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202건

아내 상간남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공무원…무슨 일
  • 아내 상간남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공무원…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에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직장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직장 동료이던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시청으로 전입했고 아내는 군청에서 근무를 이어갔다.그런데 A씨의 아내는 지난해 가을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평소 쓰지 않던 향수를 뿌리고 속옷까지 신경썼으며 누군가와 부쩍 통화하는 횟수가 늘었다.당직 근무를 핑계로 외박까지 하는 아내를 두고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든 A씨는 B씨의 뒤를 몰래 따라갔고, B씨가 다른 남성의 차에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됐다.하지만 확실한 외도 증거를 찾지 못했던 A씨는 홀로 속을 끓이던 와중 아내로부터 “오빠가 집안일에 소홀히 하고 매력도 없다” “같이 살기 싫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됐다.이상한 낌새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몰래 녹음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던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져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내는 A씨에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끓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아내와 함께 한 세월을 포기할 수 없던 A씨는 장인 장모에게 억울함을 토로해봤지만 딸인 B씨를 두둔할 뿐이었다고.A씨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상간남을 설득해 보려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네가 한 짓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비난하는 문자 2통을 남겼다.시간이 지난 몇 달 후 A씨는 더 기막힌 일을 당했다. 상간남이 A씨를 스토커로 신고한 것. 5번의 전화 시도와 2통의 문자가 이유였다.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A씨는 해명의 기회도 없이 약식기소 돼 벌금 200만 원을 물게 생겼다.A씨는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며 가정사까지 모두 설명해야 하는 등 수치스러운 과정을 거쳤고 그러는 사이 심적인 고통은 더욱 커졌다.현재 약식기소 된 A씨는 당연퇴직 처분의 기로에 있었으나 기간제 공무원이었던 상간남은 퇴사를 한 뒤 청원경찰에 합격해 아내와 같은 군청에서 근무를 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아내 또한 징계를 받았으나 이는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칠 뿐이었다.A씨는 “군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분을 나타냈다.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스토킹 처벌법으로 약식 기소한 검사분이 원망스럽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사연에서 말했던) 주장을 강력하게 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장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피켓 시위 등을 하는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3.10.12 I 강소영 기자
“소송하던지” 3일째 편의점 입구 막은 차주…경찰도 소용없었다
  • “소송하던지” 3일째 편의점 입구 막은 차주…경찰도 소용없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편의점 앞에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 점주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3일째 입구를 틀어막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흘간 편의점 입구를 막은 차량의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제보하며 “경찰도 소용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자신의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한 차주 B씨에게 “여기에 주차 하면 안된다”고 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가버렸다.곧 B씨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한참을 기다렸고 그럼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B씨에 재차 차량 이동을 부탁했다고. 시간이 흘러 모습을 드러낸 B씨에 A씨는 “지금 오면 어떡하냐”고 했고 A씨의 지적에 B씨는 차를 후진해 아예 편의점 입구를 막아버렸다.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실랑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B씨는 “밥 먹으면서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못 뺀다”고 버텼다. 결국 경찰도 강제할 조치가 없다며 돌아갔다.사흘이 지난 후에도 B씨의 차량은 여전히 편의점 입구를 막고 있었다. A씨는 “편의점이라 물류 차량도 오가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거듭 항의했다. 이에 B씨는 사람 한 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만 차량을 옮기고는 또 사라졌다고.이러한 이후에 경찰이 세 차례나 출동했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고 B씨는 “이 땅이 네 땅이냐”며 “소송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다.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2023.10.12 I 강소영 기자
“진짜 악질, 지옥 보낼 것”…표예림 ‘스토킹 유튜버’ 실물 공개
  • “진짜 악질, 지옥 보낼 것”…표예림 ‘스토킹 유튜버’ 실물 공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표예림(27)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가운데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가 표씨에게 스토킹으로 신고된 바 있는 유튜버 A씨의 실물과 학폭 가해자들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나섰다. 故 표예림 씨.(사진=유튜브 캡처)지난 11일 사망한 교사들을 괴롭혔던 가해 학부모 신상을 폭로해왔던 SNS ‘촉법나이트’는 “학폭 피해자 표예림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마음이 많이 무겁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나타냈다.촉법나이트는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처벌도 없고 심지어 가해자들은 반성도 없었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 지 피해자만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과 과거 폭로됐던 사진을 공개하고 표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A씨의 실물 사진을 공개하며 “이 자가 너무 악질이던데 제보가 빗발친다. 충분히 검증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앞서 표씨를 도왔던 유튜버 카라큘라도 표씨의 사망의 배경에 A씨가 있음을 지목하며 “지난 6일 표씨를 따로 만나 스토킹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논하고 향후 계획도 이야기하고 도와주겠다고 진행하던 중이었다”라며 “9월부터 사이버불링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 표씨가 본격적으로 힘들어진 시점이 이때부터”라고 밝혔다.표씨는 지난 10일 부산진구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다움’에 올린 마지막 동영상에서 A씨를 지목하며 “하루에도 두세 개의 영상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 및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한다. 이제 힘 안 내려 한다”며 “제가 당한 학교폭력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으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표씨와 A씨는 지난 7월 처음 만남을 갖고 학교폭력 피해자 연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표씨가 A씨의 과거 범죄 이력을 다른 이들에 알렸고 A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표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표씨도 A씨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도 “학교폭력 피해자 구호 활동을 자신과 연대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고인과 주변 사람들까지 막무가내로 고소하고 유튜브 채널과 SNS까지 개설해 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난, 비방 영상 게시로 ‘사이버 불링’과 스토킹을 했던 장본인”이라며 “한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든 당신에게 지구 끝까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는 “내가 표씨를 스토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표씨를 꽃뱀 취급하거나 표씨의 학교폭력 피해가 거짓이라고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하는 덧글, 장난 전화, 모욕성 덧글에 대해서 엄단할 것”이라며 자신을 향한 비난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12 I 강소영 기자
알바하며 외제차…“폼나게 살고팠던” 10대의 ‘살해 이벤트’
  • 알바하며 외제차…“폼나게 살고팠던” 10대의 ‘살해 이벤트’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0일 이벤트 여행을 가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1년 10월 12일, 10대 세 명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10대 남성 3명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 한 명을 타겟으로 설정해 연애를 한 뒤 살인해 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을 준 것은 공범들 내부에서도 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 B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10대 고교 동창생 3명의 모습. (사진=뉴시스)그해 8월, 19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또래 여성 B씨에 “50일이 됐으니 이벤트 여행을 가자”며 함께 전남 화순에 있는 한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B씨에 “내가 펜션에서 1km 떨어진 곳에 깜짝 선물을 숨겨놨다. 혼자 가서 찾아봐라”라며 펜션 바깥으로 유인했고 B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선물이 아닌 괴한의 습격이었다.괴한은 B씨에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고 목 등에 부상을 입은 B씨와 괴한이 싸우는 과정에서 흉기가 부러지기도 했다. 그러나 괴한은 B씨를 계속 쫓아와 목을 조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지만 B씨는 사력을 다해 펜션 근처로 도망쳐 수로에 숨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B씨의 비명을 들은 펜션 투숙객 등이 112에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군과 A군의 외제차 트렁크에 숨어있던 괴한을 함께 붙잡았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마치고 회복했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괴한 역시 A군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숨어 있던 또 다른 공범인 D군(19)도 경찰에 곧 붙잡혔다. D군은 C군(괴한)이 범행을 마치면 차에 태워 주거지인 순천으로 도주하도록 돕는 역할이었으나 차량 바퀴에 알 수 없는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으로 오지 못했던 것이었다.이들이 B양을 살해하려던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다.A군을 포함한 세 명은 당시 뚜렷한 직업 없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제차를 끌고 다녔고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 늘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험 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다. A군이 여자친구 B씨를 사귀고 B씨 앞으로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들어 A씨를 수익자로 지정, B씨가 사망하면 생명 보험금을 수령해 세 명이 보험금을 분배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들은 실수 없이 범행을 진행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세 번이나 답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B씨의 맹렬한 저항에 좌초됐다.사건 당시 A군이 펜션으로 몰고 온 외제차 모습. B양에 흉기를 휘두른 C군은 경찰이 출동하자 해당 차량 트렁크 안에 숨었다가 발각됐다. (사진=JTBC 화면 캡처)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같은 해 5월과 7월에도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공범인 이들을 상대로도 살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첫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함께 저질렀던 20살 김 씨였다. A군 등은 김 씨를 산에서 밀어 살해한 뒤 보험금 2억 원을 가로채려고 계획한 뒤 사전 답사까지 마쳤다. 이 과정에서 보험 수령자를 만들기 위해 20살 여성 E씨를 끌어들여 김 씨와 혼인관계까지 만들었으나 김 씨가 이를 눈치채고 잠적해 실패했다.두 달 뒤에는 E씨를 살해하고 보험금 4억 원을 타려고 했으나 이를 눈치챈 E씨가 잠적하며 실행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파악한 후 E씨도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인을 대상으로 한 두 번의 범행이 실패로 끝나자, 이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해 세 번째 범행을 시도한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경찰은 A씨 등이 그해 1월 전남 순천과 광양 등지에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받아낸 전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를 계기로 B씨의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10대에 불과한 이들의 생명 경시 풍조가 안타까웠다”는 마음을 나타냈으나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외제차 할부금을 갚고 멋있게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범죄는 가히 10대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계획적이었기에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10대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성인이 된 이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을까.지난 2022년 4월 27일 1심 재판부는 주범 A씨(21)에 징역 20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으며, C씨(21)에게는 징역 15년, D씨(21)에게는 징역 5년, E씨(21)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외제차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 변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계획했다”며 “3차례나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 실현 의지를 보였고 혼인신고, 범행 발각을 대비한 거짓 알리바이 준비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같은 해 10월 13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다소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각각 15년과 5년을 선고받았던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3년 6개월로 감형됐다.2심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10.12 I 강소영 기자
킥보드 여학생 피하려다 전복된 트럭…“학생과 부모가 물어줘야”
  • 킥보드 여학생 피하려다 전복된 트럭…“학생과 부모가 물어줘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킥보드를 운전자들의 무법 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킥보드를 탄 여학생을 피하려다 트럭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여고생이 탄 전동킥보드 피하다 트럭 전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사진=유튜브 캡처)지난 6일 오전 2시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전동킥보드 쪽은 신호가 없었고, (여고생이) 멈추지 않고 좌회전하려다 트럭이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고 전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앞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던 여고생이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 1톤 트럭과 마주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여학생을 피해고자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고 결국 전복되고 말았다.그런데 이 여고생은 킥보드에서 내리지 않은 채 방향을 돌리더니 자리를 떠나려 했고 이를 본 A씨가 황급히 여고생을 향해 소리쳐 돌아온 여고생과 함께 트럭 운전사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고.A씨는 “트럭 운전자는 벨트를 매지 않았는지 조수석 쪽으로 떨어진 거 같았다. 유리창이 깨져 손으로 짚은 느낌이었고, 손이 골절된 거 같았다”며 “제가 바로 (트럭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119에 신고했고, 트럭 위로 올라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아서 안에 있던 기사님께 ‘창문을 열 수 있냐’고 물어보고 열린 창문으로 구조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사고 장면을 본 한 변호사는 “트럭이 피하지 못했다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경고했다.이어 “과실 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탑승한 여고생이 많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면서 “CCTV를 확인해야 정확하겠지만 최소한 80% 이상 전동킥보드 과실로 보인다. 학생과 부모가 같이 물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트럭이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해야 한다. 자기 차(보험)가 없으면 트럭 운전자가 여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25일 여고생 3명이 전동킥보드 1대에 탑승해 이동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는데,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 A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 0.08% 미만)였다.당시 이들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킥보드 탑승자 3명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여업체 등은 무면허자에게도 기기를 대여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10.11 I 강소영 기자
“결혼 1년만에 남편 빚 2억…이혼하자니 ‘빚 분할’ 하잡니다”
  • “결혼 1년만에 남편 빚 2억…이혼하자니 ‘빚 분할’ 하잡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식과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결혼 1년 만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남편에 이혼을 말한 여성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A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는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다가 생긴 빚이었다. 남편은 당시 A씨에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모든 수입을 A씨가 관리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했다.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혼 생활 중 어느 날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빚을 크게 졌다고 밝힌 것.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받다 급기야 아내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으며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 원이 넘었다.결국 A씨는 남편에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며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져라”고 주장했다.과연 결혼 생활 중 A씨 몰래 생긴 남편의 빚에 A씨가 질 책임도 있는 것일까.A씨의 사연에 류현주 변호사는 “배우자 몰래 반복해 빚을 내 투자를 하고, 그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른다면 이는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가정경제를 파탄 내는 행위. 즉, 민법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판례를 통해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 빚만이라도 나눠야 한다고 보지만 그 대상은 ‘부부공동재산’에 한한다”며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그 혼인생활에 수반해 형성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만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2023.10.11 I 강소영 기자
등으로 떨어졌는데…이웃 계단서 살해한 혐의 60대 ‘무죄’, 왜
  • 등으로 떨어졌는데…이웃 계단서 살해한 혐의 60대 ‘무죄’,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웃 주민을 계단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가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화가 나 민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도 CCTV의 화질탓에 외력에 의한 추락이라는 점이 확실치 않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5)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오전 4시쯤 거주지인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B씨(61)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떨어진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다.이에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 잠에서 깨어나 현관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발을 헛디뎌 앞으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그런데 이 상황이 촬영된 CCTV에는 A씨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찍혔다.영상에서 피해자가 뒤통수와 등 부분이 바닥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단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또한 A씨가 사고 발생 30분 후 계단 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길 두 차례 반복하는 모습이 담겼고 30분이나 더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평소 A씨는 “B씨가 고함을 지르거나 주변 사람을 위협한다”며 7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상황을 종합해 본 1심 재판부는 “야간에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CCTV 영상 감정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이어 “변사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피해자에게 방어흔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어 추락 원인을 추단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감정물 영상은 해상도가 많이 저하된 상태이며, 촬영 각도상 제약 등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실족한 것인지, 외력에 의해 추락한 것인지 여부는 판독이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023.10.11 I 강소영 기자
“주유소 실수로 ‘혼유’, 1200만원 수리비…운전자 책임도 있답니다”
  • “주유소 실수로 ‘혼유’, 1200만원 수리비…운전자 책임도 있답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해 고액의 수리비가 청구된 가운데 보험사 측이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KBS 화면 캡처)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6만 원어치 주유를 마친 A씨는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했다. 이에 정비소에 들렀고 거기에서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 너무 놀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은 1200만 원에 달했고, 혼유한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해 보험사를 통해 배상할 것을 언급했다.그런데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자신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것. A씨는 황당함을 토로했지만 한문철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한 변호사는 KBS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종종 혼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23.10.10 I 강소영 기자
하마스에 나체로 끌려간 여성…母, SNS로 “도와달라” 외쳤다
  • 하마스에 나체로 끌려간 여성…母, SNS로 “도와달라” 외쳤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적의 인질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가자지구 시가지를 행진하는 하마스 트럭에서 독일계 이스라엘 여성이 나체 상태로 발견돼 그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들이 트럭 뒷칸에 반나체의 여성을 납치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상황. (사진=SNS 캡처)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가자지구에서 10㎞ 가량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의 음악 축제에 참가했던 샤니 루크(22)로 알려졌다. 샤니 루크의 어머니 리카르다 루크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이스라엘 남부에서 딸이 관광객 무리와 함께 납치됐다. 의식을 잃은 딸을 실은 트럭이 가자지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영상을 받았다”며 “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샤니 루크는 7일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실종 몇 시간 전 자신의 SNS 계정에 지인들과 흥겹게 춤을 추는 등 즐거운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루크는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탄 트럭에서 반나체 상태로 의식을 잃은 모습으로 목격된 것.해당 트럭이 행진하는 동영상에서는 하마스 대원들이 루크를 뒷 칸에 실은 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외신들도 일제히 루크의 상황에 대해 전하면서 그의 생존 여부에 더욱 눈길이 쏠리고 있다.루크의 사촌은 이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우리는 문신으로 그녀를 알아봤다”고 설명했다.루크의 어머니도 CNN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셜미디어에 퍼진 영상이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다”라며 “누군가 가자지구에서 (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딸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아직 살아있기를 바란다”며 “그들이 딸을 두고 인질 협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애타는 마음을 나타냈다.앞서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에서 열린 음악축제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다. 당시 유대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축제를 즐기던 시민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고 축제장 주변에서만 260구의 시신이 발견됐다.이들은 민간인 납치도 자행했는데 루크 외에도 손이 묶인 채 무장대원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실려 가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스라일 여성의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외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최소 100명 이상의 인질을 붙잡은 것으로 보이며, 미국·독일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과 어린 아이들도 상당수 붙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이 가운데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할 것”이라는 경고를 해 인질을 사실상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023.10.10 I 강소영 기자
“추석 연휴 가족과 보내려 찾은 펜션, 오물로 가득...사장은 ‘만취’더라”
  • “추석 연휴 가족과 보내려 찾은 펜션, 오물로 가득...사장은 ‘만취’더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추석 연휴,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고급 펜션을 찾았으나 예약된 방이었음에도 오물이 그대로 있는 등 청소를 하지 않은 채로 손님을 맞이해 황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YTN 영상 캡처)최근 YTN에는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시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6명이 펜션을 찾았으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2박 3일로 일정을 잡은 A씨 가족은 한 고급 펜션에서 숙박하기로 했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펜션을 찾았다. 그런데 A씨 가족은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A씨가 예약한 방이 청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 이를 사장 B씨에 알리자 B씨는 A씨 가족에 사과하고 청소를 하겠다고 했고 결국 1시간을 기다리게 했다. 이후 A씨가 다시 B씨를 찾아갔으나 B씨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옆에 두고 잠에 들어 있었다. 방은 여전히 청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화가 난 A씨는 남편을 불러와 B씨에게 “지금 예약한 방에서 뭐 하시는 거냐, 청소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냐?”고 항의했고 B씨는 “청소를 다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B씨의 말과는 다르게 거실 한쪽에는 개 오줌이 흥건했고 쓰레기통도 꽉 차 있는 등 전에 묵고 간 상황 그대로 청소가 돼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이에 A씨는 “치워준다고 하면 저희도 당장 6명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려고 했다”며 “하지만 사장님이 인사불성에 술에 취해 있으니까 무섭고 머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당시 사장 B씨는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대화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결국 A씨 가족은 해당 펜션에 머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숙박 업체 측에 해당 상황을 말해 전액 환불받은 후 당일 숙소를 찾기 위해 수소문했으나 연휴 기간 당일에 찾기란 쉽지 않았다.A씨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인근 숙박 업체가 컨테이너 쪽방을 제공해 겨우 잘 수 있었다.A씨는 이같은 상황을 제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 “펜션 사장은 10월 5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전화라도 줬으면 이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3.10.10 I 강소영 기자
“아이에 멍자국, 문제 삼으니 귤 한 상자”…경찰·교육청, 아동학대 조사 착수
  • “아이에 멍자국, 문제 삼으니 귤 한 상자”…경찰·교육청, 아동학대 조사 착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학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6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목포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A 교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다.이 학부모에 따르면 전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의 머리와 목 등에서 멍자국을 발견했고 상처 이유를 묻자 선생님이 때렸다는 아이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교사는 ‘학생이 음악 시간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언급했고 귤 한 상자를 보냈다고 전했다.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목포경찰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경찰은 해당 학교에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조치 할 것을 권고했으며 학교 측은 해당 선생님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목포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게 한 지침으로 인해 기초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해당 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면담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6 I 강소영 기자
“내가 봐도 존경스러운 내 딸”…3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다
  • “내가 봐도 존경스러운 내 딸”…3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른이 되기도 전 꽃다운 나이의 20대 여성이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이휘영 씨.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6일 한국장기조직기증권에 따르면 뇌사 상태였던 이휘영(28)씨는 지난달 14일 을지대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좌우)를 기증하고 숨졌다.이 씨는 지난 8월 22일 불의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족들은 1남 1녀 중 막내였던 이 씨를 누구보다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던 아이라고 회고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을 싫어했던 이 씨는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주말마다 종묘에서 문화해설 자원봉사를 해왔고, 해피무브 해외 봉사, 숙명여대 박물관 지킴이 등으로 활동해왔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원으로 일하며 직장 동료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쌓기도 했다.딸의 황망한 죽음 앞에서도 가족들은 이 씨의 성정을 고려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아버지 이재삼 씨는 “애석하게도 짧은 삶을 살다 떠나지만, 장기기증으로 또 다른 생명에게 생명을 베풀었다”면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 비통하고 애가 타지만,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만큼 많은 사람의 기도 속에 하늘나라로 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어머니 김정자 씨도 “딱 서른의 나이에 힘든 세상 속에서 아파하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의 별이 돼 먼 길을 떠났다”며 “딸이 어른인 내가 봐도 존경할 정도로 열심히 산 만큼 의미 없는 끝이 아닌 새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 사랑해 우리딸”이라며 절절한 마음을 나타냈다.
2023.10.06 I 강소영 기자
피 흘리는 母 두고 테니스 치러 간 의붓 父…딸 “경찰 때문에 증거 사라져”
  • 피 흘리는 母 두고 테니스 치러 간 의붓 父…딸 “경찰 때문에 증거 사라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테니스를 치러 간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여성의 자녀들이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뇌사 상태인 여성 A씨의 딸 B씨는 인터뷰를 통해 “엄마는 폭행에 의한 외상 가능성이 있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의붓아버지) C씨가 아니라면 외부 침입에 따른 폭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경찰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아 증거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B씨에 따르면 사건 직후 집 곳곳에는 A씨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또 집 안 가구들도 망가져 있었으며 A씨의 목과 쇄골, 옆구리, 종아리 등 온몸에서 멍이 발견됐다고. B씨는 “외부 침입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경찰은 인근 CCTV 등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남은 증거는 혼수상태에 빠진 엄마뿐”라고 호소했다.이뿐만이 아니었다. 뇌사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A씨의 퇴원 일자가 다가오고 있던 것. 인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소재 1급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상급 병원에 입원 가능한 기간은 최대 6주로, 이달 말 퇴원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B씨는 “병원 수십 곳에 문의를 했으나 뇌사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B씨는 “범죄 피해가 입증이 돼야지만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C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그리고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외출했고 사진을 본 의붓딸이 119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던 인물로, 그는 조사에서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이후 경찰은 지난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고, 다시 2개월간 보완 수사를 하며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하고 C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5일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경찰은 오는 10일 C씨를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2023.10.06 I 강소영 기자
“대기업 다닌다”면서 “차비 좀”…여친에 780만원 가로챈 40대 男
  • “대기업 다닌다”면서 “차비 좀”…여친에 780만원 가로챈 40대 男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을 대기업 계열사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뒤 연인에게 돈을 받아내고 집까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1일 사기,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고 해 호감을 사고 올 6월부터 한달 가량 피해 여성과 만나며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상대로 780여만 원을 받았다.또 A씨는 피해 여성과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 7월 중순쯤 B씨의 집에 3차례 가량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06 I 강소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