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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서 혼자 자다 누가 껴안아”…업주가 범인이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의 한 무인텔에서 혼자 투숙해 자던 손님 방에 업주가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과 관련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뒤 다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냈다. (사진=게티이미지)31일 YTN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모교와 700m 떨어진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다.그런데 만취해 잠이 든 A씨에게 검은 손이 다가왔다. A씨는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며 “(당시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남자가 방을 나간 뒤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잡힌 범인은 바로 무인텔 업주였다. 결국 업주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해당 무인텔은 근처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업주가 형을 마친 뒤 다시 무인텔을 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A씨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 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 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지난 2022년 7월 수원에서도 모텔에서 홀로 머물던 여성의 방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모텔 직원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이 피해 여성의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바 있다.2021년에도 서울의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던 가운데 범인은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YTN에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I 강소영 기자

“외모가 성인”…청소년 혼숙하게 한 호텔 종업원, 유죄일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새벽에 호텔을 찾은 청소년들에 신분증 검사 없이 혼숙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호텔 종업원 A씨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쯤 16세 여성과 16세 남성 청소년을 혼숙하게 했다.A씨는 “남녀 한 쌍이 현금 14만 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때문에 성인으로 오인했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말 새벽 4시라 청소년이라 전혀 생각을 못 했다”며 “17시간째 근무 중이라 비몽사몽해 정확한 판단이 힘든 상태였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발언이 해당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더라도 성인과 구별이 쉽지 않다”면서도 “14만 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했다든가 하는 사정들은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씨는 투숙객들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줘 투숙하도록 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23.08.30 I 강소영 기자

“왜 저러지?” 자꾸 바지 주머니에 손 넣던 10대…CCTV 보고 ‘화들짝’

“왜 저러지?” 자꾸 바지 주머니에 손 넣던 10대…CCTV 보고 ‘화들짝’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의 한 카페에서 10대 남학생이 음란행위를 하다 CCTV를 통해 주시하던 카페 사장에 의해 붙잡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2시15분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카페 사장 A씨에 따르면 10대 남학생이 음료를 주문해 구석진 자리에 앉더니 “아이 XX. 왜 전화를 안 받고 XX이야”라며 갑자기 욕을 했다. 이후 조용했던 공간에 울려퍼진 소리에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고 A씨도 CCTV를 통해 이 남학생을 주의 깊게 봤다.그런데 CCTV를 보던 A씨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남학생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옷을 계속 만지고 자기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길래 ‘도대체 왜 저러지?’하고 CCTV를 보니 다른 테이블에 앉은 여성 손님들과 자기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심지어 (남학생은) 바로 옆 계산대에서 손님들이 주문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휴대전화를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더라”고 기막혀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확인한 뒤 남학생을 연행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학생이 충동장애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신원 확인만 한 뒤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카페) 주인으로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흉흉한 세상에서 어떻게 용기 낼 수 있겠나. 다시 올까 봐 불안하다”고 토로했다.한편 이 남학생은 경찰에 A씨 카페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30 I 강소영 기자

10대 아들·딸 살해한 父 "모친과 불화…세상 등지려다 범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50대 친부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에 “모친과의 불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50대 친부가 자녀들과 타고 있던 차량. (사진=MBN 화면 캡처)3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친부 A씨는 이날 오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에 대해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혼자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녀들이 남을 경우 모친에 계속 피해받을 것이라 생각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하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일 뿐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 여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손자, 손녀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또 A씨의 채무나 경제적 문제 등을 조사했으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범행 전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마지막 추억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범행 전 경남 김해와 부산 등을 간 A씨는 범행 전날에는 자녀들에 부산 모교를 보여주고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A씨는 경찰에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채감과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후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 경찰이 아이들 장례문제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자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A씨의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A씨의 모친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긴급 체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됐다.

2023.08.30 I 강소영 기자

“우리가 피에로냐”…인제군, 축제서 군인에 ‘어우동’ 분장 요구 ‘논란’

“우리가 피에로냐”…인제군, 축제서 군인에 ‘어우동’ 분장 요구 ‘논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원 인제군이 지역 축제를 앞두고 인근 군부대에 대민 지원 요청을 한 가운데 대민 지원과는 무관한 일까지 떠넘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29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인제군 한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간부가 다음 달 2일 열리는 마의태자 문화제와 관련 대민 지원 문제점을 지적했다.제보자에 따르면 인제군 상남면은 최근 인원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50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지원 업무는 마의태자 행렬 시 선두·후미 안전관리, 개회식 무대 주변 정렬, 움직이는 포토존 등 세 가지였다. 그 중 ‘움직이는 포토존’은 간부들이 10명씩 신라 의상을 입고 교대로 1시간당 20분씩 행사장 주변을 돌며 포토존을 운영하는 업무였다. (사진=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이에 대해 제보자는 “안전 통제와 교통통제는 이해할 수 있으나 분장 후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 피에로 역할이 과연 국민을 위한 대민 지원이냐”고 꼬집었다.그는 “인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인 것 같다”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내시, 하녀, 신하, 어우동, 역할을 맡는 게 과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것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군인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다”며 “피에로 역할을 맡게 될 간부들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이후 논란이 일자 인제군 관계자는 “군부대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요청한 일이었다”고 해명하고 현재 프로그램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30 I 강소영 기자

살리겠단 의지 하나로…‘흉기 난동’ 당시 피해자 옆 지켰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원종(22)이 분당 AK플라자 내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을 당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응급처치를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한 사회복무요원의 이야기가 관심을 받고 있다.‘서현역 흉기 난동’ 당시 이를 목격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 응급처치를 한 정들샘 사회복무요원(사진 가운데). (사진=경인지방병무청 제공)29일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분당소방서 재난예방과에서 복무하고 있는 정들샘 사회복무요원이 모범 사회복무요원으로 선정돼 경인지방병무청장의 표창을 받았다.정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3일 퇴근길에 AK플라자 내에서 ‘서현역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원종이 흉기로 사람들을 해하는 상황을 목격했다. 당시 이러한 상황을 본 그는 망설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혈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칫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를 살리겠단 의지로 용기를 냈던 것으로 보인다.이를 전해 들은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도 감사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내고 지난 25일에는 분당소방서를 방문해 정 요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봉사 정신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들샘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이라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더는 무고한 시민이 피해받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돌본 이들은 또 있었다. 10대 청소년 윤도일 군과 음준 군도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다 이를 목격했고 출혈을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했다. 이들은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8일 두 청소년에 표창장을 수여하고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응급조치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훌륭한 대처를 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의 의로운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30 I 강소영 기자

최원종, ‘서현역 흉기 난동’ 전날 지하철 노렸다…진술 내용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원종(22)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범행 전날 흉기를 소지한 채 지하철에 탑승해 다수를 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은 최원종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 측은 성남지청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해 “극도의 피해망상 속에서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킨 이상동기 범죄 사건”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원종은 지난 3일 모친 명의 경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3명을 다치게 하고 AK플라자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이 흉기 난동으로 9명이 부상을 입었다.검찰에 따르면 최원종의 사건 전날인 2일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7시쯤에도 미리 준비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야탑역과 서현역, 미금역 등을 배회했다. 당시 최원종은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원종은 이에 대해 “사람이 많고 무서워 범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뒤 “나를 힘들게 해 죽게 만들거나 암에 걸리게 할 스토킹 세력을 범행 전날엔 발견하지 못했다”고 추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뒤 3년 간 치료를 받지 않다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증세를 겪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종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야 스토킹 세력을 처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하지만 최원종이 청소년 시기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춘 점, 암호화폐와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유한 점, 범행 후 감형을 의도한 것에 따라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한편 최원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탄 차에 치인 20대 여성 A씨가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해오다 사건 후 28일 만에 숨졌다. 지난 28일 오후 9시 52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에도 최원종이 몬 차량에 가장 먼저 치인 60대 여성 B씨도 남편과 외식을 하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해 사흘 만에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2023.08.29 I 강소영 기자

“곳곳서 비명” 포항 어시장 1t 트럭 추락…운전자 “급발진” 주장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1t 트럭이 어시장쪽으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추락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굵은 쇠파이프가 뽑힐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어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추락한 트럭.(사진=경북소방본부)29일 경찰에 따르면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추락한 화물차량은 추락 직전 주차장 안에서 건물 밖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렸다. 당시 이곳은 바깥이 보이는 철제 구조물로 이뤄져 외벽은 철제 난간으로 둘러싸였다. 이 난간 앞 차량의 추락을 막기 위한 굵은 쇠파이프가 고정돼 있었는데 당시 트럭이 추락하며 이 쇠파이프가 뽑힐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차량 운전자 A씨(64)도 급발진 등에 따른 비정상적 진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27일 오후 4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어시장 공영주차장 4층에서 해당 트럭이 어시장으로 추락해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를 목격한 주변 상인들은 “무너진 상가에서 사람 살려 달라는 비명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고 전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사고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음주 측정 결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이 금지된 혈중알코올농도 0.03%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이에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 미숙 여부 등의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 이상작동 여부 등을 조사해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2023.08.29 I 강소영 기자

“브레이크 안 밟혀” 버스 들이받은 택시 기사…제조사는 “단순 사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운전경력 33년의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인해 버스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제조사 측에서는 “단순 빗길 사고”라고 해 억울함을 나타냈다. 지난 2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액셀은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다. 브레이크만 밟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조사는 단순 빗길 미끄러짐 사고라고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캡처)영상에 따르면 법인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23일 동두천시 탑동 근처에서 버스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당시 택시는 버스를 쫓아가다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마치 굳은 것 같이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았다고. 이에 A씨는 기아 변속도 해보고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당겨 보았으나 차는 서지 않았다. 결국 차량 앞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만 밟으려고 애썼다는 A씨는 1km 정도를 주행하다 결국 버스의 왼쪽 후미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A씨는 “브레이크가 먹질 않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상황을 겪지 않으면 짐작도 못할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그러면서 “택시 수리비가 600만 원에 달하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단순 빗길 미끄럼 사고라고 한다”고 난감한 상황을 전했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굳어 작동되지 않았다면 급발진과 다를 게 없다”며 “하지만 현재로서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전히 ‘페달 블랙박스’ 밖에 없다”고 말했다.페달 블랙박스란, 발이 위치한 액셀 및 브레이크 주변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자동차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압력 값이 입력되는 사고기록장치(EDR)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브레이크 작동 여부만 기록되기 때문에 센서가 고장 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 이에 직접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모습이 찍힌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한 변호사는 “급발진 의심의 경우 스스로 증명해 보여줘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로 운행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8.29 I 강소영 기자

“조각상 모델 해줄래?” 10대 장애학생 집으로 부른 60대 강사가 한 짓

“조각상 모델 해줄래?” 10대 장애학생 집으로 부른 60대 강사가 한 짓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 특수반 강사로 근무하며 10대 장애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60대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2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경기북부 한 고등학교 특수반 방과후 수업 미술강사로 근무하며 장애가 있는 10대 B양과 알게 됐다.평소 수업이 끝나면 자신의 차로 B양과 함께 수업을 듣는 C군을 집에 데려다줬던 어느 날 B양과 단둘이 차에 있게 됐고, B양은 “곧 있으면 성인이 되는데 술맛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술이나 음료를 마시자”고 B양에 약속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방과 후 수업도 끝이 났다.그러던 어느 날 A씨는 2021년 1월 B양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시 약속을 얘기하며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녁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집으로 정하게 됐다.이에 B양은 A씨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때 A씨가 “너가 이성적으로 끌린다”, “너의 첫 남자이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며 B양을 끌어안으려고 했고 놀란 B양이 거절하자 “예술인들은 변태적인 감각이 있다”며 “조각상을 만드는데 모델을 해줄 수 있냐” 등의 얘기를 꺼냈다.당시 겁에 질렸던 B양은 결국 A씨에게 추행당했고 이 사건은 B양이 보호기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알려졌다.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이 장애인임을 몰랐으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사로 근무한 학교 교사가 A씨에 B양의 장애 내용을 고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이에 재판부는 “특수학급 방과 후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8.29 I 강소영 기자

“샤워기서 전기 느껴져” 듣고도 테이프만 ‘칭칭’…결국 투숙객 감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느껴진다”는 말을 듣고도 전선에 절연 테이프만 감은 채 방치해 결국 투숙객에 감전 화상을 입게 한 펜션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모 펜션 업주 A씨(60)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펜션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들어서 객실 화장실 전기온수기 전원코드가 노후화돼 사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전원 배선을 절단해 새로운 전원코드를 연결하고 기존 접속 부위는 절연 테이프만 감고 방치했다고.같은 해 2월 한 투숙객이 “화장실 샤워기에서 전기가 온다”고 했으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월 6일 오후 9시 30분쯤 한 객실 화장실을 이용하던 투숙객 B씨(32)가 외부로 나온 전선에 닿으면서 감전돼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구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1800만 원, 합의금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8.29 I 강소영 기자

“성욕 느껴서” 모르는 여자 쫓아가 넘어트린 30대…현행범 체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28일 용인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수지구의 한 건물 지하 복도에서 여성 B씨가 해당 층 PC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갔다.B씨를 쫓아간 A씨는 뒤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B씨의 상체에 올라탔다.이때 PC방 안에 B씨의 남자친구가 있었고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자백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고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8 I 강소영 기자

“죽을 수도 있어” 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놀이’ 뭐기에

“죽을 수도 있어” 도로 위 大자로 누운 아이들…‘민식이법 놀이’ 뭐기에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놀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초등생 등 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하면서 횡단보도에 드러누운 아이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SNS 캡처)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등에서는 도로 한 가운데 아이들이 ‘大(대)’자로 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확산 됐다.해당 사진들은 충남 서산지역 도로에서 찍힌 사진으로 맨 처음 이를 알린 네티즌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알렸다.해당 사진과 함께 공유되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서는 한 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서 초등생 2명이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SNS 캡처)이같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SNS 등에 공개된 ‘민식이법 놀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들어 부딪힌다거나 운전자에게 뛰어들 것처럼 겁을 주는 등의 행위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도로 위에 눕기, 춤추기 등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민식이법’에 대한 일부 학생들의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때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변호사는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장난치다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

2023.08.28 I 강소영 기자

얼음 넣은 킹크랩이 13만원?…전문가 “신종 저울 치기” 분노한 이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유명 수산시장에서 킹크랩의 배딱지 안에 얼음을 가득 담고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바가지를 씌웠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최근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입질의 추억’에는 ‘배딱지 안에 얼음을 슬쩍. 얼마나 몸에 배었으면 이렇게 당당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영상에서 김 씨는 수도권에 있는 한 수산시장에 방문했다가 ‘저울 치기’를 당한 것 같다는 제보자의 사연을 전했다. ‘저울 치기’란 수산시장 상인이 손님이 구매한 횟감 무게를 속이는 것으로 바구나 무게를 속이거나 저울을 안보이게 누르는 등 기존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사연 제보자 A씨는 “문자메시지로 킹크랩을 주문했는데, 배딱지에 얼음을 한가득 넣고 무게를 재셨다. 이것도 저울 치기인지 궁금해 연락드린다”고 물었다. (사진=유튜브 캡처)이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킹크랩의 무게는 2.035㎏로 나온다. 당시 6만 5000원으로, 총 13만 2300원이 책정됐다. 사진을 본 김 씨는 “지금 킹크랩 크기를 봐라. 이건 절대 2㎏이 안 나온다. 굉장히 작다”고 말했다. 이어 “배딱지를 한번 보자 배딱지에 얼음이 가득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진은 상인이 ‘우리 이렇게 계측했다’고 A씨한테 보내준 거다. 아무렇지 않게 이 사진을 보냈다는 건 이런 행동이 몸에 밴 게 아닐까”라며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씨는 “솔직한 의견을 드리자면 이건 신종 얼음치기”라며 “너무하다.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팔아라. 이렇게 파는 상인 때문에 다른 상인도 욕을 먹는다”고 강조했다.

2023.08.28 I 강소영 기자

윤세준, 日 여행 중 실종 3달째…현지 주민 “1년에 한두 명 사라져” 언급한 까닭

윤세준, 日 여행 중 실종 3달째…현지 주민 “1년에 한두 명 사라져” 언급한 까닭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음을 정비하고 오겠다”며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된 윤세준(26)씨와 관련 현지 주민이 실족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윤 씨의 실종 사건을 조명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사회복지사였던 윤 씨는 전 직장을 퇴사한 후 지난 5월 9일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갔다. 한 달가량 일본에 머물 계획이던 그는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갈 무렵 6월 8일 오후 8시쯤 누나에 전화해 “숙소에 들어가는 중인데 비가 많이 오고 어둡다”며 “가는 길까지 통화를 하자”고 말했다.이후 9시 26분쯤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낸 윤 씨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후 윤 씨의 누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영사관에도 신고가 접수되면서 일본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윤 씨는 당시 관광객이 별로 없는 일본 오사카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초를 여행 중이었다. 6월 7일 해당 지역에 도착한 윤 씨는 시오노미사키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구시모토초 시내에서 시간을 보낸 뒤 오후 8시 다시 시오노미사키 마을 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했다.그런데 숙소에 도착했다던 윤 씨의 말과는 달리 마지막 숙소에서 투숙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작잔이 윤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에서부터 1시간 30분 반경의 모든 숙박업소를 방문했지만 윤 씨가 묵었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현지 주민들도 윤 씨가 하차한 곳에는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의아해했다. 그러다 6월 8일 오전 4시쯤 윤 씨를 목격한 것 같다는 현지 주민을 만나 “평소 인적이 없는 곳인데 한 청년이 차도 옆길을 걷고 있어서 놀랐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기운이 넘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일부 주민들은 윤 씨의 실족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시모토초가 낚시 성지로 일컫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한 주민도 “1년에 한두 번 실종되는 분들이 있다. 발견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발견 안 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날 낮에 윤 씨를 태웠다는 버스 기사는 “왜 이런 곳에 왔냐고 물으니 일본어로 ‘바다가 좋아서요’라고 대답했다”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윤 씨도 바다낚시를 즐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지 전문가는 구시모토초에 대해 “토지가 낮고 갯바위가 발달 되어 있다. 조수가 내려가면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조수가 올라가면 사람이 자주 사고에 휘말리는 장소”라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는데, 해류에 휩쓸리면 상당히 먼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런데 ‘그알’ 제작진의 수소문 과정에서 일본 경찰이 실종 두 달이 되도록 윤 씨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실종 사건에 가장 핵심은 위치 확인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휴대전화다”라며 “최대한 빨리 위치 확인만 했어도, 마지막 생존 위치만 확인됐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랬으면 지금쯤은 발견했을 수도 있다. 그 점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2023.08.28 I 강소영 기자

“공부방서 자고가” 여중생 알약 먹인 40대가 밧줄로 한 짓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대 여학생에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마약을 먹게 하고 강제추행한 40대 강사에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래픽=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형사1부 송석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학원강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16세 B양에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며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한 뒤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 재판부도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

2023.08.26 I 강소영 기자

사람들이 하늘 잘 안 봐서…분리수거 날, 고층 아파트 외벽 탄 도둑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일대 고층 아파트를 노린 도둑이 잡힌 가운데 아파트 단지가 분주한 분리수거 날에 절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층 아파트 전문 털이범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5일 연합뉴스는 지난 4월 13일 서울 광진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가 예물 시계 3개와 현금, 금 5돈 등 3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한 사건을 전했다. A씨가 CCTV를 확인해 보니 용의자는 당일 오후 4시쯤 18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17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있는 조그만 창문을 통해 아파트 외벽을 타고 A씨의 집으로 침입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이날은 A씨의 아파트 바로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날이었다.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모여든 주민들로 분주했지만 아무도 도둑을 보지 못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늘을 잘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라고.실제 경찰이 용의자를 잡고 보니 고층 아파트 털이 전문 동종 전과자였다. 조사 결과 용의자는 이번 절도 외에도 최근 강서구와 양천구 등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 절도를 한 전력이 있었다.그런데 A씨는 용의자가 잡힌 후에도 도둑맞은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경찰에 전화해 ‘도둑맞은 물건이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도둑이 ‘모른다’고 해서 그냥 검찰로 넘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경찰이 범인을 잡은 후 연락도 안 해주고 물건도 못 찾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용의자를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한 상태다.

2023.08.26 I 강소영 기자

“고민 상담해줄게”…10대 꾀어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속’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로 청구된 이모 씨(28)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디시인사이트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당시 15세 A양을 모텔과 만화카페 등지에서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했다.같은 해 3월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 영상과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있다. 그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활동하며 고민 상담을 핑계로 A양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지난달 서울 동작경찰서는 우울증갤러리를 안에서 발생한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양 피해 사실을 제보받아 지난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로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신상이 등록된 상태였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2023.08.26 I 강소영 기자

“혹시 이거 아버지?” 퇴직금 기부한 숙대 청소부…가족도 몰랐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숙명여대에서 6년간 일했던 청소노동자가 퇴직금의 절반을 학교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가족들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주변에서 알려줘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는 숙대에서 퇴직한 청소부 임모 씨(67)가 퇴직금 절반을 다시 학교에 기부한 사연이 화제가 된 후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의 대화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관심을 받고 있다.숙명여대에서 6년간 청소노동자로 일했던 임 씨가 퇴직금 절반을 다시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대화 내용. (사진=SNS 캡처)임 씨의 자녀 A씨가 공개한 대화방 내용을 보면 25일 오전 A씨의 동생 B씨가 아버지 임 씨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혹시 이거 아버지에요?”라고 물었다. 이에 임 씨는 “어떻게 알았냐”며 놀랐고 B씨는 “저도 몰랐는데 회사 동기가 혹시 너희 아버님 아니냐고 (말해줬다). 이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왔나 보더라”고 답했다.이후 임 씨가 “학교에서 홍보에 도움된다며 인터뷰를 주선해서 일이 커져 버렸다”고 쑥스러워 하자 B씨는 “동기들도 다 너무 멋있다고 한다. 대단하시다,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 숙대에서 청소한다고 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딱 봤다”고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타냈다.그러나 임 씨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부끄럽다는 듯 “식구들 모두 가능한 다른 데에 소문 안 나게 해라. 어제 오후부터 내가 불편하다”고 당부했다.해당 대화를 올린 A씨는 “몰래 하시고는 기사 나고 바로 다음날 걸리신 게 너무 웃겼다”며 “기사 읽은 (아버지) 친구분들이 ‘야 너지? 너 맞지?’하면서 연락온다고 하시더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안팎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임 씨는 숙대에서 약 6년간 캠퍼스 외곽과 미화 용품 창고 등을 청소해오다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당시 그가 받은 퇴직금은 약 1000만 원 가량. 그는 절반인 500만 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다시 학교에 전달하며 “숙명여대에서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자녀 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각각 250만 원씩 장학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씨의 선행이 알려진 후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람 있게 써야겠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넬 때마다 큰 힘이 됐고 연말에는 장갑이나 떡 같은 선물도 (나에게) 챙겨주기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도 어렵게 살았었고 대학도 못 나왔다. 그저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숙명여대는 임씨의 뜻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찾아 다음 달 기부금 전달식을 열 예정이다.

2023.08.26 I 강소영 기자

“장인·장모 냄새 구역질 나”…익명 사이트에 조롱글 올린 남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온라인상에 처가를 비하한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년차 여성 A씨가 우연히 남편이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처갓집과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걸 알게 됐다고 밝히는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인즉, A씨는 남편 B씨와 댄스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다. 시댁과 경제적인 조건이 달라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었으나 어느 날 A씨가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B씨가 남긴 익명게시판 글을 발견했다.A씨는 충격에 휩싸였다. 2년간 남편은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글을 올렸던 것.현재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친정으로 가 남편과 별거 중이다. 이런 A씨에 B씨는 집에서 얘기하자며 설득하고 있지만 A씨는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경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기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다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에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특정되거나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부부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8.26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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