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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일 딸,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 ‘살인죄’…“양육 어려웠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포시 한 텃밭에서 생후 1일째 암매장된 영아의 유골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4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서 40대 친모 A씨가 암매장한 딸 B양의 백골시신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날 여청수사대를 비롯해 과학수사대, 기동대 경력 40여명을 투입해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가 영아의 시신을 찾았다.해당 텃밭은 A씨 모친 소유로, 공장단지가 주로 있는 지역에 있어 인적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인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5시 43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을 약 한 달 앞두고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출산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왔는데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A씨는 B양을 낳았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해 현재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경찰 측은 “발견된 유골이 B양이 맞는지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7.06 I 강소영 기자

“유재석 나온 첫째 아이 꿈 샀다가…” ‘복권 1등’ 당첨된 사연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국민 MC 유재석이 등장한 자녀의 꿈을 샀다가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MBC 제공)지난 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68회차 1등에 당첨된 A씨의 소감이 공개됐다.충남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A씨는 “지난 1월에 생일인 둘째 아이를 위해 외식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복권판매점이 보여서 로또복권과 즉석 복권을 함께 구매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즉석 복권을 긁었는데 첫째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기 시작했다”며 복권을 확인해보니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첫째가 ‘유재석이 꿈에 나왔다’고 해 꿈을 산 적이 있는데, 덕분에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라며 “(복권 당첨) 다음날 아이들에게 태블릿PC와 노트북을 선물로 사줬다”고 전했다.A씨는 남은 금액으로 더 좋은 환경의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라고도 밝히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스피또1000은 자신이 산 복권에 적힌 숫자와 행운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금을 지급하는 즉석 복권으로, 당첨 시 최대 5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23.07.06 I 강소영 기자

“택배요!” 현관서 기다렸다 女 내려친 男, ‘아파트 前 직원’이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가 택배를 가져가려던 여성을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아파트에서 보안 직원으로 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게티이미지)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났다.당시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1시간가량 기다렸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1년까지 2년여간 해당 아파트에서 보안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밝혀졌다.범행 당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CCTV 사각지대로만 도주했고 미리 준비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찰은 단지 내·외부 CCTV를 확인, 옷차림은 바뀌었으나 체형은 같은 A씨의 행색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하다 A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을 그만두고 채무에 시달리자 B씨 집 방문 당시 봤던 금품을 훔치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본래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과거 층간 소음 민원을 받아 B씨 집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강도상해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2023.07.05 I 강소영 기자

子 납골당 다녀오던 60대 참변…‘졸피뎀’ 복용 운전자 “기억 안 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후 차를 몰다 역주행까지 해 사고를 낸 40대 가해자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고로 숨진 60대 여성은 암으로 떠나보낸 아들의 납골당을 다녀오던 길이었다. 지난 2월 대전 관저동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60대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가해자는 졸피뎀을 먹고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JTBC 화면 캡처)지난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A씨가 역주행하던 차량에 60대 여성이 숨졌다.사고 당일 피해자는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사고가 나기 5분 전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피해자가 “(아들) 힘들었어?”라고 말한 음성도 남아있었다.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를 낸 A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A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우울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고 전날 졸피뎀 한 알만 먹었다며 “의사 선생님이 전날 밤에 먹으면 8시간 지나서 괜찮다고 하시던데”라고 말했다.또 A씨는 운전대를 잡은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억하는 것은 “신발을 신은 것”이라며 “차를 탄 것은 기억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최근 졸피뎀 관련 교통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반포동에서도 40대 남성이 졸피뎀을 먹은 후 운전하다 인도 울타리와 전신주를 들이받은 바 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은 1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날 만큼 강력한 효과를 지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다. 보통 복용 후 8시간 후 일상생활을 권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깬 상태가 아니라면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졸피뎀 복용 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최대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

2023.07.05 I 강소영 기자

엘리베이터서 20대 女 폭행 후 끌고 내린 男…성범죄 노렸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의왕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5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20대 여성 B씨를 폭행했다.B씨는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A씨는 12층에서 탑승했다. 이후 10층 버튼을 누르고 B씨를 갑자기 폭행했고 10층에 서자 B씨를 끌고 내렸다.하지만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B씨는 현재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일면식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점을 들어 A씨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정황이 있는 지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에서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질렀다.현재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징역 20년 선고를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나 피해자는 보복 발언을 서심치 않는 가해자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경찰은 이러한 범죄의 엄중함을 살펴 “성폭행 등 다른 범죄까지 나아가려 했는지 면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05 I 강소영 기자

“죽을힘 다해 뛰어”…제주 쇼핑몰 천장 무너진 당시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상가건물 천장이 무너져 20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4일 제주시 연동의 한 쇼핑몰에서 천정이 무너져 10여명이 대피했다. (사진=제주소방서)4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상가건물 1층 쇼핑몰 반자가 무너져 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사고는 쇼핑몰 천장 약 330㎡에서 석고보드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발생했다. 내부에 있던 상인 10여명은 인근 건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해당 건물은 지하 4층·지상 7층 쇼핑몰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고가 발생한 쇼핑몰은 1층에 있었는데, 2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당시를 목격한 상인은 언론에 “툭툭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1분도 안 돼 다 떨어졌다”며 “죽을힘을 다해 뛰었다”고 당시를 밝혔다.준공된 지 30년 된 해당 쇼핑몰은 최근 에어컨 설치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후된 천장이 중량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토대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07.04 I 강소영 기자

20대 농부의 안타까운 죽음…몰던 농기계에 깔려 사망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청년 농부가 자신이 몰던 트랙터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낮 12시20분쯤 충북 제천시 수산면 한 농로 비탈면에서 20대 농부가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사진=제천소방서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농로 비탈면에서 25세 A씨가 트랙터에 깔린 것이 가족에 의해 발견됐다.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농사일을 하러 트랙터를 몰고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농로를 지나던 트랙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7.04 I 강소영 기자

유명 헬스장 먹튀, 200명 신고 2억 피해…“피해 규모 더 커질 듯”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국에 28개 지점을 보유한 유명 프랜차이즈 헬스장 ‘먹튀’ 사건과 관련 200여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최대 1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뉴시스)4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헬스장 폐업 이후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200여 명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액도 약 2억 원에 달했다.이는 지난달 경기 김포경찰서에 김포시에서 운영하던 2개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이후 부천 등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프랜차이즈 헬스장에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이어졌다.해당 헬스장 대표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회원들에게 지점별로 단체 문자를 보내고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며 갑작스런 폐업 사실을 전했다.폐업한 헬스장 중에는 최근까지 신규 회원을 받은 곳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해당 헬스장이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같은 통보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폐업한 헬스장 입구에 붙은 계고장. (사진=뉴스1)그 중 피해자 B씨는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월 22일 PT(퍼스널 트레이닝) 수업을 받고 이틀 뒤 일방적으로 ‘파업에 들어간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트레이너의 말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달 26일 헬스장 측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갑자기 폐업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헬스장 대표는 최근까지 펜트하우스에 살며 슈퍼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자랑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산 상황. 피해자들은 “제 피 같은 돈으로 호화롭게 누리면서 살았다니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하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일산동부경찰서는 우선 피해자들의 접수를 취합한 뒤 헬스장 대표 등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23.07.04 I 강소영 기자

수입된 중국산 김치 90%에 ‘아스파탐’이…국내산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료 음료’에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로 사용된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달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김치 중 90% 가량이 아스파탐을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수입 김치 원재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수입된 중국산 김치 1737건 중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제품은 1525건으로, 87.7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6월 한 달간 수입된 중국산 김치는 2만 2632톤이며, 가격으로는 1262만 8000달러(약 164억 9848만 원) 규모다.중국산 김치에 아스파탐이 들어간 이유는 수입 과정에서 김치가 무르거나 너무 빨리 익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김치에는 설탕, 물엿 등이 들어가기에 더 쉽게 무를 수 있으나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더 더 단맛을 내면서도 긴 유통과정에서도 아삭함을 유지 주는 역할을 한다.이렇다 보니 국내 김치 제조 판매 업체에서도 아스파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알려진 바로는 종가집, CJ제일제당, 비비고, 풀무원 등은 인공감미료 대신 매실농축액, 설탕 등을 사용한다.한편 아스파탐은 음료 및 막걸리 등에서 설탕 대체제로 사용됐다. 설탕의 200배에 해당하는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낮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제로’ 열풍을 주목해왔다.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오는 14일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2B 군’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식품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아스파탐을 사용한 주류와 식음료 리스트가 공유되는 등 퇴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국산 김치 수입 및 이를 사용한 식당 등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7.04 I 강소영 기자

“다신 안 와” 붕어빵 4개 5000원…명동에 무슨 일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국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명동의 비싼 물가에 내국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4일 YTN 보도에 따르면 명동 길거리에 있는 점포에서는 붕어빵이 4개에 5000원, 만두가 3개에 5000원, 4개에는 7000원이었다. 이 밖에도 닭꼬치 5000원, 오징어구이 1만 2000원, 회오리 감자 5000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도 비싼 물가를 자랑하고 있었다.이는 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길거리 음식에 비해 비싼 편이다. 실제 명동과 가까운 남대문시장의 점포에서는 군만두가 6개에 5000원에 판매돼 명동의 반값에 판매되고 있었다.명동의 물가가 비싸게 느껴지는 것은 외국인도 마찬가지였다. 한 프랑스 관광객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명동 길거리 음식은 비싸다. 경기 부천이나 다른 곳에선 똑같은 걸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이렇다보니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명동에 또 오고 싶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술이 결국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끊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하지만 명동 상인들은 노점상의 도로 점용료 등 유지 비용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명동 노점상은 ‘노점 실명제’에 따라 구청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이들이 1년에 내는 도로점용료는 노점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100만~15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도 바가지 논란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구청 측은 “노점상 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관광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매가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04 I 강소영 기자

입대 9년 미룬 20대 “母 암투병 때문 군대 못 가”…법원 판단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9년간 입대를 미뤄온 20대 남성이 모친이 암투병을 한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를 냈다가 패소했다. (사진=뉴시스)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는 A씨(29세)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10년 전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간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검사를 받아 같은 판정이 내려졌으나 편입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3년 넘게 입대를 미뤘다.그러다 지난해 4월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한다”며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고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병역법 제62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상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해 현역병으로는 입대하지 않는다.하지만 인천병무지청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고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는 통지를 했다. A씨는 다시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냈다.이 소송에서 A씨는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어머니는 내가 (계속) 부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 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다른 형제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인천병무지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A씨의 이부형제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7.03 I 강소영 기자

“강아지가 구해줄까” 홍천강서 실종 40대,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원도 홍천강에 뛰어든 4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홍천강에서 실종된 40대 A씨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강원소방본부 제공)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홍천군 서면 팔봉리 홍천강 팔봉교 아래에서 A(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6분쯤 홍천강에서 실종됐다. 당시 A씨는 지인과 함께 홍천강 주변에서 캠핑하던 중 물에 빠지면 반려견이 구조에 나서는지 보기 위해 입수했다가 급류에 휩쓸렸다.이에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십 명의 인력과 헬기, 보트, 드론을 동원해 A씨를 찾았으나 실종 지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2023.07.03 I 강소영 기자

“남들 잘 사네, 보기 싫어” 에어컨 실외기 전선 ‘싹둑’…60대 실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택가를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자르거나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동을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도시가스사업법위반,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쯤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잠그는 등 같은달 27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서구 주택가를 돌면서 건물의 도시가스 밸브나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했다. A씨는 도구를 미리 준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달 31일에도 2회에 걸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도 가위로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절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뇌경색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은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했고 가스 유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사회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7.03 I 강소영 기자

“주유는 기계가 하는데…” 서비스 비용 2000원 달라는 주유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저가로 검색된 주유소에서 2000원을 ‘신속 주유비’라며 별도로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NS 캡처)지난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저가로 검색되는 경기 부천의 한 주유소에서 신속 주유 서비스로 20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주유소가 있는 지역의 평균 가격은 휘발유 1558원, 경유는 1365원이다. 이 주유소는 휘발유 1498원, 경우 1308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어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시하는 신속 주유 서비스 비용을 합치면 1600원대가 넘기 때문에 오히려 평균 가격보다 비싸지는 셈이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도 “네비게이션을 기본으로 한 앱에서 최저가 주유소로 검색돼 갔더니 신속 주유 서비스로 2000원을 요구하더라”며 황당했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문제는 셀프 주유가 불가능함에도 무조건 2000원을 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다는 A씨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싸서 들어갔는데 무조건 20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 결국 리터 단위로 계산해 보면 싼 것도 아니다”라며 “셀프로 주유할 수 있냐 물었더니 안된다더라. 주유는 기계가 하는데 왜 서비스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이 주유소는 일명 무폴 주유소로 유명세를 탔다. 무폴 주유소란, 알뜰 주유소로도 불리는데 국내 4대 정유소의 간판(폴사인)을 달지 않는 독립 주유소로 대형 주유소의 독과점 상황에서 소매 유통 방식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는 방식이다.해당 주유소는 SBS에 “직원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언론과의 통화에서는 “주유 전 다 설명하는 데도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전했다.포장비에 이어 신속 주유 서비스비까지 등장하자 인건비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최근 한 배달앱에서 음식 배달을 시키려던 네티즌이 비싼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 음식을 포장하러 음식점을 찾았다가 포장비 2000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바 있다.이에 네티즌들은 “왜 제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나”, “그럼 내건 가격은 허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전국으로 퍼질까 무섭다”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3.07.03 I 강소영 기자

“살아서 미라 된 4살, 고통 어땠을지”…法, 친모에 ‘징역 35년’ 선고

“살아서 미라 된 4살, 고통 어땠을지”…法, 친모에 ‘징역 35년’ 선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라처럼 뼈가 드러난 채 사망한 4살 가을이(가명)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30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4살 가을이가 사망했을 당시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부터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폭행해 병원을 찾았으나 숨지고 말았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키는 87cm,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인 7㎏도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 재판 과정에서는 친모 A씨가 동거녀 B씨와 남편 C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회의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나타났다.2020년 8월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A씨는 그해 9월부터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 부부 집에서 기거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에 성매매를 요구했고 이로 번 돈이 1억 2000만 원에 달했으며 모두 B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정한 하루 할당량인 30만 원을 채워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또한 이들은 A씨가 이로인한 스트레스로 가을이를 폭행할 때에도 묵인해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6개월간 가을이에 하루 한끼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먹이거나 굶기기 일쑤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B씨 부부와 함께 살며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왜 가을이에 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가을이가 (밥을) 달라고 안 해서 기다렸다가 주자고 해서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A씨는 B씨 가족과 외식을 하러 나갈 때에도 가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가을이가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가을이를 학대했다고 신고할까 두려워 데려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가을이는 A씨의 폭행으로 눈을 다쳐 사시 진단과 시신경 수술 등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실상 시력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검찰은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 방조 혐의 및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B씨 남편 C씨는 아동복지법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90년대생 전국 조폭들, SNS서 모인다…“사업 연대로 ‘윈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하얏트호텔 난동사건’을 일으킨 수노아파 조직원 39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조사 결과 90년대생 조폭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또래 모임’에 참석한 수노아파 조직원들. (사진=서울중앙지검)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따르면 ‘하얏트호텔 난동사건’의 주범인 수노아파 조직원 중 9명을 구속기소하고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수노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 3박 4일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머물며 전등을 깨거나 직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공연 중인 4중주 악단의 무대에 올라 공연을 강제 중단하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우나를 집단으로 이용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해당 호텔을 경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57) 회장과의 만남을 요구하며 이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부두목급의 원로 조직원이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자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조직원들을 사주한 것.지난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수노아파 조직원들 모습. (사진=서울중앙지겁)이에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은퇴한 원로 조직원들을 제외하고 활발히 활동 중인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해 “사실상 와해 수준으로 해체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90년대생 조직원들이 SNS로 연대한다는 점도 드러났다. 검찰은 “예전처럼 계파별로 정면 승부를 해버리면 양쪽의 조직이 와해된다는 것을 안다”며 “요즘은 서로 간에 사업들을 연대하면서 상호 ‘윈윈’(win-win)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인스타그램 등에는 전국의 ‘또래’ 조폭들이 모여 단합을 하는 모습이 올라온 정황을 포착, 전국의 폭력 조직 이름이 담긴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으니 향후 수사를 통해 이들 조직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진심은 통해”…노예슬, 이혼 소송 남편 ‘필라테스 먹튀’ 사과한 이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기도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노예슬씨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A씨의 ‘필라테스 학원 먹튀’ 논란에 대해 눈물로 사죄한 가운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추가 심경을 밝혔다. (사진=SNS 캡처)노 씨는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 주고 계신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저한테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먹튀 행각을 사과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과한 이유에 배경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눈초리를 보냈고 이에 대해 노 씨는 “예상했던 대로지만 제가 피해자 분들을 위해 나서는 것을 두고 제 의도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제가 결정을 내린 것은 오직 아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부모가 이혼했다는 아픔을 겪게 될 제 아이가 다른 이유로 아픔을 겪는 것은 엄마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진심은 통하는 모양인지 많은 싱글맘, 미혼모, 싱글대디 분들께서 특히 많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비록 시간이 되지 못해서 모든 분들에게 전화를 받거나 답장을 드리지 못했지만 많은 힘을 받게 되었고, 덕분에 어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수업을 모두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사진=SNS 캡처)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라고 한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나중에라도 안 좋은 생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제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을 한 번 더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28일 노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A씨는 필라테스 학원 800명분의 수걍료를 받고 잠적했다. 이후 노 씨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전액 7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했다.노 씨는 이날 SNS를 통해 자신의 남편이 A씨임을 밝히고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시작해 A씨의 행적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어린 딸과 함께 둘이서만 살아왔다”고 밝혔다.그는 “어제부터 A씨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님들과 강사님들의 메시지를 받고 마음이 철렁했다. A씨로 인하여 피해를 보신 분들이 800명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며 “비록 A씨의 행동을 미리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A씨가 이렇게나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에 눈물을 참을 수 없다”라고 눈물로 사과를 전했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화가 나서” 삼촌 편의점 승용차로 들이받은 만취 조카 ‘재판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차로 들이받은 3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시에서 삼촌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전북소방본부)지난 29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했다.범행 직후 찍힌 당시 사진을 보면 A씨의 차량은 편의점 앞문 쪽을 밀고와 내부로 깊게 들어와 있다. 편의점 앞문과 계산대 상품 진열대까지 모두 파손된 상태였다.편의점 안에 있던 숙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총 82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사고 당시 만취했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삼촌과 금전 문제로 다퉈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충실한 공소 유지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정유정, 국선 취소 후 사선 변호사 선임…“국민참여재판은 NO”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당초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이를 취소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정은 전날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는데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정유정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유정의 재판은 부산지법 형사6부에 배당됐으며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여서 정식 재판이 아니기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의 필요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 50분쯤 과외 앱을 통해 피해자 A씨(20대·여)에게 접근했다. 중학생 복장을 하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온몸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같은 날 6시 10분쯤부터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오전 1시 15분쯤 시신 일부를 낙동강변 공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경찰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했으며 검찰이 한 검사에서는 26점을 기록했다. 연쇄살인마 강호순(27점)과 근사치였다.특히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에서는 “정유정이 애정을 갈구했던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와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배신감과 실질적으로 함께 살아왔던 할아버지와의 불화 등 ‘존속살인’을 검색할 만큼 분노에 찼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정유정은 부산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 있다. 전문가들은 정유정이 자신의 재판과 관련 방어권을 준비하는데에 힘을 쏟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일부러 다쳐 도주할거라고”…부산 돌려차기남, 탈옥 계획 말했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탈옥을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다.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동기 B씨의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B씨는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서 죽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가 12년 뒤에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밝혔다.B씨에 따르면 A씨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A씨는 일부러 몸을 크게 다쳐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탈옥을 구상하며 피해자에 보복을 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 B씨는 제작진과의 만남에서도 “가장 소름 돋는 건 (가해자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엄마 죽으면 귀휴 나가니까 그 길로 탈옥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구치소 동기 C씨도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라며 A씨가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 등을 한 A씨에 ‘독방’ 조치인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 금치 처분은 법이 규정한 14개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A씨는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 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선고된 형이 과하다고 언급했다.이후 피해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며 계속된 보복 발언에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에 의해 성범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를 검사한 결과 A씨의 DNA가 검출됐다.이에 A씨의 혐의는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으며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징역 20년에 처해졌다.현재 A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2023.06.30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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