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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안 이들에 미안해” 물에 잠긴 부부, 또 다른 손길에 탈출
  • “지하차도 안 이들에 미안해” 물에 잠긴 부부, 또 다른 손길에 탈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15일 오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에 들어섰던 부부가 극적으로 차를 버리고 살 수 있었던 당시를 떠올렸다.지난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를 진입하던 부부에 다가온 남성. (사진=SBS 화면 캡처)SBS뉴스는 지난 18일 강물이 세차게 밀려오던 당시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부부가 제보한 영상을 전한 가운데 부부가 후진으로 빠져나오다 한 남성의 “빨리 탈출하라”는 외침에 차에서 벗어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보면 생존 부부가 탄 차량은 15일 오전 8시 35분 궁평제2지하차도 옥산 방면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부부가 탈출 후 8시 43분쯤에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앞차를 따라 지하차도로 진입했다는 남편은 “후진으로 탈출을 시도하려고 가속 페달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고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반 바퀴가 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부부가 탄 차량은 지하차도는 빠져나왔지만 물에 떠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다. 영상에는 이 차량의 반대 방향에 747버스가 멈춰있는 모습도 있었다.이미 물은 차오르고 있었으나 혹여나 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물살에 휩쓸리지는 않을까 걱정됐다는 남편은 아내와 어떻게든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는 마음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때 가방을 멘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 위를 걸으며 다가와 “빨리 탈출을 하라”며 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비로소 부부는 용기를 내 차를 빠져나왔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잡고 안전지대까지 게걸음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난 15일 오전 궁평제2지하차도로 진입하던 부부는 후진으로 빠져나왔으나 세찬 물살에 붕 뜬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사진=SBS 화면 캡처)부부는 “(119에) ‘지금 버스 다 잠겨간다, 왜 못 오냐, 안 오냐’ 했더니 신고 접수도 너무 많고 다른 지역도 출동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극적으로 살아 나왔지만 사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미안함뿐이라고 전했다. 부부는 “지하차도 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생각이 든다”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유가족분들한테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궜다.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경 홍수경보를 내렸고, 약 2시간 뒤에는 ‘심각 수위’로 격상했다. 그럼에도 왜 이같은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을까.이번 침수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부실한 제방이 지목됐는데, 이는 미호강 교량 공사 때문이었다. 오송읍 궁평리에서 강내면 탑연리까지 1.2km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762억원을 들여 공사를 벌이고 있었다.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침수된 버스 옆 수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충청북도도 해당 공사 현장의 임시 제방 유실로 인해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난 것이라고 분석했고 인근 주민들도 부실한 임시 제방에 대해 우려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실 공사 때문이 아닌 제방이 무너져 범람 때문에 유실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시민단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다.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 청주시는 충북도에, 충북도는 불가항력이었다는 말로, 행복도시건설청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로,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중대재해는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현재 경찰은 목격자 및 구조자 등의 진술, 침수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태다. 특히 사전에 112 신고 및 119 신고 등 위험이 경고됐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0 I 강소영 기자
“하하하” 웃으며 월북한 미군 얼굴 공개…모친은 ‘충격’
  • “하하하” 웃으며 월북한 미군 얼굴 공개…모친은 ‘충격’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의 얼굴이 공개됐다.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견학하다 월북한 트래비스 킹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WISN-TV 캡처)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위스콘신주 ABC방송 계열 WISN-TV는 월북 장병 킹의 모친을 인터뷰한 내용과 함께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킹의 어머니는 집을 찾아온 기자에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짓을 벌였을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나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아들이 미국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마음을 내비쳤다.앞서 이날 유엔군사령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국인은 미군 이등병 트레비스 킹이라고 보도했다.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며 킹의 의지로 월북한 사실을 전했다. 판문점의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CNN에 따르면 현재 이등병인 킹은 폭행 혐의로 체포돼 한국 감옥에 갇혔다가 최근 풀려났다. 그는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뒤 미군에서 행정적으로 격리될 예정이었다.킹은 추가 징계 등을 위해 포트블리스로 호송될 예정이었고, 월북 당일 공항까지 호송됐으나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 미 당국자는 킹이 호송 인력을 따라갈 수 없는 공항 세관에서 도망친 것 같다고 CNN에 언급했다.킹과 투어 그룹에 속해있었다는 목격자는 “판문점의 한 건물을 견학했을 때였다”며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말했다.당시 투어 가이드들이 그를 뒤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북한 병사들이 킹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이 있은 후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건이 얼어 붙었던 북미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지 또한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당시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해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온 바 있다. 또한 200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북한에 억류된 2명의 여기자를 석방하기 위해 방북한 바 있어 군사적 대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마주할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07.19 I 강소영 기자
“이 남성들 찾습니다” 아산 횟집서도 8만8000원 먹튀 논란
  • “이 남성들 찾습니다” 아산 횟집서도 8만8000원 먹튀 논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아산의 횟집에서도 여러명의 남성들이 8만 8000원 가량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먹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충남 아산의 횟집에서 8만 8000원 가량의 음식값을 먹튀한 남성들이 담긴 CCTV 영상. (사진=SNS 캡처)19일 JTBC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먹튀 손님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아산에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자신이 병원 진료 때문에 가게를 비우고 노모가 홀로 가게를 지키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당시 이 남성 일행은 식사를 마친 뒤 노모에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며 입금을 약속했으나 하루의 시간이 지나서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고.이에 A씨는 “맛있게 식사하지 않았냐. 손님을 믿은 노모의 잘못이냐”며 “돈보다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글과 사진을 올린다”고 한 뒤 당시 가게 CCTV 영상을 공개했다.A씨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세 명의 남성이 있는 가운데 한 명은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리를 꼰 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옆의 두 남성이 나란히 앉아 있다.A씨는 “이 남성들을 꼭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횟집에서도 50대 남녀 6명이 25만 원 어치의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이들은 2층에 위치한 룸에서 식사를 하다 차례로 사라졌고, 횟집 사장은 CCTV에 원피스를 입은 여성과 반소매 차림의 남성이 함께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코로나19를 지나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졌지만 먹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떠안게 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적·상습적 무전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고의성을 밝혀내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잡힌다고 해도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이를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07.19 I 강소영 기자
폭우에 직원들 구하다 숨진 30대 시의원 남편…의사자 인정
  • 폭우에 직원들 구하다 숨진 30대 시의원 남편…의사자 인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이상 폭우로 인한 재해 당시 직원들을 구하려고 뛰어든 후 사망한 배현주(34·국민의힘) 김해시의원 남편에게 의사자 증서가 수여됐다. 왼쪽부터 류명열 시의회 의장, 홍태용 시장, 배현주 시의원, 배 의원 부모와 자녀. (사진=김해시 제공)19일 김해시는 고(故) 안준호씨(당시 28세)의 배우자 배현주 시의원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안 씨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펌프장 확충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지하 배수터널 점검을 하는 사이 내린 폭우로 통신이 끊어져 이들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당시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안 씨가 이들을 구하려 했으나 3명은 모두 돌아올 수 없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의사자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과 의료·장제·교육·급여·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홍태용 김해시장은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져 사회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배 의원은 지난 5일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로 남편을 잃었다”고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그는 “장마가 끝났다고 했던 시점에 출근할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한 시간여 만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다”며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것이 제 일이 되었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극심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발언 말미에는 “미래의 일뿐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일로 기상이변이 일상화 된 지금, 이미 우리 모두는 기후위기의 피해자로 우리 세대에서 이 위기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없다”며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그는 지난해 4월 남편을 잊지 않고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원 기부 약정을 하기도 했다.
2023.07.19 I 강소영 기자
“세균덩어리다” 딸 무시에 격분해 살해한 父, 결국 중형 받았다
  • “세균덩어리다” 딸 무시에 격분해 살해한 父, 결국 중형 받았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딸과 다투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18일 부산고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2021년부터 B씨와 함께 산 A씨는 딸이 자신을 “세균덩어리”라고 부르며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만진 전등 스위치를 물티슈로 닦으며 ‘당신은 세균덩어리니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고, 방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딸의 행동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A씨는 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부인을 성실히 보살펴 온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2023.07.19 I 강소영 기자
유부남 애 가진 30대 배우, 상간녀 소송 끝에…“1500만원 물어라”
  • 유부남 애 가진 30대 배우, 상간녀 소송 끝에…“1500만원 물어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사진=뉴시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과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경과 B씨는 5개월간 만났고, 그 사이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하지만 B씨가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하나경은 A씨에 직접 연락해 B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그러나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또한 탄원서를 통해서도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에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 드레스 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 BJ로 활동하고 있다.
2023.07.19 I 강소영 기자
"1분 더 있었다면 죽었다"…역주행으로 탈출, 당시 상황 보니
  • "1분 더 있었다면 죽었다"…역주행으로 탈출, 당시 상황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침수 참사를 겪은 궁평제2지하차도에서 극적으로 차를 돌려 역주행해 목숨을 건진 50대 A씨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지난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오전 8시 30분쯤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출근하던 길이었다고.소방 당국이 지난 16일 미호강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버스 등 침수 차량에 대해 인명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앞에 있는 버스가 비상등을 켜길래 (차에서 내려) 앞을 보니 웅덩이가 져 있더라”며 “차선 반대편 오르막차로에서는 차 몇 대가 비상등을 켜고 올라가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물이 벌써 이렇게 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이) 버스 (앞) 바퀴까지 왔다. 다시 차에 탔을 때는 (버스) 뒷바퀴까지 (물이) 갔다. 제 차를 못 돌렸다면 물이 제 차를 먹었을 것”이라며 그곳을 빠져나가기로 결심한 순간을 전했다.안전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느꼈다.A씨는 “제가 1차선에 있었고, 바로 옆 2차선에 차가 없었다. 돌릴 공간이 충분했다”며 “만약 거기 있다가 가만히 1분 정도 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A씨가 1차선으로 역주행하자 2차선으로 다른 차량들도 따라붙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차를 돌리라고 손짓을 하며 소리치면서 역주행했다고.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씨는 “빼빼빼”, “차 돌리셔. 물 차. 물”이라고 주변 차들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A씨는 “움직인 차들도 있었고, 지하차도 바로 앞에서 바로 돌린 차도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연합뉴스에 “돌아가신 분께 예의가 아니”라며 육성인터뷰는 사절했다.지난 15일 호우로 인해 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궁평제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의 제방 일부가 무너지며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만약 A씨가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늘어났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당시 급박했던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A씨가 궁평2지하차도를 빠져나올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사진=KBS 화면 캡처)침수 다음 날 유튜브 채널 ‘손오공’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차량이 지하차도 중간 부분을 지날 때쯤엔 일반적인 빗길의 모습이다. 그러나 출구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해 오르막차로로 들어서자 지하차도에 많은 물이 밀려들었다. 이내 지하차도 끝부분에서는 차고가 높은 SUV 차량 바퀴가 거의 잠길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 A씨도 KBS에 제보한 영상을 통해 심각했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A씨는 747 버스로 추정되는 비상등을 켠 버스에 가로막혀 멈춰 섰고 점차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차를 돌린 A씨는 역주행을 하며 다를 차들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등 위기 상황임을 알렸고 진입하던 차들은 비상등을 켜고 후진을 하기 시작했다. A씨의 차량이 빠져나갈 때 블랙박스에 표시된 시각은 오전 8시 31분으로 이는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 불과 1분 만이었다.한편 이번 참사는 인재(人災)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총체적 행정 부실이 만든 참사라며 정확한 사고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결국 정부가 침수 사고 규명을 위해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8시 30분보다 한두 시간 전인 7시 2분과 7시 58분에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한 차례씩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및 경찰과 소방에 들어온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 감찰에 나섰다.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포함되며 결과에 따라 징계나 고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23.07.18 I 강소영 기자
물에 잠긴 9분 뒤 “궁평2지하차도로 우회”…청주시 논란
  • 물에 잠긴 9분 뒤 “궁평2지하차도로 우회”…청주시 논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청주시가 지난 15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몰려든 미호강 물에 잠긴 9분 뒤에도 시내버스 회사들에 해당 지하차도로 우회하라는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9분쯤 시내버스 업체들에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를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당시 미호강을 사이에 두고 강내면에서 오송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침수됐고 이 우회 노선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포함됐다. 그러나 청주시가 안내한 시각은 8시 30분 침수 후 이미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시간이었다.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침수된 버스 옆으로 시신으로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상황을 보면 청주시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러한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침수 5분 전 ‘저지대 침수 위험이 있다’는 재난 문자를 보낸 바 있던 것.이에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원노선이 침수됐다는 버스 기사들의 보고를 받고 업체들과 우회하는 노선을 협의한 것”이라며 “다른 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경 시신 4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침수 사고 사망자는 13명이 됐다. 여기에는 폭우로 노선을 우회했다가 변을 당한 747번 급행버스 운전기사도 포함됐다.이번 참사와 관련 충북경찰청은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미호강의 홍수 경보에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기관들의 보고 체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인근 주민들이 미호강의 제방이 당초 부실하게 공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바, 제방 관리 소홀 등 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사고 원인은 인재(人災)로 꼽힌다. 총체적 행정부실이 사고를 만든 것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 1명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시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3.07.18 I 강소영 기자
“온대도 말려야지” 심각한 호우에도 ‘환불 불가’ 외친 펜션
  • “온대도 말려야지” 심각한 호우에도 ‘환불 불가’ 외친 펜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틀간 500㎜ 물폭탄으로 곳곳이 침수돼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펜션에서 예약한 고객에 환불을 거절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SNS 캡처)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글이 관심을 받았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기상이 악화돼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될 때 환불해주겠노라 말했다고.하지만 15일 오전부터 충남 지역에 이틀 동안 심각한 호우가 쏟아졌고 공주시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었다. 또 금강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농지 침수를 비롯해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마저 물에 잠기고 말았다.이에 A씨는 B씨에 재차 환불 요청을 했으나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그러자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5일 이른 오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충남 공주시 공산성(사적 12호)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규정상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 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업주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환불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이번 사연과 관련 공주시 관계자는 언론에 “15일 공주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업주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 대신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까지 내린 비로 정산(청양) 579.5㎜, 공주 517.5㎜, 세종 491.2㎜, 계룡 461㎜를 기록했다.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도내 농경지 9918.3㏊가 침수되고, 411.4㏊가 유실·매몰되는 등 축구장 1만 4000개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축산농가 92곳이 침수 피해를 입어 가축 17만 7000마리가 폐사했고 건축물 84곳과 도로 220곳이 침수 및 파손돼 토사가 유출됐다. 사망사고도 잇따랐다. 논산과 청양에서 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고 공주에서 1명이 호우에 휩쓸려 사망했다.
2023.07.18 I 강소영 기자
검정 봉투로 CCTV 가린 노조, 업무방해?…대법원은 “정당행위”
  • 검정 봉투로 CCTV 가린 노조, 업무방해?…대법원은 “정당행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업무 현장에 있는 내·외부 CCTV를 검정 비닐봉투로 가린 노조에 대법원이 “근로자 기본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사진=게티이미지)17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전국금속노조 A사지회 간부 B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70만 원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 등은 군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며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 공장 내·외부에 설치된 51대의 CCTV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웠다.해당 CCTV는 2015년 10월쯤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공장부지 외곽 울타리 등과 주요 시설물 및 출입구 등에 설치한 것이었다.노조 측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검정 비닐봉지로 가렸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는 노조 측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근로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CCTV 촬영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항소심에서도 “회사의 업무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출퇴근 등을 감시당할 수 있는 등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돼야 하므로 그 요건은 가급적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며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개는 다수 근로자의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었다”며 A씨 등의 행동에 대해 “위법한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결했다.
2023.07.17 I 강소영 기자
“이게 재밌어요?” 오송 참사 현장서 웃은 공무원, 해명 보니
  • “이게 재밌어요?” 오송 참사 현장서 웃은 공무원, 해명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북도청 공무원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에서 웃음을 보이는 사진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충북도청 한 간부 공무원이 많은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에서 웃음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현장을 찾아 둘러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는데 원 장관의 옆에서 환하게 웃는 공무원의 모습이 포착된 것,게시물을 올린 글쓴이는 “이 상황이 지금 재밌냐”고 꼬집었다.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도 “고인들의 사연이 얼마나 가슴 아픈데 그 현장에서 웃음을 보이나”, “상황 파악이 안되는건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자제했어야 했다” 등의 비난 댓글을 달며 해당 공무원을 질타했다.해당 공무원은 충북도 간부로, 원 장관에게 참사 상황을 브리핑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 공무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나온 장면 같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논란이 된 사고 현장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궁평 제2지하차도로,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물이 급작스레 차오르면서 인근 미호강의 제방 일부가 무너져 강물이 범람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며 발생했다.당시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고 현재까지 1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이날부터 잠수부 4명을 지하차도 양방향에서 투입해 수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11명의 실종자가 신고됐지만 각 차량에 탑승했던 정확한 인원을 알기는 어려워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소방 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입구 기준 수위와 천장의 간격 1m가 확보돼 잠수부가 들어갔다”며 “다만 온통 흙탕물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17 I 강소영 기자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위로해줘” 모르는 女에 3개월간 전화한 男
  •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위로해줘” 모르는 女에 3개월간 전화한 男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여자친구의 번호와 유사하다며 모르는 여성에 3개월간 전화를 건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1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0시 2분쯤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B양에게 전화를 했다.당시 A씨는 “나 누군지 알고 있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냐”, “만나면 누군지 알려주겠다” 등의 말을 하고선 전화를 끊었다고. 이후 30분 뒤 A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자친구 휴대전화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다”는 등의 말을 했고 B양은 A씨의 행동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2014년 미성년자에 전화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공포심, 불쾌감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14 I 강소영 기자
“매일 남자 바뀌더라” 빌라 아랫집에 벽보 붙인 여성, 왜
  • “매일 남자 바뀌더라” 빌라 아랫집에 벽보 붙인 여성,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남 빌라에서 아랫집에 벽보를 써 붙인 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4일 아랫집 현관문 앞에 A4 한 장을 붙였다.A4에는 “매일 차가 바뀌며 남자들도 바뀌고 TV 소리는 낮밤 할 거 없이 웅웅웅”이라며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밤과 새벽은 파티? 사교생활? 근무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거주지와 영업장소를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라며 빨간 밑줄을 그었다.결국 A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50만 원에 처해졌다.당시 재판부는 “지나가는 택배기사나 빌라 거주민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모욕하려는 고의 없이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다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놓거나 피해자만 알 수 있게 했을 것”이라고 고의성을 인정했으나 A씨는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공연성 또한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2023.07.14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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