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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별세]안철수·손학규·심재철, 이건희 빈소 방문해 조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했다.(사진=공지유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오후 6시30분께 이 회장 빈소에 도착해 조문했다. 안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정당대표 이전에 새로운 도전과 창업을 통한 혁신을 꿈꾸던 기업가 출신으로서 왔다. 고인의 삶을 기리러 왔다”며 “고인은 세계 흐름에 대한 안목 그리고 혁신과 도전정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와 정부가 본받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아마 포스트 코로나 곧 다가올 것”이라며 “이럴 때 대한민국 대표기업으로서 거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잘 버텨내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삼성 경영진에 당부하기도 했다.앞서 빈소를 방문한 심재철 전 의원은 조문을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심 전 의원은 “조문객이 많아 문상을 하지 못하고 간다”며 “우리 경제를 살린 중요한 귀빈이어서 조문 온 것”이라고 말했다.손학규 전 의원도 빈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삼성뿐만이 아니라 삼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로, 선진시킨 장본인”이라며 “항상 세계를 보고 미래를 보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을 중시하며 기술개발을 중시했던 우리가 가야할 길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앞으로도 삼성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일류국가로 만드는데 더욱더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국가가 일한 선진기술개발, 산업개발에 뒷받침이 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손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회장과 인연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삼성이 경기도에 가장 큰 기업이었고,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며 “삼성, LG, SK 등 대기업은 그 기업대로 커나가고, 중소기업은 더욱더 열심히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뒷받침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 함께 잘사는 나라가 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6 I 송주오 기자

[이건희 별세] 삼성 사장단, 조문 행렬…눈시울 붉히기도
고(故)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방문하고 나온 한종희 삼성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사진=공지유기자)[사진·글=이데일리 배진솔·공지유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삼성그룹 회장의 장례식 이틀째인 26일 서울 삼성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전·현직 사장단들의 조문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다.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은 오전 일찍부터 조문에 나섰다. 이날 첫 조문객은 이 회장을 아주 가까이서 보좌했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다. 장 전 사장은 오전 9시 19분쯤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뒤를 이어 △김기남 삼성 부회장 △강인엽 사장 △진교영 사장 △박학규 사장 등 삼성 계열사 사장들도 오전 9시 35분쯤부터 빈소에 들어섰다. 김기남 부회장은 빈소에 들어서며 “애통하다”고 짧게 말했다. 이 회장과 오래 호흡을 맞췄던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도 차례로 빈소를 찾았다. 삼성사장단의 조문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고동진 IT&모바일(IM) 사장이 오후 2시쯤 조문을 왔다. 고동진 사장은 5시간가량 빈소를 지키고 나오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참 큰 어른이신데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애통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들 조문을 오시니까 회장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5시 40분께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사장),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빈소에 자리했다. 약 30분 정도 자리한 뒤 노태문 사장과 한종희 사장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히며 빈소를 벗어났다. 한편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삼성 전·현직 사장단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여야 지도부, 재계 총수·경제 단체장, 주한 외국 대사들까지 조문하며 온종일 빈소가 북적이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2020.10.26 I 배진솔 기자

[이건희 별세]반기문 "삼성이 국격 높여…큰 별 떠나 아쉬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때에 큰 별이 떠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심경을 나타냈다.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사진=배진솔 기자)반 전 사무총장은 26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그는 “고인께서는 평소 미래를 내다보는 높은 식견을 가지고 혁신의 기치 아래 과감한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삼성을 세계 일류 기업으로 발전시켰다”며 “국제사회 활동을 하며 늘 삼성 하면 코리아, 한국 하면 삼성을 연상하게 할 만큼 국격을 많이 높였다”고 평가했다.반 전 사무총장은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있어 이 회장님이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많은 기여를 했다”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회상했다.그는 또 “삼성 임직원들뿐 아니라 기업계 계신 모든 분들이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이 회장께서 못하고 떠난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유족들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재용 부회장께 앞으로 어려운 과정을 잘 헤쳐가며 우리 경제·사회 발전에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당부를 했다”며 “홍라희 여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2020.10.26 I 공지유 기자

오전엔 秋, 오후엔 尹…시민단체 대리 고발전 '불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대강으로 전면 대치하는 가운데, 보수·진보 성향 시민단체 역시 양측에 대한 대리 고발전을 벌이며 맞불을 놓고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단체는 “법무부는 징계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대검에 감찰지시를 내린 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후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은 윤 총장이 국감에서 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국감에서 현직 검사 접대 비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5월 라임 사건 수사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보했을 때 검사 접대 비위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사세행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윤 총장이 상충되는 진술을 했다며 “상반되는 진술 중 하나는 허위”라고 주장했다.두 단체는 여·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리 고발을 이어오고 있다. 법세련은 지난 21일에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세행 역시 윤 총장과 관련해 연이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지난 8월에는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진정을 넣기도 했다.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 국감에서 추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고 필요했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부당성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2020.10.26 I 공지유 기자

"국감서 허위진술"…시민단체, 윤석열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라임 수사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서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없다고 진술했다가 ‘민간 투자자 피해에 대해 파악을 못 한 거냐’고 추궁하니 다시 ‘피해가 없었다’면서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두 진술이 상충되므로 상반되는 진술 중 하나는 허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라임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국감에서 현직 검사 접대 비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접대가 일어난 유흥업소에 방문해 ‘검사 접대’와 관련해 조사했다”며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이 5월 라임 사건 수사 관련해 윤 총장에게 직보했을 때 검사 접대 비위에 대해서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사세행은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는 증인선서를 했음에도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국회 국정감사 업무를 방해했고 국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020.10.26 I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라임 감찰지시는 직권남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부당한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법무부는 징계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대검에 감찰지시를 내린 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 폭로를 통해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강남구 한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하며 ‘검사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직접 감찰에 돌입했고, 금품 및 향응 접대 대상자를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이후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2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2020.10.26 I 공지유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판결 불복…항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여)씨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최씨는 6월 8일 사건 이전에도 2017년 한 차례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외에도 전세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며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 수차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에는 최씨의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졌는지에 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인 박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0.10.23 I 공지유 기자

'직장갑질 폭로로 명예훼손' 女직원 2심서 감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표현에 대해 무죄 인정을 받아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사진=이데일리DB)◇‘셀레브’ 직장갑질 폭로자, 1심 판결 파기…벌금 100만원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서 “지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회식 때)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었다. A씨는 또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선택하도록)’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임 전 대표는 A씨의 폭로 이후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고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게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린 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한 달 뒤 A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중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부분과 ‘룸살롱에서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했다’는 부분 모두를 허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 박창희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法 “장소보다 성접대부 동석 사실 지적한 게 중요”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중 ‘룸살롱에서 여직원을 초이스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보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이 사건에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내용이 모두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한 거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피고인 글 중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회사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밀폐된 방에서 회식이 진행된 적이 있고, 여성 접대부를 방에 데려왔다가 한 명이 선택돼 회식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여성 직원이 참석했음에도 성접대부가 선택돼 회식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사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아울러 “피고인의 글 중 ‘룸살롱’에 대해 적은 건 위와 같은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로 볼 수 있다”며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합치된다”고 판단했다.1심 판결에서는 실제 도우미가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라며 허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룸살롱이었냐 가라오케였냐에 따라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여성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여성 종업원을 불러 동석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성이 있다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피고인 글이 허위내용이라고 해서 피해자를 비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소주 3병을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병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소주 3병’이라고 특정한 표현은 ‘술을 강권한 사람’이라고 막연히 표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며 “피해자가 실제로는 직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강권하지 않은 점을 알고 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020.10.23 I 공지유 기자

'천호동 집창촌' 역사 속으로…"업소 전부 폐업"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영등포·미아리와 함께 한때 서울 3대 집창촌으로 알려진 천호동 내 성매매 업소가 전부 폐업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경찰.(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천호동 일대 성매매 집결지에서 마지막까지 영업을 해온 4개 업소의 폐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천호 1·2구역 재개발로 이 지역 성매매 업소 대부분이 폐업했다. 올해 2월 기준 실제 영업하는 성매매 업소는 4개 업소로 집계됐다.경찰은 2월부터 남아 있는 성매매 업소를 집중 단속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총 11명을 입건했다.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 주인에게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우편을 발송하고 폐업 협조를 반복 전달했다. 단속 이후 영업을 고수한 곳도 집중 순찰을 통해 영업을 막았다.경찰은 향후 성매매여성인권상담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강동구 내 고질적인 성매매 지역을 폐업 조치하며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2 I 공지유 기자

쿠팡 물류센터 알바 유족 "하루 '5만보' 작업…과로사 인정하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15개월 동안 쿠팡에서 일한 아들인데… 멀쩡한 애가 그렇게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지난 12일 오전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노동자 장모(27)씨가 숨지자, 유족과 택배노동자 단체가 회사 측에 과로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쿠팡은 장씨의 죽음은 ‘택배 분류(집품) 과로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주최 ‘쿠팡 규탄 및 유가족 면담 요구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고인의 죽음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유족과 함께 사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대책위와 유족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부터 사망 전까지 12주간 주 5~6일 야간근무를 해왔다. 대책위는 “야간노동을 주간노동으로 환산하면 고인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기도 했다”며 “휴일도 불규칙했고 강도 높은 육체 업무 기준으로 봤을 때 과로사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쿠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대책위는 고인을 ‘택배 분류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며 “대책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 분류는 자신에게 할당된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 포장하는 곳에 가져다 주는 업무로 포장 지원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유족은 쿠팡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씨의 부친은 아들의 지원 스케줄을 공개하며 “아들은 분류 작업을 했고 포장 지원은 업무 중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류 작업 초보자는 시간당 100개 정도 하는데 아들은 시간당 350개 이상 했고, 5만보 정도 걸었다고 한다”며 “PDA에 5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호출을 받고 분류 작업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일용직 승인 못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유족과 대책위는 쿠팡에 장씨의 과로사 인정과 함께 일용직·상용직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장씨의 부친은 “아들의 죽음을 과로사로 인정해달라”며 “제 아들 같은 (청년들이) ‘쿠팡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 ‘잘 갔다 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대책위는 “야간 노동, 알바 노동, 총알 배송으로 쿠팡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가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쿠팡 측은 “쿠팡은 지난 조문을 통해 유족에게 전달한 바와 같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대책위가 반복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지난 12일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27세 장모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장씨 유족 측이 고인의 지원 스케줄을 공개했다. 유족은 “장씨가 분류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사진=공지유 기자)

2020.10.22 I 공지유 기자

"살인적 업무량·갑질"…택배기사, 올해만 13명째 사망 '어쩌나'
[이데일리 이용성 공지유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쓰러지고 있다. 올해만 벌써 13명째 사망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업무량이 살인적으로 폭증했는데 사측의 ‘갑질’까지 받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허브터미널에서 배차를 마치고 간이휴게실에서 쉬던 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대책위는 A씨가 사망 직전까지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지난 12일에는 한진택배 기사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전 김씨는 동료 택배노동자에게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남겼다. 김씨는 하루 400개가 넘는 물량을 혼자 소화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갑질’을 못 참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50대 기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갑질, 생활고를 호소하며 3장 분량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떴다. 유서에는 “지점 관리자가 화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로 하차 작업을 끊고 불러 내게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다.경북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택배 분류 작업 중 택배 하차가 느리다는 이유로 지점 관리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상열 전국택배연대노조 부위원장은 “욕설에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많지만 항의하거나 지시를 거부하면 계약 해지까지 이어져 참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택배기사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잇단 과로사는 구조적 타살”이라며 “주 평균 71시간이 넘는 살인적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전 분류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감시를 위한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라고 정부와 회사에 요구했다.한편 택배업계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사망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진택배도 20일 사과문을 내고 물량 제한, 터미널 근무환경 개선 등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10.22 I 이용성 기자

'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선고 연기…"마지막까지 싸이 살릴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의 1심 선고가 연기돼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전 대표는 이날 또 다른 회사와의 인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싸이월드의 회생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 후 서울동부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선고 11월로 연기…法 “더 미루기 어려워”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표의 공판에서 전 대표 측은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8월 예정됐던 선고 기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날(22일)로 연기됐지만, 검찰이 체불 임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며 최종 선고는 다음달 12일 열린다.전 대표는 아직 검찰에서 기소되지 않은 지난해 하반기 퇴직자들의 임금체불 건과의 병합을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 대표는 “시간을 가지고 인수작업을 해왔는데 그동안 진행하던 회사와 실사작업까지 다 마쳤다”며 “빠르면 2주 안에 의사결정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투자가 되면 인수된 곳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할 거고 투자가 되지 않으면 공지를 내고 30일간 고객 데이터를 백업하는 절차를 과기부와 의논해 처리해야 한다”며 “거기까지 하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싶다. 재판도 후반부 체불 건 사건이 있어서 병합해서 한 사건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재판 속행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재판부는 “사정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미 8월에 선고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이미 시간을 충분히 부여한 거 같아 더이상 속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과에서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전 대표 “싸이월드 서비스 살리는 게 목표…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전 대표는 또 단순 데이터 백업뿐 아니라 서비스를 함께 살리는 것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전 대표는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 기술 검토를 심도있게 한 상태”라며 “벤처가 아닌 나름대로 오래된 기업이라 의사결정이 조금 걸릴 뿐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했다.전 대표는 “지난주 기술 실사까지 했는데 의사결정까지 2~3주 정도 걸리지 않겠나. 그게 안 된다면 데이터 백업 공지를 내보내기 위해 과기부와도 매주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일각에서 자신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볼모로 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전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싸이북을 통해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며 “이용자 데이터는 무상으로 복원하려고 하는 건데 인쇄소에 돈을 내고 유상으로 데이터를 백원하겠다는 논의는 해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고객한테 데이터만 백업하게 하고 서비스를 죽이는 게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서비스도 살리고 백업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전 대표는 또 “하다 못해 대부업체도 데이터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연락이 오는데 다 쳐내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살릴 수 있는 기업들하고만 얘기한 것”이라며 “저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너무 괴롭다”고 토로했다.그는 “마지막까지 하다가 안 되면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를 전부 돌려 드릴 것”이라며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잘 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할 뿐”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2020.10.22 I 공지유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유족 "판결 아쉬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접촉사고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탄 환자가 사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라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기간 걸쳐 보험금 편취, 죄질 불량”…환자 사망은 판결 반영 X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보험사기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한 접촉사고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응급환자가 탑승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환자가 타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이송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이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여)씨가 타고 있었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최씨는 6월 8일 사건 이전에도 2017년 한 차례 사설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외에도 전세버스나 택시를 운행하며 일어난 경미한 접촉사고에 대해 수차례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선고에는 최씨의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숨졌는지에 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았다. 고인 박씨의 유족은 지난 7월 최씨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했지만 경찰이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감정을 의뢰했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최모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환자의 유족과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망 환자 유족 측 “판결 아쉬워…경찰 수사 촉구”이날 법정에는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박씨의 아들 김민호씨는 “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사과 전화도 받은 적이 없다”며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고 싶고, 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해 참관하게 됐다”고 말했다.유족은 이 사고로 박씨가 사망했는지에 관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유족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사망한 환자 유족은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고, 실제로 이 결과로 인해 어머님을 잃게 됐는데 구형에 비해 적게 선고된 게 아닌가 해 아쉽다”며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족은 경찰에 살인 등 혐의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살인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의협에 감정을 맡겼는데 감정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구체적 수사는 감정 결과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데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의협이나 경찰이나 감정을 서둘러주시고 결론이 빨리 난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최씨가) 합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1 I 공지유 기자

[사고]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
■이데일리 수습기자 공개채용지난 20년 간 종합미디어로서의 한 길을 묵묵히 걸어 온 이데일리가 제23기 수습기자를 공개 채용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재난상황 하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과 사고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고 경제와 산업,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처럼 엄혹한 시대에서도 사실에 엄격하면서도 다름을 포용하고, 밝음을 지향하면서도 그늘진 곳을 비추는 미디어의 역할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가 내걸고 있는 모토입니다. 옳음을 새겨 그름을 지적하고, 따뜻함을 지니고 차가움을 품을 수 있는 미디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르게 할 신념과 세상을 따뜻하게 할 열정을 이데일리에서 쏟아낼 당신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지원분야: 수습기자 (약간명)2. 지원자격 : [공통자격] - 나이·학력 제한 없음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자격] - 국가보훈자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능통자. 3. 제출서류 : 당사 양식의 이력서(이데일리 홈페이지 다운로드), 공인 어학성적표 - 제출처(이메일) : edailyhr@edaily.co.kr 4. 전형일정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실무면접 → 임원면접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1일 (수) ~ 10월 28일 (수) 16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1월 6일 (금) 17시 - 필기시험(논술·에세이) : 11월 13일 (금)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11월 27일 (금) 17시 - 실무면접 : 12월 4일 (금)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12월 9일 (수) 17시 - 임원면접 및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출근예정일 : 2021년 1월 4일 (월) ※ 각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연락할 예정임. ※ 문의처 : 이데일리 인사총무팀 02-3772-0196, 0198 △공지유 (사회부 사건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의 기쁨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가장 빛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김은비 (문화팀) “기자생활을 시작하고 지난 1년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배진솔 (산업부 전자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새로운 여행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여행을 떠나봅시다.”△유준하 (증권시장부) “누군가 수습 시절 얘기를 하던 저에게 눈이 반짝거린다고 하더군요. 취재 과정은 하나하나 잊지 못할 경험들이자 추억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가길 바랍니다.”△이용성 (사회부 사건팀) “‘세상을 올바르고, 따뜻하게’ 조금씩 밀어나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함께 해요” △하상렬 (사회부 법조팀) “세상에는 수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불행히도 대부분 세상에 나오지 못합니다. 조명받지 못한 이야기에 빛을 밝혀줄 당신을 이데일리가 기다립니다.”

2020.10.21 I 이정훈 기자

국회서 '폭발물 신고' 해프닝…"빈 가방으로 확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도서관 앞에 폭발물이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지만 확인 결과 ‘빈 가방’으로 드러났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요원이 긴급 출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영등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문 앞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놓여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다.해당 물체는 비닐에 싸인 여행용 가방으로, 국회도서관 현장 근무자가 오후 4시쯤 발견해 상황실에 신고했다.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탐지한 결과, 해당 가방은 폭발물이 아닌 누군가가 버린 빈 가방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특공대가 확인하니 빈 가방이어서 오후 6시쯤 상황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2020.10.20 I 공지유 기자

국회서 폭발물 의심물체 신고…경찰·소방당국 확인중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 요원이 신고된 가방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3문 앞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다. 해당 물체는 비닐에 싸인 여행용 가방으로, 현장 근무자가 오후 4시쯤 발견해 상황실에 신고했다.현장에는 영등포소방서 소방관 23명과 영등포경찰서 타격대 등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0.10.20 I 공지유 기자

서울남부지검, '검사 접대 의혹' 따로 수사…전담팀 구성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라임 관련 검사 접대 의혹’ 수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전격 착수했다.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은 그간 라임 로비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등 소속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별도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전담팀은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등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관련 수사를 맡는다. 남부지검 측은 “제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라임 환매 중단 사태’ 등 사건은 기존 수사팀에서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펀드 판매비리 등 사건은 종전 수사팀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라임 로비사건 수사전담팀 지휘는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가 담당한다. 김 부장은 기존 라임 판매비리 사건 수사팀도 함께 지휘하게 된다.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을 통해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담당 주임 검사 출신인 A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7월쯤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회장은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한 명이 수사팀에 참가했다”며 “올해 5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보니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다”고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또 “A변호사가 면담을 와서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소 금액을 키워서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날 “현직 검사·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면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10.20 I 공지유 기자

"'n번방' 이후에도 가해자 중심 판결…피해자 목소리는 어디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대법원이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이 여전히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목소리까지 충분히 고려해 범죄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사진=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갈무리)시민단체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법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실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후 양형기준을 본격 논의했다.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지난달 15일 발표했다.이날 전문가들은 양형기준안이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가해자 중심 양형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의견을 냈다.유승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양형기준안에 ‘진지한 반성’이 형 감경요소로 반영된 데 대해 “성범죄 피고인들은 오로지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반성문을 대필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자료로 사회봉사 기록을 제출하고 있다”며 “실제로 형식적인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면 감경요소로 형을 낮출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백소윤 민변 여성인권위 변호사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이미 2차 피해를 겪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감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백 변호사는 또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등 주관적인 요소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실제 연결성이 있는지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기술적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형사 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삼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고율이 저조하고 특유의 익명성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며 “(성착취물) 유포로 겪은 무차별 피해를 감안한다면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같은 사유는 감경요소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형 감경요소인 ‘소극가담’도 어느 범위까지 소극가담으로 볼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승희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수많은 관전자들이 자신들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는데 이것을 소극가담으로 봐야할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기준안을 의결하고 오는 21일까지 유관기관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는다. 이후 11월 공청회를 연 뒤, 12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0.10.20 I 공지유 기자

경찰, '정경심 모욕'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욕설을 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6월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수단체 회원으로 알려진 5명을 모욕 혐의로 지난달 초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18일 법원에 출석하는 정 교수를 향해 욕설을 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같은달 23일 법무법인 다산은 보수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이들이 정 교수에게 욕설을 하고 정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냈다며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단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하 남성에 대해 아는 분은 제보해달라”며 경찰이 기소중지로 송치한 남성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2020.10.20 I 공지유 기자

'가짜 검사실'서 영상통화…14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짜 검사(檢事)실까지 만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수백명에게 약 14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서울 성동경찰서는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322명의 피해자에게 14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45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검사실과 똑같은 방을 만들어 피해자와 직접 영상통화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분배한 계좌, 공범 간 카카오톡 내역과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원을 특정하고 4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1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이들 일당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내 7개의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조직원만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여러 조직에서 분업해 운영하던 콜센터, 대포통장 및 수거책 모집, 환치기 등 역할을 하나의 조직 내에서 통합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국내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국외도피 사범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로 계속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20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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