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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가 꿈” 선처 호소한 또래 女 성폭행 16세…결국 ‘실형’
  • “야구선수가 꿈” 선처 호소한 또래 女 성폭행 16세…결국 ‘실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남을 요구하다 이를 받아주지 않자 성범죄를 저지른 10대의 변호인이 “야구선구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16세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쯤 피해자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했고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이어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군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A군)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이었고 중학교도 야구부로 진학했다. 고교도 야구선수로 1학년까지 했다”며 “그 무렵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렸다. 사춘기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선고까지 최대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보고 여의치 않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군 측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아직 치료받고 있고, 피해자 부모 또한 충격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복구 조치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나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는 점 감안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직 소년이라는 점과 부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3.08.11 I 강소영 기자
복권 1등 5억 당첨자 “울진 이재민 위해 기부”…사연 보니
  • 복권 1등 5억 당첨자 “울진 이재민 위해 기부”…사연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복권 1등 5억에 당첨된 남성이 일부 당첨금을 이재민을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행복권)지난 1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대구 중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 73회차 복권을 구입한 남성 A씨는 인터뷰에서 “매주 로또와 연금복권, 스피또를 구매하고 있다”며 “고액 당첨보다는 2~3등을 기대하고 구매했고, 낙첨되더라도 좋은 곳에 쓰인다는 생각에 꾸준히 구매했다”고 밝혔다.A씨는 “최근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복이 돼서 기분이 좋은 상태로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에 방문해 스피또 5장을 구매했다”며 “사무실에서 복권을 긁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복권에서 1등이 당첨됐다”고 전했다.이어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일부 금액을 고향 이재민들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는 소감도 나타냈다.그는 “제 고향인 경북 울진이 산불, 홍수로 인해 삶의 터전을 읽은 이재민이 많다고 해서 가슴이 아팠다”며 “1등 당첨금 일부로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생에서 이렇게 크나큰 행운을 얻었으니 더욱 겸손하게 봉사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스피또1000은 자신이 산 복권에 적힌 숫자와 행운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즉석 복권으로, 당첨 시 최대 5억 원을 수령한다.
2023.08.11 I 강소영 기자
롤스로이스男 “사고 당시 마약 NO…피해자 구호 조치 했다” 주장
  • 롤스로이스男 “사고 당시 마약 NO…피해자 구호 조치 했다” 주장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신모(28)씨가 유튜브에 등장해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 구호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신모 씨.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10일 신 씨는 그동안 자신의 사건에 대해 쫓던 유튜버 카라큘라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영상에 등장했다. 그는 모자이크 없이 마스크만 쓴 채 등장해 그간 자신을 둘러싼 마약 등 의혹에 해명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해당 영상에서 신 씨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마약이 검출된 사실에 대해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검출된 것”이라며 “7종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전부 제출할 예정이고 이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그는 “케타민을 하지 않았다”며 “모 대학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을 때 거기에 케타민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피부과 원장님이 얘기해주셨다”고 덧붙였다.이어 마약류가 검출됐음에도 경찰 조사 17시간 만에 석방된 이유에 대해서는 “(피부과) 원장님이 경찰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 오면 소견서를 뗄 수 없다고 하셔서 경찰이 내보내 주셨다. 이후 소견서를 체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차량인 롤스로이스 차량은 “친한 형의 차”라며 “형이 ‘할부로 끊어줄 테니 타고 다니라’라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차주를 만나 보험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 석방된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카라큘라가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본인 차량인 셈”이라고 지적하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신 씨의 사고 당시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아울러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신 씨는 “사고가 나서 기절을 했었고 일어나서 내렸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밑에 있었다. 바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도 주장했다.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구호조치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말에 신 씨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사분이 (구호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답했다. 비틀대며 현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고 전에 (인근 성형외과) 병원에 있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 해당 병원 원장에게 구호조치를 도와 달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2017년 필로폰 투약 전과를 인정한 신 씨는 “최근에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 여성의 상태도 알려졌다.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오빠는 “병원에서도 ‘손 쓸 방도가 아예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부모님과 주말에 서울에 가서 (호흡기를 떼고 동생을) 보내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수술이 길어지니 몸도 버티지 못하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 것 같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가해자 측의 연락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다”고 답했다.한편 신 씨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2023.08.11 I 강소영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차에 치인 20대 女 뇌사…“6일 입원비만 1300만원”
  • ‘서현역 흉기난동’ 차에 치인 20대 女 뇌사…“6일 입원비만 1300만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았던 차에 치인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6일 동안 병원비만 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수정구 태평동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 입원비 1300만 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스무살 피해자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말문을 열었다.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이어 “검찰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5년에 5000만 원이다. 이는 연 1500만 원 수준”이라며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도 1500만 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피해자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해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또 “해당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는 데다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일각에서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줘야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하는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런 경우는 중복 지급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후 이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사고를 당한 피해 여학생은 미대생인데 부모님에게 손을 안 벌리겠다고 미술학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며 “사실상 살인과 다름없는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교통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20대 여성의 현 상황을 알린 SNS 메시지.(사진=페이스북 캡처)이 의원은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에 올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앞으로 차를 타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더 이상 차가 나가지 않자 AK플라자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였다.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일 먼저 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총 1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 최원종은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에서 살인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송치됐다.그는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취재진들에게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애도의 말씀 드린다.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한편 최원종은 2015년부터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20년 이후로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담검사(PCL-R) 결과는 ‘측정 불가’로 나왔다.최원종의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 생활방식, 반사회성 등 4가지 평가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세부 문항의 채점이 불가능해 사이코패스 진단기준에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에 경찰은 “이 사건은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2023.08.11 I 강소영 기자
창원서 정차 중 버스서 ‘펑’…빗물에 맨홀 뚜껑 솟구쳤다
  • 창원서 정차 중 버스서 ‘펑’…빗물에 맨홀 뚜껑 솟구쳤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 창원에서 제 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올라 버스 바닥을 뚫고 들어가 승객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내 버스 밑바닥을 뚫고 들어간 맨홀 뚜껑의 모습.〈사진=연합뉴스〉10일 오전 8시 5분쯤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한 아파트 주변에서 운행 중 정차해 있던 101번 시내버스 바닥으로 굉음과 함께 맨홀 뚜껑이 뚫고 올라왔다.해당 맨홀 뚜껑은 폭우로 인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솟구쳐 오올라 승객 좌석이 없는 시내버스 중앙 부분을 뚫고 들어왔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와 승객 등 5~6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전 7시 10분쯤엔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주변에서도 달리던 301번 시내버스 타이어가 폭우로 인해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들려 있던 맨홀 뚜껑에 의해 펑크가 나기도 했다.한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창원시에 시간당 60㎜의 호우가 쏟아졌다. 창원시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창원대로 침수로 인해 통행이 위험하다”며 우회할 것을 공지했고, 도로 상당 구간이 흙탕물로 뒤덮이자 경찰은 차량을 통제했다. 또 창원천, 남천, 광려천 등이 범람 위기에 놓였고 지하차도 20개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했다.
2023.08.10 I 강소영 기자
“박카스 달라” 편의점주 옷 벗긴 그놈…‘강간 미수’ 판단한 법원, 왜
  • “박카스 달라” 편의점주 옷 벗긴 그놈…‘강간 미수’ 판단한 법원,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혼자 일하던 편의점주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성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친 뒤 법원이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경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공개나 취업 제한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이 어렵다”며 명하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전 3시 40분쯤 경기 화성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 편의점주 B씨가 혼자인 것을 알고 몹쓸 짓을 하기로 했다.이후 오전 4시 10분쯤 다시 편의점을 찾은 A씨는 “박카스 4박스를 달라”며 B씨에게 접근, 매장 내 창고로 유인했고 B씨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갔다.A씨는 B씨에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B씨의 옷을 벗겼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폭행을 가했다. 이어 B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성기능 문제로 미수에 그쳤다. 이 틈을 타 B씨는 A씨에 “나가서 얘기하자”며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충격으로 피해자는 편의점을 폐업패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는 현재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과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아울러 “A씨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 부과 조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신상공개 명령을 면제했다.
2023.08.10 I 강소영 기자
“바닥에 요가 매트만” 韓 대원들, 난민촌 수준…다른 나라는 “호텔인 줄”
  • “바닥에 요가 매트만” 韓 대원들, 난민촌 수준…다른 나라는 “호텔인 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을 겪으며 태풍 ‘카눈’ 영향으로 취소되면서 각 나라마다 배정된 숙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원들의 열악한 숙소와 달리 외국인 대원들은 기업의 후원 아래 “호텔 못지 않다”며 만족감을 나타내는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 잼버리 대원들이 파행 후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운데 참가하지 않은 나라에는 숙소가 배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지난 9일 MBC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한 교회에서는 한국 잼버리 대원들 370여 명이 침구도 없이 얇은 요가 매트에 의지한 채 강당 바닥에서 취침을 해야 했다. 샤워실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교회 측은 화장실 수도꼭지에 샤워 호스를 연결해 몸을 씻도록 했다.이에 한 대원의 가족은 “거의 난민촌 수준”이라며 “맨바닥에 요가 매트 하나 깔고 큰 타월 하나 지급하고 거기서 자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의 가족도 “외국인 대원들은 주변 대학교 기숙사나 건물 쪽으로 배정 받았던데 한국 대원들은 텐트 같은 가림막도 없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런데 조직위 측은 입국하지 않은 나라에는 숙소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앞서 잼버리조직위는 충남도와 홍성군 등에 대원 5200여 명을 충남 18곳 시설에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충남의 한 대학에는 예맨 대원 170여 명이 배정됐고 대원들이 온다는 통보를 받은 대학 측은 급박하게 숙소 점검을 하는 한편 출장뷔페 등도 마련했다. 그러나 대학 측이 대원들의 도착시간을 여러 차례 확인하려 했으니 조직위 측은 인솔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답변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예맨 대원들이 입국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 다른 외국인 대원들에게는 기업의 후원 아래 연수원 등에 숙소가 마련돼 “호텔 못지 않다”는 평을 나타내기도 했다. 경기 용인 소재 현대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 입소한 네덜란드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9일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워 하고 있는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제공)현재차그룹이 마련한 4곳의 연수원에 머무는 핀란드, 네덜란드 스카우트 대원 449명과 홍콩 대원 320명 슬로베니아 및 필리핀 대원 186명, 엘살바도르 대원 49명 등이 입소한 가운데 침실과 피트니스, 식단 등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게 양식과 퓨전식 등 여러 종류의 식사가 준비됐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해 K팝 댄스를 배우는 프로그램 및 현대 전기차에 적용된 신기술 등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다른 복불복 숙소에 한국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특히 잼버리를 주최한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일정이 변경된 후 가수 섭외 등에 애를 먹었었던 K팝 콘서트가 11일 오후 7시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게 됐다.당초 조직위는 스카우트대원들을 위해 지난 6일 새만금 야외특설무대에서 K팝 콘서트를 진행 예정이었으나 성범죄 등의 이슈로 취소된 바 있다. 11일 진행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슈퍼 라이브’에서는 출연키로 했던 아이브와 엔믹스 등은 라인업에서 빠지고 뉴진스, NCT 드림, 마마무, 더보이즈,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거론됐던 BTS의 출연은 무산됐다.콘서트 당일 태풍의 영향력이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콘서트 취소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없다”고 일축했다.
2023.08.10 I 강소영 기자
롤스로이스男, 성형외과 나와 비틀비틀…5분 후 20대 女 치었다
  • 롤스로이스男, 성형외과 나와 비틀비틀…5분 후 20대 女 치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스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성에 중상을 입힌 신모(28)씨가 사고 당일 약물 2종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고 직전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친 신모 씨가 사고 전 성형외과에서 나와 비틀대는 모습. (사진=MBN뉴스 캡처)지난 9일 MBN에 따르면 사고 전 CCTV 영상에서 신 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나와 비틀비틀 주차장으로 향했다. 약이 덜 깬 모습인 신 씨가 차량에 올라 출발한 지 약 5분 뒤인 오후 8시 10분쯤 인도 위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20대 여성의 양쪽 다리가 골절되고 복부와 머리가 다리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을 쫓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술이 더 남았지만 동생 몸상태가 너무 안 좋아 수술을 더 진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며 피해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유튜브 캡처)앞서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사고가 난 후 경찰에 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다음 날 경찰은 신 씨의 병원 의사 소견서를 확인하고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17시간 만에 신 씨를 풀어줬다.이후 지난 7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신 씨의 몸에서 케타민을 포함한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케타민은 복용 시 통증 경감·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아울러 신 씨가 사건 당일 오후 12시쯤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가 투약한 약품은 ‘디아제팜’과 ‘미다졸림’으로 치료 목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신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며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2023.08.10 I 강소영 기자
“어차피 보호처분인데” 빨래방 건조기 들어간 여중생이 벌인 일
  • “어차피 보호처분인데” 빨래방 건조기 들어간 여중생이 벌인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채 무인빨래방 건조기에 들어갔던 여중생이 기물을 파손하는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추행범으로 모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무인빨래방에 술에 취한 여중생이 들어와 건조기 안에 몸을 구겨넣는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4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24시 무인빨래방에 여중생 2명이 들어왔고, 그중 A양이 건조기에 몸을 집어넣었다.A양은 건조기의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휴대전화를 한참 하다 문을 발로 차는 등 기계를 파손했다.CC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점주는 매장으로 가 학생들에 “건조기에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다”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학생들은 점주에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이들에게서 나는 술냄새에 점주는 “혹시 술 마시고 왔냐”고 묻자 학생들은 “애들이랑 술 좀 마셨다”며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까지 이어갔다.해당 여중생은 경찰 앞에서 “어차피 보호처분이니 마음대로 하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결국 점주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랜 끝에 부모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고 전화를 하는 사이 학생들은 도망갔고 A양만 경찰에 붙잡혔다. A양은 경찰의 등장에도 욕설을 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경찰에게 학대당하고 있다”, “뭐 어차피 보호처분인데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판사 앞에서 좀 울어주면 그만이야”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달아난 친구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A양이 도망가려 하자 경찰이 몸으로 막아서는 과정에서 “지금 추행하시는 거다”라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우여곡절 끝에 경찰이 A양을 파출소로 데려간 후 A양의 보호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보호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나 “원래 문제도 많고 고장도 많이 난 기계를 가지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고.결국 점주는 A양으로 인해 건조기 한 대가 파손돼 영업손실까지 발생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8.10 I 강소영 기자
‘4세인데 7kg’ 친모 성매매 시킨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 ‘4세인데 7kg’ 친모 성매매 시킨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탄 물에 만 밥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지난 8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친모의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천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또 A씨의 남편인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이날 공판에서 부부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 전제인 ‘보호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피해 아동이 사망할 당시 친모의 폭행 사실을 몰랐고, 발작 등 증상에 따라 구호 조치나 응급처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검찰은 “A씨는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이들 부부는 20대 친모 C씨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다. 2020년 8월경 C씨가 자신의 딸 가을이(가명)를 데리고 가출한 뒤 A씨 부부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14일 A씨 부부 집에서 가을이의 얼굴과 몸을 폭행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당시 4세였던 가을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키 87cm에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던 것.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학대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2410여회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로 번 돈이 1억 2450만 원에 달했으나 고스란히 B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정한 하루 할당량인 30만 원을 채워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A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친모 C씨에게는 징역 35년이 구형된 가운데 이에 항소한 상태다.
2023.08.09 I 강소영 기자
평범했던 일상, 241번 버스의 폭발…그날의 목격자는
  • 평범했던 일상, 241번 버스의 폭발…그날의 목격자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0년 8월 9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행당동 5호선 행당역 앞 무학여중 방향으로 향하던 241B번 버스 내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펑’ 소리와 함께 버스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찼고, 승객들은 버스를 빠져나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리창을 통해 대피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큰 혼잡을 빚었다. 버스 주변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버스 폭발로 인한 연기와 파편, 먼지가 인근 차량과 상가를 뒤덮었고 폭발 충격으로 상가 유리창이 깨져 안에 있던 이들을 덮치는 등 평범했던 거리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사고 당시 241 버스에 있던 승객은 “출발하기 전에는 냉방이 계속되고 있었고, 차가 흔들리지는 않았다”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먼지 속에서 눈을 떠보니 버스 뒷바닥이 폭발로 솟구쳐 있었다”고 말했다.2010년 8월 9일 오후 서울 행당동 행당역 앞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가 신호 대기 중 폭발했다. 당시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한 시민도 “버스에서 큰 소리가 들리고 5초 정도 연기가 솟았다”며 “발목을 심하게 다친 여성 한 명이 보였고 운전기사는 온몸에 먼지를 덮어썼다”고 전했다.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주변 차량 운전자 등 총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승객 중 가장 큰 부상을 당한 사람은 20대 여성 A씨였다. A씨는 폭발한 버스 연료통 바로 위 좌석에 앉아 복합골절과 발목 절단 등의 부상을 입었고, 한 부상자는 두개골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외 다른 부상자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응급치료만 받고 귀가했다.해당 버스는 압축천연가스(CNG)를 연료로 쓰는 친환경 버스로, 기체 상태인 압축천연가스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경유 차량과 비교했을 때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없고 소음 발생도 절반 수준으로 적었다. 이에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를 CNG 버스로 교체하려고 했으나 사고후 그 계획은 4년 가량이 늦어졌다.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는 파장이 컸다.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고 버스 안전 점검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당시 검찰은 검찰은 해당 버스 회사인 D 여객이 연료통 분리 검사 같은 정밀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감정·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사고 원인은 버스 연료통 손상과 압력조절밸브 오작동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중 구조로 된 연료통 외부에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금속 내피가 폭염 등으로 상승한 내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이다. 이에 2012년 12월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D 여객과 버스를 검사한 N 검사소가 매뉴얼에 따라 가스용기(연료통) 손상 여부 등을 정기 점검했지만, 차체 하부에 가스용기를 부착한 상태에서 점검하도록 돼 있어 손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D여객 정비반장 박모 씨 등 관계자 5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렇게 2년 후 CNG버스 폭발사고는 검찰이 버스 회사 관계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며 일단락됐다.사고 후 시민들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도 나섰다. CNG자동차 내압용기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검사시설을 확보했다. 또 CNG자동차 및 내압용기의 제조부터 파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내압용기전산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등 안전한 시내버스로의 탈바꿈을 시도했다. 사고 후 13년이 지난 현재 서울에서 운행 중인 7400여대의 시내버스는 모두 CNG 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40% 이상인 3000대를 전기버스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23.08.09 I 강소영 기자
흉기에 찔려 발차기했더니…“피해자 아닌 폭행 ‘피의자’랍니다”
  • 흉기에 찔려 발차기했더니…“피해자 아닌 폭행 ‘피의자’랍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되레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JTBC에 따르면 30대 편의점주 A씨는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로 허벅지를 찔렸다.A씨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B씨가 다가와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A씨가 B씨를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고 허벅지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다행히 발차기로 B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든 흉기를 뺏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30대 편의점주가 70대 남성에 흉기를 찔려 발차기로 제압했으나 되레 폭행 피의자의 신분이 된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 (사진=JTBC 캡처)그런데 이후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검찰로부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JTBC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형사 소송법상 정당방위란 타인의 불법한 공격에 대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에게 반격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되는 ‘소극적 방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난 2021년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친구를 맨손으로 제압한 40대 남성 C씨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당시 C씨와 친구 D씨는 2020년 4월 인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다툼을 벌였고 친구 D씨가 C씨에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C씨가 D씨의 손을 쳐 흉기를 떨어뜨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때렸고 D씨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에 찔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C씨에 “C씨는 D씨가 이미 칼을 놓친 뒤에도 D씨를 발로 찼다”며 “과잉방어에 해당한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흉기 위협을 가했던 D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형을 면제받았다.최근 흉기 난동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에 달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다 보니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그러면서 ‘소극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게 된 인과 관계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범인을 제압해야 하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경찰 내부에서도 흉기 난동이 잇따라 일어나지만 잘못 대응했다간 자칫 폭행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적극적인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했다.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흉기 난동 사건에 대응키 위해 경찰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는 공무집행 과정과 더불어 일반 시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벌인 일에 대해 법적으로 넓은 정당방위 범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08.08 I 강소영 기자
“미안해요” 오열한 남편…‘서현역 흉기난동’ 60대 피해자 발인
  • “미안해요” 오열한 남편…‘서현역 흉기난동’ 60대 피해자 발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안해요” “미안해요”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이 몰고 온 차에 치어 숨진 60대 여성의 발인식이 8일 오전 7시 10분쯤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40년을 함께해온 남편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열하며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8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차량 돌진으로 인해 숨진 60대 여성의 발인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발인식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남편과, 아들 두 명, 딸과 사위의 마지막 배웅 속에 A씨는 영면에 들었다.이날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홀로 먼 길을 떠나는 아내를 바라봤다. 빈소의 흐느낌은 오열로 바뀌었고 고인의 영정이 운구차에 다다르자 남편은 “먼저 여행 떠난다 생각해주세요. 우리도 갈 테니까”라며 40년간 함께 해 온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았다.A씨는 지난 3일 남편과 외식을 위해 집을 나섰다가 AK플라자백화점 앞 인도에서 최원종(22)이 몰던 차에 치여 변을 당했다.뇌사 상태에 빠졌던 A씨는 나흘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6일 오전 2시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AK플라자 인근에는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이곳에는 A씨의 가족들이 남긴 “착한당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엄마,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해” 등의 메모가 남겨졌고 추모객들은 국화꽃, 커피, 과자 등을 놓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경찰이 공개한 분당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최원종 얼굴.(사진=경기남부경찰청)사건이 발생한 날 최원종은 모친 소유의 차량을 끌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고 그것도 모자라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최원종은 1명이 사망함에 따라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이 서현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행 전 ‘신림역 사건’과 ‘흉기’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엄중함을 따져 지난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아울러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8.08 I 강소영 기자
‘쾅쾅쾅’ 추돌 후 지하차도서 화재…육아휴직 소방관이 막았다
  • ‘쾅쾅쾅’ 추돌 후 지하차도서 화재…육아휴직 소방관이 막았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하차도 안에서 연속 추돌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난 가운데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소방관의 발빠른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경기 수원 세류지하차도에서 연속 추돌로 화재가 발생하자 육아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초기 진화에 나서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쯤 경기 수원 세류지하차도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달리던 차량 5대가 충돌했고 비교적 노후화돼 있던 3번째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어 차량 2대가 연달아 부딪히면서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소화기를 들고 나타난 남성이 있었다. 사고 난 차량 중 한 대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곧바로 지하차도에 비치된 소화기 3대를 들고 뛰어와 화재 진압에 나섰다.이 남성이 초기 진화에 나서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는 10여분 만에 진화될 수 있었다.이후 해당 화재를 진압한 인물은 육아휴직 중이었던 송탄소방서 119구조대장 김광운 소방경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은 “김 소방경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힌 가운데 김 소방경은 “소방관이면 누구나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2023.08.08 I 강소영 기자
“좀 볼 수 있냐” 홍대 거리서 10cm 흉기 발견…불심검문 사례 보니
  • “좀 볼 수 있냐” 홍대 거리서 10cm 흉기 발견…불심검문 사례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신림역 및 성남 서현역 등 최근 흉기난동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경찰이 ‘흉기난동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거리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해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에 들어갔다. (사진=연합뉴스)지난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 선포 후 총 442건의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흘간 흉기 소지자 14명을 붙잡았으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7명에게는 통고처분, 99명은 경고 및 훈방조치했다. 실제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지난 5일 오전 11시 12분경 마포구 ‘걷고 싶은 거리’에서 모형 대검 소지자를 발견해 검문했다. 해당 남성은 10cm에 달하는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경찰은 해당 남성을 임의동행해 총포화약법 위반(무허가 소지)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인 가운데 이 남성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일 때문에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목사를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노상에 있던 남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오후 ‘한 남성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거리에서 목사를 죽이겠다는 등 흉기를 들고 노상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바, 경찰이 이 남성을 발견하고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으나 이에 불응 후 도주했다.그러다 궁지에 몰린 남성은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이내 제압돼 검거됐다. 조사 결과 남성은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의 이러한 불심검문 결정은 잇따라 올라온 ‘살인 예고글’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서 시작됐다.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OO에서 O명을 죽이겠다”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7일 기준 살인예고글 187건을 수사하며 현재까지 총 59명을 검거, 3명을 구속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검거자 중 54%는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경찰 측은 “청소년은 소년부 송치나, 정식 기소 둘 중 하나”라며 촉법소년은 교육과 훈계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당국과 학부모 커뮤니티 등을 통해 범죄 예고 글을 올릴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린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경찰은 살인 예고글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박죄를 적용하나, 흉기 구입 등 범행 도구 준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살인예비죄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2023.08.08 I 강소영 기자
“엄마 남자 문제 아빠도 아니?” 내연녀 딸에 폭로, 유죄일까
  • “엄마 남자 문제 아빠도 아니?” 내연녀 딸에 폭로, 유죄일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딸에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수차례 폭행했다.또 그해 3월에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딸에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느냐”며 자신과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는 한편 B씨가 또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내용을 딸에게 보냈다.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8.07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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