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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만 주문' 막으니, 브런치카페만 '북적'…방역 허점 여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페 등에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브런치카페·패스트푸드 음식점으로 사람이 몰리며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방역 강화 기준을 형평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카페에서 포장·배달만 가능해지자 사람들이 패스트푸드 매장과 브런치 카페로 몰리며 방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방역 수칙을 한 차례 강화해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도 음료만 주문할 경우엔 매장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여전히 방역 틈새를 노리는 소비자와 업주들로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모습이 여럿 보였다. 2일 이데일리가 서울 일대를 돌아본 결과 브런치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대부분이 업무와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송파구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는 점심부터 신문을 보거나 아이패드로 공부를 하러 온 이들로 자리가 차 있었다. 여의도 한 브런치 카페 역시 업무를 하는 이들로 만석이었다. 공부를 하기 위해 브런치 카페를 찾은 한 손님은 “음료만 시키면 홀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음료 외에 샌드위치를 추가로 시킨 뒤 자리에 앉아 머물렀다.고시생들이 많은 노량진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노량진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는 ‘2인 이상 스터디 금지’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지만, 몇몇 이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공부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람들은 음료 대신 음식을 주문한 뒤 매장 내부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대화를 나눴다.카페 내부에서 스터디룸을 이용해 ‘회피 영업’을 하고 있는 매장도 있었다. 동작구 한 카페는 음료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카페 지하에 있는 스터디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 스터디룸 내부에는 여러 명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한 공간에서 공부 모임을 하며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카페 관계자는 “거리두기 이후 스터디룸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수도권 한 카페에서 일하는 A(28)씨는 “일하는 카페가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브런치 메뉴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같은 카페라서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영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런 방역 허점에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브런치 카페라고 해도 주로 커피를 마시는 손님들이 대부분인데 바로 건너편 브런치 카페는 매일 사람이 북적이고 우리는 하루 몇 잔 팔기도 어렵다”며 “배달을 한다고 해도 손님 한 명이 아쉬운데 무슨 기준으로 카페만 막은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정부의 방역 허점을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카페를 막으니 일부 허용된 브런치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만석을 기록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며 “적어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적었다.

2020.12.02 I 공지유 기자

'秋아들 의혹' 제기 당직병, 장경태 의원·누리꾼 등 5000여명 고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000여명을 고소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당직사병 현모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최근 장 의원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 유튜버 및 네티즌 5000여명을 허위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고소장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방송에서 현씨의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언급했다.현씨 측은 이에 대해 “동부지검이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국민권익위원장이 (현씨가)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기자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현씨에 대해 ‘철부지의 말 한 마디에 언론이 들끓었다’라고 한 표현을 문제 삼았다.김영수 소장은 “현씨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이들에 대해서는 모욕죄도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현씨 측은 당사자들이 사과하더라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현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에게 전화해 복귀하라고 했지만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020.12.02 I 공지유 기자

서류 조작해 보조금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유죄…징역 10월·집유 2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하루 6시간 30분 이상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인건비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또 자신은 실질적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하루 8시간 이상 보육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등록해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8년 4월부터 총 4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이 판사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수령한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12.01 I 공지유 기자

'법카로 개인차량 주유·수리'…강동구의원 1심서 벌금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구의회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을 주유하고 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구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인택(68)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지난 2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며 관용차량을 수리한 것처럼 속여 강동구의회 법인카드로 수리비 57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같은해 8월~9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전차량 운전기사의 전용 주유카드를 사용해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14만9000원어치를 주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임 의원 측은 개인차량 수리비와 주유비가 구의회 공금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임 의원이 강동구의회로부터 부당 사용 지적을 받고 각 비용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춰 그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횡령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액수인 점,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임 의원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11.30 I 공지유 기자

'고민정 공보물' 담당자 혐의 부인…"실질적 선거총괄자 아니었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4·15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상인회장의 지지발언을 공보물에 넣어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물 제작 담당자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4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총선 직전 고민정 후보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보물에는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활기찬 광진, 고민정이 있어 든든합니다’라는 상인회장의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나 해당 상인회장은 고 의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상인회장은 지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상인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지발언에 대해 선거공보물 사용에 허락받은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은 고민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의 지지여부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김씨 측은 이에 대해 “김씨가 실질적 선거총괄본부장이 아니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상인회장이 사진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지발언을 넣는 것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 측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보물에 지지발언이 들어가는지 몰랐다면서 상인회장이 사진을 줬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는 하나인데 피고인이 이중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포괄적 동의와 사실관계 판단은 달라서 (이중적 주장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답했다.앞서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선거사무장 등은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6일 고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보물 담당자인 김씨만 기소했다.김씨의 다음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2020.11.27 I 공지유 기자

14년 전 강간상해범 'DNA'로 덜미…징역 8년 선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노래방에 침입해 벽돌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강간하려 한 30대 남성이 14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유전자(DNA) 정보 대조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26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지난 5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006년 6월 10일 서울 송파구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노래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벽돌과 맥주병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8일 동안 의식을 잃고 두 달이 넘는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14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수사기관이 다른 사건에서 확보한 DNA를 이 사건 DNA와 비교·대조하면서 지난 3월 A씨를 붙잡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4년 동안 범행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아왔다”며 “반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왔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범행으로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내부를 탐색하고 다시 나와 벽돌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11.27 I 공지유 기자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여성계 "디지털성범죄 인식 바뀌어야"
[이데일리 하상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무기징역)보단 약하지만, 법원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조주빈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6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604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박사방을 범죄단체로 인정할 지 여부였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제외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등 혐의만 인정됐을 때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 정도일 것`이라는 법조계 내 예측이 팽배했기 때문. 그러나 재판부는 “박사방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 목적으로만 구성하고 가담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주빈에 대해 “피해자 다수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피해자를 직접 강간 지시했다”며 “피해자 대부분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없어,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장발의 더벅머리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조주빈은 재판부 선고를 듣고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은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이 고려돼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에게 살인을 청부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씨는 징역 15년을, `오뎅` 장모(41)씨는 징역 7년을, `블루99` 임모(34)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이날 박사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 판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방위적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박사방 피해자 중 한 명은 입장문 대독을 통해 “오늘 선고가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2020.11.27 I 하상렬 기자

미성년자 걸그룹 나체 합성사진 만든 30대 징역 4년 선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다수 음란물로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직접 제작한 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140여명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성착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 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포토샵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성 아이돌 그룹의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올해 초까지 5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등장하는 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여자 연예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제작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에서 음란물을 1000원에서 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텔레그램에서 합성 능력을 발휘해 가정사 등 우울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잠깐 힘든 시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괴물이 된 저를 보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참회를 한다”고 말했다.

2020.11.26 I 공지유 기자

여성계 "조주빈 40년형은 시작…다운로드 가해자까지 전부 엄벌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디지털 성범죄가 ‘처벌받지 않는 범죄’라는 인식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며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26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 판결은 시작일 뿐”이라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방위적 사회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대책위는 “그동안 전국적 공분 속에서 성착취 범죄 수사가 진행됐지만 온라인 공간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할 때 크고 작은 장벽과 계속 마주했다”고 지적했다.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피해자들은 조주빈뿐만 아니라 공범들, 아직 잡히지 않는 중간 가담자, 유포하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가해자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다”며 “그때마다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다시 피해자로서의 법적 역할을 시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재판부의 인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거의 모든 가해자가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쌓이는 반성문 숫자와는 다르게 피고인들은 방청 온 사람들을 노려보는 등 반성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이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권 활동가는 “특히 (성착취물) 유포나 소지에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잘못된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의 발언을 대독했다. 피해자는 “오늘 주범 조주빈이 선고를 받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안다. 공범들 사건은 진행 중이고, 몇몇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판부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엄벌을 내려주고 이런 사회악적인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0.11.26 I 공지유 기자

조주빈 선고 앞두고 여성단체 "사법부가 책임져야…엄중처벌 촉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를 앞두고 여성단체가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가 조주빈의 1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착취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eNd)’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 전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지난 3월 조주빈이 검거된 날로부터 벌써 247일이나 지났지만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온 사회가 분노에 들끓었던 3월의 일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고요해졌고 가해자들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2차 가해도 지적했다. 단체는 “(조주빈 검거 이후)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쫓아 전국 곳곳 재판을 감시하며 매 순간 크게 분노했다”며 “많은 가해자들이 명백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거나 구형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판결을 받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조주빈은 무기징역을, 공범들은 15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이조차도 그들의 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라며 “사법부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감형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주빈 외 5인에 대한 선고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9개월 동안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박사방’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범죄단체조직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을 구축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조주빈은 영상물을 브랜드화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0.11.26 I 공지유 기자

또 음주운전 사망…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구속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사)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9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8세 대만인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오전 8시 기준 현재 1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청원인은 “제 절친한 친구이자 이웃이었던 그녀는 한국에 온 지 5년이 돼가는 외국인이다”라며 “누구보다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던 친구가 만취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이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짧게나마 한국에 올 수 있었던 부모님께서 (경찰에게) 들은 말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위로 다른 범죄보다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운전 방조범 수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6 I 공지유 기자

"윤석열 직무배제 사유는 허위사실"…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창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관련, 한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뉴시스)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허위사실로 윤 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내용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을 맡은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하거나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한 사실 등이다. 법무부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0.11.25 I 공지유 기자

"너 이름 뭐냐" 병원 데려간 소방관 폭행 30대 벌금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신을 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소방관에게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한 요양병원 앞에 구급차들이 환자 이송을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밀어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6시 23분쯤 서울 광진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 머리가 아프다’고 신고해 병원으로 호송됐다.A씨는 자신을 응급실 앞까지 이송한 소방관이 “치료를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너 이름이 뭐냐. 명찰을 꺼내봐라 이 OO야. 왜 치료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씨는 소방관의 구급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소방관은 뒤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24 I 공지유 기자

`성관계 녹음 처벌법` 찬반 갈등…"피해자 위한 방안 고민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처벌 법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률 충돌 소지가 없도록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발의…일각서 반발도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성관계를 몰래 녹음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녹음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녹음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현행법상 불법영상 촬영행위는 성범죄로 처벌되지만 음성 녹음 처벌 관련 조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3년간 21회에 걸쳐 녹음한 40대 남성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범죄가 아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이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신종 성폭력 범죄에 대응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성관계 녹음은 무고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라며 반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후 24일 오후까지 2만5000여개의 의견이 달렸다. 찬성 의견이 다수였지만 강한 반발도 여럿 있었다.반대하는 이들은 “음성 파일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라며 “성폭력으로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인데 성관계를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가령 일상대화를 녹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로 이어질 경우 합법과 불법 여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법안 악용 우려도 제기…전문가 “피해자 위한 방안 고민 필요”전문가들은 음성녹음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를 처벌하는 법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법취지와 반대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태정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성관계 시 음성은 두 사람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생리적 현상에서 나오는 음성 등 내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이라며 “대화 녹음이 합법이라고 성관계 시 음성 녹음까지 동일 선상에서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성관계 녹음 파일이 무고의 결정적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실제 성폭력을 해놓고도 ‘거부 표현이 없었으니 무죄’라며 녹음파일로 2차 가해를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며 “성폭력 허위고소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녹음이 아닌 전후 사정과 법원·수사기관의 엄격한 판단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해당 법안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밝히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밝히기 위해 녹음을 했는데 처벌될 수도 있다”며 “처벌 기준이 모호해 법안이 통과되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법안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반드시 피해자를 위해 작동하느냐는 의문”이라며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취지대로 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11.24 I 공지유 기자

"조국, 북한 지령 따른다" 주장 탈북단체 대표 명예훼손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탈북자 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해 9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북한이 조국을 대선 주자로 확실하게 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이 북한의 지령 3가지를 충실히 이행할 것” 등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김 대표를 고소했고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김 대표는 북한 공산대학교 컴퓨터강좌장(학과장 격)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탈북했으며, 2008년부터 북한 출신 고학력자들을 모아 탈북단체 NK지식인연대를 이끌고 있다.

2020.11.24 I 공지유 기자

"굶어 죽겠는데 문 닫으라고만"…또다시 벼랑 끝 유흥업주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대로 가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턱대고 문을 닫으라고만 하니…최소한 살 방법이라도 마련해줘야 하지 않습니까.”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업주들이 또 다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장기간 영업을 못하다가 문을 연 지 한 달 남짓 된 시점에서 또 문을 닫게 되자 생계에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흥시설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한 콜라텍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수도권 콜라텍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후 자발적 휴업을 결정했지만 2단계로 격상하며 다음달 7일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공지유 기자)◇“40년 동안 지금이 최대고비…빚 못갚아 폐업·도주도”방역당국이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 정상영업, 그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유흥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장기간 집합금지로 많은 이들이 폐업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안양에서 40년째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60대 김충진씨는 “지난 2월부터 가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벌써 세 번째 영업을 못하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지난달 1단계가 돼서 한 달 정도 영업했는데 매출도 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8월 안양에서 술집을 운영하다 생활고로 극단선택을 한 자매 사건을 보며 남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는 “임대료, 관리비는 한 달에도 수백만원씩 나가는데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그들 외에도 상당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콜라텍을 운영하는 업주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콜라텍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약 8개월간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고재철(60)씨는 “정년퇴직한 뒤 모은 돈 전부를 투자해 가게를 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려워 집까지 팔았다”며 “이 상태로 한두 달 더 가면 정말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오호석 한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흥시설들이 집합금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번에 또 문을 닫게 됐다”며 “현재 빚을 내더라도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업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왜 유흥업소만 문 닫나…규제 형평성 안 맞아”이들은 일반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은 제한적인 영업이 가능한데 유흥업소만 전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세 유흥업소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데 일괄적으로 모든 가게를 닫으라고 하는 건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유흥업주 김씨는 “문을 닫으라고 할 거면 전체 업종이 형평성 있게 닫아서 이동을 제한하고 방역을 할 것이지 왜 우리만 집합금지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손님들 대부분이 카페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유흥업소를 온다. 1차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식당에서 손님을 받는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콜라텍 업주 고씨도 “체육시설로 분류된 무도회장들은 버젓이 영업을 하는데 콜라텍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없으니 악에 받치는 것”이라며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문이라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갈 게 아니냐”고 성토했다.강명구 전국콜라텍연합회장은 “물론 나라가 먼저니 협조해야겠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문을 닫으라고 하면 우린 먹고살 게 없어 다 굶어 죽는다”라며 “단계별로 인원을 줄여서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11.24 I 공지유 기자

'무료영화' 악성 앱 조심하세요…개인정보 빼돌린 일당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유포해 개인정보 150만건을 빼돌린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악성앱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일당 범행 개요도. (자료=서울동부지검)24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A(41)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를 받는 B(47)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무료로 영화·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앱으로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빼돌린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50여만건을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후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B씨와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폰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스팸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다수의 차명폰과 계좌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년여에 걸친 통신수사 끝에 이들의 범행사실을 특정하고 지난 6일 B씨를 구속, 13일에는 A씨를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0.11.24 I 공지유 기자

檢,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회장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박현종 bhc 회장(57)이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BQ, bhc 로고. (사진=이데일리DB)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BBQ는 지난 2013년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매각했다. 이후 2014년 로하틴그룹은 BBQ가 매각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했다.이후로도 두 회사는 원재료 절도 소송·영업비밀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수년간 민·형사 분쟁을 이어왔다.

2020.11.24 I 공지유 기자

"납입금보다 더 돌려줄게"…1270억대 보험사기 일당 구속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험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해지 후 원리금과 중개수수료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700여명에게 1270억대 사기를 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특경법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보험중개업체 대표 A(43)씨와 공동설립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는 전략본부장 B(4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 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해자 175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270여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이 가로챈 투자금은 선순위 투자금을 돌려막기, 주식 투자와 해외사업 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액 중 600억원 상당이 미회복 상태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또 지난 10년 동안 여러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계획적으로 체결한 다수의 보험 계약을 필수 유지기간 이후에 해지, 애초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보다 큰 금액의 보험중개 수수료와 중도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중개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 등 주범 4명 외 유사수신사범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동부지검 측은 “추가 수익을 추적하고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유사수신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3 I 공지유 기자

"곧 연말인데, 또 장사 못하나요"…2단계 격상에 자영업자 `시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 잡기`만 계속하는 건 과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감염 확산 방지와 서민들의 생계 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한 식당의 모습.(사진=공지유 기자)◇1단계 얼마나 됐다고…거리두기 격상에 자영업자 “차라리 휴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직전인 22일 오전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가게 운영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식당 한구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던 50대 정모씨는 “매번 시행 직전에야 거리두기 방침을 알려주니까 계속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며 “곧 연말인데 걱정만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송파구에서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2단계 격상이 될 거 같아 일단 재료 주문을 넣지 않고 있었다”며 “배달도 안 하고 있어 격상을 하면 테이크아웃 매출에만 기대야 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비용을 아끼는 것 같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방역수칙 강화 방침에는 동의하면서도 매번 반복되는 규제에 지칠 만큼 지쳤다고 성토했다. 정씨는 “단계가 올라가면 그냥 영업을 쉬려고 한다”며 “매번 자영업자를 상대로 규제를 풀었다 강화했다 하니까 애꿎은 우리만 죽어간다”고 토로했다.강동구 한 음식점 사장은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경각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자영업자만 규제하는 건 과한 처사”라며 “아직 9월 이후 매출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2단계가 계속되면 다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들 방역 느슨해지는데 자영업자만…종합적 대책 필요”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2단계 격상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자영업자들은 2단계가 장기간 이어질 시 업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며 종합적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파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60)씨는 “오랫동안 영업을 못하다가 10월이 돼서야 겨우 영업을 시작했는데 또다시 2단계가 격상된다고 해 죽을 맛”이라며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못 하면 매출 대부분이 날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김씨는 “방법이 없으니 정부 방침에 따르긴 하겠지만 이미 생계를 이어가는데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라며 “정부에서 지원책을 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동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0)씨도 “손님들 대부분이 늦은 저녁 맥주를 마시러 오는데 9시 이후 장사를 못하게 되면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배달을 할 만큼 음식이 다양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포장·배달만 된다고 하니 막막하다”고 털어놨다.김씨는 “사람들 인식이 느슨해져 다른 곳에서 모이면 무용지물인데 가게만 규제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 늘어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11.22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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