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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능 문제” 주유 중 담배에 불 붙인 20대 男…말리자 욕설
  • “이건 지능 문제” 주유 중 담배에 불 붙인 20대 男…말리자 욕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20대 남성이 주유 중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의 한 주유소에 방문한 20대 남성 A씨는 주유 중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영상을 보면 A씨는 또 한 손에 담배를 들고 주유 기계를 만지작거리기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A씨의 행동을 보고 놀란 주유소 사장은 달려 나와 “뭐 하는 거냐!”, “나가서 피워라. 담배 꺼라”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제지했으나 주유 기계에서 멀어지는 듯 하던 A씨는 되레 사장에게 욕설을 내뱉었다.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보란듯이 꽁초를 바닥에 툭 버린 뒤 사장이 사무실로 들어간 뒤에도 따라와 욕설을 퍼부었다.사장은 A씨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방화미수죄가 적용되는지 문의했다. 소방서와 보건소 등에 알아봤지만 법적으로 A씨의 행동을 제지할 방법은 딱히 없었다.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저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하냐?”며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이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사건반장’ 측도 “A씨 얼굴을 공개할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 많이 했다”며 “자기 생명의 은인한테 어떻게 저러냐. 지능 문제 아니냐, 왜 저러고 사냐”며 분노를 나타냈다.앞서 지난 5월에도 광주 남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며 주유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여성은 차량 주유구를 여는 순간부터 내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주유 후 주유건의 기름을 털면서도 한쪽 손에는 담배를 들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큰 화제 및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처벌 수준은 과태료 등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흡연을 할 시 흡연자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유소 안전관리자에게는 지도·감독 의무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3.09.06 I 강소영 기자
‘꽃스님’ 얼마나 잘생겼나…화엄사 체험, 접수 4시간 만에 마감
  • ‘꽃스님’ 얼마나 잘생겼나…화엄사 체험, 접수 4시간 만에 마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리산 화엄사가 주최하는 사찰 탐방 프로그램이 접수 시작 4시간 만에 마감되면서 화엄사의 유명 인사인 ‘꽃스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꽃스님’이라고 불리는 범정 스님. (사진=인스타그램)5일 화엄사는 야간 사찰 탐방 프로그램인 ‘화야몽(華夜夢)’ 신청자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해 오후 3시경 마감됐다. 화야몽 프로그램은 스님과의 차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 서원 쓰기, 범정 스님에게 묻다, 사사자삼층석탑 설명, 각자 간절한 기도 발원 및 스님 축원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첫 프로그램 지도 법사로 범정 스님이 나서 더욱 집중받고 있다.2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보유한 범정 스님은 ‘꽃스님’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졌다. 그는 훈훈한 외모로 특히 ‘MZ세대’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범정 스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행자는 꽃이며, 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약 없는 누군가에게 제가 품은 향을 맡게 해주는 꽃다운 수행자요. 그래서 저는 꽃이 되고자 한다”며 ‘꽃스님’이라는 별명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 전했다.한편 화엄사는 지난 8월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이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호응도가 높자 매월 1회 특별 편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개방하던 산문 시간을 3시간 연장해 자정까지 개방했다. 야간 조명을 설치한 후 8월 한 달 야간 개방 방문 결과는 이전과 비교해 월 5000여 명에서 1만 5000여 명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화엄사 측은 밝혔다.
2023.09.06 I 강소영 기자
“텀블러에 제자가 넣은 오줌 모르고 마셔”…현직 교사의 충격적 사례
  • “텀블러에 제자가 넣은 오줌 모르고 마셔”…현직 교사의 충격적 사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공교육 멈춤의 날’에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례가 공개돼 분노를 더하고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이던 지난 4일 부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500여 명은 검은색 옷을 입고 부산시교육청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처참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고발한 가운데 그중 한 고등학교 교사의 사연이 충격을 더했다.연단에 오른 교사 A 교사는 “2014년 고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자가 제 텀블러에 오줌을 넣은 줄도 모르고 두 차례나 마셨다”고 토로했다.이어 “경찰 조사를 요구했지만,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데 동의를 받지 못해서 오줌 샘플을 받지 못했다고 했고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설명했다.A 교사는 “서초구 교사보다 나는 운이 좋았다.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교단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교육감 등은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외쳤다.A 교사의 사연을 들은 다른 교사들도 울음을 토하며 이같은 상황의 타파를 외쳤다.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5호에 대해 “해당 조항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된다”며 “(이로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고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2023.09.05 I 강소영 기자
“돌부리인 줄” 여학생 치고 간 우회전 버스…한문철 판단은
  • “돌부리인 줄” 여학생 치고 간 우회전 버스…한문철 판단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회전을 하던 버스 기사가 초등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을 치고 그대로 자리를 벗어나다가 시민에 잡힌 후 “돌부리를 친 줄 알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는 돌부리를 치고 간 줄 알았다고 한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가능한 일인가?’라는 제목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월 17일 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건너던 여학생을 치고 가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제보자 A씨는 “버스가 학생을 치고 가는 걸 목격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횡단보도 녹색 불이 깜빡일 때 뛰던 여학생과 우회전하려던 버스가 부딪혔는데 기사가 그냥 가기에 쫓아가 잡았다”며 “기사는 ‘돌부리를 치고 간 줄 알았다’고 하는데 운전자 앞쪽으로 (여학생이) 부딪혔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이어 “이어 (버스가 학생과) 부딪힘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았고,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다고는 하는데 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석연치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또한 사고가 없었다면 여학생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횡단 보도를 다 건널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사고가 아니었다면 충분히 건넜을 것”이라고 제보자는 답했다.이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전 8시경에 일어난 사고로, 영상을 보면 초록불임에도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차량들이 우회전을 했다. 이후 인도에서 여학생이 횡단 보도로 뛰어왔고 당시 우회전을 하던 버스와 부딪힌 것. 학생은 부딪힌 뒤 도로로 날아갔지만 곧 일어났고, 버스는 여학생을 친 것을 못 본 듯이 그대로 운행해 영상 안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27조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전면 신호등이 적색불이고 보행자의 신호등이 녹색불일 때에는 일시 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없을 때 회전해야 한다.또한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횡단 보도 앞쪽에 일단정지를 한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가고 난 이후 지나갈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한 변호사는 “횡 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깜빡일 때 지나가면 안된다”며 “버스는 신호위반을 한 것이고, 뺑소니 여부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9.05 I 강소영 기자
“아빠 딸이야” 애원에도 성추행…죽음 내몬 父 “딸, 정신적 문제”
  • “아빠 딸이야” 애원에도 성추행…죽음 내몬 父 “딸, 정신적 문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다른 이와 모의한 것 같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5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5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계속 사소하게 바뀌고 있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A씨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녹음돼 증거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A씨 측은 녹음 파일에 대해 “일부러 당시 상황을 녹음으로 남겨놓으려는 듯 타이핑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다른 이와 모의한 정황이 있을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A씨 측은 2018~2019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안학교 생활 담당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양측의 사실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해 A씨 측의 변론을 들은 B씨의 모친은 재판 내내 울음을 토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A씨가) 사건 당시와 관계가 없는 (딸의) 4∼5년 전의 정신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재판이 길어지면서 계속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억울함을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이혼 후 오랜만에 만난 친딸인 B씨(21)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이를 강하게 거부했으나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B씨가 당시를 녹음한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하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이로 인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경찰 공무원 준비를 위해 다니던 전문직 학교의 기숙생활 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거나 울부짖는 소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로 보이며 피해자가 허위나 무고를 위해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0일 열린다.
2023.09.05 I 강소영 기자
3500원 과자 훔치고 무인 점포 업주 목 조른 20대가 한 말
  • 3500원 과자 훔치고 무인 점포 업주 목 조른 20대가 한 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20대가 뒤쫓아온 업주를 때리고 목을 졸라 무거운 처벌에 처해지게 됐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강원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씨(32)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A씨는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며 뒤쫓아온 B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A씨는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기도 했다.또한 A씨는 업주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023.09.04 I 강소영 기자
“죽겠구나 싶어” 터널서 ‘쾅’ 하더니 불길이…긴박했던 상황 보니
  • “죽겠구나 싶어” 터널서 ‘쾅’ 하더니 불길이…긴박했던 상황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일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 방향 청도2터널에서 난 차량 추돌 사고로 화재가 나면서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당시 급박했던 상황이 전해졌다. 4일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방향 청도2터널 안에서 탑차가 화물차를 추돌하면서 화재가 났던 당시 상황.(사진=MBC 화면 캡처)이날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방향 청도2터널 안에서 11t 탑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와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경상을 입고 9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 치료를 받았다.이 불은 약 40분 만에 진화됐으나 터널이 통제되면서 양방향 운행이 2시간 가량 지체됐다.화재가 난 당시 터널 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통제되지 않은 터널 안으로 차들은 밀려드는 상황이었다. 한 시민이 부상 당한 화물차 운전자를 다행히 피신시켰으나 터널 안을 뒤덮을 정도로 화염은 거세졌다고.목격자 A씨는 MBC에 “차들이 늦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울리고...그래서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급박했던 당시를 전했다.그런데 차가 터널로 밀려들었다면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터널 입구에 설치된 진입 차단기로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10분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측이 CCTV를 보고 바로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시설을 작동시킨 것이다.4일 청도군 청도읍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 대구방향 청도2터널 안에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자 터널 입구의 진입차단기가 내려오는 모습. (사진=MBC 화면 캡처)이에 일부 차량은 후진으로 빠져나왔고 버스 승객 20여 명은 차량에서 내린 뒤 600m를 걸어 탈출할 수 있었다. 이 버스에 타고 있던 B씨는 “같이 타고 있던 여자분이 ‘지금 내리면 안 돼요?’ 해서 다 내렸다”며 “저희가 우르르 내리는 거를 보고 저희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서 다 같이 대피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트럭 운전자 C씨는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며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당시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며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이 없었던 점,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모두 결합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한편 이번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09.04 I 강소영 기자
남친과 무슨 얘기?…수습 변호사 카톡 내용 빼낸 선배 변호사
  • 남친과 무슨 얘기?…수습 변호사 카톡 내용 빼낸 선배 변호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현직 변호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37)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변호사인 A씨는 높은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일상으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신문을 수회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에서 시정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쯤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 변호사 B씨가 남자친구와 3개월 간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당시 B씨는 컴퓨터 카카오톡 메신저에 로그인한 상태였으나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A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 등 결코 침해되거나 누설돼서는 안되는 개인 정보가 다량으로 포함돼 있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그 밖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품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인데도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9.04 I 강소영 기자
“임상 시험이야” 여학생에 약 먹인 40대 강사, 결국 징역 5년
  • “임상 시험이야” 여학생에 약 먹인 40대 강사, 결국 징역 5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학생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강제 추행을 40대 공부방 강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학원강사 A씨(39)가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B양(16)에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뒤 추행했다.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후 검사와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나중에는 자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반성한다기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3.09.04 I 강소영 기자
“어른들 책임도 있다” 교실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15세…왜
  • “어른들 책임도 있다” 교실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15세…왜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9월 2일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 A 중학교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중학생 이모(당시 15세) 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이 중대했던 만큼 법원은 바로 다음 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9월 1일 오후 1시 50분 일어났다. 이 군은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A 중학교 교실로 들어갔다. 체육 시간이었던 해당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곧 이 군은 종이 뭉치 위에 부탄가스를 올리고 불을 붙여 폭발하는 과정까지 고스란히 자신의 휴대전화 안에 동영상으로 남겼다.이 폭발로 교실 창문과 출입문 등이 부서졌고, 벽 일부가 무너질 만큼 여파는 컸다. 조용했던 학교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바로 자리를 뜬 이 군은 학교 건물 밖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휴대전화에 남겼다.이 군이 사건을 벌인 3시간 뒤 유튜브에는 이 군이 찍은 두 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는 “재미있다. 우왕좌왕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탄가스를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2015년 당시 부탄가스 폭발이 발생한 교실의 출입문과 창문이 복도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 군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영상이 공개된 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결국 사건 9시간 후 이 군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는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네티즌과 댓글을 주고받고 자신의 SNS 계정을 수소문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종의 영웅심리를 과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군이 범행을 벌인 곳은 전학을 가기 전 다녔던 양천구에 있는 A 중학교였다. 이 군은 왜 전학을 가기 전 다녔던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이 군은 2018년 3월 양천구 A 중학교에서 서초구 B 중학교로 전학을 가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 군은 경찰에 “전학 간 학교 친구들이 소심한 성격의 나와 잘 어울려주지 않아 불만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군은 그해 6월 한 차례 B 중학교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부모를 설득해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또 “누군가를 찌르고 싶다”, “불을 지르고 싶다” 등의 말과 “학교 친구를 해치겠다” 등의 발언이 문제가 돼 등교 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이 과정에서 이 군의 마음속 분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 군은 본래 B 중학교에서 부탄 가스통을 터뜨릴 계획이었으나 CCTV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전학 오기 전 다녔던 A 중학교로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범행 전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조승희 등을 찾아보며 분노를 키웠으며, 검거 당시에도 이 군의 가방에는 라이터, 500mL 생수통에 담긴 휘발유, 막대형 폭죽 2개 등이 있었다.2015년 자신이 전학 가지 전 중학교에서 부탄가스틑 터뜨린 이 군이 경찰에 붙잡힌 모습. (사진=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당시 B 중학교에서는 이 군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방화 이후 교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결국 다른 대안 학교로의 전학을 요구하는 것이 끝이었다.이에 대해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의 아니게 전학을 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없어지며 결국 욕구불만이 쌓인 것 같다”며 “검거 후 재판을 받게 될 때 인터넷에 올린 영상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거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성숙했던 것 같다”고 봤다.그해 10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이 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군측 변호인은 “이군 역시 입시경쟁이 치열한 학교로 전학을 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군은 중학교 때까지 반장선거에 나갈 정도로 잘 생활했지만 갑작스런 학업 부진으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이군이 범행 장소로 빈 교실을 택한 것은 다른 친구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였다”며 “이 군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이 군도 최후진술에서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2016년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이 군이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한편 이 사건 직후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매체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 이야기들이 넘치는 세상에 아이들의 정서를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를 지은 청소년에게 벌을 줌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당시 이 교수는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는 없었는지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부모님도 이 아이의 문제를 알았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아이를 살펴보고 사라져버린 애착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아이들이 결코 학교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껴안아주시길 부탁 드리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3.09.02 I 강소영 기자
여성 살리려 뛰어간 버스기사…‘영웅’으로 불린 인물이었다
  • 여성 살리려 뛰어간 버스기사…‘영웅’으로 불린 인물이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버스기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을 목격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목숨을 구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그가 과거에도 이미 주변에서 ‘영웅’으로 불릴 만큼 선행을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세종 보람동 BRT 승강장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에 심페소생술을 하는 김 씨의 모습. (사진=SBS 화면 캡처)1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7분쯤 세종 보람동 BRT 승강장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이 다른 버스에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쳤다. 당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버스 기사 김영우 씨(53)는 맞은 편 도로에서 B5 BRT 버스를 운행하다가 이 여성의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김 씨는 다급히 버스를 세워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여성에게 뛰어갔다. 김 씨가 갔을 때 이 여성은 피를 흘린 채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김 씨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발바닥도 주물렀다. 3분여 지난 시점, 이 여성은 기침을 하며 의식을 되찾았고 그 사이 버스 승객은 119에 신고했다.여성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다시 버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김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고 현장을 목격하는 순간 ‘저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다”며 “환자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임무는 여기까지’라는 생각으로 바로 다시 내 본업을 하러 간 것뿐”이라고 밝혔다. 최윤묵 서창산업 대표(왼쪽)와 김영우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원(오른쪽)이 1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011월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제9회 세종시민대상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그런데 김 씨는 이미 주변에서 ‘영웅’으로 불릴 만큼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거나 절도범 등을 잡는 등 선행을 해 온 인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김 씨는 지난 2018년 전복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운전자를 구했으며, 2019년에는 대전 한 백화점에서 손님 가방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을 킥보드로 추격해 붙잡았다. 2020년에는 버스 운전 중 충돌사고를 목격하고 의식 잃은 운전자를 구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전 제9회 세종시민대상에서 특별공로상을 받았다.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마다 늘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제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며 “의식을 회복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른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주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2023.09.01 I 강소영 기자
“안 내리면 감옥행”…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 과거 사례 보니
  • “안 내리면 감옥행”…혜리도 당한 ‘델타항공 횡포’, 과거 사례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걸스데이 혜리가 한 미국 항공사의 횡포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항공사는 여러 차례 오버부킹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델타항공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도 조명되고 있다. 그룹 걸스데이 혜리(사진=소속사 제공), 델타 항공 여객기(사진=연합뉴스)지난달 31일 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며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밝혔다.이어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라며 “너무나 황당한 경험”이라고 억울함을 나타냈다.이에 델타항공 측은 “사건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델타항공의 ‘오버부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오버부킹은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승객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2017년 델타항공은 어린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내쫓은 바 있다.당시 LA행 비행기에 탑승한 가족에게 승무원이 2살 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이 가족은 “1살짜리 아들을 무릎에 앉고 타야해서 2살짜리 아들을 좌석에 앉히려 한 것”이라며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했다”고 이를 거부했고 급기야 승무원은 이들에 기내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즉각 내리지 않으면 체포돼 감옥에 갈 것”이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결국 피해 가족은 기내를 나와야 했고 그 자리는 대기 인원으로 채워졌다. 이 일은 이 가족이 당시 찍은 동영상을 유튜브에 폭로하면서 알려졌다.2019년에도 한국인 3명이 피해를 입었다.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DL2699편에 탑승키로 한 한국인 3명은 비행기가 기존 탑승 시간보다 이르게 이륙하면서 탑승하지 못했다. 해당 자리에는 예비 예약자들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탑승 입구에서 대기하던 3명은 출발 전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또한 델타항공은 이 한국인 3명의 수하물도 내려주지 않고 시애틀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인 3명은 수하물이라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델타항공 측은 “시애틀에 가서 찾으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논란이 일자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 사과와 함께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9.01 I 강소영 기자
“매일 클럽 음악 들려”…경찰 추락 당시 ‘집단 마약 파티’ 정황
  • “매일 클럽 음악 들려”…경찰 추락 당시 ‘집단 마약 파티’ 정황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들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한 가운데 매일 집 안에서는 클럽 음악이 들리는 등 ‘집단 마약 파티’를 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지난달 31일 JTBC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세대 주변 주민들은 “몇 달간 그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한 주민은 “거의 매일 클럽 음악이 들렸다”며 해당 세대에서 사는 사람이 유튜버인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과일이나 생수가 담긴 택배가 자주 왔다고도 덧붙였다.해당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은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30대 A씨로, 이날 함께한 이들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비뇨기과 의사,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날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 들렀다가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파트 방에서는 주사기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이 발견됐다. 사건 직후 A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7명 중 5명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로 밝혀질 예정이다.경찰은 현장에 있다가 도망간 8명을 추가로 입건해 모두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5명에게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23.09.01 I 강소영 기자
“사형 내려달라” 손뼉치고 조롱하더니…진짜 ‘사형’ 내리자 항소
  • “사형 내려달라” 손뼉치고 조롱하더니…진짜 ‘사형’ 내리자 항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와 검찰을 조롱한 60대 남성이 실제로 사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60대 A씨는 1심 선고를 한 날 동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에는 “항소합니다”라는 말만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교소도에서만 29년 8개월을 보낸 인물이었다.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간 뒤 두 건의 살인과 세 건의 살인미수 등 총 15번의 징역형과 8번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후 지난 2월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40대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평소 금전적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사건 당일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했다. 당시 비명을 듣고 온 동거녀의 자녀에게도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는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라며 “재판장님도 지금 부장판사님 정도 되시면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한번 안 해보셨을 거니까 당연한 소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자신의 바람대로 사형을 선고한 순간에도 A씨는 재판부를 향해 머리 위로 손뼉을 치더니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도록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며 사형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023.08.31 I 강소영 기자
어깨동무 하는 척…조카 가슴으로 손 뻗은 이모부가 한 짓들
  • 어깨동무 하는 척…조카 가슴으로 손 뻗은 이모부가 한 짓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뽀뽀해달라” 등의 말을 하며 친조카를 강제추행 한 이모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처가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조카 B양도 있었다. 이날 새벽 1시 40분쯤 술이 모자라 술을 구입하기 위해 조카 B양과 편의점으로 향했고 가는 길에서 B양에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 등의 말을 했다.이에 B양이 거부 의사를 보이자 끌어안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만졌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B양의 손을 잡고 얼굴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B양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A씨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B양은 이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친족들의 반응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B양의 어머니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했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2023.08.31 I 강소영 기자
수심 37cm 해수풀장 어린이 사망…안전요원 애초에 없었다
  • 수심 37cm 해수풀장 어린이 사망…안전요원 애초에 없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익사한 가운데 해당 풀장이 개장할 때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유족은 “울릉군 해수풀장의 설계와 설치, 운영,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이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며 울릉군수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지난 1일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어 익사한 사건과 관련 해당 취수시설의 문이 개방된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3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울릉군이 운영하는 수심 37cm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해당 풀장 개장 때부터 안전요원을 뽑지 않고 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군 측은 “안전요원 없이 풀장을 운영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울릉군이 인구가 적은 섬이다 보니,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역 내 2, 3명에 불과해 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또한 해당 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3년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물을 빨아들이는 기능인 취수구 주변에 수압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에도 취수시설 입구에 달린 작은 문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방치하고 거름망 등 어떠한 안전 시설도 마련하지 않았다.인근 주민들은 한국일보에 “폐쇄한 풀장을 다시 개장한다면서 문도 고치지 않아 주민들이 보다못해 달았다”고 밝혔다.숨진 어린이의 유족도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유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린은 지난 28일 “울릉도 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 수사가 시작됐지만 울릉군수 및 관련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린 측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울릉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조문 없이 업무와 무관한 환경위생과장 등 2명만을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보냈고, 장례식 이후로는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사망 직후 울릉군수가 울릉의료원으로 찾아왔지만, ‘마음 잘 추스르기 바란다’는 형식적인 말 뿐이었다”고 지적했다.또한 “(사고 발생 이후) 경북경찰청이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하급 직원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우려된다고도 전했다.그러면서 “공중이용시설에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만큼 울릉군수와 울릉군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안전도시과장,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안전관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31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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