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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이 창창” 성폭행 당한 친구 죽음 내몬 10대, 집행유예 이유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인터넷 채팅으로 헛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하고 ‘사이버불링’(왕따)을 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가운데 가해자인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학생은 지난 2021년 장애 학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부었던 사건의 주범이었다. 성폭행 피해자인 여학생을 모욕하고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10대 여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심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양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A양은 2020년 9월 A양과 B양을 비롯한 10대 7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성폭행 피해자인 B양을 향해 “더러운 X. 패줄게. 좀 맞아야 한다”며 B양을 모욕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겁을 주며 돈을 구해오라고 한 뒤 현금 3만 5000원을 뜯어내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온라인 따돌림을 당한 B양은 성폭행 가해자의 공판을 열흘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2021년 지적 장애 여고생의 옷을 벗기고 오물을 붓는 등 폭행한 사건의 주범으로도 알려졌다. A양은 그해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오물을 몸에 붓기도 했다.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양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바 있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한국은행, ‘십원빵’에 법적 대응 안 한다 “디자인 변경 협의 중”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당초 경주 명물 ‘십원빵’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은행이 법적 대응 대신 상생의 길을 찾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십원빵 제조 업체 홈페이지 캡처)한국은행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원 화폐 도안을 사용한 ‘십원빵’ 업체들에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법적 대응 계획은 없다”며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리 목적을 통해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다”고 기존의 입장도 고수했다.한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지역 상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십원빵에 대한 관심은 업체들의 프랜차이즈화로 이어졌다. 업체들은 저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범위를 넓히거나 인천, 서울, 부산 등 각지에 매장을 여는 등 발을 넓히고 있다. 결국 십원빵은 일본까지 진출해 ‘10엔빵’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그러자 통화 당국은 ‘십원빵’을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화폐 도안 사용을 묵인한다면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만 사용 가능하다. 이후까지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하지만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 건의 공사 제품 도안을 올린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현재 조폐공사 측은 공공누리에서 주화 화폐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한은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8살 딸 폭행해 피가 ‘뚝뚝’, 10살 아들은 내쫓겼다…40대 母 집행유예

8살 딸 폭행해 피가 ‘뚝뚝’, 10살 아들은 내쫓겼다…40대 母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내쫓는 등 학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사진=뉴시스)21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양(8세)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딸의 머리가 찢어서 이불에 피를 흘렸고 이 모습을 오빠인 C군(10세)이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또 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늦은 시각 집 밖으로 쫓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학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피해 아동들을 힘들게 양육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10원 동전 본뜬 ‘십원빵’ 인기에…통화당국, 법적 대응 나선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십원빵’이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뒤 수도권까지 매장을 넓혀나가자 통화당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십원빵 홈페이지 캡처)21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로도 뻗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이렇듯 십원빵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한은의 위기감도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한은 측은 업체들의 10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만 사용 가능하다. 이후까지 도안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한은 측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십원빵 도안 사용 근거로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언급하고 있다. 공공누리에 올라온 도안은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에 조폐공사 측은 최근 공공누리에서 주화 화폐 등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조폐공사 측은 언론에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황스럽다”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한은의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다.한은은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이 기존 도안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 이에 한은 측은 “업체 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지역 상권 반발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다. 십원빵은 경주의 명물로 자리를 잡은바,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화폐 신뢰도와 직결이 된 만큼 도안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이 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여러 번 넘어져”…6시간만 발견 ‘멍투성이’ 치매 할머니, 낙상 결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실종 6시간 만에 멍투성이인 채로 나타난 치매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21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A 할머니의 동선이 실종 장소인 병원에서부터 마지막 발견지까지 CCTV를 통해 모두 확인됐다”며 “할머니가 마지막 발견 장소에서 홀로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A 할머니는 지난 14일 아들과 함께 의정부시의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아들이 진료를 보러 들어간 사이 사라졌다. 이후 아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6시간 가량이 지난 후 6km 떨어진 양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A 할머니의 눈 주변은 온통 피멍이 들어 있었고 손에도 상처가 나 있었다. 손자는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안와골절이 심한 상태이신데, 눈가 주변에 피가 많이 고여 응급실에서 급하게 피를 빼내는 시술도 한 상태고, 왼쪽 고관절도 나가 어제 수술 받으셨다”고 알렸다. 이에 가족들은 누군가가 A 할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할머니의 손자는 “할머니가 어떤 젊은 남자가 때렸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폭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경찰은 할머니 동선을 따라 CCTV를 조사했으나 범행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낙상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주차장 한가운데 차 버린 대리기사…운전대 잡은 50대 ‘선고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말다툼을 한 후 대리기사가 주차장에 차를 덩그러니 놓아두자 결국 운전대를 잡은 50대 차주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해 눈길을 끈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명했다.지난 2022년 8월 A씨는 대리기사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에 B씨는 충남 공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의 한가운데에 차량을 두고 떠났고 결국 A씨는 운전대를 잡아야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5m 정도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였다.A씨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인근에서 차량을 지켜보던 B씨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며 알려졌다.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이동을 방해하지 않을 목적으로 이동 주차하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 중 차량 파손으로 다툼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놓고 떠나버림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사안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시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는 기소유예보다는 무겁지만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죄를 지었으나 유죄판결은 내리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또 벽에 다닥다닥” 수도권 휩쓴 러브버그, 올해도…퇴치법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벌레가 집안까지 들어와 깜짝 깜짝 놀래요”지난해 서울 은평구, 강서구, 경기 고양시 등지에서 많은 개체수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러브버그(사랑 벌레)가 올해에도 등장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두 마리가 함께 붙어 다니는 러브버그가 다시 나타났다”며 “집안으로까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러브 버그는 파리과 곤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몸에 털이 많아 ‘우담 털파리’로 불린다. 암수가 교미를 한 상태에서 날아다녀 ‘러브 버그’라는 이름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러브 버그가 사람을 물지도 않고 독성도 없는 데다 생태계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에는 좋은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특유의 생김새로 인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떼로 무리를 지어 다니다 보니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 그것이 문제라는 것.지난해 서울 일부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모습을 보이던 러브버그는 인천까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급작스레 개체가 증가한 이유는 습한 날씨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가장 먼저 러브 버그의 습격을 받았던 은평구 및 경기 고양시 등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심해지자 지자체가 긴급 방역에 나서기도 했다.그렇다면 올해도 찾아온 러브 버그 퇴치법은 무엇일까.전문가들은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의 빈 공간을 막아두라고 권한다. 문틈과 창틀 물구멍 등을 막아 실내유입을 막을 수 있다. 또 러브 버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방충망에 출입구 부근 벽 등에 구강 청결제 3스푼과 오렌지 또는 레몬즙을 섞은 물을 뿌려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러브 버그는 밝은색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밝은색 옷을 입으면 붙어서 함께 집안으로 따라 들어갈 염려가 있기에 되도록 어두운 색 옷을 입는 것도 방법이다.또 러브 버그는 살충제에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레 스프레이를 사용해 잡거나 움직임이 느리기에 진공청소기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2023.06.21 I 강소영 기자

“라면 2개에 눈물 흘려” 투신 고교생 구조한 어부가 말한 그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양대교에서 투신한 후 떠내려가다 스티로폼 부표를 붙잡고 생사를 오갔던 17세 고등학생을 구조한 어부가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18일 행주어촌계 어민인 김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17세 고등학생) A군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 구조가 쉽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그가 A군을 목격한 건 16일 오전 5시쯤으로 실뱀장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가양대교 인근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붙잡고 간신이 버티고 있는 A군을 발견했다고. A군은 의식을 잃은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저체온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건장한 체격의 A군을 끌어올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는 “배 높이가 가장 낮은 측면으로 뱃머리를 돌려 다시 시도한 끝에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군을 끌어올린 후 어민들의 쉼터로 가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난로를 피워 몸이 데워지도록 했다. 김 씨는 “의식을 회복한 A군이 아내가 끓여준 라면을 2개나 먹은 뒤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를 전했다. 김 씨의 아내 또한 A군에 “너무 힘들면 언제든 놀러오라”며 주머니에 있던 2만 원을 쥐여준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A군은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가양대교에서 한강으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물에 빠진 후 1.5㎞를 떠내려오다가 어민이 쳐놓은 스티로폼 부표를 안고 7시간 가량을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국해양구조협회 행주 구조대원으로 활동해온 김 씨에 의해 구조된 뒤 경찰에 인계됐다.한편 경찰은 30년이 넘도록 구조활동을 벌여온 김 씨에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씨가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렸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준 그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정유정, 부산구치소 독거실서 생활…“CCTV 통해 예의 주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이 독거실에서 홀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정유정은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분리돼 혼자 수용되는 독거실에서 생활 중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자유시간과 운동시간 등은 일반 수용자들과 똑같이 적용되지만 취침 및 식사 시간 등 일상생활 시에는 다른 수용자들과 떨어져 혼자 지낸다. 정유정이 독거실을 쓰는 이유는 그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사건이 널리 알려져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할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부산구치소는 정유정을 특별 관리 대상자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가 앞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보다 1점 높은 28점을 기록한 만큼 안전 관리 등에 신경쓴다는 입장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교도관이 CCTV 등을 통해 정유정의 이상행동 등을 자주 확인하는 등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관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유정은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서류 준비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현재 부산구치소는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태다. 6월 부식물 차림표가 알려지면서 삼시 세끼 국과 밥, 반찬, 주말에는 빙과류 등이 제공되는 것을 보고 네티즌들은 “피해자 유족은 밥도 못 먹을 텐데 살인자가 호화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정유정은 앞서 JTBC 보도를 통해서도 경찰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을 당시에도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더했다.한편 정유정의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검찰은 오는 21일까지 보강 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응급 상황 가능성 직감” 60대 女 살린 승객, 출근길 간호사였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병원 셔틀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응급 상황을 감지한 간호사가 상황을 주시하다 큰 활약을 한 미담이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최근 한양대병원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병원 신속대응팀 A 간호사가 지난 4월 10일 출근길 병원 버스에서 60대 여성 B씨의 목숨을 구한 일화가 올라왔다.B씨의 딸 C씨는 게시판에 “저희 엄마는 그날 병원 진료 예약이 있으셔서 촉박하게 셔틀에 탑승했고 그 이후에 출근길이었던 A 선생님이 탑승했다”며 “(A 선생님은) 엄마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엄마의 옆자리에 앉았고 얼마 후 엄마가 의식 없이 쓰러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C씨에 의하면 당시 B씨의 상황은 맥박이 끊겨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자칫 큰일이 일어날 위험이 있었다. A 간호사는 버스에 오르면서 B씨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눈여겨보았다고 한다.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것을 직감했고 옆자리에 앉아 주시하던 A 간호사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바로 심폐소생술(CPR)을 했다.평소 심장이 약했던 A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100m 정도를 달리는 등 무리하게 움직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C씨는 “감사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조금이나마 감사하는 마음이 닿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가족 모두 (A 간호사)이름 석 자를 잊지 않고 평생 은인으로 감사하며 살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해당 사연이 알려진 후 A 간호사는 뉴시스에 “병원에 근무하며 CPR 교육을 받았기에 주저 없이 할 수 있었다”며 “언제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엄마, 폰 떨어뜨려서 고장났어” 자녀인 척 돈 가로챈 20대 실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녀인 척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금융사기단의 세탁책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1일 사이 피해자들에게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 수리를 맡겼어” “보험금 청구해야 하니 신분증, 계좌, 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자녀 사칭 문자를 발송하고 악성 앱 링크를 보내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 예금 잔액을 가로챘다.A씨는 같은 기간 일회용 가상계좌를 이용, 23차례에 걸쳐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금융사기단이 1억 3611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금융사기단은 악성 코드가 설치된 팀뷰어 원격 조정 앱을 피해자들 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발신 전화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장은 “A씨가 가담한 메신저피싱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부모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가정폭력 ‘무죄’여도 접근금지 어기면 처벌” 대법원 판단, 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와 관련해 무죄가 나왔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명령을 어겼을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진=이데일리 DB)2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B씨에게는 자녀 C가 있었고, A씨는 계부였다. B씨가 A씨에 대한 가정폭력을 행사한다며 2018년 2월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부터 2019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이메일로 송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2019년 1월 22일 하루에만 6회가량 B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호명령을 어긴 혐의로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A씨에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듬해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B씨 폭행 관련 형사 재판에서 가정폭력처벌법 규정의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 2심 재판부는 “A씨는 폭행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폭력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신설됐다”며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보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돼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어 B씨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협박, 폭행 등 피해를 주장하며 증거를 첨부한 점을 들어 재판부는 “(B씨가) 증거를 모아 보호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A씨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돼 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정폭력처벌법 63조1항2호의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보호처분 등 불이행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경찰, BJ 임블리 마지막 음주방송 수사한다…성추행·모욕 여부 조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방송 중 극단 선택을 시도한 BJ 임블리(본명 임지혜·37)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19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는 임 씨에 대한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임블리 사망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여성 BJ의 자살 방조와 모욕 등 범죄 혐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임 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전 동료 BJ들과 함께한 방송에서 일어난 성추행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임 씨는 지난 11일 동료 BJ들과 함께 음주 방송을 진행하며 다른 BJ들과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크게 다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중재하는 다른 BJ를 성추행으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이후 집으로 돌아온 임 씨는 싸움을 해명하기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고 도중에 유서를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임 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송된 지 7일 만에 숨졌다.임 씨는 생방송 중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두 딸을 향해 “사랑하는 내 딸들아 부끄러운 엄마여서 미안해, 너희들 잘못은 없으니 죄책감을 갖지 않길 바란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너희들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라며 마지막을 암시하기도 했다.유족은 지난 18일 오후 임 씨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故) 임지혜님께서 별세하셨기에 부고를 전해드린다”며 “황망한 마음에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널리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부고 소식을 전했다.한편 임 씨는 지난 2006년 맥심 모델로 데뷔해 레이싱모델 등으로 활동했다. 2014년 결혼과 함께 활동을 중단했으나 2018년 이혼 후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등지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2년 전 강릉서 실종된 50대 女, 420km 떨어진 日서 발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강원도 강릉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의 시신이 최근 일본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0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시신이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노시마섬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남항진에서 420km 떨어진 거리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오후 8시 44분쯤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떨어져 실종됐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그러다 지난 5월 일본 경찰이 오키노시마섬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위해 DNA 대조를 우리나라에 요청해온 것.이후 동해 해경이 DNA와 치아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 A씨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달 초 유족에게 A씨의 사망을 알렸다.실종 2년 만에 유족들은 히로시마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 12일 A씨의 시신을 일본에서 화장하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렀다.A씨의 유족 측은 “2년 전 실족사하신 어머니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수색을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3.06.20 I 강소영 기자

“잘 먹고 잘 잔다” 정유정 수감 부산구치소 식단 보니…네티즌 ‘분노’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진=연합뉴스)과외 앱을 통해 중학생인 척 또래 여성에 접근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이 수감돼 있는 부산구치소의 식단표가 온라인상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는 ‘유정이의 일주일간 식단’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2023년 6월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라는 제목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수용자들이 먹는 식단이 적혀 있었다. 부산구치소의 식단 차림표. (사진=SNS 캡처)해당 차림표는 6월 6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식단으로 지난달 30일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차림표를 보면 쇠고기미역국, 쇠고기떡국, 새송이버섯국 등 삼시세끼 국이 제공되며 소세지김치볶음, 만두튀김, 카레 등의 반찬과 함께 주말에는 빙과류 및 옥수수 등의 간식도 제공이 된다.부산구치소에는 정유정 뿐만 아니라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으로 알려진 이 씨도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을 살해하고 밥이 들어가냐”, “피해자 가족들은 먹지도 자지도 못할 텐데 가해자들은 잘먹는다”, “잘 먹고 잘 잔다더니 사실이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앞서 지난 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체포된 후 6일동안 유치장에서 보내며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보통 살인 등 중범죄 사건에 피의자는 불안한 태도 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정유정은 태연했던 것. 하루 세 번 배급되는 식사도 잘 챙겨 먹고 잠도 잘 잔 것으로 확인돼 시청자들의 분노를 더했다. 한편 정유정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했으나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의 패턴과는 다른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는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정유정은 섣불리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다. 그가 왜 이런 괴물이 됐는지 그 과정 중에 우리 사회가 발견하거나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외부 교류 없이 단절된 채 살아온 과정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아무리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사이코패스도 선천적인 것만으로 사고를 치지는 않는다”며 “잠재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뭔가 엄청난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충격이 오면 이게 터져 나오게 된다”면서 섣불리 사이코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3.06.19 I 강소영 기자

자전거 잃어버렸다고…10대 딸 가죽 벨트로 폭행한 父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벨트 및 막대기 등으로 14살 딸과 10살 아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또한 그해 8~9월에는 딸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가죽 벨트로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기도 했다.폭행을 말린 자신의 아내에게도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이같은 학대로 결국 A씨는 2021년 12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협을 해온 사실이 나타났다.이에 재판부는 “A씨는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 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06.19 I 강소영 기자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치고 간 10대, 상황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심야 시간에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청소년이 굉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심야시간대 오토바이를 몰던 10대 A군이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보고도 멈추지 않고 들이받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KBS뉴스 화면 캡처)19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A군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장기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했다. 당시 경찰관은 굉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오토바이를 몰고 오는 A군을 보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A군은 그대로 경찰관을 들이받았다.A군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나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나 단순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넘어 오토바이가 흉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해당 경찰관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군은 조사에서 “나는 오토바이 굉음과 상관없다”며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군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6.19 I 강소영 기자

또 비행 중 “문 열겠다” 난동했지만…열리지 않은 이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다시 운행 중이던 비행기의 문을 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른 오전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이륙 후 1시간 정도가 흘렸을 무렵 한 승객이 난동을 부렸다.목격자들은 해당 승객이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고, 승무원들이 곧바로 제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 항공기로, 당시 3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 중이었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비행기 문을 열 수가 없는 고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제주항공)또한 보잉 항공기들은 바퀴가 지상에서 떨어지기만 해도 항공기 문이 열리지 않는 잠금장치가 달려 있기에 비상문이 열릴 일은 없었으나 탑승객들은 상공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이 승객은 자신을 제지하는 승무원에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 측은 이 승객을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이후 제주항공 측은 이데일리에 “이 남성이 이륙 후 1시간 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해 가장 앞쪽 좌석으로 변경했다”며 “좌석 변경 이후 별도 케어를 하고 있던 도중 해당 남성이 항공기 앞쪽 출입문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메뉴얼상 1차적으로 승무원이 제지에 나섰고, 이후 위험 행동을 막기 위해 포박줄로 구금했다”며 “난동까지는 아니었으나 초동 대응이 빨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도 30대 남성 A씨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어 함께 타고 있던 승무원 조종사를 포함한 200명의 탑승객들이 공포에 질린 바 있다. 당시 일부 승객들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과 함께 고통을 호소했고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비상문을 연 남성은 “스트레스와 답답함 때문에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종에는 비상구 자동 잠금 기능이 없던 사실도 알려졌다.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는 약 6억 4000만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해당 남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비상구와 매우 근접한 좌석은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도 비상구 레버 작동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좌석 설치 기준 강화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2023.06.19 I 강소영 기자

“날 무시해” 생계 책임진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5시간 만에 자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후 경찰에 직접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울주군 상북면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아내 B씨(50대)를 목졸라 살해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5시간 만인 오후 2시쯤 A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시신을 처가로 옮긴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아내가 생계를 책임져 왔으며 A씨는 무직 상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가정 불화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3.06.19 I 강소영 기자

결혼 준비하다 출산까지 했는데 파혼…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명 유튜버로 활동한 여성이 팬이었던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게 됐다. 그러나 결혼은 흐지부지됐고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럴 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유튜브로 인기를 끈 여성 A씨는 지난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팬이었던 남성과 온라인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에 따르면 교제 한 달 후쯤 남자친구 B씨는 명품 브랜드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외제차를 주며 청혼을 했고 신혼집을 알아보며 예식장까지 잡았다.그런데 B씨의 부모님은 A씨가 남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고 B씨 역시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완고한 부모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A씨는 “B씨가 오히려 저에게 마음이 멀어져가는 거 같았다”며 “결국 결혼은 흐지부지됐는데, 그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해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B씨는 이후 아이를 보러 두 번 정도 A씨를 찾아왔으나 이후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를 그의 자식으로 인정받게 하고 싶다”며 “결혼을 약속하고 예식장도 알아보러 다녔으니 약혼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이채원 변호사는 “‘약혼’이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서로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본다는 것이다.즉, A씨의 경우 약혼식을 하지는 않았으나 명품 다이아 반지와 차를 선물받은 것은 예물로,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결혼식장을 계약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 기간을 가졌으므로 약혼이 성립됐다는 것이다. 이에 약혼도 일종의 계약이다보니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는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전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는 등,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약혼의 파기는 결국 남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아이를 B씨의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 일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약혼 기간 출산한 아이는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없이도 인지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자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에 인지 청구를 하면서 앞으로 아이를 키울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고 함께 청구할 수 있어 당연히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상대에게 부담하라는 취지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A씨가) 임신 기간부터 출산까지 혼자 준비하고 B씨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출산 비용부터 과거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6.19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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