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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 “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언니들을 대신해 홀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A씨는 “저를 못 알아보셨고,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었다”며 “누구보다 강인한 아버지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A씨는 하루가 다르게 치매가 심해지는 아버지를 위해 요양원에 모셨고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A씨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시더라”며 “제 손을 꼭 잡으며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둘째 언니는 길길이 날뛰며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며 ‘치매 증세로 증여는 무효’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언니들이) 아버지 간호를 (나에게) 맡기고 한 번도 고향이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인해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증여 무효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이라며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이어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A씨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망인의 직계비속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A씨 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 부산 아파트 출구 막은 ‘빌런’…무슨 일
  • “차에 손 대면 불 지른다” 부산 아파트 출구 막은 ‘빌런’…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며 출구를 가로막은 주민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 출구를 가로막은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서는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의 글이 관심을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아파트 출구를 막은 차량의 사진을 게재하고 “경차 전용 주차 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주차 스티커를 붙였더니 지난 13일 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1대가 아파트 단지 차량 출구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를 해놨다. 해당 차주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에 “다음 날 오전 10시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차에 손 대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를 신고하자 경찰은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며 “차주가 10시에 차를 뺀다고 하니 기다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이 글에 달린 댓글 중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B씨는 “저도 아침에 화가 나서 차주 나올 때까지 얼굴 한번 보려고 1시간 기다려서 차주가 차 뺄 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마음에 물어봤다”고 전했다.B씨는 “(차주가) 입주민 회의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 여러 번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묵살당했다고 한다”며 “‘그럼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아라’ ‘또 붙이면 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해서 오늘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단지 출구 2개를 가로막고 있는 차량. (사진=보배드림 캡처)실제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입주민 회의 등에서 만든 자체 조례 등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차를 알박기 식으로 놔둔 채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명 ‘주차 빌런’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용 승강기 입구를 가로막은 SUV 차량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은 차주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를 바란다”고 했지만 “진료 대기 중이라 안 된다”면서 거절했고, 재차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병원 주차 관리인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후 차주는 재물손괴죄로 병원 주차 관리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측도 차주를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응급의료법상 구급차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이같은 주차 빌런의 행동은 어떠한 공간에서든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을 더욱 공분케 하고 있다. 한편 주차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국회에서도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가능케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담배 피는데 뒤통수 때려” 60대 경비원 폭행, 왜 시작됐나
  • “담배 피는데 뒤통수 때려” 60대 경비원 폭행, 왜 시작됐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6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절시킨 10대 남학생의 사건은 처음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학생을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전날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은 지난 12일 자정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가 3초간 기절했다.경찰 조사 결과, B씨가 학생 A군의 뺨 또는 뒤통수를 먼저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건물 안에서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어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A군도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했다.양측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은 A군의 폭행 정도가 지나치고 B씨가 기절을 했기에 상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다뤄진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이날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A군은 자신을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A군 친구들 중 B씨 폭행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으로 유포한 C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B씨는 C군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C군은 이 일이 알려진 뒤 자신의 SNS에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며 “체육관을 찾았는데 다 닫혀 있어서 CCTV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영상) 찍으라고 해서 녹음도 켰다. 끝나고 (서로) 잘 풀고 갔다”며 “휴대전화 저장이 안 돼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바로 지웠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라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한편 경찰은 A군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C군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진행한 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전청조 “남현희·경호실장 이씨 공범…투자금 셋이 나눠 환전”
  • 전청조 “남현희·경호실장 이씨 공범…투자금 셋이 나눠 환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36억 원대 사기 행각으로 수감돼 있는 전청조씨(27)가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 대해 “공범이 맞다”고 증언했다. 전청조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씨는 “이씨와 남현희”라고 답했다.전씨는 이씨와의 사이에 대해 “제 고향 친구와 선후배 사이”라며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달리 친근감이 느껴졌고 그 이후 함께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2월 전씨에게 고용돼 경호원 역할을 하며 피해자들의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21억 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위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지난해 4월쯤 전씨가 서울 송파구 고급 오피스텔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1억 500만 원에 3개월 단기 임차했을 때도 이씨 명의로 계약했으며, 전씨가 남씨에 건네준 가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블랙카드도 이씨 명의로 된 카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이날 증언 중 전씨는 피해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박모씨로부터 투자금 일부를 미국 달러로 편취해 “이씨와 남씨, 저 이렇게 셋이 나눠 환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씨 측은 전씨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고용인인 전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앞서 전씨는 2023년 3월부터 피해자들에 자신이 호텔·카지노회사인 P그룹 회장 혼외자라고 주장했으며 승마 선수로 활동하다 예체능 엘리트 교육 사업을 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해왔다. 이씨는 전씨의 옆에서 경호실장 역할을 해왔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에 투자 명목 및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엔비디아 대주주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권유하는 등 약 27억 2000만 원 가량의 금액을 가로챘다. 이씨는 피해 금액 중 약 2억 원 가량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현재까지 전씨 사기 피해자는 32명이며 피해액은 36억 9000만 원에 달한다.피해자들 중 일부는 남씨에 대해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에 두 차례 소환되면서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과 44점의 귀금속, 명품 가방 등을 경찰에 임의 제출한 상태다.
2024.01.16 I 강소영 기자
“박수홍에 법인카드 못 쓰게 했다…가족들이 더 써야 하니까”
  • “박수홍에 법인카드 못 쓰게 했다…가족들이 더 써야 하니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개그맨 박수홍(54)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박모씨가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친형 부부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법인카드를 박수홍만 사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개그맨 박수홍. (사진=뉴스1)최근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준호’를 통해 지난 10일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공판과 관련 “공판에서 법인 카드 사용을 두고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진호는 “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친형 박모씨가 쓰고, 그의 아내 이모씨도 쓰고, 박수홍의 부모와 조카 등도 쓴 흔적이 남았다”며 “근데 박수홍 본인이 쓴 흔적은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그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다”라며 “제가 알아봤더니 박수홍씨 본인은 다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더라”라고 덧붙였다. 그 배경에 대해 이진호는 “법인 카드란 게 사용한다고 모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다. 정해진 비율 이상 (카드를) 쓰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박수홍씨도 법인 카드를 쓰면, 다른 가족이 쓸 수 있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박수홍씨에겐 철저하게 개인 카드를 쓰게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박수홍씨 입장에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법인으로 보냈는데, 그 돈을 가족들이 열심히 사용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박수홍씨 본인은 법인 카드를 못 썼던 거다”라고 언급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수홍의 큰 형 박모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수홍 큰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측은 “피고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말했다.박씨의 아내 이씨에게는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큰형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자식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아낀 분이 이 정도 횡령을 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도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상 납득하기 어렵고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그러다 최근 검찰은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28억 원 중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 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역대급 악마”…9년 키운 푸들 인식칩 파내고 또 버렸다
  • “역대급 악마”…9년 키운 푸들 인식칩 파내고 또 버렸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9년 키운 반려견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 견주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인식칩을 없앤 뒤 유기한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견주에 의해 인식칩이 도려내진 채 발견된 푸들. (사진=포인핸드 캡처)15일 SBS에 따르면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식칩이 없어진 채 버려진 푸들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역대급 악마 같은 강아지 유기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푸들이 처음 유기당했을 때 보호소에서 인식칩을 인식해 주인에게 연락해 데려가라고 했다”며 “그런데 주인은 며칠 뒤 차로 25분 떨어진 인적 드문 곳에 다시 버렸다”고 말했다.즉, 첫 번째 유기 당시에는 보호자 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칩이 푸들의 몸속에 내장돼 있어 견주에 연락을 취해 데려가도록 했으나 이틀 뒤 이 푸들은 하얀 몰티즈와 함께 다시 유기됐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푸들의 몸 상태였다고.A씨는 “길을 지나던 한 여성이 푸들을 구조해 병원에 데려갔을 때 보호소에서 인식한 인식칩은 없어진 상태였다”며 “동물병원 수의사는 상처 난 곳이 원래 인식칩을 넣어놓는 곳이라며 인위적으로 인식칩을 떼어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그는 “악마 같은 인간이다. 어떻게 9년 키운 아이 살을 도려내 칩을 빼느냐”고 분노했다.실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왼쪽 옆구리 부위에 깊은 상처가 생겨 있었고, 상처가 난 자리는 인식칩이 있던 자리였다.푸들을 임시 보호한 A씨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사람 무릎 좋아하고 정말 착하고 순한 강아지다. 샴푸 향이 나기에 주인이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전했다. 구조자들은 해당 푸들 주인을 동물학대와 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담배 2갑 주며 여중생에 유사성행위…수사 피하더니 결국
  • 담배 2갑 주며 여중생에 유사성행위…수사 피하더니 결국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중생에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주고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13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시흥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10대 청소년 B양에게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현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선 B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딸뻘 민원인에 “밥 사줄게” 사적 연락…50대 경찰관의 변명
  • 딸뻘 민원인에 “밥 사줄게” 사적 연락…50대 경찰관의 변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0대 현직 경찰관이 딸뻘인 20대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A 경위는 지난해 10월쯤 지구대를 찾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당시 B씨는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들러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겼고 해당 인적 사항을 본 A 경위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지난 13일 B씨의 아버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딸이 분실물 찾으러 경찰서 갔다가 50대 추정 경찰이 밥 먹자고, 만나자고 연락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이후 B씨의 아버지는 채널A를 통해 “50대로 추정되는 사람(경찰관)이 23살짜리와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자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며 “매우 기분이 안 좋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 후배고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처진데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넘어가자는 식으로 (회유했다)”고도 주장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하고 카페 돌아다닌 9급 공무원…SNS 보니
  • “월급 루팡 중” 출장 신청하고 카페 돌아다닌 9급 공무원…SNS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려놓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힌 가운데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동료들의 인적사항과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도 노출돼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15일 SNS 등에 따르면 9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신청서에는 A씨가 경기도 B시청 C과 소속으로 돼 있으며 그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그런 A씨의 SNS에는 곧 “월급 루팡 중”이라며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를 돌아다님”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는 허위 서류를 올리고 일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함께 촬영해 올리며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라”며 “왜 말을 안 듣는 것인가. 굉장히 공들여 지어놓은 것들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정황상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도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을 하냐”며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해당 안내문에는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SNS를 통한 ‘기강 해이’ 논란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광주 남주에서도 8급 공무원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의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게재했다.해당 사진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B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 B씨가 올린 사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견책 징계를 내린 바 있다.A씨의 경우 허위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더불어 출장비 부정 수령 등이 더해져 B씨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5 I 강소영 기자
지드래곤, 재벌 3세 2명과 ‘와인 회동’…선물한 브로치 뭐기에
  • 지드래곤, 재벌 3세 2명과 ‘와인 회동’…선물한 브로치 뭐기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4에 참석한 가운데 이후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와 와인 회동을 가졌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 실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지드래곤,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즈 대표. (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캡처)12일 재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9일 CES 2024에 참관한 이후 정 부회장과 신 전무 그리고 지드래곤의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의 최영호 대표 등과 함께 와인 회동을 가지고 당시의 모습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렸다. 이들의 만남은 사전 약속이 아닌 지드래곤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정 부회장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며 신 전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이다.평소 정 부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지드래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 부회장의 가슴에 브로치를 달아주는 사진을 공개하고 “와! 정말 매우 귀엽구나”라는 말풍선을 달았다. 지드래곤이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에 브로치를 선물하는 모습.(사진=지드래곤 인스타그램 캡처)해당 브로치는 하얀 데이지꽃을 형상화한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의 상징으로, 지드래곤이 직접 정 부화장에게 브로치를 선물하는 모습으로 친분을 나타냈다.이들의 회동은 지드래곤이 CES 2024에 참관하며 이뤄질 수 있었다. 지드래곤은 현장에서 HD현대를 비롯한 롯데정보통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국내 기업 전시 부스를 둘러봤다.그는 삼성전자 부스에서 투명 마이크로 LED AI 컴패니언(동반자) 로봇 ‘볼리’를 관람했으며, LG전자 부스에서는 LG전자의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LG 알파블’에 직접 탑승하기도 했다.HD현대 부스에서 지드래곤은 가상현실(RV)을 체험하고 롯데정보통신 부스에서는 신 전무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드래곤의 CES 2024 참관은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다루는 갤럭시코퍼레이션의 영향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YG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2024.01.12 I 강소영 기자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징역형 집유..반성문 90장 통했나
  •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징역형 집유..반성문 90장 통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반성문을 90장 가량 써 법원에 제출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의사 A씨가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간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재판장은 선고 후에도 A씨에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그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던 길에 이같은 사고를 냈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1.12 I 강소영 기자
“스티커 붙이면 ‘죄물손괴’ 신고”…민폐 주차 차주, 되레 왜
  • “스티커 붙이면 ‘죄물손괴’ 신고”…민폐 주차 차주, 되레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 당 차량 2대’ 규칙을 어긴 입주민이 주차 위반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되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구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과 주차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는 남성 A씨가 적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이 경고문에는 A4 종이 크기에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라고 적혀 있었다.해당 아파트에서는 1가구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는 가운데, A씨는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차 및 출입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A씨는 지난 6월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당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려대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것. 이후 20분 뒤에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출입구로 드나들어야 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또 A씨는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하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다고.이럴 때마다 아파트 측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내거나 바닥에 버렸고 최근에는 이같은 경고장을 써 붙였다는 것이다.A씨의 경고장 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봤다.
2024.01.12 I 강소영 기자
“韓 라면 여유롭게 먹고파” 푸틴 정적이 교도소에 소송 건 이유
  • “韓 라면 여유롭게 먹고파” 푸틴 정적이 교도소에 소송 건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48)가 한국 컵라면 ‘도시락’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교도소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러시아에서 유통되는 팔도 도시락. (사진=팔도)지난 11일(현지 시각) 러시아 법조 전문 매체 랍시(RAPSI)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의 소송을 기각했다.나발니는 교도소의 내부 규정에 수감자가 아침·저녁 식사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이라며 “그것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이어 “‘최대 30분’ 규정으로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다. 도시락은 끓는 물을 넣고 7~10분 기다려야 완성되는데 시간제한 때문에 끓는 물에 질식될 정도로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컵라면 도시락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팔도의 컵라면 브랜드인 ‘도시락’은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나발니는 일반적으로 열 권의 책을 소지할 수 있지만, 정권에 거스른 수감자나 독방 수감자는 한 권의 책만 가져갈 수 있다면서 도서 권수 제한 규정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종교 서적의 권수도 한 권으로 제한하고 있어 자신의 종교적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도 강조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나발니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나발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불법 금품 취득과 극단주의 활동 등의 혐의로 모두 3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그는 모스크바에서 약 235㎞ 떨어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북극의 늑대’로 불리는 시베리아 제3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이에 대해 나발니 지지자들은 러시아 당국이 대선을 앞두고 그를 격리하기 위해 교도소 이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4.01.12 I 강소영 기자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하다”며 외박…아내는 ‘이혼’ 택했다
  •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하다”며 외박…아내는 ‘이혼’ 택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잦은 외박을 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결국 이혼 소송을 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맞선으로 아내와 만나 결혼한 뒤부터 다투는 일이 많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자주 외박하긴 했지만 결코 외도를 한 건 아니었다”며 “아내는 제 외박을 너무나도 싫어했다. 싸우기 싫어서 외박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고 말했다.하지만 A씨는 또 다시 외박을 했고 결국 A씨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만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았다”며 “저는 1심에서 이혼 기각만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문제는 재산분할이었다. A씨는 이혼 소송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고 아내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해달라기에 결국 아내의 명의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에 대해 A씨는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혼 기각만을 구했고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항소를 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우리 민사소송법은 상대방 심급의 이익(소송의 당사자가 3심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다면, 상대방이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만약 상대방이 A씨의 반소 제기가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다투게 된다면, 반소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다.그러면서 “각하될 경우 상대방에게 새로운 소로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1심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조언했다.
2024.01.12 I 강소영 기자
“칼국수값 내준 20대 男 찾는다”…혼밥 장병 감동케 한 사연
  • “칼국수값 내준 20대 男 찾는다”…혼밥 장병 감동케 한 사연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휴가를 나와 혼밥을 하던 장병이 20대 남성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사연을 전했다. (사진=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11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철원 GOP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군 제5군단 장병’이라고 밝힌 A 병사가 자신이 먹은 칼국수값을 대신 지불한 20대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게재됐다.A 병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일 휴가를 받아 집으로 출발하기 전 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서울 강남구 언주역 근처에 있는 한 칼국수집을 방문했다.1인석에 앉아 음식을 주문해 먹던 중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저기 저분이 계산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A 병사는 “주위를 둘러보니 제 앞 테이블에 있던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분이 가게를 나서고 있었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가게를 뛰쳐나가 직접 인사를 드리려던 때에 그분과 눈이 마주쳤고, 제게 눈웃음을 지어주시며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당시에는 빨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목례로만 제 마음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어 “요즘 국내외로 크고 작은 분쟁이 잦아지고 최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은 더 고조돼 있다. 그 분위기는 현행 경계작전부대에 있는 저 역시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면서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지만 오늘의 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은 국방의 의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는 마음을 전했다.평소 시민들이 국군 장병에 한 선행 소식을 접했다는 A 장병은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군인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글이 전해지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오늘을 꼭 기억하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끝마쳤다.
2024.01.11 I 강소영 기자
내 차 위 의문의 발자국…CCTV에 찍힌 男, 옆집을 ‘소름’
  • 내 차 위 의문의 발자국…CCTV에 찍힌 男, 옆집을 ‘소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차된 차량을 밟고 올라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훔쳐 본 남성이 CCTV에 찍힌 가운데, 차주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해당 차량의 차주 A씨에 따르면 집 앞에 차량을 2시간가량 주차해 둔 사이 차 윗부분에 알 수 없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에 A씨는 근처 지구대로 가 신고가 가능한 지 물었고,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접수하기가 애매하다. 컴파운드로 닦으라”며 A씨를 돌려보냈다.직접 범인을 찾기로 마음 먹은 A씨는 주변 CCTV 영상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을 훔쳐보고는 유유히 사라졌던 것.이에 A씨는 이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다시 향했고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줬다. 하지만 경찰은 다시 “손괴 부위가 크지 않아 재물손괴도 애매하고 건물에 문이나 담을 넘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개방 공간이라 주거지 침입으로 보기에도 애매하다”는 입장을 보였다.A씨는 “차에는 발자국만 남아 쉽게 지워져서 재물손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본 것은 위험한 사람이지 않나”고 우려를 나타냈다.현재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가운데 한문철 변호사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쳐다본 행위를 두고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해당 남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CTV 영상 속에서 남성은 한 차례만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주거집입죄에 대해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 아니라면 주거칩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며 “법이라는 게 그렇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피해를 입고 나서야 신고해야만 하는 건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을 쳐다보다가 눈 마주치면 얼마나 소름끼칠까”, “딸이 자취하는데 저런 일이 생길까 불안하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이어갔다.한편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4.01.11 I 강소영 기자
‘주저흔’ 없는 한강 30대 女 시신…전문가들 “타살 의심” 이유는
  • ‘주저흔’ 없는 한강 30대 女 시신…전문가들 “타살 의심” 이유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광진구 올림픽대로 인근 한강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30대 여성이 흉기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손수호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경찰의 “타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론에 대해 “납득이 가면서도 몇 가지 측면에서 타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손 변호사는 경찰이 타살 정황을 낮게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이동경로상 접촉자가 없었던 점 △이동경로는 물론 사건 장소인 한강에서도 접촉자가 없었다는 점 △방어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을 들었다고 설명했다.서울 광진구 올릭픽대교 인근 한강공원.(사진=뉴스1)그러나 손 변호사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한 점 △주저흔이 보이지 않는 점 △스스로 가슴을 찌른 뒤 한강으로 걸어 들어갔다면 ‘익사’ 가능성이 높은데 사인이 ‘과다출혈’로 나온 점 등을 볼 때 타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시신에 박힌 흉기는 가슴을 뚫고 끝부분이 등 뒤로 나와 있었다”며 “국과수는 ‘시신에 남은 자창의 위치는 약한 여성의 힘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 실행했다 하더라도 막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주저하게 된다”며 “그래서 주저흔이 몇 군데 남는데 A씨에겐 방어흔도 주저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그는 “행인이 발견했을 때 시신이 물에 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사인은 익사가 아니라 과다 출혈이었다”며 “흉기에 찔린 상태로 곧바로 물에 빠졌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전에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문을 제기했다.손 변호사는 “과다 출혈로 사망하기 직전 단계에 실족해서 물에 빠졌거나 스스로 물에 들어갔을 이론적 가능성, 과다 출혈로 사망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시신이 물로 굴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자연스럽지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이날 국민일보를 통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흉기로 찌르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져도 정작 관통상을 입을 정도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고 봤다.오 교수는 “경찰 발표를 종합하면 평범한 여성이 자기 자신을 찌르고 물에 들어갔거나 물에 들어간 다음 찔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양쪽 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만약 자기 자신을 해쳐야 한다는 망상 등 정신병력이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그런 괴력을 냈을 수 있다. 대중이 사건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종합적인 설명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오후 8시 7분쯤 서울 송파구의 광나루 한간공원을 산책하던 한 시민으로부터 “한강에 사람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모자가 달린 티셔츠에 바지를 입은 차림으로, 가슴 부위에 흉기가 꽂혀 있었다. 사망 장소 인근에는 A씨의 가방이 있었고 외투,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집에서 나와 흉기를 산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후 7시 30분쯤 한강공원으로 혼자 이동했다. 이후 한강공원에 도착해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약 37분 동안 사건 발생 장소에는 A씨 외에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타살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8일 ‘가슴 왼쪽 자창(날카로운 것에 찔려 생긴 상처)에 의한 과다 출혈’이라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으며,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2024.01.11 I 강소영 기자
지나가길 기다렸다 ‘어깨빵’…피해 女 “엉덩이뼈 골절” 호소
  • 지나가길 기다렸다 ‘어깨빵’…피해 女 “엉덩이뼈 골절” 호소 [영상]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40대 남성이 한 여성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이른바 ‘어깨빵’을 하고 도망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N 화면 캡처)지난 10일 MBN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계단 위에 서 있던 40대 남성 A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다 여성 보행자가 지나가자 계단에서 내려와 여성에게 다가갔다.곧 A씨는 여성의 어깨를 고의로 강하게 쳤다. 여성은 넘어졌고 ‘어깨빵’을 한 뒤 도망치던 A씨는 한참을 뛰어간 뒤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느긋하게 걸어갔다.A씨의 이같은 범행으로 여성은 엉덩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그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잠도 못 잔다”며 “일상이 파괴된 것 같다”고 호소했다.A씨와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당시 주변에는 시민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여성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반적으로 부딪혔으면 도망가진 않는다”며 “A씨가 고의로 여성의 어깨를 쳐서 넘어뜨린 것으로 보고 A씨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2024.01.11 I 강소영 기자
“20년 후에 만나자” 담임교사의 약속…30대 제자들 우르르 ‘뭉클’
  • “20년 후에 만나자” 담임교사의 약속…30대 제자들 우르르 ‘뭉클’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30대 제자들이 2024년 새해가 밝자마자 모교를 찾았다. 20년 전 담임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사진=유튜브 ‘배고픈너구리’ 캡처)9일 온라인에서는 유튜브 채널 ‘배고픈너구리’에 게재된 ‘20년 전 약속, 다들 기억할까?’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8분 가량의 해당 영상은 2004년 당시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A씨가 학생들에게 남긴 졸업 메시지로 시작됐다. A씨는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납시다”라며 다음을 기약했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1월 1일 제자 B씨는 “애들 진짜 많이 올까, 많이 왔으면 좋겠다. 떨린다”며 전남 영암으로 향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시간이 훌쩍 지나 만난 이들은 어색할 틈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반가움을 뒤로 한 채 이들은 담임 교사였던 A씨에 전달할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그 시절 학급신문이었던 ‘어깨동무’를 보며 학창시절을 추억했다.곧 교문에서 걸어오는 한 남성을 발견하자 이들은 “진짜 선생님이야?”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제자들의 기대 속에 등장한 A씨는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B씨는 “20년 동안 기다렸던 선생님이 정말로 와주셨다”며 감격했다. 훌쩍 큰 제자들과 드디어 만나게 된 A씨는 “다 한가해서 이렇게 많이 왔냐”며 농담을 건네곤 “전체적으로 다 옛날엔 다 촌년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나만 늙어버리고 다 좋아졌다”고 흐뭇해했다.(사진=유튜브 ‘배고픈너구리’ 캡처)이들은 어제 만난 것처럼 한동안 수다를 이어갔고 A씨는 “생각해 보면 나도 30대 때 제일 바빴다. 누구랑 결혼할 건지도 바쁘지, 챙길 사람도 많잖아. 근데 그때 만나자고 하면 누가 만나겠냐”면서 “(너희 만날 생각에) 잠이 안 오더라. 잠이”라고 떨렸던 마음을 전했다.식사를 하며 근황을 전한 A씨는 “구례에 있는 공모 교장으로 있다가 올해가 임기 마지막해여서 3월부터 다시 선생님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자들은 미리 돈을 모아 산 선물과 롤링페이퍼, 카네이션을 전달했고, 카페로 이동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쓴 롤링페이퍼를 교환했다. 이후 A씨와 제자들은 6학년 졸업사진과 비슷하게 단체 사진을 찍으며 다시 훗날을 기약했다.B씨는 “20년 후에 만나자, 그때까지 살아 있자, 이 약속 잊지 않고 지켜온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2024년 새해 동화같은 일을 경험했다”며 “20년 전에 묻어뒀던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에 아직도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을 기억하고 가슴속에 품어 앞으로의 20년을 더 열심히 살아 있어 보려한다”면서 A씨를 향해 “이제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알았으니 갑자기 떡볶이 사달라고 찾아갈지도 모른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해당 영상의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감동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너무 감동 받아서 눈물이 핑돌았다”, “20년 후에 약속을 지킨 제자들과 선생님 모두 감동이다”, “이렇게 낭만적인 영상이라니 눈물이 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2024.01.09 I 강소영 기자
산책하던 할머니 차 태우고 9초 만에…쓰나미가 덮쳤다
  • 산책하던 할머니 차 태우고 9초 만에…쓰나미가 덮쳤다 [영상]
  • 지난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쓰나미가 몰려왔던 당시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ANNnewsCH 캡처)[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 강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이시카와현의 한 마을에서 한 남성이 산책하던 할머니를 차에 태운 후 9초 만에 쓰나미가 마을을 덮친 일이 알려졌다. 지난 8일 TV아사히, ANN 등 현지 언론들은 지난 1일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에서 지팡이를 짚은 한 여성은 해안가 근처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 옆으로 차 한 대가 나타나 여성의 옆을 지나쳐 갔다. 그런데 차량은 서둘러 방향을 돌려 이 여성에게 되돌아왔다.할머니를 차량에 태운 지 9초 후, 마을에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모습. (사진=유튜브 ANNnewsCH 캡처)차량 운전자는 여성에 “지진이 났는데 왜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냐”고 물었고 여성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듯 당황해했다. 그러자 운전자는 다급하게 “올라가지 않는 거냐, 차에 타라”고 했다. 여성이 차에 올라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운전자는 “다들 이미 위로 올라갔다”며 높은 지대로 대피했음을 알렸다.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굉음과 함께 엄청난 속도의 쓰나미가 건물 사이로 밀려왔다. 이는 여성이 차에 탄 지 불과 9초만의 일이었다.이 운전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전·후방 카메라에는 앞뒤로 급격히 밀려오는 쓰나미를 뚫고 전속력을 내 고지대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할머니를 차량에 태운 지 9초 후, 마을에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모습. (사진=유튜브 ANNnewsCH 캡처)다행히 이들은 무사히 대피했고, 이튿날 운전자가 다시 마을을 찾았을 때는 부서진 건물들과 잔뜩 쌓인 쓰레기더미 등만 남아 있었다.이번 노토반도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은 9일 오전 9시 기준 사망자는 180명으로 늘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시카와현 와지마(輪島)시로 81명이었다.경상자 등 부상자는 총 565명이며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안부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는 120명이다.지진으로 끊긴 도로 복구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사카와현 내 약 1만 8000가구가 정전되고 5만 9000가구는 단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09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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