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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린 피해자였다”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 진실은
  • “정작 우린 피해자였다” 강릉 커피콩빵 원조 논란, 진실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강릉 커피콩빵에 대한 원조 논란이 인 가운데 타 업체 대표가 “직원으로 3개월간 근무한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강릉당 커피콩빵 A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글을 적는다”고 말문을 열었다.A 대표는 “15개월간 가맹점주로써 중앙시장점에서 장사를 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해인 2020년 5월 본사에서 운영하는 교동점이 매출감소를 이유로 중앙시장점을 폐점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강릉 커피콩빵 대표의 원조 주장에 강릉당 커피콩빵의 대표가 입장문을 냈다.(사진=SNS 캡처)이어 “그해 6월 본사를 직접 찾아가 폐점을 하면 생계가 어렵다고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거절했고이에 독립해서 저희만의 브랜드로 하겠다는 허락도 받았다”며 “개발한 빵 모양도 보여줬다.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개인적인 메시지도 받았다”고 주장했다.A 대표는 “저는 저만의 배합 레시피로 특허등록을 받았고 디자인등록 또한 마쳤다”면서 “(강릉 커피콩빵측 주장대로면) 경주 경주빵도 최초 개발한 빵만 팔아야 하고 천안 호두과자도 최초 만든 곳 외에는 팔지 말아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정작 피해자였던 우리의 상황도 고려해달라”며 “믿고 함께하는 강릉당 식구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원조 강릉 커피콩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저희는 2014년 특허출원을 시작으로 디자인등록증, 상표등록증까지 모두 갖춘 진짜 중의 진짜 원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커피가 함유된 레시피는 물론 커피콩 모양의 성형틀 모양까지 상세히 기재된 특허를 받는 등 5년 이상 연구와 개발에 힘써온 짧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품”이라며 “몇년 전 직원으로 일하시던 분이 3개월 정도 일하고 나가서 똑같은 상표 이름으로 자기 법인을 차려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작 사람들은 저희가 짝퉁인 줄로 안다. 더 이상 다른 누구도 저희 빵을 훔쳐 가지 못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강릉 커피콩빵 대표는 어떠한 업체들이 무엇을 따라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4월 말 기준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넣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및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토록 하는 것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그 주체가 아니라고 해도 소속된 법인이나 개인에게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현재 강원도 강릉 지역에는 커피빵, 커피콩빵 이름으로 판매되는 10개 이상의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진실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3.06.12 I 강소영 기자
유명 헬스장 28개 지점 ‘먹튀’ 폐업…“작정한 듯” 주장도
  • 유명 헬스장 28개 지점 ‘먹튀’ 폐업…“작정한 듯” 주장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국에서 28개 지점을 운영 중이던 유명 헬스장이 하루아침에 폐업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12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저녁 7시쯤까지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45명에 달한다. 이들이 밝힌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포시에서 운영하던 2개 헬스장을 폐업하며 회원권을 산 회원들에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회원권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또 이 중 1개 헬스장은 개업 전까지 회원들을 모집했고 개업 시점이 미뤄지다 결국 문을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8일부터 회원별로 단체 문자를 보내고 “전국 총 28개 지점으로 운영되던 회사가 전부 분리됐으며 브랜드는 사라지고 모두 매각됐다”면서 “운영이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고 폐업 사실을 밝혔다.해당 헬스장 대표가 폐업 전날 회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SNS 캡처)피해자들은 A씨가 회원권 환불 이전부터 차일피일 미루다 갑자기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지점은 다른 업체에 인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김포 외에도 부천·고양 등 경기 지역 다른 지점과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 지점에서 비슷한 피해를 본 피해자만 10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는 해당 헬스장에 대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폐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한 네티즌은 “(헬스장 측이) 문자 한 통 보내서 전국 28개 지점 일제히 문 닫는다고 한다. 계속 기존회원 재등록 시키고 전국에 센터 오픈하며 문어발처럼 확장하더니 신규회원도 최대한 모집하고 터뜨렸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또 다른 네티즌도 “PT(퍼스널트레이닝) 먹튀 당했다”며 “관장들만 가입 가능한 카페에 (해당 헬스장) 먹튀 글 올라온 거 보니 작정하고 튄 것 같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측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되는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당 헬스장이 직영이었는지 프랜차이즈 형태였는지 등 운영 구조를 살펴본 다음 책임 소재를 따져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2023.06.12 I 강소영 기자
살아서 미라 된 4살…“친모·동거인 법정최고형 처벌” 한 목소리
  • 살아서 미라 된 4살…“친모·동거인 법정최고형 처벌” 한 목소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키 87cm 몸무게 7kg,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가명) 사건’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모와 동거인의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한편 네티즌들도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지난해 12월 14일 사망한 가을이는 사망 당시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몸무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12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모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며 20대 동거인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B씨는) 가을이 사망 당일 (친모의) 살해 과정을 방임했다는 혐의를 받을 뿐, 피해 아동에 가해진 장기간의 학대 혐의에 대해선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협회는 아동복지법 제 3조7항과 제 17조 등을 들어 B씨가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아동복지법 제 3조 7항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협회는 동거인 B씨가 아동복지법상 ‘성인’과 ‘누구든지’에 해당하며 친모 A씨가 성매매를 하러 가거나 A씨의 성매매에 관여했기에 일종의 업무 관계였던 점을 미루어 B씨가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며 “두 사람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친모의 학대로 기아 상태로 사망한 가을이 사건을 다뤘다. 사망 당시 생후 만 4년 5개월이던 가을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몸무게였다. 또래 평균보다 키가 17cm 정도 작았고 몸무게는 10kg이나 덜 나간 상태였다.이같은 학대 사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씨(27)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으며 드러났다. 가을이는 이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A씨의 폭행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과자를 먹는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5시간 가량이 지난 후 딸이 발작을 일으켰으나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가을이에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거나 굶긴 날도 있었다. 결국 영양실조 등의 증세를 보인 가을이는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저하까지 오게 됐다.헌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A씨의 동거인 B씨가 있었다. A씨가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딸과 함께 집을 나왔고 같은 해 9월부터 인터넷으로 알게 된 B씨 부부 집에 얹혀살기 시작한 것.B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에 무려 2410여회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고 1억 2450만 원이 B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는 재판에서 “성매매는 하루에 30만 원의 할당량이 있었다. 이 할당량은 B씨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또한 B씨는 A씨의 생활 전반을 감시했으며 A씨가 이 스트레스로 가을이를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면 자리를 비키거나 음악을 들으며 모른 체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방송을 통해 가을이의 사망을 둘러싼 전말이 알려지자 맘카페 등지에서도 공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범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무거운 형을 내려야 한다”, “3개월 된 내 딸도 6㎏인데 말이 되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살인이 맞다” 등 반응과 함께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상태다. B씨는 현재 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B씨의 남편(29)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며 B씨 부부의 재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2023.06.12 I 강소영 기자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 울산 학폭, ‘더글로리’ 연진이 뺨쳤다
  •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 울산 학폭, ‘더글로리’ 연진이 뺨쳤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교 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부서진 주인공 문동은이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들에 복수를 실행하는 ‘더 글로리’의 폭행 묘사와 비슷한 울산 학폭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판사도 혀를 내두를 만큼 가해자의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 학교 폭력을 다룬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더글로리’ 캡처)지난 5월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양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공소장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이던 A양과 친구 10여 명은 2021년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던 B양을 불러냈다. B양을 부른 이유는 자신의 뒷담화를 했다는 것. A양은 B양의 뺨을 때리고 담뱃재를 머리에 털었고 옷을 벗어 옥상 밖으로 던졌다. 또 옥상 난간까지 밀어붙이고서는 “떨어뜨려줄까?”라며 위협을 가했고 라이터 불로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A양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A양은 “나는 피를 보면 기분이 좋다”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서 바닥에 내리치기를 수차례였다.비단 A양의 타겟이 된 것은 B양뿐만이 아니었다. 2022년 7월에는 또 다른 중학교 2학년생 C양을 한 모텔방으로 데려가 “심심하다. 나도 때릴래”라며 손바닥, 주먹 등으로 C양의 뺨을 내리쳤다. 심지어 속옷만 입게 하고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A양은 이전에도 1년간 소년원에 있었으며 폭행, 무면허 운전,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며 해당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재판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날 A양은 재판장에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태도마저 결여돼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청소년인 A양을 법정구속했다.하지만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3.06.09 I 강소영 기자
“드론이 날 촬영한 것 같다” 24층 건물서 나체 女도 찍혔다
  • “드론이 날 촬영한 것 같다” 24층 건물서 나체 女도 찍혔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층 건물에 날아오른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신고한 드론에서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듯 보이는 정황이 발견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지난 8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한밤중 서울 도심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이는 한 고층 건물에 사는 여성이 바깥에 뜬 드론을 보고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를 띄운 남성 1명과 동행한 남성 1명을 지구대로 임의동행에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100m 가량 떨어진 24층 높이까지 드론을 띄워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주변 환경을 촬영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진술했으나 드론에 여성 나체가 찍힌 걸 확인하고 경찰서로 인계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어 남성을 풀어줬다.이 사건 이후 해당 건물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MBN은 전했다.실제 한 주민은 “(드론 비행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못 했다. 사생활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범죄가 되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경찰은 드론을 띄운 것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D 카드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긴 상태다. 이에 따라 포렌식 결과를 보고 이 남성을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드론이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30대 남성 A씨가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그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약 1.8㎞ 떨어진 101층 아파트인 엘시티 상공으로 드론을 날렸다. 이 드론으로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몰래 촬영했고, 이는 발코니에 부딪힌 뒤 비상 착지한 드론을 본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이 사례처럼 드론으로 다른 이의 신체를 촬영할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해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3.06.09 I 강소영 기자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신고포상금 100만원 받았지만 “트라우마 호소”
  • 정유정 신고 택시기사, 신고포상금 100만원 받았지만 “트라우마 호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을 최초 신고한 택시기사 A씨가 공로를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받은 가운데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정유정 검거에 기여한 A씨에 감사장과 소정의 선물,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본래 표창식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주변의 연락을 피하는 등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어 표창장 전달식은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달 26일 정유정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시신 일부가 담긴 캐리어를 낙동강변에 유기했을 당시 해당 지역으로 가기 위해 탄 택시 기사였다.정유정이 지난달 26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담은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 (사진=KBS 화면 캡처)당시 A씨는 늦은 밤 여성 혼자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을 수상히 여기다 트렁크에서 정유정의 캐리어를 빼는 것을 돕다 자신의 손에 혈흔이 묻은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출동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흔적에 대해 “하혈하고 있다”던 정유정을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으나 이내 하혈 흔적이 없음을 알고 긴급체포했다. 정유정은 석달 전부터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평소 범죄수사 프로그램을 많이 봐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는 해당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살인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A씨가 이번에 받은 보상금은 지난 2020년 개정된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다.보상금은 범죄마다 다르게 책정된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50만 원,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0만 원이다.현재 정유정은 유치장에서 하루 세 번 배식 되는 식사를 꼬박 챙겨 먹고 잠도 잘 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정은 최근 경찰이 진행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 지난 2005년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여성 8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보다 1점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으로 나눠 총 20개 문항으로 이뤄지는데 일반인의 경우 10~15점 안팎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검은 강력범죄전담부 소속 3개 검사실로 정유정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정유정의 구속 기한인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2023.06.09 I 강소영 기자
“찢은 어묵 고스란히 옆 식탁에” 반찬 재사용 딱 걸린 부산 식당들
  • “찢은 어묵 고스란히 옆 식탁에” 반찬 재사용 딱 걸린 부산 식당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잔반 재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이 배추김치에 표시하는 모습(왼쪽)과 표시된 김치가 식당 주방 재사용통에서 발견된 모습. (사진=부산 특별사법경찰과)지난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을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사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과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식당을 위주로 진행한 결과 특사경이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업소는 총 11곳이다.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 등이었다.남은 음식 재사용은 주방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었다. 한 식당은 손님이 남긴 배추김치를 재사용해 김칫국을 조리했고 일부 업소는 식탁에 있던 반찬을 바로 다른 식탁으로 옮기기도 했다. 심지어 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됐다.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모으다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청 제공)당시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을 찾은 단속반이 재사용 여부를 알기 위해 나온 어묵과는 다른 모양의 찢은 어묵을 두었고, 해당 어묵은 고스란히 옆 식탁으로 옮겨졌다. 단속반이 해당 식당의 주방을 찾아 어묵을 가리키며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식당 주인은 발뺌했다. 다시 단속반이 “제가 밥 먹으면서 (사장님이) 어떻게 하는 가 보기 위해 (재사용) 확인을 위해 찢은 것”이라고 증거를 제시해서야 식당 주인은 “한 번 봐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장면이 벌어졌다.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2023.06.09 I 강소영 기자
40대 女 ‘날아차기’하고 영상 찍으며 ‘낄낄’…중학생들 집행유예
  • 40대 女 ‘날아차기’하고 영상 찍으며 ‘낄낄’…중학생들 집행유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중학생들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15)군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또한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C(15)양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똑같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간 40대 여성에 “왜 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 하듯 발로 차 다시 넘어트렸다.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A군과 B군은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이들은 D씨에 보복 폭행하기 위해 D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고 A군 등은 D씨를 마주치자 날아차기 등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했으며, 이 장면은 C양에 의해 촬영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과 B군의 범행은 C양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가해 학생 중 두 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국방부 직할부대 중사, 女 부사관 성폭행에도 집행유예, 이유는
  • 국방부 직할부대 중사, 女 부사관 성폭행에도 집행유예, 이유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것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받은 중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자정쯤 부산에 있는 여성 부사관 B씨의 오피스텔에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은 전날 같은 부대 소속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B씨를 데려다주면서 발생했다.당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B씨는 A씨에 “진짜 괜찮다 제발 가라”고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했다. 이어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집 출입문을 잡고 B씨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B씨는 “피곤하다 나가달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B씨의 몸을 누르고 성폭행을 저질렀고 B씨가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범행을 멈췄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부대 측은 사건 이후 두 사람을 분리조치하고 B씨가 정상적으로 복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이웃 명예훼손’으로 방송서 사라진 김현철, 2심도 무죄
  • ‘이웃 명예훼손’으로 방송서 사라진 김현철, 2심도 무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이웃과 갈등을 빚은 개그맨 김현철(53) 부부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 부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김씨 부부는 제주의 한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며 2019년 6월쯤 이웃과 반려견 배변 처리 및 관리비 선수금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씨 부부는 7월 19일 인터뷰를 요청한 한 언론사에 분쟁을 겪은 A씨 비방을 목적으로 입장문을 전달해 보도되게 한 방식으로 A씨를 명예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부부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2심 재판부도 “김씨는 A씨와의 분쟁이 기사로 보도돼 명예훼손을 당한 상황이었다. 실제 출연 중이던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 정지를 당하기도 했다”며 “이에 피고인이 언론사에 입장문을 전달한 행위는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정유정, 캐리어 피 들키자 “하혈” 변명…구급차로 이송됐었다
  • 정유정, 캐리어 피 들키자 “하혈” 변명…구급차로 이송됐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이 시신 일부를 버리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의 신고로 붙잡힌 가운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발견하자 “하혈했다”고 거짓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사진=연합뉴스)지난 7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경남 양산 낙동강변 공원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정이 타고 간 택시의 기사가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는 걸 도와줬고, 물기가 새는 걸 확인하니 피였다.이에 택시 기사는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유정 손과 가방에 핏자국이 남은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묻자 정유정은 “하혈을 하고 있다”며 복부 고통을 호소했다고.이에 경찰은 구급차까지 불러 정유정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산부인과 검사까지 진행했으나 하혈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정유정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피가 묻은 캐리어를 함께 꺼낸 택시 기사는 충격으로 인해 일도 중단하고 주변인들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택시 기사는 동료 기사에 “여행 가방을 들어줬는데 물 같은 게 새어 나와 손이 젖었다”고 당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정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 일부를 담은 캐리어를 들고 걷는 모습. (사진=KBS뉴스 캡처)정유정은 최근 경찰이 진행한 사이코패스 지수 검사에서 28점을 기록, 정상인 범주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05년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고 여성 8명을 납치해 살해한 강호순(27점)보다 1점 높은 점수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R)는 총 20개 문항으로 문항당 0~2점으로 총점은 0~40점이다. 죄책감,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성을 평가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10~15점 안팎의 점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 미국에서는 30점 이상을 사이코패스로 여긴다. 정유정은 사건 전까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 지내왔기에 연락처에는 친구의 전화번호도 찾을 수 없었다고.고교 동창들은 “말 없고 혼자 다니고 반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얘기를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했다”, “간식도 커튼 뒤에서 혼자 먹었다”고 회상했다.정유정의 고교 시절 사진. (사진=MBN 보도 캡처)특히 커튼 뒤에 숨는 행동에 대해 한 전문가는 언론에 “자기 몸을 감추려고 하는 일종의 방어성”이라며 정유정이 상당히 낮은 자존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정유정이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는 다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살해 후 처리하는 과정이 다소 허술했던 점 등과 시신 일부를 담은 캐리어를 들고 경쾌한 발걸음을 보인 점 등 전문가들은 그가 일반적이지 않은 성향을 띈다고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YTN 뉴스라이더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밝은 모습”이라며 “범죄자도 누군가를 죽이면 ‘이를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저 모습은 그런 공포나 당황스러운 모습이 들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그러면서 “단순한 사이코패스하고는 약간 다르다.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는데 어떤 성격장애적 요인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라고 분석했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자아상, 대인관계, 정서 등이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한편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오는 11일까지인 정유정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남자들 집 찾아와 ‘여자 있느냐’고“…강남 주택 파고든 성매매
  • “남자들 집 찾아와 ‘여자 있느냐’고“…강남 주택 파고든 성매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등지에서 온라인 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던 이들이 적발된 가운데 성매매가 이뤄진 옆집에서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8일 MBC뉴스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공동 출입문에는 ‘여기 여자 안 산다’, ‘제발 그만 와라’ 등의 경고문들이 적혀 있었다.이같은 경고문은 주택에 사는 남성 A씨가 붙인 것으로 한 달 전부터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A씨는 M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꾸 여자를 찾는 사람들이 찾아왔다”며 “나에게 ‘조건만남’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정작 해당 집에는 A씨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그런데 이는 옆집에서 이뤄진 성매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옆집 20대 여성 B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조건 만남’을 제시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성매매를 의심해 해당 주소지 근처에 가보니 30분 뒤 B씨의 집으로 남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고 인근 주택에서도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긴다는 사실을 확보한바, 조직적인 성매매 영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할머니집서 8살 성폭행한 오빠…피해자 일기장에 적힌 ‘그날’
  • 할머니집서 8살 성폭행한 오빠…피해자 일기장에 적힌 ‘그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0여 년 전 사촌 여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서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심리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당시 8살이던 사촌 여동생을 할머니 집에서 9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당시 A씨는 사촌 여동생에게 “조용히 하라”며 주변에 범행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고 이같은 피해 상황들은 피해 아동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혔다.피해 아동은 성년이 됐고 경찰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A씨의 범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무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당시 만 14세로 미성년을 갓 벗어난 상태로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처벌이 두려워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최근 아빠가 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을 들어 징역 10년을 구형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한 상태다.A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재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트럭 돌담벽 박고 멈췄는데…” 동덕여대생 사망 당시 보니
  • “트럭 돌담벽 박고 멈췄는데…” 동덕여대생 사망 당시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학생이 트럭에 치인 뒤 이틀 만에 숨진 가운데 재학생들은 학교 측의 안전불감증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동덕여대 교내서 언덕길을 내려오던 재학생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장면은 사고 현장의 모습. (사진=MBC 뉴스 캡처)8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8시 50분쯤 동덕여대 재학생인 A(21)씨가 교내 언덕길에서 내려오던 쓰레기 수거 차에 치였다.중앙일보에 따르면 당시 사고를 목격한 재학생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에 1t 트럭이 빠른 속도로 내려왔다. 인문관으로 올라가던 교수와 학생들이 다 피했다”며 “트럭이 돌담벽을 박고 멈췄을 때 양씨가 피를 흘리며 길에 누워 있었다”고 언급했다.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7일 오후 7시 20분쯤 사망했다.당시 트럭을 몰던 81세 남성 B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 주변 CCTV와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교내에서는 A씨의 사망이 학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라고 비난하는 의견이 일고 있다. 바로 쓰레기 처리장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지나는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학생들은 “2017년 이전부터 쓰레기장 위치를 바꿔 달라고 건의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사고가 난 지점이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동안) 차도와 구분해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지만 조치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A씨의 사고 이후 본관 앞 기둥에는 “학교는 왜 침묵하는가?”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학교의 입장은 어떨까.동덕여대 관계자는 한 언론에 안전 관련 민원이 있어 왔던 것을 시인하며 “지난해 언덕 한쪽에 계단을 크게 설치하고, 주차 공간을 없애는 등 개선을 해왔지만 상황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 측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더욱 비판하고 있는 상황. 학생들은 “해명하기 급급한 학교의 대처가 실망스럽다”며 “처음 뜬 공지문에는 추모 관련 내용이 없었고 공론화 된 후에야 추모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추모글에서 학우 사망 시간도 정확히 알지 못해 오후를 오전으로 적었다”며 “사고 후 청소노동자분들에게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를 나르라는 학교의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학교 측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총장은 입장문을 끝으로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고 사건 당시 유가족들과 연락도 학교 측이 아닌 학생회가 했다”며 학교 측의 사후 대처 미흡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학교 측은 교내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A씨의 장례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고 본관 앞 별도 추모 공간을 마련해 학생들과 함께 애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023.06.08 I 강소영 기자
데려다주는 척 집 들어가 성폭행한 男, 주거침입은 ‘증거 부족’
  • 데려다주는 척 집 들어가 성폭행한 男, 주거침입은 ‘증거 부족’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데려다주는 척하다 집에 따라 들어간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최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헤드헌팅회사 임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면식이 없던 여성 2명을 집에 데려다주는 것처럼 하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했다.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20대와 30대 여성은 지인 관계로, A씨는 이날 4차례 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보호받아야 할 주거지에 따라 들어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검찰 측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 측은 언론에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어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2023.06.07 I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이 씨, 이상한 성관계 강요” 전 여친 증언보니
  • “‘부산 돌려차기’ 이 씨, 이상한 성관계 강요” 전 여친 증언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에 대해 전 여자친구가 “이상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이 씨의 동창생과 함께 일했던 동료도 이 씨의 이상 성욕에 대해 언급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의 전 여자친구.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6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출연해 “이 씨가 특정 부위를 좋아했다. 싫다고 거부해도 강제로 하려 했다”며 “(이 씨가) 지배하려는 욕구도 많았고 싫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씨는 해당 사건 직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다닐 당시 A씨의 집에 숨어 있었는데, 자신의 사건에 대해 검색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닐 당시)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검색한 게 ‘서면 강간’, ‘서면 살인미수’, ‘서면 살인’ 이런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당시 이 씨는 해당 검색어에 대해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해서 검색해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동창생 B씨도 전과 18범인 이 씨가 2007년 7월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B씨는 “(당시 이 씨가) 한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서 강간을 해 형사들이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 서면의 한 클럽에서 두 달간 함께 근무를 했다는 동료 C씨도 이 씨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이 씨가) 근무 도중 없어지기도 하고 근무 이탈이 몇 번 걸려서 일한 지 2달도 안 돼서 해고됐다”며 “(이 씨가) 클럽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비싼 돈 안 들이고 여자랑 잘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성폭행 신고를 당해도 걸리지 않는 꿀팁이라며 ‘항문 성관계를 하면 안 걸린다’ 등의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이 씨는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질러 온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하고 3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해 기절케 하고 둘러업은 뒤 CCTV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8분 후 이 씨가 해당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힌 가운데 피해자 측은 성범죄 정황을 주장해왔다. 속옷이 한쪽 다리에만 걸쳐 있었고 손으로 손수 풀러야 풀어질 만큼 일반적이지 않던 바지 버클이 풀려 내려가 있었기 때문. 이에 지난 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한 상태다.현재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씨는 감옥에서 피해자의 새 집주소를 외우고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사적 제재’라는 비판과 ‘재범 방지’라는 엇갈린 의견 속 피해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이유는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기 때문”이라며 공식적인 신상 공개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35년에 대한 판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재판에서 결정된다. A씨는 이날 탄원서 7만 50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해 엄벌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성폭력법상 일부 범죄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시 신상 공개 명령을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 돼 있기에 공식적인 신상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3.06.07 I 강소영 기자
강남서 스타킹에 먹물 뿌린 男,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왜?
  • 강남서 스타킹에 먹물 뿌린 男,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강남 거리를 지나던 20대 여성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린 30대 남성이 동종 전과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도록 명령했다.사건은 지난해 10월 30일 벌어졌다. 당시 A씨는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의 뒤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먹물을 B씨가 신고 있던 스타킹에 뿌렸다. A씨는 여성이 먹물 묻은 스타킹을 갈아신은 뒤 휴지통에 버리면 이를 수거해 음란행위를 하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500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상담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하지만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도 있다.지난 2021년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만 먹물을 뿌린 남성이 붙잡혔다.당시 재판부는 “테러범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 재물손괴죄와 다르게 취급해야 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23.06.07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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