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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고 경찰 책임?”…오송파출소 앞 화환 ‘응원 물결’, 왜
  • “모든 사고 경찰 책임?”…오송파출소 앞 화환 ‘응원 물결’,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참사 직전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오송파출소 앞 30여개의 응원 화환들이 늘어서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화환들은 경찰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각 지역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서 보낸 것으로, 화환 외에도 오송파출소에는 화분, 컵라면, 음료수 등이 배달되고 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오송파출소 앞에 27일 응원 화환이 늘어서 있는 모습. (사진=전국경찰직장협의회앞서 충북 경찰은 지난 15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1시간 전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감찰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비롯해 침수 우려로 인한 궁평제2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신고에 흥덕경찰서 112 상황실은 오송파출소 순찰차에 지하차도로 출동하라고 했으나 순찰차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비슷한 시각 순찰차는 다른 호우 피해 신고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상황실이 내린 지령은 순찰차 태블릿 PC가 작동되지 않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흥덕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해당 신고를 ‘도착 종결’ 처리했다.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받았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참사 당일 교통 통제가 미흡했고, 지하차도 근처 임시 제방은 불어난 강물에 하릴없이 무너졌다. 이에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고 화살은 경찰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로통제는 요청이 있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하천 수위와 도로 구조,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해 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지자체가 경찰과 협의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현직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것에 항의하며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직협은 이날부터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경찰이 동네북이냐”,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사고는 경찰 책임인가.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하라”,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지 마라”라고 써진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직협 측은 “이번 참사의 핵심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며 경찰의 현장대응, 상황관리, 보고체계와 관련된 의혹은 물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에 따른 책임 소재가 한 치의 의혹 없이 명백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미호천을 관리하는 충청북도청, 미호천교 공사를 진행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주시청과 청주흥덕구청,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해 선입견과 예단이 아닌 ‘법적 책임’에 기반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송파출소 경찰관들은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통제 등 숨돌릴 틈 없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기 오작동’으로 인해 해당 112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냉정한 진단을 통해 관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국조실은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2023.07.27 I 강소영 기자
“땅 울리는 소리 나”…속리산 산사태 징후에 탐방로 통제
  • “땅 울리는 소리 나”…속리산 산사태 징후에 탐방로 통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북 보은군 속리산 탐방로 부근에서 산사태 징후가 포착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속리산 국립공원 한 탐방로의 모습.(사진=연합뉴스)26일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께 법주사~세심정까지 3km 구간 탐방로에서 “땅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저수지 바닥에서 기포가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에 따라 공단은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전문가들과 점검을 한 결과 “저수지는 산지 사면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산사태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탐방로 등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속리산사무소 관계자는 “입산객을 서둘러 하산시키고 보은군과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탐방로를 통제하겠다”고 말했다.보은군도 해당 구간에 대한 입산 금지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공단은 탐방로와 가까운 암자에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이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한편 충북 보은은 20년 만의 최고치인 766mm를 기록했다. 속리산 일원에는 500㎜ 가까운 폭우가 내렸다.
2023.07.26 I 강소영 기자
교사 수업 중 “라면 먹방” 고3…징계는 10일 출석 정지였다
  • 교사 수업 중 “라면 먹방” 고3…징계는 10일 출석 정지였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SNS 라이브 방송을 했다.(사진=KBS 화면 캡처)당시 A군은 ‘수업시간 해장’이라는 제목을 한 라이브 방송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컵라면을 먹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A군은 중간중간 교사의 모습을 비추고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등 수업을 방해했다. 더군다나 A군은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 상담하는 과정에도 라이브 방송을 끄지 않고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교 선도위원회 측은 학교 명예 실추 등 이유로 A군에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사실 외에도 교사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각지 교사들은 온라인 등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해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한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권침해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학부모들의 ‘아동 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빈번한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침해 행위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에 교육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관련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 고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하는 악성 민원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 교사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를 정해 민원을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학생생활기록부에도 교권 침해 행위가 기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7.26 I 강소영 기자
“이태원과 비슷”…140만명 몰린 ‘이곳’, 참사 왜 일어났나
  • “이태원과 비슷”…140만명 몰린 ‘이곳’, 참사 왜 일어났나[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7월 24일 오후 5시쯤 독일 뒤스부르크의 한 폐역을 개조한 축제장에서는 수만 명의 환호가 아닌 비명이 울려 퍼졌다. 이 축제장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며 유럽의 대표적 테크노 축제였던 ‘러브 퍼레이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러브 퍼레이드’는 1989년 동독에서 동독 출신 DJ 닥터 모테(DR. Motte)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50명의 사람이 모여 파티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열려왔다. 해당 축제는 매해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등 대표적 유럽 테크노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단 하루에만 2000만 유로(한화로 약 286억)의 수익금이 발생할 정도였다.2010년 7월 24일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러브 퍼레이드’에서 21명이 사망하고 6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모습. (사진=SNS 캡처)사고 당일 ‘러브 퍼레이드’는 2007년 이전까지 베를린에서 열렸으나 마약 및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장소를 옮겨야 했다. 이후 2007년 에센, 2008년 도르트문트, 2009년에서는 보훔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취소돼 2010년에 뒤스부르크에서 열리게 됐다. 문제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다. 과거 화물 열차역이었던 폐역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큰 건물 2개와 몇몇 터널로 이뤄진 곳으로, 약 3만평의 부지였으나 140만 명의 사람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주최 측은 공연장 내부에는 20만 명만 수용하기로 하고 공연장 외부에는 일정 거리 이상으로는 사람이 나갈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서 관리했다. 그런데 공연장으로 오고 가는 길에는 메인 출입구와 이곳을 관통하는 터널, 작은 출입구 하나가 있었다. 출입구로 사용되는 메인 출입구와 작은 출입구 둘 다 출구와 입구가 정확히 나뉘지 않아 지나는 사람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었고 출입구쪽은 경사가 있어 공연장보다 지대가 낮았다. 이는 압사 사고로 이어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당시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11시에 오픈하기로 했던 공연장은 정오가 돼서야 공개됐다. 오후 2시경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DJ의 공연에 맞춰 춤과 노래를 즐기며 DJ들이 탄 개조된 트럭의 뒤로 퍼레이드가 이어졌고 사람들의 이동에 따라 트럭의 이동도 느려졌다. 2시 42분쯤에는 공연장과 입구는 사람들로 꽉 들어찼다.3시 30분쯤 관계자들은 경찰에 협조 요청을 구했다. 경찰은 메인 출입구에 몰린 사람들을 앞으로 보내 최대한 분산시키려 했으며 사람들이 메인 출입구로 몰려들지 않도록 공연장에서 나오는 다른 길목을 모두 막았다. 하지만 인파가 점점 몰리자 어느덧 경찰의 저지선은 터널에서 밀려났다. 4시 6분쯤 터널엔 메인 출입구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들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저지선 마저 무너지자 좁은 공간으로 사람들이 끝없이 밀려와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찰은 확성기로 더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했으나 소용없었다. 심상치 않은 상황에 일부 사람들은 직원용 자동차 위에까지 올라가며 위험을 피했고, 일부는 비상용 사다리, 터널에 붙은 간판 위로까지 대피했다. 통로에 있던 계단 난간은 이미 인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러브 퍼레이드’ 압사 사고 직후 부상당한 이들이 여기저기 눕혀져 있는 모습. (사진=SNS 캡처)압사 신고가 있은 후에도 이미 너무 많은 인파에 구조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없었다. 결국 5시 2분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당시에도 공연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공연을 중단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사망자 발생 14분 후 메인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물러나며 사태는 진정되는 듯 보였다. 드디어 터널로 진입한 구조대는 의식을 잃은 사람들의 응급 처지를 시도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흘리고 간 신발, 선글라스 등 집기들이 자리를 잃고 나뒹굴었다. 긴급 치료를 받는 부상자들도 여기저기 보였다.이로써 총 21명이 사망하고 650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에는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에 큰 충격을 받아 장애를 입은 이들도 있었으며 이를 목격하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결국 이 사고로 러브 퍼레이드는 영원히 사라졌다. 사고 후 공연 주최 측과 경찰, 뒤스부르크 시장이 법정에 섰다. 이 과정에서 2009년 10월경 시장에게 “러브 퍼레이드가 열릴 장소는 사람 수백만 명이 모이기에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담긴 공문이 도착한 바 있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2012년 2월 시장은 탄핵당했으나 10년간 재판이 지속됐음에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고, 막바지에 터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식어갔다.‘러브 퍼레이드’ 압사 사고는 좁은 출입구와 출입구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사 등 이태원 압사 사고와 비슷한 사례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렇게 행사의 명맥이 끊긴 줄 알았던 2022년 8월, ‘러브 퍼레이드’의 정신을 이어받은 ‘레이브 더 플래닛’(Rave the planet)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행사가 열렸다. 20만 명 가량이 참여한 이 행사에는 경찰 600여 명이 투입돼 차량을 통제했다. 행렬 뒤에는 경찰차와 청소 차량이 대열을 이뤄 따라왔고 쓰레기를 즉각 수거하는 등 기존의 문제를 차단하는 모습으로 참사의 상흔을 기억했다.
2023.07.24 I 강소영 기자
“우리 아들 살려야 돼…”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母, 결국 실신
  • “우리 아들 살려야 돼…”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母, 결국 실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지난 22일 국립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아들을 끔찍이 여겼던 채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의 마지막 길에 끝내 실신하고 말았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동료들이 채 상병을 추모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는 채 상병의 영결식이 열린 가운데 채 상병을 추모하는 이들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해병대 동기인 진승현 일병은 추도사에서 “중대에 하나밖에 없는 동기를 다시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며 “모든 일에 앞장서던 너는 내가 봤던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이었다. 부디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진 일병 추도사가 끝난 뒤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울었다. 결국 억누르던 감정을 터트린 채 상병의 어머니는 헌화가 이어지던 와중 “우리 아들 살려야 돼”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쓰러지고 말았다. 채 상병의 주검은 이날 화장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해병대 공식 페이스북에는 채 상병의 부모가 관심을 가져 준 모든 이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필로 쓴 편지가 공개됐다.채 상병 부모가 해병대 공식 SNS를 통해 올린 편지. (사진=SNS 캡처)채 상병 부모는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진심 어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고 적었다.이어 “유가족을 다독여주신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힘을 내서 살아가 보겠다”면서 “특히 신속하게 보국훈장 추서해주셔서 수근이가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신 보훈 관계당국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아이 수근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해주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님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들과 유가족 심리 치유를 지원해주신 119대원, 해병대 출신 전우회 등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거듭 인사를 전했다.아울러 이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채 상병 부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근이가 사랑했던 해병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같이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규정과 수칙 등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또 안전한 임무 수행 환경과 장비들을 갖추는 등 강고한 대책을 마련해서 ‘역시 해병대는 다르다’라는 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편지 말미 “정말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수근이가 이 자리에 같이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심정 뿐”이라며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호우주의보인데…홈캠서 사라진 치매 노인, 이틀째 오리무중
  • 호우주의보인데…홈캠서 사라진 치매 노인, 이틀째 오리무중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북 정읍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이틀째 실종돼 경찰이 수색하고 있다. 본 사진과 내용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23일 정읍소방서 및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2분쯤 80대 시어머니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며느리의 신고가 접수됐다.며느리 B씨는 “집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며 신고했다. B씨는 그간 치매 노모를 챙기려 집에 홈캠(카메라)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옹동면 면사무소 직원 등 인력 50명과 구급대, 드론 등을 투입해 A씨에 대한 수색에 나섰으나 사건 발생 이틀째인 23일 현재까지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실종돼 더욱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옹동면 상산리 지상마을과 인근 용호천 주변 수색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전북도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오후 3시 완주·임실·순창·전주·정읍 5개 시·군에 호의주의보가 발효됐다. 주요 지점 강수량은(22일~23일 오후 3시 기준) 부안 위도 153.5㎜, 군산 어청도 144.0㎜, 고창 심원 77.0㎜, 김제 심포 71.0㎜, 익산 45.8㎜, 정읍 내장산 28.0㎜, 순창 복흥 23.0㎜, 완주 12.7㎜, 전주 10.4㎜, 임실 강진면 9.5㎜, 남원 4.8㎜ 등이다.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사정 양해해달라”…서이초 분향소, 사흘 만에 운영 중단했다
  • “사정 양해해달라”…서이초 분향소, 사흘 만에 운영 중단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새내기 교사가 강남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교사 및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으나 학교 측은 교내에 마련된 추모 공간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교사 A씨를 추모하며 쓴 메시지가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 장소였던 서이초가 추모 공간이 되어야 마땅하나 방학 중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등의 교육 활동으로 서이초 분향소는 이날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달라”고 언급했다.이어 “그럼에도 계속 이어지는 추모의 마음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분향소로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지난 18일 서이초 담임교사였던 20대 A교사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학부모의 갑질 등 A교사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이초에 마련된 분향소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는 분향소가 마련돼 A교사를 추모하려는 이들이 찾아오고 있다.교내에서는 추모가 멈춰졌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분향소는 28일까지 운영을 이어간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오후 8시까지는 자율로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언론에 “무더위와 궂은 날씨 속에서도 고인에 대한 많은 시민과 동료교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한편 사건 이후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청원인은 “한두 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며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목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학생과 학부모를 강제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범행 후 태연히 쉬던 신림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 범행 후 태연히 쉬던 신림 흉기난동범, 사이코패스 가능성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사망케 하고 3명을 부상 입힌 조모(33)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게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일명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 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나서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말했다.이어 ‘범행을 왜 저질렀느냐’,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족에) 너무 죄송하다”고 언급했다.그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 중 1명은 퇴원한 상태며 나머지 2명은 치료 중이다.일명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범행 직후 초조한 모습 없이 길거리에서 쉬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범행 동기를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범행 장소로 신림역을 택한 이유로는 “이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조 씨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기 사이코패스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가 젊은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잡은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범죄행동분석팀장을 지낸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에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시기’ 유형에 해당한다”며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범인의 동기와 감정은 질투, 시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의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도 “반사회적 동기에 기인해서 본인의 폭력적 성향을 발현하는 사이코패스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1일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3일 서울 관악구 범행 현장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러면서 조 씨가 폭행 등 전과 3범을 지내고 법원 소년부로 14차례나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관계 당국에서 관리·감독 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이 교수는 “소년부로 14차례 송치됐다는 건 소년범 처벌이 시작되는 12세부터 18세까지 어림잡아 1년에 2번씩 기소됐다는 건데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상당 기간 분노가 쌓이고 사소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길 반복하면서 내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피해의식이 발현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위험한 사람도 관리하지 않고 위험 신호도 포착하지 못하면 묻지마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또 유사한 다른 범죄와 다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조 씨의 범행에선 흉기를 (마구) 휘둘러 단순히 누군가를 상처입히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젊은 남성에게만 공격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다르게 볼 수도 있으므로 내재한 강력한 동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을 죽여 놓고 그냥 앉아서 쉬다가 잡혔는데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판사판이라는 심정도 있고 ‘처벌받아 봤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은 것“이라며 조 씨가 교정시설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고도 분석했다.한편 조 씨의 구속 여부는 23일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다수 피해자 양산”…보이스피싱범에 계좌 4개 넘긴 20대, 왜
  • “다수 피해자 양산”…보이스피싱범에 계좌 4개 넘긴 20대,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보이스피싱범에 법인 계좌 4개를 넘긴 20대 여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누군가에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A씨는 빚에 시달리고 있던 차에 온 거래를 승낙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 4곳에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1년에 걸쳐 A씨가 만든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 흘러갔다. 또한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도 2019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속여 6차례 총 84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를 언급하며 “시세가 내리기 전에 내 계좌로 이체하면 출금해 전달해 주겠다”고 속였다.당시에도 A씨는 830만 원 상당을 B씨로부터 받아 자신의 대부업체 채무변제 및 월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해당 계좌가 불법 거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만들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개봉하지 마라”…천안 가정집 배송된 국제 우편 가스 검출 소동
  • “개봉하지 마라”…천안 가정집 배송된 국제 우편 가스 검출 소동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에도 대만발의 국제우편이 배송돼 가스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가스 검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 충남 천안의 한 가정집으로 배송된 대만발 국제우편에서 알 수 없는 가스가 검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2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1분쯤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의 한 가정집에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도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우편물은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A4 크기의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이 우편물에서는 가스가 검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전한 장소로 옮겨 개봉한 뒤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최근 알 수 없는 중국발 국제 우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만 지난 21~22일 이틀간 천안을 비롯해 서천·당진·금산·아산 등에서 30건이 넘는 수상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 충남뿐만이 아닌 부산 남구, 동래구, 복구, 사상구, 해운대구, 중구 등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으며 대구와 경북, 세종 등에서도 수상한 해외 우편물 신고들이 접수됐다.각 지역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우편물을 수거,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 이 우편물이 알려진 울산 장애인복지시설에서와 같이 우편물을 열어본 뒤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노란색이나 검은색 우편 봉투에 ‘CHUNGHWA POST’, 발신지로 ‘Taipei Taiwan’이 적힌 소포를 발견하면 열어보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무리한 수색 독려했던 해병대
  •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무리한 수색 독려했던 해병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병대 측이 애초에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걸고 수색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사고 전날까지 부대원들은 도보로만 수색하다가 당일부터 입수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해병대 간부들은 “허리보다 깊은 곳은 가지 마라”고 외치기도 했으나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수색 과정을 말리지도 않았다.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 포상휴가를 내걸기도 했다. 해당 부대 측은 “포상 휴일은 병사들에게 큰 자발적 동기가 됐으며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도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에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포병대대가 수색 작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는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소방청 대변인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는 입장이다.사고 전날까지 예천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빠른 유속으로 인해 장갑차도 5분 만에 철수한 이곳에 장병들은 구명조끼를 비롯한 구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삽 한 자루만 들고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에 일어났다. 수색 1열에 있던 채 상병과 한 병장, 또 다른 일병 등이 물에 빠졌고, 2열에 있던 이들이 1열 세 명에 삽을 받쳐주다 함께 물에 빠졌다. 그 중 수영을 할 줄 아는 이들은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채 상병은 수영을 할 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9일 사고 직전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에서 수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그의 한 전우는 “수중 수색 경험은 사고 당일이 처음이었다”며 “해병대에서 수영을 배운 건 훈련소에서 하루 배운 게 전부”라고 말했다.사고 당일 한 목격자는 “빨간 해병대가 떠내려간다. 물 밖에서 달리기하는 속도로 떠내려가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9시 8분께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으나 해병대 측은 당시 이 신고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초 신고 주민은 “내성천은 모래 강이라서 보통강과는 다르다“며 ”계곡처럼 갑자기 3m씩 아래로 빠지는데 그 아래가 펄이라서 강가에서나 도보 수색을 해야 했는데 왜 가운데까지 들어가는지 지켜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당시를 전하기도 했다.아울러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구역을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대해 해병대 1사단 측은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한편 지난 22일 채 상병의 영결식은 해병대장으로 엄수된 가운데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등 주요 군 직위자와 국회의원, 지역기관장, 그리고 해병 1사단 장병 8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국방부와 해병대는 순직 장병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일병에서 상병으로 1계급 진급을 추서했으며 병 계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광복장’을 수여했다.채 상병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2023.07.23 I 강소영 기자
“일기장에 갑질 내용 있었다”…‘극단 선택’ 교사 사촌오빠 주장 보니
  • “일기장에 갑질 내용 있었다”…‘극단 선택’ 교사 사촌오빠 주장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초반의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교사의 사촌오빠가 이 교사의 일기장에서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사촌오빠가 이를 최초 보도한 기사 밑 댓글로 “일기장에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사진=온라인 캡처)숨진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여교사 B씨의 사망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사의 댓글을 통해 “여러 가지 조사를 요청했지만 진술할 사람이 사망해 어떠한 조사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 하더라. 빨리 부검할지 자살 처리해서 장례를 할지 정하라고 계속 다그치고 압박만 했다”고 말했다.이어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되고 그 내용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경찰 측에서 ‘찍지 말라’고 하더라”며 “경찰이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 학부모들, 교육청이랑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 괜한 이슈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 한 장밖에 찍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숨진 교사 B씨의 일기장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A씨는 “내용이 더 있지만 이걸 댓글로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갑질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서울교사노조도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료 교사 C씨로부터 제보받은 글을 공개하고 “B씨가 ‘한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전화를 걸어 힘들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C씨는 “(B씨는) 학부모한테 번호를 공개한 적 없고 교무실에서도 개인 연락처를 준 적이 없는데 학부모가 엄청나게 여러 통 전화를 걸었다”며 “(B씨가) ‘방학하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고인이 된 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모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해당 글에서 등장한 학부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노조 측은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B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사건 후 수차례 전화를 한 이는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 중 한 사람”이라고 밝혔다.지난 18일 오전 B씨는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새내기 교사인 A씨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글이 확산됐다.이에 대해 서이초등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업무가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며 “올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은 없었으며 해당 교사가 교육 지원청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하지만 해당 입장문은 한 차례 수정된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당초 공개한 공식 입장문에 있던 “해당 학급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사안은 학교의 지원하에 다음날 마무리됐다”는 부분이 삭제됐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필요한 경우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 적극 지원하고자 하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시 안내 드릴 예정이다”라는 문구도 사라졌다.또 예정된 방학을 하루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찬반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21일 시작할 예정이었던 여름방학을 하루 앞당길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서초구 맘카페 등지에서는 “갑자기 방학식을 하자고 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신규교사의 유족이 2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 전국초등교사노조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가운데 숨진 교사의 유가족과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입장문 내용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왜 사회초년생인 젊은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정확한 답을 못 내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다.입장문이 한 차례 수정된 것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이 변경된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씨가 평소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의 갑질이든, 악성 민원이든,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든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해당 교사의 사연이 알려진 뒤 교사들은 저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사진을 내거는 한편 인터넷 등에서는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이렇다보니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서이초 교사 전원을 상대로 B씨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탐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1 I 강소영 기자
“나가 죽든지” 담배 핀 14살 딸에 둔기 휘둘렀다…아동학대 ‘유죄’
  • “나가 죽든지” 담배 핀 14살 딸에 둔기 휘둘렀다…아동학대 ‘유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담배를 피운 14살 딸에게 둔기까지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쯤 인천 서구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딸 B양의 머리를 내리렸다. 그는 전날에도 “너 또 담배피웠네”라며 욕설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고 폭언을 했다. 이튿날에는 캠핑용 가스통으로 딸의 이마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나, 어긋난 행동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폭언과 상해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비행을 지속하는 피해 아동으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구속 중에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자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3.07.20 I 강소영 기자
“N번방 하는 선생” 40대 女 외침에 해고된 男…무슨 일
  • “N번방 하는 선생” 40대 女 외침에 해고된 男…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남자친구의 직장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친 40대 여성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48세 A씨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과거 연인이었던 B씨가 근무했던 서울 양천구의 한 아이스링크 매표소 앞에서 “N번방 하는 선생”이라고 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내가 너 선생질 못하게 다 까발릴 것”이라며 “몰카를 찍고 동영상을 유출하고 N번방을 하는 선생”이라고 소리쳤고 이는 B씨의 동료 강사와 스케이트 수강생, 학부모 등 10여 명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상호 합의하게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으나 ‘N번방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A씨는 B씨에 이러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300만 원에 대해 불복하는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재판부는 이씨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23.07.20 I 강소영 기자
만지고 껴안았는데…경찰은 “술자리 스킨십, 성추행 아냐”
  • 만지고 껴안았는데…경찰은 “술자리 스킨십, 성추행 아냐”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에 경찰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소인 A씨는 지난 19일 연합뉴스에 경찰의 이러한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의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체추행 고소인에 경찰이 “술자리 스킨십이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MBN 화면 캡처)A씨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졌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는 갑자기 껴안았다고.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도 B씨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다.이에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는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서를 보내온 후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경찰은 자세한 설명 없이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 딱 3줄로 A씨의 고소를 마무리했다.불쾌감 마저 들었다는 A씨는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이에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오해”라는 입장이다.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표현에 대해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7.20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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