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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종 일찍 울려"…덕원여고 수험생들, 유은혜·조희연 고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 종료 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사진공동취재단)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제출했다.수능 당일인 지난 3일 덕원여고에서는 수능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리는 사고가 났다.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는 “정상적 종료 3~4분 전에 비정상적으로 종료 종이 울려서 감독관이 시험지를 수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서울시 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실수로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12.28 I 공지유 기자

"금감원 늦장대응이 펀드 피해 키워…'계약취소' 결정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늦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구호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정의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지만 금감원의 늦장대응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다”며 신속한 분쟁조정과 판매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앞서 금감원은 지난 21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해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와 관련된 NH투자증권은 내년 1분기인 2월에 제재심이 열린다. 나머지 펀드는 2분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단체는 펀드를 판매한 일부 판매사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금감원이 신속한 피해 배상을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상직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금감원은 옵티머스에 대해서만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나머지 펀드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혐의가 있다”며 “왜 가입자들을 기망한 사기행위를 적극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신 단장은 “거의 모든 펀드가 투자제안서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대상을 (피해자들에게) 투자하게 했다”며 “조속히 검사해 사기적 부정거래 사모펀드에 대해 전면 계약취소 결정하고 피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날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의견서에서 단체는 “NH투자증권 측은 피해자들에게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펀드 판매 당시 판매사의 설명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식한 사실은 전부 거짓이며, 판매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단체는 판매사뿐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역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펀드 피해 당사자들도 자리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대표는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사기로 기획된 상품에 대한 피해를 피해자들에게 떠넘긴다면 어떤 국민이 국가금융시스템을 신뢰하고 금융상품을 구매하겠느냐”며 “관계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감시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만이 금감원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사태 분쟁조정에 대해 계약취소와 불완전 판매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계약취소의 경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불완전 판매로 결론날 경우 통상적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2020.12.28 I 공지유 기자

조두순 호송차 부수고 난동…경찰, 기소의견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조두순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관련 사건은 총 9건이 발생해 1건은 범죄혐의가 없어 현장에서 종결했다”며 “접수된 사건 9건 중 3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5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2일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유튜버들이 안산시 준법지원센터와 조두순의 안산시 자택 인근을 찾아 그가 탄 호송 차량을 짓밟고 파손하는 등 소란이 일어났다.실제 조두순이 출소한 12일부터 1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 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중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도 있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8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그가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박정대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2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편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2일 만기출소했다.그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자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출소 당일 조두순의 자택 인근에는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주민과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가 들어간 건물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이며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0.12.28 I 공지유 기자

[사건2020]④12년만에 사회로 던져진 조두순…'사적응징' 논란도
이데일리 사건팀은 올 한 해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꼭 되짚어 봐야 할 것들을 키워드별로 선정해 총 5회에 걸쳐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관련기사 ①'악마를 보았다' 조주빈…'용서는 없다' 디지털성범죄②학대아동 A양·B군…'슬픈 알파벳 행렬' 언제까지③사회지도층의 잇단 ‘성추행 의혹’…또 ‘권력형 성범죄’[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 연말 국민이 가장 분노했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 날이었다.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지난 12일 그의 거주지가 있는 안산 주민들은 “절대 출소하면 안 된다”며 분노했고, 유튜버들은 그를 응징해야 한다며 소동을 피웠다.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조두순에 겨우 12년”…국민 분노에 성범죄 처벌 강화·대책 마련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판결 직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은 뒤늦게 2010년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제정하고 2012년 취중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그러나 조두순에게는 강화된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결국 그는 지난 12월 12일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하게 됐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몇 달 전부터 시민들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출소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치권서도 아동 대상 성폭행범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조두순이 산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심신미약으로 벌써 출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우려가 커지자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해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에는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조두순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출소 당일 유튜버 ‘북새통’…‘사적 응징’ 소동에 주민 피해 호소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일 조두순의 안산시 자택 인근은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주민,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12년형’을 살고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사적 응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그에게 보복하겠다는 유튜버들의 예고가 이어졌다. 1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격투기 선수인 명현만씨는 출소 당일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해 조두순이 탄 관용차로 달려들었지만 경찰에 제지당해 조두순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2018년부터 “조두순이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이외에도 수많은 유튜버가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가 들어간 건물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가스밸브를 잠그려고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유튜버들의 소란이 출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다. 이들은 “안산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조두순 때문에 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유튜버들을 향해 호소했다.조회수를 위한 유튜버들의 자극적 방송이 이어지자 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유튜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고 분노했다.실제 조두순이 출소한 12일부터 1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 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소란 행위로 총 9명을 입건했다.

2020.12.26 I 공지유 기자

테이프로 고양이 묶고 학대한 유튜버…경찰 수사 착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유튜브 채널에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신원 미상의 유튜버가 고양이를 학대한 영상을 올려 고발당한 사건 관련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유튜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의 채널에 길고양이를 나뭇가지로 찌르고 테이프로 묶는 등 학대하는 영상 4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동물자유연대는 21일 이 유튜버를 동물보호법위반 및 야생동물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자료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유튜버와 학대 행위 시점을 특정하고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2 I 공지유 기자

"우리만 총알받이"…'5인 이상 금지'에 자영업자 '깊은 한숨'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조치로 오는 24일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하자 자영업자들의 속이 또다시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말 모임까지 취소되자 생계 곤란에 처한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명확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한다며 호소하고 있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열흘간 5인 이상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 테이블의 간격을 띄워 4개의 의자를 배정해 놨다. (사진=이영훈 기자)◇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자영업자들 “예약 취소될까” 한숨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 특별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의 경우 23일부터 식당뿐만 아니라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수도권, 24일부터는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초강력 거리두기 대책에 자영업자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박모씨는 “코로나 이후 매출이 심하게 준 상태에서 더 줄어들 것도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만 계속해서 방역지침을 강화하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라는 건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30대 김모씨 역시 “회사원들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인데 당장 내일부터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이라며 “가족 단위면 괜찮다고 하는데 일일이 확인하고 지침을 어기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업주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70)씨는 “벌써 연말 단체 예약 취소 문의가 몇 건 들어왔다”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한 팀 한 팀이 소중한데 죽을 맛”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여의도에서 해물탕집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저녁 손님이 없어서 요새는 예약이 없으면 5시쯤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다”며 “앞으로 2주간은 점심장사만 하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집합금지를 하루 앞둔 22일 점심 시간, 서울·수도권 식당들은 단체 손님으로 붐비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의도 인근 한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대여섯명 이상 직장인들이 무리지어 식사를 하고 있었다. 8인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패밀리 레스토랑은 점심시간이 본격 시작하기도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북새통이었다. 5명 이상 단체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성모씨는 “내일부터 2주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하니 원래 다음주 예정이었던 점심 팀 회식도 물 건너 갔다”면서 “송년회 삼아 팀원 6명이 급하게 모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서모(27)씨는 “식당에 물어보니 테이블을 쪼개 앉으면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점심마다 여럿이 식사를 할 것 같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된다고 해도 상황이 많이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직장인 김모(28)씨도 “사무실에서 종무식을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모이지 말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수도권 ‘5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기 전날인 22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일방적 조치에 우리만 총알받이…모든 업종 자영업자 죽어나가”자영업자들은 지자체와 방역 당국의 애매한 지침에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구 고깃집 주인 A씨는 “테이블을 나눠서 앉으면 되는 거냐는 손님들도 있는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주들이 과태료를 내야 하기에 두렵다”며 “안 그래도 생계가 힘든데 무작정 업주들한테 손님 수를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강동구 술집 주인 김씨도 “연말 특수는 진작 포기했지만 내년까지도 회복이 힘들 것 같아 그게 더 걱정”이라며 “임대료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사실상 지금 지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 식당을 비롯해 모든 업종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역 조치를 전국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해 권역에서 권역으로 확산세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해 주시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0.12.22 I 공지유 기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또 피고발…"특가법으로 처벌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를 당했으나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과 최종혁 서초경찰서장도 각각 특가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단체는 고발장에서 “택시 운전자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이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상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2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특가법 제5조의10에는 택시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경찰은 전문인력을 동원해 유사 판례들을 분석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방침이다.

2020.12.22 I 공지유 기자

경찰, '훈련비 명목 뒷돈' 체대 교수 기소의견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돈을 받고 고등학생을 전지훈련에 참여시키는 등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체육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한국체대 사이클 전공 교수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30여명의 고교생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등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가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돈을 걷어 전달한 학부모 3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0.12.22 I 공지유 기자

檢 "'교통수사지침' 과거에 만든 것…이용구 내사종결 근거 안 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화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의 수사실무 관련 사례에 해당 사건이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자 검찰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지침이 특가법 개정 전에 발간됐기 때문에 이 차관에게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21일 “‘(개정) 교통사범 수사실무’ 책자는 2013년 4월 최종 개정판이 발매됐다”며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수사실무가 변경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의 개정 교통사범 수사실무에서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도달해 운행목적이 달성돼 운전의사가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검찰이 운용 중인 수사지침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운행 중’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수사실무가 2013년 자료로, 특가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가 개정된 적이 없어 이 차관의 특가법 위반 판단 자료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실무는 실무 책자가 나왔을 당시 법에 대한 해석”이라며 “그 이후 법이 바뀌었다면 바뀐 법이나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12시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경찰은 전문인력을 동원해 비슷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0.12.21 I 공지유 기자

"대기업 복지 제공"…中企·서민 돈 170억 '먹튀' 일당 재판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월 20만원 상당 가입비를 내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다며 중소기업 수천곳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170억원 상당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 김형주)는 정부 지원 복지사업을 가장한 사기 행위로 총 1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자격기본법위반 등)를 받는 주범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씨 등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한국기업복지’라는 이름의 단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직원 1명당 20만원의 회비만 내면 매달 290만원 상당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020개 업체에서 148억원을 가로챘다.또 산하에 ‘한국기업복지지도사협회’, ‘중소기업복지지원단’ 등 단체를 설립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인 ‘기업복지지도사’를 만들었다. 이 자격증이 공인 자격·기업 복지 관련 국내 유일 자격이라고 속여 교육비 명목으로 428명에게 2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수십 건의 고소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 이후 주범 이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3일 발부받았고, 공범 7명도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계형 영업직에 종사하는 서민들과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빈약한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며 “해당 서민들과 중소업체들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2020.12.21 I 공지유 기자

"채이배 前 의원 명백히 감금당했다"…비서 '패트' 재판서 증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의혹’ 사건과 관련, 채 전 의원의 당시 비서가 법정에 나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명백한 감금이었다고 증언했다.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나경원·이은재·정갑윤 전 의원과 김정재·이만희·박성중 국민의힘 현 의원 6명이 출석했다.나 전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5일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고자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던 오신환 전 의원을 같은 당 채 전 의원으로 교체한 상황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채 전 의원실 비서로 근무하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이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그를 집무실 안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측 변호인들은 당시 의원실 안에서 민경욱 전 의원이 ‘마술쇼’를 보여줬고, 이은재 전 의원이 샌드위치를 주문한 점을 들며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설득하려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A씨는 이에 대해 “아무리 마술쇼와 식사를 같이 했더라도 안팎으로 오가는 게 통제됐기 때문에 명백한 감금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전 의원이 식사 직후 집무실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양팔을 벌리고 가로막으며 ‘왜 이래, 돌아가서 얘기하자’라고 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연행하듯 팔짱을 끼고 들어가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채 전 의원 역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던 중 보좌진에게 ‘커피를 더 달라’며 집무실 밖으로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이 우르르 나와 저를 둘러쌌다”고 증언한 바 있다.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당시 보좌관들이 집무실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문을 열지 않고 막은 사실이 없다며 채 전 의원을 감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A씨는 “일개 비서가 국회의원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이은재 전 의원이 제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오히려 ‘네가 뭔데 국회의원을 막느냐’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 무서웠다”고 설명했다.한편 앞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부는 채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8명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라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앞서 민 전 의원은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지난 공판까지 두 차례 연이어 불출석했다. 이날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귀국해 자가격리 기간인데 재판에 출석하려고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법원에서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0.12.21 I 공지유 기자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경찰 "판례 참고해 내사종결"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 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내사 종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관련 판례들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우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경찰은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20일 경찰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경찰은 판례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공중의 교통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할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는 법관 해석에 의해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된다”고 결정한 판결을 근거로 이 차관에게 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다만 해당 판례는 특가법 운전자 폭행 조항이 포함되기 전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차관의 사례처럼 ‘운전자가 여객의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내용은 2015년 6월 개정안에 추가됐다.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판례 심판 대상은 개정 전 사건이지만 판결 선고일자가 2017년이라, 관련 조항으로 개정된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에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랐다”며 “사후로 하급심 판례들을 다시 살펴보는 작업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21 I 공지유 기자

[단독]"집합제한은 재산권 침해"…뿔난 식당 업주들, 헌법소원 청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에 제한을 받아온 식당 업주들이 손실 보상 내용이 없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업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커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18일 전라북도 소재 음식점 업주 3명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업주들을 대리해 심판을 청구한 김용호 변호사는 “식당 등 시설의 영업제한에 대한 근본적 보상 규정이 없이 일방적 희생 강요를 하는 게 문제”라며 “재난지원금, 임대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존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청구 인원과 상관 없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법 자체가 보상 입법을 해야 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청구인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발령된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대해 위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이들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헌법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는 아무런 보상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청구에 참여한 군산시 한 식당 업주 정영일(57)씨는 “거리두기 격상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전혀 뛰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변 상가들이 요즘 너무 힘들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정씨는 “임대사업자들도 같은 입장이니 임대료 감면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정부가 최소한 매출에 대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장해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버틸 수는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3단계 격상시 식당과 카페 모두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85만개, 수도권에서는 38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게 된다.

2020.12.18 I 공지유 기자

검찰, 부부싸움 후 아내 살해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부싸움 후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37)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윤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가장 의존했을 남편에게 살해당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동기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던 걸로 몰아가며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윤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범행 이후 사망한 부친의 산소가 있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윤씨는 아내가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갈등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월 20일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며 재차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튿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범행 후 자신도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윤씨 측은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남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피고인을 지치게 만들며 잦은 부부싸움을 했다”고 주장했다.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렇게 살아서 벌을 받게 됐다”며 “아내 몫까지 살면서 벌을 받겠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참관해 진술했다. 피해자의 친오빠 A씨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이혼을 요구했던 증거가 있다며 윤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윤씨가)진정한 뉘우침이 없다는 것에 실망”이라며 “어떤 명분이든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꼭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열린다.

2020.12.18 I 공지유 기자

'김기춘 석방 반대 시위' 참가자들, 1심서 집행유예·벌금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2018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탄 차를 가로막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8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차량을 막고 올라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문(51)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과 한규협(47) 경기노동자진보당 위원장 등 11명의 선고기일에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이씨는 2018년 8월 6일 김 전 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석방 반대 집회를 주최하고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차량손괴 등 행위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한씨는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김 전 비서실장이 탑승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차량 앞유리와 사이드 미러가 깨지고 범퍼가 파손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자신이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실장으로 해당 시위에서 사회를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최자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주최자로 보기 충분하다”며 “주최자로서 질서가 문란함에도 ‘김기춘을 석방하면 안 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거나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한씨와 함께 김 전 실장의 차량을 손괴한 김모(3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그 외에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집회와 시위는 다수인이 공공장소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질서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질서 유지 사안을 준수하며 진행 및 참여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2018년 8월 구속기간 만료료 한 차례 석방된 바 있다.

2020.12.17 I 공지유 기자

"尹 징계 위법" vs "혐의 수사해야"…시민단체 秋-尹 고발전 '맞불'

"尹 징계 위법" vs "혐의 수사해야"…시민단체 秋-尹 고발전 '맞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가운데,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대리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연대는 “추미애 장관이 왜곡된 근거와 위법한 절차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다.단체는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사유는 일방적 주장일 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부적절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징계위에서 드러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시민행동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다수의 징계 혐의가 인정돼 대통령 재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며 “윤 총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징계위가 인정한 채널A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이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과 감찰을 진행하려 했던 대검 감찰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법과 원칙보다 개인적 친분을 중요시하며 직권을 심각하게 남용했다”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여·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리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달 25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가 허위사실이라며 추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지난 8일에도 윤 총장의 퇴진을 촉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추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정직 징계를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020.12.17 I 공지유 기자

"수강생 없어 일용직 구합니다"…집합금지에 내몰리는 중소학원장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도권에서 8년 간 피아노 학원을 운영 중인 오세현(32)씨는 최근 집합금지 조치로 학원을 닫게 되자 한숨을 내쉬었다. 오씨는 “예체능 학원은 비대면 수업도 불가능해 다들 문을 닫고 일용직 일을 알아보고 있다”며 “학원을 열고 난 후로 올해가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며 학원과 교습소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지역에서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중요한 시기에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학원도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 8일 서울 시내 한 학원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12.8 (사진=연합뉴스)◇“생계 힘들어 일용직·아르바이트로 전전”…학원 원장들 ‘울상’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를 격상하며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다만 대입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을 고려해 입시학원과 취업준비학원은 집합금지 조치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업계 관계자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실기 수업 위주인 학원들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예체능의 경우 필수 교육이 아니다 보니 학부모들의 선택지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고, 비대면 수업 전환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오세현씨는 “28일까지 집합금지인데 이후에 집합금지가 풀릴 거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상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주변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택배 일용직이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오씨는 “PC방이나 다른 음식점은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데 학원만 벌써 세 번째 강제 휴원 조치를 하니까 억울하다”며 “예체능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도 없으니 아예 수입이 끊기고 있다. 다들 폐업 준비를 하고 학원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오씨는 특히 30~40대 여성들이 대부분인 음악학원 원장들이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성북구에서 중소형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김희수(52)씨는 “어쩔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아이들과 밀착해 수업 지도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케어를 할 수가 없다”며 “아이들을 잘 봐주기 위해 시간 투자를 더 해야돼서 비대면으로 인한 강사들 인건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며 경영도 악화되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방역수칙 다 지키는 학원만…정부 지침, 형평성 어긋나”학원업계는 정부의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내신학원을 운영 중인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14일 “다음주까지 고등학생들 기말고사가 이어지는데 학원을 닫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은 기말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 때인데 학원만 금지하는 건 불평등하다”고 지적했다.조 협의회장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학원에 오길 원하는데 오질 못하니 스터디카페, 공부방에 간다”며 “안전한 학원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수업을 하는 풍선효과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희수씨는 “학원 임대료가 월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동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고 지급을 못 받은 곳들도 많이 있었다”며 “금지기간 동안 임대료를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또 “학교에는 비대면 장비가 보급되고 있는데 학원은 지원도 없어 자비를 들여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비대면 수업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학원단체는 집합금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서울시청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20.12.14 I 공지유 기자

"'尹 통화내역' 공개는 직권남용"…이성윤·박은정 피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지난 1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2~4월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윤 총장의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단체는 “이성윤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라며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한반도인권과평화를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이성윤 지검장과 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을 하고 있다며 서울고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박 담당관은 윤 총장의 통화내역 공개와 관해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이 일자 지난 7일 입장을 내고 “해당 통화내역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며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한 뒤 자료를 회수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20.12.14 I 공지유 기자

[기자수첩]빗나간 군중심리에 두 번 우는 조두순 이웃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잘못은 조두순이 했는데 왜 피해는 주민들이 봐야 하나요. 안산시민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의 자택이 있는 안산시 주민이 출소 당일 외친 말이다. 조두순 출소가 임박한 올 초부터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고강도 대책도 이를 잠재울 수는 없었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난 12일 그의 안산시 자택 인근에 인파가 모여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주민 수 십여명이 조두순 자택 인근을 찾은 것은 그러한 불안과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을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다. 그를 응징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모인 유튜버와 BJ들이었다. 이들은 조두순 출소 전날부터 자택 인근에 진을 치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조두순이 집 안에서 두문불출하자 유튜버들은 그를 자극하기 위해 옆 빌라 담을 타고 올라가 가스밸브를 잠그려고 시도하고, 빨간 욕실용 바가지를 창문으로 던지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런 행동은 조두순이 집에 들아간 그 다음 날 새벽까지도 이어졌다.이런 모습에 주민들은 혀를 차며 항의까지 했다. 그러나 유튜버들에게는 항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국민들이 조두순이 죗값을 치르기를 원한다”며 군중심리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뿐이었다.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주민의 호소에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조두순의 출소로 피해를 본 게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게 만들었다.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2년 만에 사회로 나온 조두순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삐뚤어진 유튜버들의 행위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하겠다며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 수를 올리는 `사적 이익`에 혈안이 된 유튜버들의 행태는 본질을 흐릴 뿐 아니라 피해자와 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줄 뿐이다. 이슈가 생기면 몰려들어 자극적 영상을 만들고 이를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기에 사용하는 `사이버렉카`들의 과속을 막아야 할 이유다.

2020.12.13 I 공지유 기자

조두순 출소한 날…안산은 들끓었고, 주민은 불안에 떨었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 12일 그의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산시는 패닉에 빠졌다. 조두순 자택에 몰려든 주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외쳤고, 유튜버들은 그를 응징해야 한다며 소동을 벌였다. 이들의 분노는 12년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조두순이 언제 재범할지 모른다는 데 있었다.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민들 “무서워 잠도 못 자” 분노…밤새 ‘사적 응징’ 유튜버 소동조두순이 출소한 날, 그의 자택은 유튜버·경찰·주민·취재진 등 100여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조두순을 향한 분노를 욕설과 고성으로 표출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이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 방향을 쳐다보며 “조두순은 나와서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외쳤다.또 다른 주민은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조두순이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자식이 셋인데 불안해서 못 살 거 같다. 동네 여성들은 무서워서 잠도 못 자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조두순 바로 옆 빌라에 산다는 70대 여성 A씨는 “딸도 있는데 무서워서 어떡하냐. (조두순 집과) 창문을 바로 맞대고 있는 구조라서 여름에는 다 보일 텐데 걱정”이라며 “이사를 하고 싶어도 집을 바로 집을 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조두순에 대해 ‘사적 응징’을 예고한 유튜버들도 그의 집 인근에 장사진을 쳤다. 조두순 자택의 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시도하고, 건물을 향해 바가지와 돌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다. 해당 건물 주민이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의 집 주소로 자장면을 배달시키고 배달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생중계했다.특히 조두순이 보호관찰개시 신고서 제출을 위해 방문한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선 그가 탑승한 관용차량에 올라타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제지하는 모습도 있었다. 유튜버 및 시민들의 소란은 출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한 유튜버는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은 뒤 ‘경찰과 힘겨루기’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고강도 대책’에도 주민 불안 여전…전문가 “안전장치 마련해야”앞서 안산시는 조두순 출소에 대한 주민 우려에 대책을 세웠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대거 확충하고, 그가 7년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 1 감독을 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도 조두순 자택 골목에 초소를 설치해 그의 활동을 밀착감시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 집 앞에 있는 경력을 보며 “범죄자를 지키기 위해 경찰 수백 명이 투입되는 게 국력 낭비”라며 “그런다고 조두순이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데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전문가들은 관련 기관들이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나 국가가 근본적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최초에 형을 잘못 부여하고 이후 대처도 미숙해 올해 들어서야 법을 몇 개씩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어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형벌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시 가장 큰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아니라 미국과 같이 각 죄의 형량을 합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적 보복 등으로) 조두순을 몰아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긍정적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그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정부나 지자체, 기관들이 힘을 합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13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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