를 잘하신다”고 했고 니퉁은 “필리핀 사람이니까”라고 답했다. 이후 니퉁은 자신을 개그우먼 김지영이라고 소개하며 “국적은 한국 사람이다. 놀라지 말라 외국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서울 토박이”라고 말했다.영상이 공개된 뒤 온라인상에서는 니퉁 캐릭터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필리핀 네티즌들은 “필리핀에 니퉁이란 이름은 없다”며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국내 네티즌들도 “시대착오적인 캐릭터”라는 반응이다. 이들은 “외국에서 손흥민이나 BTS 발음을 조롱하며 유머로 쓴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나”, “구독자가 929만이나 되는 크리에이터가 좀 더 자각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실제 ‘니퉁’ 캐릭터는 지난해 11월 KBS ‘개그콘서트’가 부활했을 당시부터 ‘외국인 혐오’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2024.02.06 I 강소영 기자
조민, 결혼식 장소는 ‘명동성당’…“원하던 날짜에 예약 성공”
  • 조민, 결혼식 장소는 ‘명동성당’…“원하던 날짜에 예약 성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약혼 사실을 알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올해 중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조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우리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 영상에서 약혼자와 함께 명동성당을 찾아 올해 하반기 결혼 날짜 추첨 과정을 공개했다.조씨는 명동성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둘 다 가톨릭 신자라 성당에서 결혼하기로 했다”며 “확실한 건 오늘 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된다는 거다. 성공하면 올해 하반기, 떨어지면 다시 시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성당 결혼식과 관련해서는 “성당 결혼의 장점이 곧 단점인데, 예식을 하는데 제한이 많다”며 “저희처럼 이것저것 결정하는 걸 싫어하거나 해주는 대로 해도 된다는 주의면 성당이 편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 로망이 있다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명동성당의 경우 해설, 반주, 합창의 외부 참여가 불가능하고 꽃꽂이, 꽃길, 신부대기실 장식 등 일반 웨딩홀에서 가능한 모든 꽃장식이 불가능하다. 화동, 예도, 꽃잎 뿌리기, 폭죽 등 이벤트 불가, 본식 스냅 외부업체도 불가하다”며 “화분, 꽃바구니, 쌀 화환은 가능하다. 쌀 화환은 불우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기부하면 된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추첨 번호를 뒷번호로 뽑은 조씨는 “대성당은 인기 있는 날짜가 다 마감됐다”고 말해 소성당인 파밀리아 채플로 예약을 마친 것으로 예상케했다. 조씨는 “저희는 인기 없는 날짜가 1순위였는데 어쩌다 보니 날짜가 남아있었다”며 원하던 날짜에 예약을 성공했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쪼민’ 영상 캡처)예비 신랑에 대해서는 “(나의) 유튜브채널 첫 번째 구독자였다”며 “한동안 1구독자였다”고 말하며 “영상도 없고 채널만 만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구독해준다고 해서”라고 덧붙였다.예비 신랑은 “처음에 조회수가 나오지 않을까 봐 10번씩 봤다”고 말한 뒤 추첨 번호를 뒤 순서로 뽑자 “너를 만나기 위해 모든 운을 쓴 것 같다”라고 애정 표현을 나타내기도 했다.앞서 조씨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약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예비 신랑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만나 8개월 정도 연애를 한 동갑내기”라며 “정치와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고 소개한 바 있다.이후 결혼 축하 후원금 계좌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 계좌가 잠시 공개되었나 보다”라며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 달라”는 당부를 나타냈다.
2024.02.05 I 강소영 기자
단속 중 성매매 女 나체 ‘찰칵’…단톡방 공유한 경찰
  • 단속 중 성매매 女 나체 ‘찰칵’…단톡방 공유한 경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동의 없이 찍은 성매매 여성의 신체 사진은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연합뉴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A씨의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1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이 강제수사에 해당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함에도 법원으로부터 사전영장 또는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며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인 여성 A씨와 성 매수 남성 B씨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진 촬영으로 인한 A씨와 B씨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며”며 증거 배제를 결정했다.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경찰의 이런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제·개정하라고 권고했다.한편 A씨는 경찰이 사진 촬영뿐 아니라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과 함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하기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4.02.05 I 강소영 기자
“싸가지 없다고 주문 취소”…유명 스티커 업체의 황당 이유
  • “싸가지 없다고 주문 취소”…유명 스티커 업체의 황당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유명 스티커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 사항을 물었다가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업체 CS 직원과의 카카오톡 상담 메시지 내용(왼쪽)과 일방적 주문 취소 사유로 ‘싸가이 없음’이 적힌 화면. (사진=X 캡처)최근 X(엑스·옛 트위터)에는 ‘스티커 주문하실 분들은 꼭 쿠션어 넣어서 문의하라’는 글이 관심을 받았다. 쿠션어는 푹신한 쿠션과 같이 정중하고 부드러운 화법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네티즌들의 궁금함을 자아냈다.글쓴이 A씨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혹시 설 연휴에 받아볼 수 있도록 보내주실 수 있냐”는 문의를 했고 당시 고객 응대 업무를 맡은 CS직원 B씨는 “설 지나고 19일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라고 답했다.또 A씨가 “오늘 주문 들어간 것부터 설 연휴 발송인 것인가”라고 묻자 B씨는 “주문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답 못 드리니까 여유롭게 부탁드린다”고 재차 말했다.이에 A씨가 설 연휴는 12일까지인데 19일부터 발송된다는 말에 의아함을 나타내자 B씨는 “아니 설 연휴가 아니라 주문량이 많고, 설 연휴와 행사가 겹쳐서 제작 후 배송기간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빨리 받길 원하시면 더 일찍 준비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나쁘다”고 내색했다.그러자 A씨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시냐? 저는 그냥 여쭤본 것”이라고 했으나 B씨는 “짜증내는 듯이 말을 하셨다“라며 ”그냥 다른 곳에서 주문 부탁드린다. 예의 없는 분은 주문받고 싶지가 않다”고 답하며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버렸다. 이후 A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던 점은 업체 측의 취소 사유란 기입란에 적힌 ‘싸가지 없음’이라는 내용이었다. A씨의 화가 사그라지기도 전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과 함께 “예의 없는 고객이랑 싸우고 차단했는데 트위터에 대화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고 적은 사실도 알게 됐다.A씨의 황당한 주문 취소 경험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졌고 네티즌들은 “저렇게 장사를 하는 건 말이 안된다”, “업체 대표도 아닌데 저렇게 맘대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업체 대표가 올린 3차 사과문과 해당 직원이 직접 써 공개한 친필 사과문. (사진=X 캡처)사건이 커지자 해당 업체 사장은 공식 사이트에 직접 사과문을 내고 “고객님과의 CS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매니저가 무례한 언사 및 명명백백 용납할 수 없는 욕설 및 차단과 임의로 주문을 취소시켰다. 사유 또한 입에 거론조차 힘든 언사로 고객님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와 모욕을 줬다”며 “(B씨) 본인의 SNS 계정에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이에 따라 다시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는 사건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 또한 이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해 피해를 입은 분께 머리 숙여 사괴의 말씀 드린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결국 직원 B씨는 지난 2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A씨의 자필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공론화 된 카톡 상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뱉어버린 말을 주워담을 수 없는 걸 알지만 저의 무례했던 행동과 언행을 깊게 반성한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곳에 욕설을 게시한 것도 경솔하고 미숙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많은 분께 불쾌감을 안겨드린 것도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
2024.02.05 I 강소영 기자
“숨진 피해자, 홀로 애 키운 가장”…사고 후 개 안은 ‘벤츠녀’ 공분
  • “숨진 피해자, 홀로 애 키운 가장”…사고 후 개 안은 ‘벤츠녀’ 공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20대 벤츠 운전자가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강아지만 끌어안고 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는 홀로 아이를 키워온 가장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 현장에서 강아지를 끌어안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만취한 채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50대 남성을 후미 충돌하여 사망하게 했다”며 “사망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밝혔다.그는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됐다”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카라큘라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추적해 가해자인 신모씨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공론화를 시킨 바 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의 만취 사고 현장 사진 3장을 첨부하고 사건 관련 제보를 부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벌어졌다. 20대 여성 A씨가 술을 마치고 흰색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했고,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낸 사고 현장.(사진=온라인 커뮤니티)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가운데, 이에 대한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졌다. 목격자 B씨는 “새벽에 집 앞에서 사고가 나 라이더 한 분이 돌아가신 것 같다”며 “2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 분간 실랑이한 후 수갑 차고 갔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도로 위 피해자의 혈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모습인 가운데, 벤츠 운전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길가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쪼그려 앉아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한 상태다.
2024.02.05 I 강소영 기자
“유서에 나랑 똑같은 말을”…주호민, 故 이선균 언급한 이유
  • “유서에 나랑 똑같은 말을”…주호민, 故 이선균 언급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씨와 한수자씨 부부가 사건 당시와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까지의 전말, 여론의 질타에 괴로웠던 마음을 토로했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주호민씨는 아내 한수자씨와 함께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수교사 A씨의 유죄 판결 이후의 심경을 전했다. 주씨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내 한씨도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라는 이야기였다”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 포장되어 있던 게 벗겨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한 씨는 교사의 폭언이 담긴 녹취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도 했다. 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던 주씨 부부의 아이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바지를 내리는 행동으로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 된 상태였는데, 이에 대해 한 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고, 회의를 통해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분리 교육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이어 “당시 아들에게 분리가 된 이유는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대체행동으로 바꾸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다시 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녹음 안에는 학대하는 음성이 담겨있었다. 새벽에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도 인정했다.한 씨는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며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언급했다.주씨 부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에 조처 방법을 물었으나, 학대 교사와 분리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주 씨는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원한 건 아니었다”고 밝혔다.그는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었다”며 “대신 교장 선생님에게 녹음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교장은 정취를 거절했고 주 씨는 “아무래도 인지한 사람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처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는 말을 전했다.A씨가 입건된 뒤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그 자리는 단기 계약직 교사들로 채워졌다. 그러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반발했다고. 이에 대해 주 씨는 “결국 백업 교사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며 “A씨가 학대 혐의로 일을 못한다 해도 다른 선생님이 특수반을 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다른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봤다. 결국 주씨 부부의 아들은 현재 전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교육받고 있다. (사진=트위치 방송 캡처)주 씨는 이번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故) 이선균 배우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분이 저랑 똑같은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 많은 감정이 올라왔다”면서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추도하는 기도도 혼자 했었다”고 털어놨다.이어 “고통스러운 반 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전했다. 한 씨도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면서 “모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앞서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하고 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한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주 씨의 아내가 교사 몰래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녹취록이 아동학대의 증거로 인정된 부분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녹음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A씨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교육계에서는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을 정상성에서 배제하고 별개의 특별한 집단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파장을 불러온 판결”이라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살 길은 2심(항소심)에서 피고 특수교사의 완전 무죄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법리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교실 속 모든 교육행위가 언제든 법적 공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에 노출된 것”이라며 “통합학급의 담임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며 특수교사들도 방어적이고 위축된 태도로 교육에 임하게 될 것”라고 우려를 나타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5일부터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입장이다.교총은 “2심에선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반영한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탄원 서명을 시작으로 1인 시위, 집회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5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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