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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마비된 제주, ‘스키남’ 또 등장…“그러다 다쳐요” 했지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전역에 내린 폭설로 제주 교통이 마비된 가운데 도로 한 가운데서 스키를 타고 가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018년 2월 도심 인도에서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스키남’의 모습. (사진=JIBS 방송 캡처)22일 JIBS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제주 도심에서 한 남성이 스키를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 A씨에 따르면 운동 중이던 그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을 접했다. 도로에서 남성이 스키를 타고 있었던 것. 아스팔트 도로가 눈으로 덮이긴 했지만 차가 다니는 상황에서 스키를 타고 다니는 남성을 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다.A씨는 ‘스키남’을 향해 “너무 위험하다, 인도로 와라, 그러다 다친다!”고 소리 쳤지만 이 남성은 스키를 탄 채 유유히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A씨는 JIBS와의 인터뷰에서 “차량 통제가 이뤄진 도로가 아닌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전했다.‘스키남의’의 등장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당시에도 제주시 도심 인도에서 스키를 타고 이동한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제주시내 한 자동차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B씨는 폭설로 대중교통이 마비되자 하루에 약 12km 정도 거리를 스키를 타고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이력은 네티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산이 좋아 산에 오르다 스키를 배우게 됐다는 그는 스키에 푹 빠져 스키 강사는 물론 산악스키 1급 심판 자격까지 획득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 산악스키 팀을 이끈 아시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참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B씨가 입은 외투와 이날 포착된 사진에서의 외투가 비슷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2018년 스키남이 돌아온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모습. (사진=연합뉴스)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전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현재 제주 한라산 삼각봉 80.4㎝, 서귀포(한남) 30.2㎝ 가량의 눈이 쌓인 가운데 앞으로 제주산지에 10~20㎝(최대 30㎝ 이상), 제주중산간 최대 10㎝ 이상의 눈이 더 쌓일 것으로 보인다.기상 악화로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국내선 18편이 결항했으며 국내선 도착 5편, 국제선 출발 1편 등 6편이 지연 운항했다.현재 제주국제공항에 강풍 특보와 급변풍 특보,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오후 3~4시경 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보했다.

2023.12.22 I 강소영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 전 여친 성관계 ‘몰카’ 20회 촬영 ‘재판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5인조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 A씨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중요 부위 등을 약 20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몰래 촬영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운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뒤 연예계를 떠난 가운데 B씨는 “A씨가 연예인 경력을 살려 프로그램이나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 했지만 결국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어서 치가 떨렸다”고 문화일보를 통해 밝혔다.현재 B씨는 사건 이후 공황장애 등이 발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A씨가 속했던 그룹에서는 지난 2019년 같은 멤버 D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3.12.22 I 강소영 기자

“아이가 없어요” 실종 20일만의 신고…이 가족의 비밀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이가 사라졌어요” 당시 전주 덕진경찰서가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내 걸은 전단. (사진=덕진경찰서 제공)고준희(5세)양이 외할머니 김씨의 전주 자택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2017년 12월 22일 준희양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인 김씨 집을 압수수색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해 11월 18일 준희양은 김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사라졌다. 김씨가 집을 비운 오전 11시 44분부터 오후 4시 4분 사이 준희양이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곧바로 실종신고는 하지 않았다. 고씨의 내연녀 이씨는 “아이 아빠(고씨)가 데려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의 어머니였던 것.실종 신고는 준희양이 집에서 사라진 21일 뒤인 12월 8일에 접수됐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경찰은 김씨가 준희양을 방임했다고 봤다. 이에 경찰은 준희양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김씨의 집과 준희양의 친부 고씨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아파트와 이씨의 전주시 우아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혹시 모를 범죄 연루 가능성을 대비해 과학수사대도 동원돼 혈흔감식을 벌였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겼다. 준희양의 가족들이 이상할 만큼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전주덕진경찰서는 준희양의 정확한 실종 시점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준희양의 실종날짜는 11월 18일이었고 고씨는 “이틀 전 준희양을 봤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고씨의 진술이 맞다면 한 달을 전후해 준희양이 사라진 것이 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을 간 흔적이 없는 등 준희양의 생활 반응이 이상하리만치 없었기 때문이다. 훨씬 이전부터 실종이 됐을 가능성이 점쳐졌다.이에 실종 날짜를 가늠하려면 좀 더 확실한 진술이 필요했지만 가족들의 추가 진술을 기대하기란 어려웠다. 당시 덕진경찰서 관계자는 언론에 “아무래도 친부의 진술에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준희양을 본 날짜를 확증하기 위해 최면조사 등을 접목시키려 했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족들이 더 서둘러 수사를 독촉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특히 지근거리에 있던 김씨의 진술을 기대했던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모습으로 더욱 의문을 자아냈다.준희양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준희양이 어린이집 교육기관에 다닌 기록은 전무했다. 병원진료기록도 없었으며 어떤 동선으로 생활을 했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다. 준희양은 실종일까, 유괴일까. 경찰은 미궁에 빠졌다. 결국 고준희양을 찾기 위해 12월 15일 공개 수사로 전환해 신고 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제보를 기다렸다.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 친부인 고모(왼쪽부터) 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 씨, 이씨 모친 김모 씨. (사진=연합뉴스)그러던 중 경찰은 한 가지를 포착했다. 준희양 실종 신고 전인 11월 초, 고씨와 이씨, 김씨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그 후 12월 23일 고씨의 아파트에서 사람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나오면서 이미 사망했거나 학대를 당했다는 추론을 가능케했다.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하자 혈흔에서 준희양과 고씨, 이씨의 DNA가 검출됐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친부 고씨는 12월 28일 “4월에 아이 시신을 군산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다음 날 김씨 집에서 약 50분 거리 군산시 내초등의 야산에서 수건에 싸인 준희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준희양의 갈비뼈 3개가 부러져 있는 등 폭행의 흔적도 남겨져 있었다.고씨와 내연녀 이씨는 준희양이 토사물을 흘리다 사망해 그대로 사체를 유기했을 뿐, 살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준희양이 사망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이들의 학대가 있었다. 준희양은 부모의 이혼 뒤 엄마 오빠 2명과 같이 살던 중 2017년 1월 친부 고씨에 보내졌다. 고씨의 집에는 내연녀 이씨와 이씨의 아들도 있었다. 그러나 준희양은 1살 많은 이씨의 아들과 싸움이 잦다는 이유로 그해 4월 이씨의 어머니 김씨의 집에 보내졌다. 이후 이들은 선천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준희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로 발로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폭행 후 의식을 잃은 준희양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또한 양육수당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다.2018년 6월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고씨와 동거녀 이씨에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세 명 모두 ‘형량이 부당하게 높다’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22 I 강소영 기자

“너무 감사했다”…불 꺼진 강동구 약국에 붙은 애도 메시지 ‘뭉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자리에서 동네 주민들에 친절을 베푼 약사가 세상을 떠나자 약국 앞에는 주민들의 애도를 담은 포스트잇이 붙었다. 서울 강동구 한 불꺼진 약국 앞에 붙은 애도 포스트잇들. (사진=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keykney)SNS 캡처)최근 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 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근처에서 노부부가 운영하던 약국 이야기가 실렸다.작가는 삽화를 통해 “저희 동네에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약국이 있다”며 “평소에도 아침 일찍 문 여시고 늦게까지 어둑한 골목을 밝혀주는 약국이었다”고 말문을 뗐다.이어 “아저씨가 약사시고 노부부가 하셨는데 아주머니도 항상 친절하셔서 약 사러 가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던 게 너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해당 약국은 평소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골목을 밝혔는데 문을 닫는 일이 하루이틀 늘어갔고 결국 약국 문에는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닫습니다’라는 공지가 붙었다. 주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약사 부부의 근황을 물으며 궁금해하는 등 걱정했지만 곧 약국 문에는 부고 안내장이 붙었다. (사진=일러스트레이터 키크니(keykney) SNS 캡처)그러자 약국에는 동네 주민들의 “감사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포스트잇이 하나 둘 붙기 시작했다. 작가는 “그동안 그분들께 받은 친절함과 따스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찡했다”며 “아주머니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아마 굽은다리역 근처 주민들 모두 한마음일 거 같다”고 했다.고인의 딸에 따르면 지난해 어머니는 새벽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폐기능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행복한 순간도 잠시 아버지가 폐동맥 혈전 수술을 받고 사망했다.딸 A씨는 “칠순 생일 3일 남겨두고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로 아빠를 떠나보냈다”며 “이렇게 많은 분이 함께 울어주고 안타까워해 주실지 몰랐다”고 털어놨다.이어 “아직도 모든 게 꿈만 같다. 금방이라도 항상 계시던 그곳에서 웃어주실 것만 같다. 아직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머니와 힘들어도 힘든 티를 내지 못하는 동생 때문에 씩씩하게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국을 찾아와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께 정말 감사하다. 제보자, 키크니님께도 아버지를 대신해 정말 감사드린다. 조금은 쑥쓰러워하셨겠지만 너무 행복해하셨을 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집에 가고 싶어요”…12세 女 성폭행·촬영한 중학생들, 반성문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하고 집단 폭행을 자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과거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도 다시 한 번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양과 B(16)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앞서 이들은 지난 6월쯤 제주 한 공용화장실에서 초등생 피해자 C양을 성폭행 하고 집단 폭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은 C양이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서귀포시의 한 놀이터 정자로 불러내 B군 등 공범 3명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C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또 이들은 C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은 나이가 어려 소년부에 넘겨진 상태다.재판에 넘겨진 A양은 총 5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이 반성문에는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의 고통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라”고 지적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도 A양에 대해 “피고인 측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게 오로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만은 아니고 피해자가 행실을 바르지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범행을 하면 안 된다”며 “본인의 범행이 무겁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그러면서 A양과 B군 이들 모두에게 “범행 자체가 너무 무겁고 피해도 상당하다”며 “아직 소년인 점에 비춰 책임을 모두 전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재력가 아니었어?” 아역 모델 출신 아내, 아기도 두고 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역 모델 출신 미모의 아내가 남편이 재력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까지 신혼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 아내의 남편 A씨가 현재 아내와 겪고 있는 갈등을 전했다.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결혼을 준비했다는 A씨는 “아내는 결혼식은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을 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A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받고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뒤 결혼식도 호텔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결혼 뒤 아내의 태도는 변했다.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보다”라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화를 냈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며칠 후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갑자기 아기를 눕히고는 “난 못 키우겠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갔다.이에 화가 난 A씨는 아내 뒤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를 밀쳤고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해 폭행죄로 조사까지 받게 됐다고. 현재 아이는 A씨의 부모님이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이를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사연자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고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불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내가 수사 결과를 보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 있다”며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를 입을 정도여서 상대방이 만약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아울러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상대와 협의한 뒤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 정할 수 있다”며 “만약 자녀를 내가 키우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로 나를 지정해달라고 청구하고 적정한 양육비 또한 상대방에게 청구해셔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합의 없다, 평생 죄책감 갖길”…‘롤스로이스 사건’ 유족 분통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을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유가족이 다시 한 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케 한 신씨(28)가 지난 8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20일 피해자의 친오빠 A씨는 유튜버 카라큘라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가해자가) 만약 실수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먼저 제 동생을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 이후로는 동생과 가족을 위해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그는 “(가해자가) 그런 것(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이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 같다”며 구속 전까진 한 번도 연락이 없었으나 결심 공판 전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A씨는 “저와 제 가족은 가해자의 태도를 보고 합의를 절대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평생 감옥에서 죄책감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제 동생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을 당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형량을 적게 받거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형량이 안 나온다면, 앞으로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위해 경각심을 줄 만한 정도의 형량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 사건을 겪고 딸을 떠나보낸 A씨의 부모님 또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다.A씨는 “부모님이 원래 활발하시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하시는 것도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거의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신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캡처)앞서 피해자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가해자 신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신씨는 근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했으며, 피해 여성이 차 밑에 깔렸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져 두 차례 큰 수술을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씨의 결심공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신씨는 사건 현장으로 달려오는 구급차와 경찰들을 마주 보면서 자신이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가는 것이 확인된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주를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사고 현장 이탈 이유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함이었다던 신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석방돼선 “병원에 가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씨에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가족께 사죄할 마지막 기회”라며 “고통스러웠을 고인과 평생 고통스러울 유가족께 죄송하고 제 잘못을 평생 뉘우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유족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느껴지지 않았다. 신씨 측 변호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한 후에 해야 한다”며 “최대한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삼청교육대 서류에 ‘전두환 도장’…직접 개입 증거 나왔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두환씨가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과 관련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삼청교육대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핵심 사업’으로 규정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삼청교육대 피해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4만 명가량을 군부대의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을 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당시 경찰은 삼청교육대 검거 인원 목표가 내려오면 무작위로 교육 대상자를 검거 후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했다.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교육을 개과천선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우수한 조교 및 교관으로 구성된 특별교육대 편성 교육” 등의 문구도 적었다.이에 국보위는 1980년 8월 1차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곧 출소할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담은 ‘불량배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 처리지침’을 법무부에 하달했으며, 지침에는 전씨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전두환 씨의 직인이 찍힌 ‘불량배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처리 지침. (사진=진실화해위 제공)당시 국보위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서는 군경의 분류심사를 거친 뒤 군부대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했다. 재소자들도 출소하자마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해 분류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들은 4개 등급으로 분류돼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검거 목표 인원을 할당받은 각 경찰서는 교육 대상자를 무작위로 검거하기도 했다.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씨가 삼청교육대의 입안·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그동안 많았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실제 신청인 박모 씨는 아무 이유 없이 경찰서에 연행돼 1980년 8월 순화교육을 받고 퇴소했지만 한 달 뒤 같은 경찰서에 다시 검거돼 두 번째 순화교육을 받았다.이처럼 수개월 사이 두 차례 삼청교육을 받은 피해자 4명을 확인했으며,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앞서 진실화해위는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에 이어 90명에 관한 추가 진실규명으로 총 400명에 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아울러 훈련 중 조기 퇴소했으나 사망한 사례와 입소자 가족의 2차 피해도 확인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며 국가의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2023.12.21 I 강소영 기자

“SNS서 5만원 준다고”…경복궁 1차 낙서 10대 男女 범행 이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복궁 담장에 1차 낙서를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5만 원을 받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했던 10대 낙서범이 1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들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0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속 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서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두 차례 나눠 받았으며 보내진 돈은 모두 임군이 수취했다.앞서 임군과 김양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또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 가량의 낙서를 남겼다. 이후 범행 사흘만인 19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임군을 체포했고 20분 뒤 공범인 김양을 부근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이들에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낙서 행위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고 볼 수 있어 관련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문화재청은 보존복구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하며 복원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다음 주 중으로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도색을 비롯한 추가 복원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비행기 옆자리에 효리 언니가”…희귀병 유튜버 감동한 사연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비행기를 탔다가 우연히 이효리를 만나게 된 희귀병을 앓는 유튜버가 “효리 언니가 먼저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다”며 감동을 나타냈다. 이효리는 비행시간 동안 이 유튜버의 투병 과정과 그 밖의 자신의 생각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는 나눴다. (사진=유튜브 채널 ‘daily여니’ 캡처)해당 유튜버는 현재 ‘daily여니’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13일 자신의 채널에서 영상을 통해 “비행기를 탔는데 옆자리가 효리 언니였다”고 전했다.유튜버는 “이륙 후 언니가 먼저 말을 걸었고, 유튜브에 관해 얘기했더니 대화하는 걸 영상으로 찍자고 제안했다. 업로드도 허락해줬다”고 밝혔다.이 영상에서 이효리는 카메라 구도를 잡은 뒤 “내 얼굴이 지금 못생겼다”고 말했고 유튜버는 “예쁜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 그러자 이효리는 “여자는 누구나 외모 콤플렉스가 있나보다. 결국엔 나 자신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까”라고 언급했다.그러자 유튜버가 자신의 희귀 피부병을 언급하며 “남의 시선을 살피게 된다”고 하자 이효리는 “어딜 가도 누가 날 보나 안보나 먼저 살피게 된다. 누가 알아보면 근육이 긴장되면서 불편해진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고 특출난 사람들은 평범해지고 싶어지고. 머리 자르면 기르고 싶은 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daily여니’ 캡처)이효리는 피부병 투병 과정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그는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면 약이 나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속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앞으로 30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이어 “아픈 거 앞에서는 다른 일들이 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유튜버의 말에 이효리는 “아플 때는 아프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안 아파지면 자꾸 욕심이 더 생긴다. 결국 나 자신만 나를 사랑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다.대화 말미 이효리는 “(채널을) 환우들이 많이 보나? 나도 집에 가서 봐야지”라며 “여행 재밌게 잘하고, 입원해서도 파이팅 해”라며 응원했다.유튜버는 “저에게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며 “효리 언니가 저와 대화할 때 정말 진심의 눈빛으로 봐주고 집중해 주고, 편안하고 친근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준 효리 언니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이같은 미담이 전해지자 해당 채널 구독자 수는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증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냄새가 ‘OOO’ 치킨” 하늘서 떨어진 닭뼈, 범인 이렇게 찾았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층 아파트 창문에서 던져진 치킨에 맞아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CCTV 없이 범인을 찾아낸 방법이 알려져 화제다. (사진=YTN 유튜브 캡처)지난 19일 YTN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층 아파트를 지나던 행인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던진 닭뼈에 맞았다.난데없이 날아온 닭뼈에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A씨는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말했지만 CCTV가 없어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그러나 추리 끝에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범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A씨는 YTN에 “치킨에 맞은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범인을 꼭 찾고 싶었다”며 “범인을 찾으려고 위쪽을 봤는데 CCTV도 없어 경찰이 수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그는 “친구와 함께 치킨을 들어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표면을 자세하게 살펴봤다”며 “그 결과 해당 치킨이 60계 치킨의 ‘크크크 치킨’으로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YTN 유튜브 캡처)이어 “크크크 치킨은 표면이 특이하고 파슬리가 뿌려져 있다. 냄새도 60계였다”면서 마침 해당 아파트 상가에 60계 치킨 매장이 있었다고 전했다.해당 매장에서 주문했을 것으로 확신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60계 치킨 매장의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고 경찰 수사 끝에 B군을 붙잡을 수 있었다.B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오시면 들킬까 봐 무서워서 창문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을 던진 B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 입건이 불가능해 부모 입회하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면회 안오냐”…‘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 협박 혐의 인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에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A씨. (사진=연합뉴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백광균 판사)은 20일 오전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6~7월 사상구 부산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에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편지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나를 도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A씨가 B씨에 협박 편지를 보낸 이유에는 자신의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체포 수감된 뒤 지인인 김모씨에게 피해자 면회 절차를 알려주라고 부탁했다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해선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와 검찰 측은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한편 A씨는 구치소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동료 재소자에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앞선 사건과 함께 수사받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으로 송치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지난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으며 지난 10월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알몸인데 男 2명이 ‘불쑥’”…유명 온천휴양지 논란, 무슨 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 온천휴양지인 충북 충주의 수안보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인 채로 남성 두 명과 마주쳤던 모녀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 중 30대 딸은 “트라우마”라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충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와 어머니는 지난 7일 오후 5시 40분쯤 수안보의 한 호텔 온천사우나에서 어머니와 함께 목욕을 마치고 알몸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이때 거울로 낯선 남성 두 명과 눈이 마주쳤다고. A씨와 눈이 마주친 남성들은 놀란 듯 바로 여탕 밖으로 뛰쳐나갔고 A씨는 비명을 질렀다. 이에 달려온 여직원은 “남자 고객들에게 옷장 열쇠를 주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여자 사우나로 들어간 것 같다”고 사과했다.하지만 이 사건 이후 A씨는 수치심과 불안감에 병원 정신과 진료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호텔 측은 별다른 사과 없이 보상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무마를 시도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A씨는 “돈을 떠나 호텔 대표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대표는 지금까지도 전화나 문자 한 통 없고 직원을 통해 금전으로 입막음하려고 한다”며 “남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겐 너무나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호텔 측의 관리 소홀로 난데없이 알몸을 노출당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가해 남성들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남성 2명은 A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지난 19일 충주경찰서에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이들 남성은 노동조합 단체의 50대 임원들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여자 사우나에 잘못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남자 사우나 예약까지 한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사우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CCTV도 확인했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쉿 비밀” 부산행 SRT서 담배 ‘뻑뻑’…라이브 방송까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행 SRT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유튜브 방송을 한 여성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동탄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SRT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화장실 안에서 몰래 흡연을 했다.또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몰래 담배 피우러 왔다”고 한 뒤 “쉿 비밀이다”라며 담배를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내뿜었다.해당 상황을 본 양지열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굴까지 나온 상황 아니냐”며 “철도 경찰이 추적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현행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흡연으로 인해 열차 내 화재감지기가 작동하면 운행에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열차 내 흡연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 기간 동안 다소 감소했지만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2년부터는 열차 이용이 늘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2018년부터 꾸준히 매년 10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맹 의원은 “국토부·코레일 등은 국민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열차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경복궁 낙서 범인 10대들…서경덕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 보여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하게 처벌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서 교수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경복궁 담벼락이 최근 ‘낙서 테러’로 얼룩져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다 해외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이기에 더욱더 뼈아픈 상황”이라고 밝혔다.지난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을 떠올린 그는 “숭례문부터 경복궁까지 ‘문화재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행히 어제 저녁 범인들을 잡았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로는 문화재를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특히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며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외국 손님들에게 문화재를 널리 알리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19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임모(17)군을 체포했다. 20분 뒤엔 공범인 10대 김모(16)양을 임군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임군과 김양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낙서를 경복궁 담벼락에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빨간색, 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추문 좌우측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인근 담벼락에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이들은 또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 9m 가량의 낙서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10대 남녀에 문화재 보호법 위반과 재물 손괴 등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3.12.20 I 강소영 기자

‘절도’ 50대 가장 가방엔 딸기·회·초밥…선처에도 실형, 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형마트에서 9만 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50대 가장이 자신을 쫓아온 보안요원을 폭행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9만 3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당시 그의 가방에는 딸기, 회, 초밥, 초코바, 김치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500m 가량을 도망가던 A씨는 자신을 뒤따라 온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절도보다 형량이 높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 물품은 모두 반환됐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2.19 I 강소영 기자

열쇠공 불러 전 여친 집 따고 들어갔다…잡고 보니 ‘A급 수배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열쇠공을 불러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5분쯤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여자친구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최근까지 함께 동거했다가 헤어졌으며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열쇠공을 불러 집 문을 열었다.경찰은 A씨를 체포해 신원을 확인하던 중 이미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은 수배기관인 의정부지검에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이번 사건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23.12.19 I 강소영 기자

바람 나 아내·딸 버린 父…엄마 사망 후 “보험금 달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가정을 버린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년 전 아버지가 집을 나갈 당시 고등학생이었다는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아버지가 보험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고민을 전했다.A씨는 “7년 전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가버렸다”며 “어머니와 전 서로 의지해가며 힘들게 살아왔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다 2년 전 A씨의 아버지가 이혼 청구 소송을 했지만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는 기각됐다. 이혼 소송 도중 A씨의 어머니는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지만 늦게 발견한 탓에 손을 쓸 틈도 없이 황망히 세상을 떠났다고.A씨는 혼자 쓸쓸히 장례를 치른 뒤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했다. 작은 아파트 하나와 생전에 들어놓았던 생명보험이 있었고 어머니 사망 1년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게서 A씨로 변경해 놓았던 상황인 것을 알게 됐다.이에 어머니의 생명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후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본인도 어머니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 보험금도 본래 자신이 받는 것이니 돌려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거절했으나 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 아버지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고 전했다.민법상 상속순위는 가장 먼저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이며, 후 순위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다음으로 현재 자매다. 앞선 순위 대상이 있다면 후순위에게는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다.이에 최 변호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상속 대상으로,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봤다.A씨 어머니 생명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쯤 수익자를 A씨로 특정해 변경했지만 반드시 A씨에게 모두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 최 변호사는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며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2023.12.19 I 강소영 기자

40대 女 성폭행 15세 “꾸중에 눈물 흘린다”더니…항소장 제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확정됐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A군이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사진=JTBC 보도 화면 캡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15세 A군은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혐의로 1심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공판에서 A군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장기 10년·단기 5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그러나 검찰 측도 이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당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던바, 1심 판결에 대해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범행 당시 A군이 B씨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초등학교 가는 모습. (사진=JTBC 화면 캡처)앞서 A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충남 논산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오토바이에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으며, 자신을 신고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피해자의 돈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와 함께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했다.재판 당시 A군의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가족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 역시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하지만 피해자는 “일상이 무너졌다”며 A군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다”면서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는 등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고 사건 후 처한 상황을 전했다.

2023.12.19 I 강소영 기자

인천대교 위 이틀째 세워진 차량…“운전자는 없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천대교 위에서 한 차량이 이틀째 정차돼 있었던 가운데 운전자는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인천대교. (사진=연합뉴스)19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6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송도 방향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차 안에서 신분증을 찾았다. 이후 사라진 운전자를 찾기 위해서 경비정 4척과 헬기 1대를 동원해 수색을 벌였다.해당 신분증이 실종된 운전자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해경 측은 “내일까지 운전자를 찾기 위해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12.19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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