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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야산서 동반 극단선택 시도 20대 여성들 병원 이송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남구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여성들이 경찰에 구조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인근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다. 신고는 당사자들이 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휴대전화 신호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색을 벌여 20대 여성 3명을 찾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한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 극단적 선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구조자들의 안전이 우선인 단계라 추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온라인에서 극단 선택을 모의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18 I 공지유 기자

"불법체류 발각될까봐"…영아 낳고 숨지게 한 태국여성 집행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30대 여성 A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관악구 모처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출산 당일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 아이의 코에 손을 대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이를 그대로 눕혀뒀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아이의 코와 입 속 양수 등 이물질을 제거해주거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해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고 방치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출산 경험이 있어 산후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 신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가 ‘출산 당일 피해자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태국에서 이미 출산 경험이 있고, 당시에는 임신 2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았다”며 “출산 이전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는 “한국말을 할 줄 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평소 영어로 기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으며, 태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연락을 하고 있어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아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홀로 마사지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A씨가 신분이 발각될 경우 한국에서 추방될까 우려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A씨가 사건 이후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11.18 I 공지유 기자

"예쁘다" 접근해 성착취물 요구…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무방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랜덤채팅’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접근해 친분관계를 쌓으며 음란물 제작을 요구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말 구속기소됐다. 이 남성은 작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영상까지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자에게 접근해 친밀관계를 쌓은 뒤 취약점을 이용해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피해가 늘어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 디지털 성범죄 잡을 '잠입수사', 6개월째 제자리 걸음 ‘지인능욕’ 그놈들 붙잡혔지만…SNS선 여전히 “합성사진 팝니다”)지난 3월 시민들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채팅앱·SNS’이용한 미성년자 그루밍 계속…“취약점 이용해 접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접수한 피해상담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년 전체 피해 상담사례 452건(피해자 299명) 중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는 42건으로,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가 33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78.6%로 다른 유형의 피해보다 미성년 피해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또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양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해 친밀감을 높인 뒤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식이다.김여진 센터 피해지원팀장은 “그루밍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해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라고 유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신체 촬영물 전송 요구에서 더 나아가 사진을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이현숙 탁틴내일 청소년상담소 대표는 “이전에는 아동 대상 그루밍을 하려면 집 밖으로 나가 타깃을 물색하는 등 시간을 많이 들여야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이 아이들이 선호하는 명문대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 아이들의 외로움이나 진로 등 취약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최근 한 초등학생이 1억3000만원가량을 결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온라인 개인방송 앱에서도 방송 진행자(BJ)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BJ라는 지위를 이용해 앱이용자들에게 신체부위 사진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본 뒤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수사나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6일 밝혔다. 사진은 ‘온라인 그루밍’ 방식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검거 사례. (자료=서울시)◇법적 사각지대에 처벌 모호…“그루밍 자체 처벌 기준 마련해야”‘n번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매수에 대한 유인 및 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채팅 앱 등 정보통신망에서 성적 목적이 담긴 권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이 때문에 가해자가 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는 경우에도 그루밍 자체에 대한 제재보다는 기존 법을 해석해 가해자를 처벌해야 했다. 청소년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하거나 ‘포즈를 취해 보내라’는 구체적 지시가 있을 경우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신체를 촬영하라고 요구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죄를 적용하는 등 개별 피해사례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다.이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신종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요구에 의해 전송한 촬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법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난 6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권유를 하는 행위를 구체화해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이같은 증거수집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김여진 팀장은 “우리 사회에서 그루밍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판단할 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체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등 피해자가 촬영물을 보내주기 전 단계에서도 유인만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11.18 I 공지유 기자

나체 상태로 한강 활보한 20대 남성…'선고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나체 상태로 서울 한강변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형 선고를 유예받았다.15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배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2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한강변 자전거도로에서 완전히 탈의한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그는 술에 취한 채 망원1주차장부터 와우산로1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을 40분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결정 이유를 밝혔다.배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를 정확히 이행하고 경찰에게 옷을 좀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점 등에 비춰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11.17 I 공지유 기자

대낮에 차량 부수고 경찰 때린 남성 입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낮에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기물파손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 문현고 인근 주차된 차량과 주차장 차단기를 휴대폰 등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해당 고등학교는 코로나19로 단축수업을 하고 있어 지나가던 학생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인명피해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확보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11.17 I 공지유 기자

‘지인능욕’ 그놈들 붙잡혔지만…SNS선 여전히 “합성사진 팝니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태 이후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편집물)’ 등 불법 영상물을 막기 위해서는 유포·제작자뿐 아니라 소지자 처벌과 함께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관련기사: 디지털 성범죄 잡을 '잠입수사', 6개월째 제자리 걸음"예쁘다" 접근해 성착취물 요구…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무방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예인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게시물들이 버젓이 게시돼 있다. (사진=텀블러 캡처)◇SNS서 “연예인·지인 합성사진 삽니다”…제재 없어올해 초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사태가 공론화되며 채팅앱에서 성범죄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이들이 대거 붙잡혔다. 경찰은 9월 기준 디지털 성범죄 1549건을 적발, 총 1993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물 제작·운영자 65명과 유포자 340명이 덜미를 잡혔다.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라인에서는 불법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이데일리가 텀블러·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한 결과, 일반인과 연예인을 상대로 합성물을 제작해주겠다는 게시글이 여럿 포착됐다.한 텀블러 계정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편집해 게시했다. 해당 계정은 후원 방식으로 돈을 낼 경우 더 수위가 심한 사진들이 올라오는 ‘디스코드’로 입장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디스코드는 게임 특화 메신저로, 채팅방 내부자가 제공하는 초대 링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프로필에 ‘실사와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다룬다’는 설명이 적혀 있는 또 다른 디스코드 채팅방에서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거래하는 채팅이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됐다. 이날 기준 이 채팅방에는 2000여명의 이용자들이 대화에 참여 중이었다. 트위터에서도 ‘연예인이나 지인 음란물을 합성해주겠다’는 게시글들이 ‘지인능욕’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고 버젓이 올라왔지만 게시글 삭제나 경고 등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트위터(왼쪽)와 디스코드(오른쪽)에서 연예인 및 지인을 상대로 한 합성물을 거래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사진=SNS 캡처)◇처벌 강화에도 근절 X…“플랫폼 규제·소지자도 처벌해야”연예인이나 지인의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통신망법으로만 처벌받다가 최근에서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n번방’ 사태가 불거진 이후 딥페이크 편집·유포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지난 9월 딥페이크 등 편집 영상물을 여러 번에 걸쳐 제작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7개월 15일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4일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아이돌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합성해 만든 음란물을 판매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양형 기준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제작자 처벌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착취 영상물 공유 및 지인 능욕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공적 규제 강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복잡·다양한 범죄유형을 포섭하기 위한 법 규정 신설 등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착취 영상물 소지자도 신상공개 및 보호관찰·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11.16 I 공지유 기자

'秋 아들 의혹' 기록 넘겨받은 서울고검…재수사할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재수사 해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접수돼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13일 검찰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며 제출한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서씨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서씨의 당시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항고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재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서씨와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기존 수사대로 추 장관과 서씨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2020.11.13 I 공지유 기자

"단속 효과가 있을까요"…마스크 의무화 첫날, 시민들 '갸웃'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기자]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단속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어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는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첫날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뜻을 표하면서도 단속 효과에 대해선 의문의 시선을 보냈다.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보안관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마스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에 시민들 대체로 “환영”정부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함에 따라 중점·일반관리 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거쳐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것이다.시민들은 대체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선 반색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를 보면 불안했는데 이번 조치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제재 기준을 모르겠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이날 오전 노량진역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적힌 피켓을 든 이들도 보였다.취업준비생 전모(26)씨는 “지난번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한 어르신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요즘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종종 보여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봉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이모(30)씨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봐도 뭐라고 할 수 없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이 시행되면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는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카페 운영자 A씨도 “요즘 마스크를 완전히 안 쓰는 경우는 별로 못 봤는데 음료를 안 마실 때 ‘턱스크’를 하고 있는 손님한테 써달라고 말하기 애매하다”라며 “업자의 안내 의무라 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시민들 “단속 효과 의문”·“실랑이도 걱정” 우려단속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단속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이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직장인 손모(27)씨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보긴 하지만 그런 데 공무원이 일일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회사원 이모(32)씨도 “지금 어디를 가도 다들 마스크를 매너로 쓰고 있는데 안 쓰면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라며 “바쁜 공무원을 굳이 투입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업자들은 혹시나 손님과 시비가 붙거나 부담스러운 액수의 과태료를 물까봐 걱정하기도 했다. 노원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손님이 음식을 먹기 전후 마스크를 쓰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기 힘들 뿐더러 말한다고 해도 불친절하다는 인상을 줄까 무섭다”라며 “안 쓴 사람이 잘못한 건데 업자가 몇백만원 부담을 감당하는 게 옳지 않다”고 토로했다.방역당국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중점·일반관리 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3 I 손의연 기자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30대, 혐의 인정…"이혼 거절당해 범행"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법원.(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3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윤모(37)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윤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안성시에서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윤씨는 아내가 가족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갈등하다가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9월 20일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하며 재차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죽으려면 나부터 죽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튿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9월 22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윤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고부갈등이나 부부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극단적 상황으로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윤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2020.11.13 I 공지유 기자

경찰, '음란물 보는 文대통령' 합성사진 유포자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를 1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오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3월 24일 오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경찰에 고발했다.단체는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는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합성사진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11.13 I 공지유 기자

'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벌금 500만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교회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다가가 낫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교회 목사직 부자세습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던 평신도행동연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전 의원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집회를 방해한 것과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얼굴 앞으로 낫을 휘두른 적은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낫을 들고 집회 현장에 접근한 건 단지 시위대의 현수막을 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그러나 재판부는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조 판사는 “피해자 등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걸 보고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낫을 휘둘러 끈을 자른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현직 명성교회 장로로, 민선 1~3기 강동구청장과 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20.11.12 I 공지유 기자

'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피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피하게 되며 싸이월드 투자 유치 작업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경영난으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SNS서비스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제완 대표, 징역1년6월…法 “피해 회복 기회 위해 법정구속 X”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제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전 대표는 싸이월드 근로자 27명에게 총 4억 7400여만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로자 세 명의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 11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조 판사는 다만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적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전 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싸이월드 매각 절차를 통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투자가 되면 인수된 곳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거기까지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전 대표 “인수작업 이어갈 것…연말까지 마무리 목표”전 대표가 구속수감을 피하게 되며 싸이월드 매각 작업은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대표가 법정구속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오던 싸이월드 투자유치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전 대표는 인수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인수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인수가 되면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항소 중간에라도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늦어도 연말 전까지는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법정구속을 피하게 된 데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구속되면 인수 작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은데 구속되지 않아 투자자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니 긍정적”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한편 전 대표는 또 다른 직원들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다. 직원들의 퇴사 시기가 각각 달라 지난해 하반기 퇴사자들의 고발 건이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지 않고 최근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20.11.12 I 공지유 기자

추미애 이어 윤석열도 피고발…"특활비 임의집행은 국고손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이 일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고손실죄로 고발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특활비 공방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주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국고손실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겨냥해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법사위 여야 의원들도 지난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여야 의원들은 검증 이후 법무부와 대검 자료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검은 (자료) 상세 내역이 없고 검찰청별 자료밖에 없었다”며 대검의 상세 지출내역이 없어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특활비에 대한 추 장관과 윤 총장, 여야의 공방은 시민단체들의 맞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사세행이 윤 총장을 고발하며 둘은 서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게 됐다.사세행은 이날 “윤석열은 특활비 집행 금액을 일정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일선 검찰청이나 부서에 배분해 조직을 관리하고 자신에 대한 충성도를 유지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는 행정 기관 기관장이 특정 부서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또 검찰 특활비 상세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 가운데 윤석열 혼자만 집행내역을 알고 있어 집행 기준과 최종 집행처에 대해 법무부 등 검찰 외부기관의 관리감독이 불가한 상태”라며 “이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함은 물론 국고 등 손실죄에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2020.11.12 I 공지유 기자

'운명의 날' 하루 앞둔 싸이월드, 대표 구속 여부에 '촉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내일(12일) 나온다. 경영난으로 직권폐업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싸이월드에게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전제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오던 싸이월드 투자유치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싸이월드 미니홈피◇내일 1심 선고 결과 관심…구속시 싸이월드 인수 ‘빨간불’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 대표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2016년 이후 싸이월드는 지속적인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결국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졌고, 퇴사한 직원들의 고발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는 홈페이지 접속 불가 상태가 이어지며 서비스 중단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전 대표는 계속되는 자금난에도 싸이월드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며 회사 매각을 위한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임금체불 재판이 시작된 뒤 지난 7월 전 대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코스닥 상장사 인수 작업을 논의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22일에는 새로운 상장사와 인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가 되면 인수된 데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며 선고 전 인수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아직 이렇다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 전 대표가 임금체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 싸이월드 회생이 어려워질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 유치에 매진하던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회사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에 퇴사한 직원들이 전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이뤄지며 전 대표 앞에는 ‘또 다른 재판’이라는 장벽도 기다리고 있다. 직원들의 퇴사 시기가 각각 달라 하반기 퇴사자들의 고발 건이 같은 사건으로 병합되지 않고 최근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오는 12일 만료 예정이던 싸이월드 도메인 주소가 내년 11월 12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검색서비스)◇데이터 복구 우려도…전 대표 “선고 어떻든 데이터 돌려줄 것”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싸이월드가 인력과 재원을 투입해 이용자 3200만명의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매각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싸이월드가 인수되지 않은 채 전 대표가 구속될 경우 싸이월드 데이터 복구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전 대표는 구속수감 등 상황으로 투자가 유치되지 않을시 과기부와 협의해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과기부의 제안에 따라 오는 12일 만료 예정이던 싸이월드 도메인 주소를 2021년 11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도 했다. 앞서 도메인 만료를 앞두고 아무런 연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데이터 백업도 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도메인 주소가 연장되며 다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전 대표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면 싸이월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과기부와 협의해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겠지만 인수와 데이터 백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1.11 I 공지유 기자

현직 부장판사, 회식 중 쓰러져 숨져…"부검 예정"(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법원.(사진=이데일리DB)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모(54)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음식점 남자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동료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이 부장판사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부장판사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사건 담당 재판장이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다.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해당 재판부에서 오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서울서부지법은 이 부장판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되는 형사합의부에 후임 재판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법원 측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후임 재판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이번주와 다음주 재판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0.11.11 I 공지유 기자

회식 중 쓰러져 숨진 부장판사…경찰 "사인 조사 중"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회식 중 쓰러져 숨져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법원.(사진=이데일리DB)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이모(54)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음식점 남자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부장판사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동료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며 “범죄 혐의점이나 극단 선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이 부장판사에 대한 부검 의뢰를 검토 중이다.한편 이 부장판사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다.

2020.11.11 I 공지유 기자

'총선에 위치정보 활용' 양정철, 개인정보법 위반 무혐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사진=연합뉴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유세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양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세대별 취향과 소비 성향 등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양 전 원장이 이끈 민주연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 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양 전 원장을 고발한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10 I 공지유 기자

디지털 성범죄 잡을 '잠입수사', 6개월째 제자리 걸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n번방’,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음지로 숨어들자 정부는 잠입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간접 수사’에 기댈 게 아니라 하루빨리 경찰의 위장수사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시민들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민간에만 의존”…입법화 목소리↑여성단체 ‘리셋’은 지난 9일 “언제까지고 공권력 대신 일반 시민 단체에게 범죄 감시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위장·잠입과 범죄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함정수사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 폐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배경 탓에 민간 단체들이 범죄 탐지를 위해 직접 해당 SNS에 잠입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많아졌다. 리셋 역시 ‘n번방 사건’ 초기 텔레그램 성범죄를 알리기 시작한 단체로, 성착취·불법촬영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현장 증거를 수집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이어왔다.다만 제대로 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 단체들의 모니터링에만 기대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지며 활동가들이 일상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리셋은 “현재 대부분 모니터링과 채증은 민간이 만든 시민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상 노출로 인한 위협, 협박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이 위장·잠입수사를 진행한다면 더 많은 범죄자를 제대로 검거하고 피해자에게도 공식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 ‘대책 마련’ 반년 됐는데…관련 법안은 계류 중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지난 4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잠입수사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수사관의 잠입수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조차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8월 4일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성폭력특위에서 또 다른 아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며 아청법안 전체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계류됐다.법안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잠입수사 법제화와 관해 법무부와의 협의 등으로 법안이 계류됐다”며 “이달 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11.10 I 공지유 기자

"법무부 특활비 배정은 국고손실"…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배정된 것은 국고손실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0일 오전 추미애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단체는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엄격히 사용돼야 할 대검의 특활비를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원을 빼돌려 교정본부 등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추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집행 최종 결재권자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해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서 올해 (특활비를) 94억원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이후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의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여야 법사위 의원들도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지급과 집행서류 검증에 나섰다.검증 이후 야권에서는 법무부도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검증을 마친 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안 하는데도 올 한 해 7억 5900만원을 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억대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간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에 법무부는 “오늘(9일) 법사위 검증에서 올해 초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0.11.10 I 공지유 기자

'16개월 여아 사망' 엄마 구속영장…학대치사 혐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숨진 생후 16개월 여아의 어머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숨진 A양의 엄마에게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A양은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A양은 당시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A양은 지난 1월 지금의 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A양이 아동 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내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세 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양 부모를 아동 학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차례 불러 학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4일 국과수로부터 A양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정밀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냐는 지적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학대 관련 현장 매뉴얼 등이 있었지만 ‘현장 임시 조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0.11.09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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