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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틀더니 들이쳐…이건 ‘인재’” 상수도관 파열에 광주 상인들 분통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사거리에 묻혀 있던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와 인근 상가가 침수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상인은 이를 ‘인재’라며 비판했다. 지난 1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치솟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오후 7시 6분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사거리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이 터져 도로와 인근 상가에 물이 들어찼다. 당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분수처럼 터진 물은 20m 높이로 솟구쳤고 두 시간가량 도로가 통제되며 퇴근 시간대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당시 물길은 40여분만에 잡혔으나 침수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광주 서구 금호동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 인근 사거리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날 해당 구간 상수도관 접합부가 노후화돼 물이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0시쯤에는 인근 지역에 단수 조치를 내리고 긴급 복구공사가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접합부가 터져 물이 터져 나온 것.뉴스1에 따르면 당시 물줄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 방면으로 6m 높이로 솟구쳤고, 곧 분수처럼 쏟아지며 사거리가 잠겼다. 그런데 돌연 물줄기가 방향을 바꿔 사거리에 있는 마트, 카페 등지로 폭포처럼 쏟아졌다.피해를 입은 한 상인은 뉴스1에 “폭포수 같은 물줄기가 하늘에서 방향을 마구 틀기 시작하더니 가게로 곧장 들이쳤다. 온몸이 젖고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 옷만 갈아입고 다시 가게를 정리하러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침수된 인근 마트도 퇴근한 점주와 직원들이 돌아와 들어찬 물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해당 마트 주인은 “신선 제품을 보관하는 대형 냉장고가 이미 물에 잠겼다. 상품을 팔 수 없게 됐다”며 허탈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상인은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인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부터 광주시청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위험한 걸 그대로 놔뒀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한편 광주시는 이번 상수도 파열 사고에 대해 진행됐던 지하철 공사와 더불어 비까지 오면서 노후 된 상수도관을 덮고 있던 흙이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2023.06.02 I 강소영 기자

아이 방치해 죽게 하고 지인과 ‘ㅋㅋㅋ’…20대 여성 징역 15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한 후 26회에 걸쳐 12시간에서 21시간까지 아이를 방치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으나 거주지와 근무지는 불과 도보 7분 거리였다.또 아이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29kg으로 태어났을 당시보다도 낮았으며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만큼 신체 각 부위의 뼈가 두드러져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아이가 출생 당시 폐와 간 수치가 불안정했음에도 A씨는 검진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 또한 아이의 출생 사실조차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의성이라고 본 이유는 또 있었다. A씨가 유튜브를 통해 ‘정인이 사건’을 검색한 점과 지인과 ‘ㅋㅋㅋ’ 웃음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에 대해 검찰은 아이의 죽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검찰은 A씨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도 “아이는 다른 원인이 아닌 굶주림과 영양결핍으로 사망했고, 즉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여 돌봤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친부가 구속돼 외부 도움이 없어 일을 계속해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스스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생명은 침해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근본적 가치이자 최고 법익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왜 나 어릴 때 학대했어” 살인 전력 40대, 흉기로 어머니 살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진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고 물었고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분노를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B씨가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그런데 A씨는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22일 만기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즉 출소한 지 2주 만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할 수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봤다.그러면서 “피고인의 면담 자료, 관련 기록, 심리 분석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에 속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위험 음주군(12점)’에 해당돼 정신적 상태가 알코올 사용과 결부될 경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영화 같은 추격전…음주 운전자가 결국 도주한 곳은 ‘경찰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을 피해 추격전을 벌인 음주 운전자가 경찰서인 줄 모르고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km 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전날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A씨가 몰던 차량과 경찰의 추격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A씨는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했고 경찰은 이를 파악해 정면으로 막아섰지만 A씨는 빠져나갔다. 그런데 교차로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거나 횡단 보도를 건너는 시민이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이같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은 A씨의 차를 에워싸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차 한 대는 A씨 차량 좌측에서 붙었고 또 다른 경찰차는 A씨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뒤로 따라붙어 일부러 추돌했다.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듯 A씨는 급히 우회전을 했고 한 외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던 것. 결국 자신의 발로 경찰서로 들어간 A씨는 주차칸 안에 차를 넣고 포기한 듯 차에서 내렸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왔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1주일 가량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내연녀 딸에 수면제 든 음료 준 60대…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이 만나는 여성의 10대 딸에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의 첫 공판을 열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이틀간 내연녀의 딸인 B양(16)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건네고 이후 쓰러진 B양을 성폭행했다.당시 A씨는 B양의 오빠에게도 해당 음료를 먹여 먼저 잠들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B양이 어머니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의심하게 된 모친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씨의 수면제 관련 추가 범행을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재판부에 재판을 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가 수사가 끝난 뒤 다음 달 13일 두 번째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수박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 욕을…” 서산시청 뒤집은 민원, 무슨 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최근 서산시청 홈페이지에는 서산의 한 면사무소를 찾은 한 시민이 자신이 공무원들에게 홀대를 당했다고 분노하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난달 27일 서산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에는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오랜만에 방문한 면사무소였다. 10명 정도가 모여서 수박을 먹고 있었고, 민원인은 저 혼자였다”고 당시를 설명했다.그는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자기 지역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질 않았고, 수박 하나 권하는 공무원이 없었다.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 순간 그들이 부끄러웠다.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싶어 괘씸했다”고 말했다.이어 “똑똑한 친구들이라 사태를 파악해서 일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으니 다행”이라면서도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민원인에게 권하지 않는 그 행동의 부끄러움을 모르니 참 배려도 없고 눈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부탁받은 부녀회장을 했더라면 이런 X같은 취급, 이런 더러운 기분 안 느꼈을까?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일까? 공무원 교육의 문제일까? 연수는 왜 받으러 갈까?”라며 재차 분노를 나타냈다.서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사진=서산시청 홈페이지 캡처)A씨의 글은 많은 이들의 시선을 잡아끌었고 한 시민은 A씨의 글에 “공무원들이 홀대한 것도 아니고, 수박 한 통 먹다가 민원인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 욕까지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나라면 차라리 자리를 좀 피해줬겠다”고 A씨를 반박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답글을 통해 “수박 못 먹어서 미친X 됐다. 제가 아무나인가. 엄연히 일을 보러 간 지역민인데, 눈치 보면서 수박 씹어 먹는 게 맞나? 지역 공무원이 왜 존재하나. 지역 주민들의 손발이 돼주라고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항변했다.서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대체로 A씨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참 별 걸로 욕을 먹는다”, “평소 마인드가 어떠하면 공무원을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나” 등의 의견과 함께 “그래도 한 조각 정도는 건넬 수 있지 않았을까”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수업 중 털썩 쓰러진 중학생…초임 체육교사 ‘이 방법’으로 살렸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수업 시간 중 쓰러진 학생을 초임 교사가 살린 사연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사진=KBS 캡처)최근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신 홍성 OO중학교 A 선생님과 B 보건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은 이 중학교에 다니는 C군의 아버지가 올린 글로, 지난달 3일 체육 수업시간 중 일어난 일이 담겼다.중학교 3학년인 C군은 체육시간에 학교 강당에서 왕복달리기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기초체력 측정을 위해 20m를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활동을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정지가 와 의식을 잃은 것. 당시 횟수만 채우면 됐을 뿐 빨리 달려야 하는 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업을 이끌어가던 A 체육교사는 당시 부임한 지 2개월 된 초임 교사로, C군이 쓰러지자마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C군을 똑바로 눕힌 뒤 기도를 확보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다른 교사는 급히 제세동기를 가져왔고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은 보건교사를 불러왔다.A 교사와 B 보건교사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으로 C군의 의식을 찾고자 노력했고 그 사이 119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다행히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고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심폐소생술의 관건은 4분의 골든타임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심장이 멈춘 후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거나 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소방 관계자도 “학생이 쓰러진 직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된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이 골든타임을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후 A 교사를 칭찬하는 글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더욱 알려지게 됐다.C군의 아버지는 “어찌 한 생명만 살렸다고 할 수 있겠느냐”며 “아들이 잘못됐다면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A 교사를 향해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A 교사는 언론을 통해 “대학과 군대에서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고, 임용된 이후에도 연수를 받은 게 도움이 됐다”며 “보건 선생님과 통화로 도움을 준 구급대원 덕분에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3시간 동안 895차례 전화…‘공포심 유발’도 스토킹일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여성에 새벽 동안 895차례 전화를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 사귀자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지난해 8월 B씨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으나 A씨는 전화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것.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의 전화를 했다. 그 중 638차례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했고 257차례는 자신의 번호였다.당시 A씨의 번호를 차단하고 있던 B씨의 휴대폰에는 2차례의 부재중 전화 내역과 이같은 수신 기록이 남았다.재판부는 “집요하게 전화를 걸고 전화번호를 띄우는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줬다”며 “피해자의 고통,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A씨가 이후 연락하지 않은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최근 대법원도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면 피해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스토킹 범죄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당시 사례를 보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싸운 뒤 휴대폰 번호가 차단되자 9차례 문자 메시지와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당시 1심과 2심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았더라도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는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다.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법원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의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35억원어치 양파가 사라졌다…의령 농협, ‘페이퍼 양파’ 무슨 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의 한 지역농협에서 35억 원어치의 양파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해 감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양파. (사진=연합뉴스)지난달 31일 경남농협에 따르면 경남농협 검사국은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의령농협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지정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어야 할 35억 상당의 양파 재고가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이후 취임한 신임 의령농협 조합장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양파 재고가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지난 4월 감사를 요청하면서 드러났다.이에 검사국은 감사를 진행했고 양파 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양파를 팔고 돈을 받지 못한 미수금과 보관 중 양파가 썩어 손실 처리된 부분 등이 혼재돼 있어 이를 헤아려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다.사라진 양파는 조합 매취사업으로 매입한 양파로, 의령농협은 지난해 60억 원 상당의 양파를 매입해 25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35억 원 상당은 지정된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키로 했다.의령농협은 지난 21일 관련 책임자인 경제상무 등 관련자 3명을 전보 조처했으며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학원비 환불 안 해줘서” 임신한 원장 배 발로 찬 여성의 최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임신한 학원 원장의 배를 발로 찬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이유는 학원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3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학원에서 B 원장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또 머리와 뺨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B 원장은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가 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은 것.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봤다.하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렇게까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고문하며 촬영…끝나면 소세지 던져” 고양이 구조대 ‘그놈’의 정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고양이 구조대라던 2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사흘 만에 1만건이 돌파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주에 사는 사이코패스 동물학대범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해당 글쓴이는 “방금 학대 동영상 보고 진정이 되지를 않는다”며 동물권 단체 ‘케어’가 알린 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언급했다.글쓴이는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고문한 뒤 마치 고양이를 놀리듯 소세지를 던져준다”며 “고양이는 자기를 학대한 사람이어도 소세지를 주니 눈키스를 해 준다”고 분노를 나타냈다.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A씨의 모습. (사진=케어 인스타그램 캡처)케어에 따르면 고양이 학대범은 전기공학도 출신으로 전기를 잘 아는 인물로 알려졌다.케어 측은 “학대자가 영상 순서를 의도적으로 거꾸로 올려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하는 것처럼 묘사했다”며 “겉으로는 동물을 사랑하는 척 사진을 찍고 멀쩡히 사회에서 교류하며 행복하게 살던 그는 어떻게 하면 동물에게 더 잔인하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행위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동물의 고통을 보여주며 조회 수를 늘릴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고 맹비난했다.지난 2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이같은 고양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와 인천 등에서 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 3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자신을 ‘고양이 구조대’라고 소개하며 활동해왔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으나 동기는 답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처럼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학대를 할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의 잔혹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실제 지난해 3월 경기 화성 일대에서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때리는 등 네 마리를 학대하고 한 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잔혹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반성했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하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무겁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동물권 단체 카라가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카라 홈페이지 캡처)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어땠을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일각에서는 말한다. 사람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범죄자 중 동물 학대로 폭력성을 보였던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들은 바 있다. 당시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더했다.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민법 98조에 따라 ‘물건’으로 규정되는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21년 10월 ‘동물의 비물건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여당 지도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지만 개정안은 아직 표류 중이다.동물, 환경, 여성, 종교, 법률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은물건이아니다연대’는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만이라도 법에 규정돼야 동물을 학대자 손에서 구출하고, 정당한 민·형사상 죗값을 물을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동물을 물건이나 소유물이 아닌 존재로 인정한다면 이를 근거로 여러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해준 게 뭐 있다고” 父 차 안 빌려주자 자해한 40대 아들, 집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의 차를 빌리려다 다툼으로 번지자 자해를 시도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전날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취 상태로 아버지 B씨(70)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씨는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고 거절했고, A씨는 화가 나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치며 주방용 가위로 자신의 배를 자해할 것처럼 했다.그러자 B씨는 A씨의 가위를 뺏었고 A씨는 벽에 걸린 액자를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자해를 하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둘 밖에 없는 승강기에서..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男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은 80대 남성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 양주시 한 빌딩 승강기 안에서 이유 없이 9세 B양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두 사람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승강기에는 A씨와 B양, B양의 친구 및 성인 2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성인 2명이 내린 뒤 갑자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놀란 B양이 승강기 비상벨 쪽으로 몸을 옮기자 이번에는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B양의 신체를 만졌다.A씨의 범행은 승강기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으며,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A씨는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내연관계 의심” 의처증 남편, 아내 직장 팀장 살해…산재일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의처증을 가진 남편이 아내와 업무로 연락한 직상 상사를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는 산업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데일리DB)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는 지난달 5일 살해된 회사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한 소송 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에서 산재라고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결로, 유족 측이 주장하는 ‘산재’라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이야기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 A씨는 의처증을 가진 남편 B씨 때문에 다니던 제조업체에서 퇴사했다. 아내와 같은 회사 팀장 C씨와 내연관계임을 의심했기 때문. 이로 인해 회사를 무단 침입해 폭행하고 집기를 망가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는 등 C씨의 의처증은 날로 심해졌다.2020년 3월 어느 날, C씨는 퇴근길에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에게 달려든 괴한은 A씨의 남편 B씨였다. 그 이유는 역시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임을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이듬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중대범죄라면서도 B씨가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에 살해당한 C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1심은 산업재해가 맞다고 보았으나 2심은 산업재해 아니라고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1심 재판부는 “A씨와 C씨는 제조팀장과 소속 직원의 관계로 접촉했을 뿐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재해는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B씨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재해가 A씨 퇴사 후 발생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했단 점은 변함이 없다”고 봤다.그러면서 “C씨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이거나 또는 출퇴근 과정 중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비록 C씨가 퇴근 중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사망했다고 해도 C씨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재해는 A씨 퇴사 4개월 후 발생했다. B씨가 일방적으로 C씨에게 원한 감정을 품은 것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와 관련 없이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봤다.아울러 “이 사건은 C씨가 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현재 C씨의 아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건설 현장 근로자 3명 추락…중대법 적용 검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경기도 용인시에 짓고 있는 신사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용인 기흥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내난본부)소방당국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30일 오후 2시 50분쯤 일어난 것으로, 지상 3층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당시 일하던 근로자 2명은 안전그물로 떨어져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나머지 1명은 안전그물에서 튕겨 나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고 근로자 3명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골절 등 큰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허지웅, 경계경보 오발령에 “나라가 잠 깨워줘…크게 웃고 시작”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방송인 허지웅이 31일 오전 6시 41분쯤 울린 경계경보에 일침을 가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허지웅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금은 기억에 남을만한 아침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평소에는 알아서 잘 깨거나 핸드폰이 잠을 깨우는데 오늘은 나라가 깨워줬다. 전역한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다”라며 “다들 대피는 잘 하셨는지요”라고 물었다.이어 “그런데 이미 며칠 전 이례적으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통보되었고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 알려졌던 예정된 일이 굳이 새벽에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알려야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게다가 이건 일본의 오키나와 주민이 받아야지 서울 시민이 받을 게 아니지 않느냐”고 일갈했다.이날 북한은 서해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고, 서울시는 “오늘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을 알리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다. 31일 오전 서울시가 보낸 경계경보 재난 문자는 오발송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그런데 행정안전부는 30분쯤 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7시 25분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결국 오발령이었던 것. 이에 대해 허지웅은 “결국 30분도 안 돼서 오발령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발령이었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지조차 위급재난 문자로 왔다는 대목에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크게 웃고 시작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깊은 뜻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가 위급 시에 어떻게 허둥대는지 지켜본 북쪽의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었다”며 “이러다가는 진짜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에 게으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트위터 등에는 많은 사람이 문자 소리로 인해 잠에서 깨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어떠한 이유로 대피를 해야 하는 지는 적히지 않은 대피 문자에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 것이냐”,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준비를 하던 할 것 아니냐” 등 불만이 속출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부모님과 지하철역으로 대피했다고 언급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비상계획관실을 통한 경보 문자 발송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31 I 강소영 기자

“흰 국화 다발이 쓰레기장에”…천안 학폭 사망 추모꽃 폐기 논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수첩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천안 학교폭력 피해 고교생을 추모하는 꽃다발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 군이 다니던 고등학교 앞에 시민들이 국화꽃을 가져다 놓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같은 내용은 30일 천안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알린 글쓴이는 ‘김 군을 추모하기 위해 학교 경비실 앞에 둔 국화꽃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박스에 국화꽃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서 국화꽃은 쓰레기봉투 등과 함께 놓여 있어 논란을 더했다. 사진이 공개된 후 실제 아이들과 추모를 하기 위해 꽃을 놓고 왔다는 네티즌이 등장해 “버려진 꽃은 제가 어제 아이들과 추모하고 놓은 것이고 썩은 것 하나 없이 멀쩡했다”며 “왜 이 꽃을 쓰레기 처리하려고 치운 거냐”고 언급해 여론에 더욱 불을 지폈다. 더군다나 이날은 김 군의 생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비가 와서 국화에 우산을 씌워놨는데 이것도 다 버린 것 같다”, “분향소를 마련해도 모자른데 폐기라니”, “은폐하려고 하는거냐”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후 네티즌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항의하자 학교 측은 “경비원이 모르고 버린 것”이라며 “원상복구 한 상태”라고 밝혔다.30일 오전 김 군을 추모하기 위해 놓여져있던 꽃다발이 박스에 담겨 쓰레기 봉투 옆으로 옮겨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천안교육지원청도 “학교 측은 지난 22일 김군 사망 관련 아침 방송을 통해 애도식을 가졌고, 학교 일정 등도 연기했다”며 “이날 출근한 학교 지킴이(경비원) 경비실 근처에 놓인 꽃을 보고 쓰레기인 줄 착각하고 버린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15분쯤 천안시 동남구 자택 자신의 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40분 뒤 숨졌다. 당시 김 군이 남긴 수첩에는 3년간 당한 학교 폭력의 피해 사실이 적혀 있었다. A군의 수첩에는 “학교폭력을 당해 보니 왜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지 알 것 같다. 내 꿈,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걸 부정당하니 온 세상이 나보고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너희들 소원대로 죽어줄게”라고 적혀 있었다.이어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1∼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조차 안 된단다. 안타깝지만 나는 일을 크게 만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다. 내가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라며 “담임선생님과 상담 중 학폭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생님은 나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선생님이 부모님께 신고하지 못하게 겁을 준 것 같다”는 글도 있었다.A군의 아버지는 한 언론에 “5월 초부터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폭을 토로해 지난 4일 담임교사에게 전화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폭이 없었다’고만 하며 아이 상담도 제대로 하지 않고 1주일간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한편 A군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3년간 A군의 담임을 맡은 교사 3명과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5.30 I 강소영 기자

“아침에 마시기 좋은 ‘이 우유’, 유통기한 확인 후 반품하세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건국우유 제품 2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자율 회수 조치를 내렸다.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받게 된 ‘건국우유’,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 (사진=식약처)이번에 회수토록 한 제품들은 ‘아침에 마시기 좋은 우유’, ‘아이가 마실만한 우유’로 알려진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 학교법인건국대학교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우유)’와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가공유)’ 200mL와 180mL다. 이 제품들의 회수 이유는 이미, 이취다. 이는 각 정상적인 맛 또는 향과는 다른 맛이나 향이 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며, 유통(소비)기한은 ‘건국우유’의 경우 오는 3일, 4일, ‘건국 아이밀크 꼬끼우’는 오는 3일, 4일, 5일이다.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건국유업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안전과 건강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선 조치를 취했다”고 알리며 “회수 제품 이외의 전 제품은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5.30 I 강소영 기자

“기억 안 난다”던 동성 멤버 성폭행 前 아이돌, 유죄 이유 보니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동성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6인조 그룹 출신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3.05.30 I 강소영 기자

“사찰 넘겼더니 변심” 20년 내연녀 때문에 절에 불 지른 주지스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소홀해졌다며 불만을 품고 절에 불을 지른 A씨(76)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진=뉴시스)3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 4개동을 태워 25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그가 절에 불을 지른 이유는 내연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에게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후 B씨가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데에 범행을 품게 됐던 것.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반찬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디스크 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찰 소유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2023.05.30 I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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