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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2,202건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유튜브 영상 튼 교사, 학생들은 ‘경악’
  •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유튜브 영상 튼 교사, 학생들은 ‘경악’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교사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들의 분리 조치 요구에도 교육청은 안일한 대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7일 YTN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40대 남성 수학 교사인 A씨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잠을 깨게 해주겠다”며 한 유튜브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은 남성 두 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으로, A씨는 3개 학급에서 해당 영상을 틀었다.그런데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쾌함을 드러냈다. 해당 영상을 본 학생들은 “충격받은 애들도 있다”며 “그 선생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그간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평소에도 A교사는 학생들 사이 요주의 인물이었다. 5년 전에는 책상 밖으로 나온 여학생의 무릎을 넣어준다며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었으며, 평소 수업에서도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의 경고를 받은 바 있었기 때문.이러한 전력에도 교육청은 수업 중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A씨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학생들은 A씨가 내년에는 학교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며 우려를 나타내는 가운데 경찰은 A씨를 최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2023.06.07 I 강소영 기자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11년 전 성폭행 ‘그놈’ 재판대 세운다
  • 공소시효 한 달 남기고…11년 전 성폭행 ‘그놈’ 재판대 세운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1년 전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9월 가출한 피해자 B씨(당시 18세)를 재워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성범죄 전력이 있던 A씨 집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B씨를 발견했고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당시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고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B양이 지적장애를 앓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가족 등의 진술을 토대로 B양의 장애 여부 입증에 나섰으나 B양이 다시 가출을 하면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당시 형행법상 청소년과 합의해 성관계 할 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사라진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묻힐 뻔했으나 11년이 지난 2월 다시 드러났다. 공소시효 만료 임박 사건을 들여다보던 한 검사가 현재 성인이 된 피해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곧바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검찰은 B씨의 전화번호를 파악, 수사를 재개했다.그러나 B씨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 했고 해바라기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종합심리검사를 한 결과, B씨의 지능지수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에 적용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장애인준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11년 만에 B씨를 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의사는 B씨의 장애가 선천적이라는 소견을 낸 바, 검찰은 사건이 일어난 2012년 당시에도 B씨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측은 “공소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OO아파트 사세요?”…‘부산 돌려차기’ 감방 동기가 한 경고 ‘소름’
  • “OO아파트 사세요?”…‘부산 돌려차기’ 감방 동기가 한 경고 ‘소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6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피해자 A씨가 등장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가 감방에서 보복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전했다.A씨는 “현재 오른쪽 하반신 마비는 풀려 재활 중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2시간 만에 잠에서 깬다”며 “10kg 정도 감량이 될 정도로 아직 기력은 많이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은 그냥 살인 미수가 아니라 어쩌다가 살인이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최근 이 씨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이 씨가) 제 주소를 구치소 안에서 달달 외우고 있다더라. (구치소 동기가) 저한테 ‘아파트 이름을 들었는데, 거기 사시냐’고 물었다. 소름 돋았다”며 “제 주민번호도 알고 있다. 아마 민사 소송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너무 불안하다.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사건 이후 혼자 어디에도 가지 못한다. 시간이 있어도 여행을 못 한다.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최근 유튜버 카라큘라가 이 씨의 이름과 주거지 등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A씨는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부탁한 적 없다”며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이유는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이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기 직전 모습이 찍혀 있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앞서 유튜버 카라큘라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를 통해 지난 2일 이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는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씨의 신상공개에 대해 “사적 제재”라는 지적과 “재범 방지”의 목적이라며 옹호하는 의견으로 갈렸고 한편으로는 경찰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한편 이 씨는 1심에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해당 판결은 오는 12일 이뤄지며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탄원서 7만 5000장을 제출해 재판부에 엄벌과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성폭력법상 일부 범죄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시 신상 공개 명령을 부수 처분으로 내리게 돼 있기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日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왜?” 피지 장관 ‘사이다’ 발언
  • “日 오염수 안전하면 일본에 두지 왜?” 피지 장관 ‘사이다’ 발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올여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할 것으로 보여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된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사진=연합뉴스)지난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중에 열린 ‘해양의 안보 질서’ 관련한 섹션에는 티코두아두아 장관과 일본 하마다 방위상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에 노출된 섬나라들은 지구 환경 문제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후 토론회의 한 참가자가 하마다 방위상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하마다 방위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하고,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에게도 평가받으면서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이해받는 가운데 방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티코두아두아 장관은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며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피지는 태평양 섬나라 10개국 이상이 만든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이다. 이들은 핵물리학·해양학·생물학 등 각 분야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단을 구성해 1년 동안 검증한 끝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며 ‘방류 연기’를 촉구한 상태다.당장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을지 모르는 우리나라 수산업계도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식품업계 또한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지난달 29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투기 반대 성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동원그룹은 이미 올해 초부터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방사능 분석을 대폭 강화했으며 원재료 및 완제품의 검사 항목을 2배 늘리는 등 미리 대책 마련에 나섰다.대상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국산 소금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암염이나 호수염을 대체제로 사용한다거나 아시아권이 아닌 유럽권 수산물을 수입해 사용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대형마트도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방류 전 소금을 사재기 해야 한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도매업자들을 중심으로 소금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규모도 몇 포 정도가 아니라 소금 창고 전체를 계약하기도 한다”며 현 상황을 전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현재 세 가마를 사놨고 방류가 확정되면 다섯 가마를 더 살 계획”이라고 언급하는 등 오염수로 인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우려가 이어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설명 자료를 내고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되는 경우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평형수는 이동형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기존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분석을 하기 위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수산업 경영인 협동체인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도 6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걱정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겠지만 오염수의 과장된 오해와 걱정이 지나쳐 공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우리 수산인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더욱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윗집 女 스토킹한 아랫집 女…무슨 일
  • 윗집 女 스토킹한 아랫집 女…무슨 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윗집 여성의 직장으로까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아랫집 여성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위층 주민인 B씨의 직장으로 전화해 “어젯밤 제대로 난리더라. 휴대전화도 꺼놓고, 전화도 안 받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전에 A씨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거나 B씨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B씨에게는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그러나 A씨는 B씨에 “큰 소음 안 나게 해라. 그러면 연락하라 해도 안 한다”거나 “경찰 계속 불러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씨가 A씨의 문자에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직장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B씨는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가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9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 “9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 사망보험금 지급 될까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년간 우울증을 앓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A씨는 성인이 되어서도 주요우울증과 강박장애 등을 앓았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었으며 2019년 5월에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둬야 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돼있어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그해 11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A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측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면책 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하지만 유족은 A씨가 만성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의 신체적·경제적 상황이 나빠지면서 정신병적 증상을 악화시켰다. (사망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2심은 “사망 직전에 가족과 통화할 정도로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인식했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반면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장기간 우울증을 앓은 데다 사망할 무렵 경제적·사회적·신체적 문제로 증세가 악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 따라 A씨가 사망 직전 다소 분별력 있는 모습을 보였더라도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방법 등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비정상범위’ 나왔다…정상 범주 점수는
  • 정유정, 사이코패스 검사 ‘비정상범위’ 나왔다…정상 범주 점수는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23)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씨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 측은 “현재까지 진단 검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유정은 정상인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총 20개 문항 40점 만점으로, 한국은 25점 이상, 미국은 30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일반인은 15점 안팎의 점수가 알려졌다.그러나 사이코패스 진단은 점수 외에도 대상자의 과거 행적과 성장 과정,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과거 범법 행위 등 자료와 프로파일러 면접 결과 등을 근거로 임상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리게 된다.경찰은 현재 정유정의 문항별 결과와 과거 주요 살인사건 피의자의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 정확한 사이코패스 진단 여부는 추가 분석 후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유정이 일반적인 사이코패스와 다르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유정의 범행 행각이 다소 허술했던 점과 피해자에 미안함을 짧게나마 나타낸 것이 그 이유라고 보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탐정 손수호’ 코너를 담당하는 손수호 변호사는 “(정유정이)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간단히 답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신을 유기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택시를 이용한 점, 택시기사에게 여러 가지 좀 의심을 살 정도의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허술했던 점도 들었다.그러면서 그는 정유정이 그간 사회와 단절돼 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최근 경찰조사에서 정유정이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을 두고는 “잘 생각해보면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이라며 상상을 현실로 옮겼던 이유와 당시 사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지금도 정유정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그중에서 실제 범행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일부인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길목을 찾아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과외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과외 강사로 등록된 A씨(20)에게 접근해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으로 가 A씨를 살해했다. 정유정이 범행 당시 시신 일부가 담긴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 (사진=KBS 화면 캡처)이후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택시에 탑승해 평소 산책로였던 경남 양산 낙동강변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유정은 검거 직후 “모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고 시신을 유기하라고 시켰다”,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거짓 진술 했으나 닷새가 지난 지난달 31일 당시 CCTV에 정유정만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자 “살인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다. 그는 범행 석 달 전부터 휴대폰으로 ‘살인’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으며 범죄 수사 관련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며 살인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유정의 특이점도 알려졌다. 그가 사체 일부를 유기한 후 캐리어를 들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가던 길에서 경쾌한 발걸음이 담긴 CCTV가 공개되기도 했으며 범행 직후 피가 묻은 교복을 벗고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빠져나왔던 정황도 밝혀졌다.한편 경찰은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추가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7일 검찰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 기한을 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2023.06.06 I 강소영 기자
“금연구역이라…” 골프장 탈의실서 알몸 찍고 한 변명이 ‘황당’
  • “금연구역이라…” 골프장 탈의실서 알몸 찍고 한 변명이 ‘황당’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영천에 있는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직원이 이용객의 나체를 찍어 적발된 가운데 업체 측은 책임 회피를 하는 듯한 해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일 YTN에 따르면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마친 이용객 A씨는 옷을 갈아입다가 직원 B씨의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벌거벗은 상태로 있던 A씨와 지인인 B씨의 몸을 C씨가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것.이에 대해 A씨가 C씨를 추궁해 본 C씨의 휴대폰에서는 두 사람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다.A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수치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 사진이 어디서 또 돌아다닐지도 모르는 거고...섬뜩하다”고 언급했다.골프장 측에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고. 금연 구역이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신고하려 찍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해당 장소는 과거 흡연구역이었으나 현재는 금연구역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고.골프장 측은 사진을 모두 삭제한 뒤 A씨와 B씨에 사과하고 이를 찍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 상황을 확인한 뒤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023.06.05 I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男’ SNS도 털렸다…女 사진 올리고 “뜻깊은 시간”
  • ‘부산 돌려차기男’ SNS도 털렸다…女 사진 올리고 “뜻깊은 시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것으로 추정하는 SNS 내용. (사진=SNS 캡처)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올라온 ‘부산 돌려차기 범인 인스타’ 등의 제목의 게시물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30)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공개됐고, 여기에는 2020년 2~4월 사이 올라온 게시물 6건이 공개됐다. 그 중 셀카 사진으로 이 씨의 사진과 동일한 인물의 사진도 있었다.공개된 게시물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그해 3월 올린 글로, 이 씨는 술잔과 과일 안주 사진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아버지와 몇 달 전 자리를 하면서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다”며 “나는 달콤함에 젖어 살려하였건만 어떤 XX같은 것들이 나에게 달콤함은커녕 소금보다 짜고 식초보다 신 XX같은 맛을 선사하네”라고 적었다.이어 “다 제쳐두고 XX 같은 XX들에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고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때의 시간은 나에게 참 뜻깊은 시간이였는데 말이지. 좋았단 말이야. 그냥 좋았어. 이제는 추억이 되었지만. 잊진 않을게 하지만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 등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SNS도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앞서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남 이ㅇㅇ’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씨의 이름, 직업, 키 등이 담긴 신상을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하게 됐음을 밝혔다.하지만 다음 날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알린 카라큘라는 이 씨의 신상공개 영상과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이번 이 씨 신상 공개에 대해 여론은 양분화했다. 보통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등을 따져 결정된다. 유튜브를 통해 이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라는 비판도 있어왔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옳은 일”, “법이 못하는 걸 한다” 등 카라큘라의 선택을 응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한편 이 씨는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질러 온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하고 3개월 만에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 씨가 일면식도 없던 20대 여성을 몰래 따라가 폭행해 기절케 한 사건으로, 이 씨가 이 여성을 둘러업고 CCTV에서 사라졌다가 8분 후 해당 오피스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다.이 ‘사라진 8분’에 대해 피해자 측은 성범죄 정황을 언급했다. 그 이유로는 풀리기 어려운 바지 버클이 풀려 내려가 있던 점, 속옷이 한쪽으로 내려가 있던 점 등을 들어 성범죄 가능성을 제기, 법원은 DNA 분석을 요청했다.이후 지난 달 31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이 씨의 DNA가 나옴에 따라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 내용을 변경하고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성범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검찰과 이 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건의 2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2023.06.05 I 강소영 기자
친구 연인 옷 안으로 손 넣은 男…피해자는 두려움 떨었다
  • 친구 연인 옷 안으로 손 넣은 男…피해자는 두려움 떨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교 동창의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추행 및 유사강간을 한 남성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준유사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B씨와 동업을 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셨고 이 자리에는 B씨의 여자친구 C씨도 함께였다.이들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한 공간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됐다.잠을 자다 구토를 하기 위해 깬 A씨는 C씨 옆에 누워 C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고 C씨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성행위를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저질렀다. 당시 C씨는 A씨의 행동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판부는 “A씨와 C씨의 관계, 범행의 경위·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A씨의 친구 역시 A씨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하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 측에 수차례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더 이상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06.05 I 강소영 기자
“방송 출연 스님, 두 아이에 위장 이혼” 의혹…출판사 계약 해지
  • “방송 출연 스님, 두 아이에 위장 이혼” 의혹…출판사 계약 해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명문대 출신 이력으로 방송에까지 출연한 조계종 소속 승려가 두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승려와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해당 출판사는 2일 A스님과 관련 “저희는 해당 스님과 협의에 따른 결과로 도서를 절판하고, 전속 저자 매니지먼트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출판사는 지난 1일 A스님의 책을 절판 처리하고 지급된 선급금 전체와 도서 파기 금액을 반환받기로 했다.A스님은 명문대 입학 1년 만에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대중들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그는 아침방송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 A스님이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한 언론에 “A스님은 처음에는 결혼을 허용하는 작은 불교 종파에 들어가 같은 종파의 여성과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다”며 “조계종으로 옮기길 원한 A스님은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아내는 ‘양육비와 생활비를 벌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에 합의했고, 조계종으로 옮긴 후에도 A스님은 아내와의 만남을 지속해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스님은 위장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2023.06.02 I 강소영 기자
“정유정, 일반적 사이코패스와 달라 상상 속 범행 현실로 실행”
  • “정유정, 일반적 사이코패스와 달라 상상 속 범행 현실로 실행”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과외 중개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 전문가가 “일반적 사이코패스와는 다르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충분히 사이코패스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손 변호사는 “범행이 생각보다 허술해 금방 잡혔고, 모든 걸 털어놓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이코패스 모습과는 다른 것”이라며 “일반적인 사이코패스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유정이) ‘미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간단히 답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죄의식을 느끼고 미안함을 느껴서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만 어쨌든 사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시신을 유기한) 가방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택시를 이용한 점, 택시기사에게 여러 가지 좀 의심을 살 정도의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허술했던 점도 들었다.그러면서 그는 정유정이 그간 사회와 단절돼 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범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손 변호사는 휴대전화 이용 내역에 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없던 점을 들어 “이미 사회와 단절돼서 범죄물에 빠져 지내면서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현실에서 실행하게 된 것”이라고 봤다. 신상 공개된 정유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정유정은 몇 년째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은둔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은둔형 외톨이 자체가 범죄도 아니고 전부 다 범죄로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 좋게 진행될 경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은 설령 생각이 일시적으로 왜곡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서 바로잡을 기회를 갖게 되지만 단절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이고, 구속과 불구속을 따질 때도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한다”며 “강한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최근 경찰조사에서 정유정이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을 두고는 “잘 생각해보면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이라며 상상을 현실로 옮겼던 이유와 당시 사고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손 변호사는 “지금도 정유정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그중에서 실제 범행으로 옮겨가는 사람은 일부인데, 도대체 어떤 경로로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 길목을 찾아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정이 살해한 A씨의 시신을 넣은 캐리어를 끌고 있는 모습. (사진=KBS 캡처)앞서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과외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인 것처럼 속여 과외 강사로 등록된 A씨(20)에게 접근했다. 당시 정유정은 “딸의 과외를 부탁한다. A씨 집으로 보내겠다”고 했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한 교복을 입고 A씨의 집으로 갔다.이후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택시에 탑승했고 경남 양산 낙동강변에 유기했다. 당시 택시기사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시신을 유기한 장소는 평소 정유정이 산책을 하던 곳으로 알려졌다.정유정은 처음 범행동기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31일 경찰조사에서는 “범죄 관련 영상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꼈고 살인해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또한 정유정은 휴대전화로 범행 3개월 전부터 ‘시신 없는 살인’ 등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갑과 신분증 등을 함께 챙겨 나오기도 했다. 평소 정유정은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과 서적 등에 심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지속적으로 접한 정유정은 살인 욕구를 느낀 끝에 이를 실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 1일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인정해 정유정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3.06.02 I 강소영 기자
중2 몸에 잉어 문신 가해자 父 “강제 아닌데 왜 지우는 비용을?”
  • 중2 몸에 잉어 문신 가해자 父 “강제 아닌데 왜 지우는 비용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몸에 20cm 잉어 문신을 한 중학교 3학년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강제성이 아니었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중2 학생들의 몸에 불법 문신을 남긴 가해 학생.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5살 중학생의 몸에 문신을 새긴 가해자 이윤성(가명)의 이야기가 담겼다.불법 문신을 새기게 된 피해자는 여러명으로, 마취도 하지 않고 피가 낭자한 가운데 허벅지, 왼쪽 팔부터 가슴에 이르는 불법 문신을 하게 됐다. 그 중 A군은 이윤성이 보복할까 두려워 부모님에게 5개월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이윤성과 A군의 악연은 A군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됐다. A군은 “뺨도 때리고. 형이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는데 진짜 심하면 유도 기술로 넘어뜨려 때렸다”고 폭행 피해를 털어놓았다.이후 2022년 5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이윤성은 피해 학생에 연락해 돈을 갈취해 왔던 것. 결국 계속되는 괴롭힘에 허벅지에 20㎝ 크기의 조악한 잉어 문신을 새기게 된 것이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피해를 입은 이는 또 있었다. 팔과 가슴 부위에 도깨비 모양 불법 문신을 새기게 된 B군은 지속된 괴롭힘으로 무기력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기 이르렀다. 활발한 성격이었던 B군은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반장까지 맡았던 학생이었지만 현재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또한 이윤성의 새벽 3시만 되면 눈도장을 찍은 학생을 단톡방에 초대해 돈을 구해오라는 협박을 일삼았다. 이는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고. 이에 대해 이윤성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돈 뺏은 건 맞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건 맞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걔네를 때리거나 몸에 손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불법 문신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에 “너가 해달래서 해준 거 아니냐”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과 “강요한 게 아예 없다고 말했어요 형”이라고 답변받은 내용을 보여줬다.피해 학생들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다짜고짜 ‘5000원 보내’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갈취한다”며 “버튼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한 것 같다. 오히려 조직폭력배나 어떤 채권자보다도 더 지독하다. 중세시대 왕과 노예 관계 같은 관계가 지속돼 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봤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이윤성이 피해학생들에게 ‘요구’해오던 패턴에서 유독 문신만 피해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문신 시술 당시의 환경도 위생과 거리가 멀었다. 피해자들은 모텔방에서 피가 나는 가운데 문신 시술을 받았고, 휴지로 문신 부위를 닦고 시술 중 로션을 발랐다고 언급한 상황.이에 대해 김도윤 타투이스트는 “두들겨 패서 멍이 생긴 것과 동일한 폭력”이라며 “저는 가해자가 ‘타투이스트 지망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폭력배’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들은 이같은 피해 사실을 지난 5월 폭로했다. 이후에도 이윤성은 이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보복 협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가해자로 지목된 이윤성(가명)의 부모는 피해자 부모의 연락에 “전화 통화 안 하겠다. 끊으시라. 전화 통화 원치 않는다. ‘학폭’ 신고를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며 현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또한 제작진과의 만남에서는 “우리 아이가 바른 아이는 아니다.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라면서도 “그날 강제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신 지우는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냐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이 합의금부터 요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윤성 부모의 주장과는 달리 녹취록에는 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이윤성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메시지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1인 2역을 했다는 것. 김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2023.06.02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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