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5,565건

"숨통이 트이네"…복지관·경로당 재개관에 어르신들 '웃음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형님, 보고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다가 다시 문을 연 노인복지관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다.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한 채 답답한 생활을 보냈다며 다시 밖으로 나오게 돼 기쁘다고 입을 모았다.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공공일자리 대상자들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복지관 노인일자리·무료급식 재개관에 노인들 ‘웃음꽃’1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는 오전부터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이들은 서로 인사를 하며 그동안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한 노인은 “그동안 친구들 얼굴을 보려고 복지관 앞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며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웃었다.해당 복지관은 광복절 연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두 달여간 운영을 중단했다가 이날부터 문을 열고 노인 대상 무료급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급식을 먹기 위해 복지관을 찾았다.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40여명씩 세 타임에 걸쳐 거리두기를 하고 식사가 진행됐다.복지관 개관으로 다시 무료급식을 먹으러 왔다는 이모씨는 “오래도 갇혀 있었다”며 “그래도 올해 겨울까지 아예 복지관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열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20여명의 노인들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기 위해 복지관을 찾았다. 2015년부터 복지관에서 공공일자리 근무를 했다는 김현근(80)씨는 “코로나가 한창 심각했던 3월부터 4개월 이상 일을 못하고 쉬었다”며 “복지관을 다니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나오는 게 즐거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해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김씨는 “다들 80살이 넘는 노인들이니 경비일 같은 다른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먹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코로나19로 휴관했다가 이날부터 무료급식 운영을 재개했다. (사진=공지유 기자)◇‘다시 닫을까’ 걱정도…전문가 “비대면·야외활동 등 대안 필요”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며 서울시는 경로당·복지관을 이날부터 일부 재개관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일부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본 뒤 운영일정을 정할 방침이다.노인들은 시설 운영 중단으로 취미생활 등을 한동안 즐기지 못했다며 다시 닫을까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순임(91)씨는 “2월 이후 갈 곳이 없어 시장 구경만 했다”며 “공원도 앉지도 못하게 막혀 있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선생님이 없어서 집에만 있었다”고 토로했다.김씨는 “미술도 배우고 수업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복지관을 천국이라고 불렀다”며 “학생들도 다 등교하던데, 우리도 (다른 수업들도)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르신들 사이 방역수칙 지도가 잘 안 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복지관 프로그램 인원을 기존보다 3분의 1 정도 줄이고 어르신들이 나오는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 등 밀도나 접촉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또 “실내 밀폐공간에서 모이는 걸 줄이고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65세에서 70대 중반을 대상으로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0.10.19 I 공지유 기자

'스폰서'라고 속여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20대 남성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른바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스폰서 행세를 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여성 B씨에게 접근해 ‘한 달에 6000만원을 줄 수 있는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며 접근했다.이후 A씨는 B씨와 약속을 잡고 자신이 스폰서인 척하며 B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A씨는 3개월 뒤인 지난 4월 다른 계정으로 B씨에게 다시 접근해 스폰서를 연결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지난 1월 모텔에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견디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법이 있어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19 I 공지유 기자

[왜?]유니클로, 韓서 수백억 적자..."내년 매출ㆍ영업이익도 감소"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유니클로가 한국에서의 2021년 매출을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9년 소위 ‘소재·부품·장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후 발생한 일본기업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유니클로 매장 앞 ‘8월 31일 영업이 종료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지난해 10월 불매운동이 시작될 때만 해도 야나이 다다시 패스트리테일링 회장 겸 사장은 “(한일관계가) 줄곧 (냉각된 상태가) 계속되는 일은 없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다”며 희망을 보였다. 또 되려 점포를 7개 더 늘리는 등 한국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뜻도 보였다.그러나 최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에서 1조 신화를 당장 되찾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다.지난 15일 유니클로의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2019년 9월~2020년 8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패스트리테일링은 “유니클로 인터내셔날은 2020 회계 연도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감소했으며 매출은 8439억엔(전년 대비 -17.7 %), 영업이익은 502억엔 (전년 대비 -63.8 %)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러한 부진한 성과는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하반기 매출 및 이익이 급감하고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158억엔(1700억원)손실을 기록한 데 기인한다”고 콕 집어 설명했다.국가별 실적 수치를 따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매장 수가 50여 개에 불과하고 한국 매장 수는 감소세에 들어서 160여 개인 것을 고려하면 손실액 중 최소 수백억원은 국내시장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유니클로 최근 보고서, 한국서 최소 수백억 손실 추정실제로 패스트리테일링은 일본산 불매운동의 주 타깃이 된 한국에서는 점포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한일 양국간 긴장관계와 코로나19 영향”이라며 이는 내년에도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패스트리테일링은 “한국의 열악한 환경이 지속돼 2021년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패스트리테일링 홈페이지 내 2020년 실적 요약◇“낙관적으로 생각”→“내년에도 안 돌아올 듯” 전망‘황금땅’과 같았던 국내 시장에서의 부진은 유니클로 입장에서 뼈 아픈 일이다.유니클로는 일본 본국에서 800여 개 점포를 , 중국에서 700여개점을 운영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점포를 운영한 국가가 바로 한국(188개)이다.또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승승장구해왔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니클로는 2015년 연매출 1조원(1조1169억원)을 달성했고 2018년(1조3732억원)까지 4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하며 효자시장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한일 무역갈등이 벌어진 지난해 국내 매출은 1조원 밑(9749억원)으로 떨어졌다. 동종 업계에서 기업이 아닌 단일 브랜드 연매출이 1조원을 넘는 경우는 아디다스, 나이키 정도뿐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2019년 전년대비 31.3% 감소한 9749억원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해 19억원 손실을 봤다. 결국 188여개까지 불어났던 국내 매장은 160여 개로 감소했다.보고서에서 패스트리테일링은 2021 회계 연도에 대해 “유니클로 인터내셔날은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시장 별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오로지 한국시장만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중국은 예년에도 연간 매출액 20%를 내는 시장으로 최근 중화권 전자상거래 매출 급증을 보여 2021년 실적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북미, 유럽, 일본도 모두 연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봤다.

2020.10.18 I 박한나 기자

경찰, '윤석열 아파트 무단침입' 언론사 기자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겠다며 윤 총장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로 고발된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씨 등 3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혐의 중 일부 기소의견, 일부 불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씨 등 기자 2명과 이들의 운전기사 1명은 지난 8월 25일 오전 9시쯤 ‘집을 보러왔다’며 윤 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 총장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 측은 이들 3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발된 해당 언론사 기자 중 한 명은 이날 이데일리에 “과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해당 기자는 “취재를 하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것뿐인데 왜 업체 측에서 고발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을 한 적도 없으며 업무방해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0.10.16 I 공지유 기자

수도권서 '대낮 인질극' 벌인 중국인, 1심서 징역9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수도권을 누비며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오전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재물을 강취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인질로 삼은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며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장시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검거 전까지 인질로 잡혀 있던 피해자가 느낀 공포로 인한 정신충격이 상당 기간 지나도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납치하고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며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5대를 들이받고 파손시킨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2020.10.16 I 공지유 기자

[Hot이슈 국감]'광화문 차벽' 공방 재현…故박원순 수사 지연 질타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개천절·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차벽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오후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천절인 3일과 한글날인 9일 경찰이 과잉대응했다며 비판했다.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벽을 통한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서울시민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며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과하게 하고 아니면 적정하게 하느냐”고 꼬집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이 민생 담당 경찰까지 동원하며 서울 도심 집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이 집회를 적절히 관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대응이 국민께 큰 위로가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같은 당 한병도 의원도 “광복절 집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국 확산해 국민 고통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잘 차단했다”며 경찰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개천절과 한글날은 특별 방역 기간으로 국민이 추석 명절도 쇠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지키기가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가 더디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잇따랐다. 장 청장은 이같은 지적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중요한데 법원이 작업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지난 7월 서울북부지법에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달 30일 법원은 준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며 경찰 수사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2020.10.15 I 공지유 기자

'가짜사나이2' 교관 '몸캠' 유출 유튜버…경찰, 내사 착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유명인의 ‘몸캠’ 피싱 피해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버 ‘정배우(본명 정용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사진=정배우 유튜브 채널 캡처)15일 경찰청은 정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 배당했다.경찰은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정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정씨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인기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2’에 출연한 UDT(해군특수전전단) 출신 A교관의 몸캠 피싱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방송 직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에는 정씨가 명예훼손 등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정씨는 몸캠 피싱 사진 유출 이후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다. 그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만 하면 (공개해도) 된다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적었다.한편 A교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입장문을 올리고 “‘몸캠’ 영상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정배우는 저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 송출해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5 I 공지유 기자

"모의평가 망쳐서"…'음주 흉기 난동' 10대 검찰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이웃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피운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지난 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상의를 벗고 흉기를 든 채 주민들을 죽이겠다며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군은 취해있던 상태로, 범행 사흘 전 응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망치고 속이 상해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직접 대면하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10.15 I 공지유 기자

경찰, 법원서 난동·직원 폭행한 50대男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법정경위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에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법정경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같은 날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B씨는 14일 오전 법원을 찾았다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2020.10.15 I 공지유 기자

피격 공무원·화재 이재민 두 번 울리는 악플…"처벌 강화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던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으로 ‘악플(악성 댓글)’을 자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온라인상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악플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온라인 악플·혐오표현 계속…신고건수도 여전히 증가 추세최근 울산 화재 이재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악플이 쏟아지며 온라인상 인신공격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로 올랐다.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 이모군과 형 이래진씨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서는 이들 유족에 대한 악플이 빗발쳤다. 해당 기사에는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다’, ‘아들이 스스로 쓴 게 아니라 배후세력이 있을 것’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지난 8일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관련해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울산시가 이재민들을 인근 호텔에 숙박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으로 호캉스를 간 것이냐’, ‘호화수용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피해 주민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악플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관련 신고 건수도 여전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4월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1만6633건으로 2018년에 비해 4.4% 증가했다. 경찰은 이런 현상에 대해 “소셜네트워크(SNS) 및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며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악용되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악플 처벌 논의 본격화 1년, 전부 임기만료 폐기…“처벌 강화해야”앞서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혐오성 악플이 지목되며 악플 폐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급물살을 탔다.박대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명시했다.박선숙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혐오표현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외에도 지난해 5월 하태경 의원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법안’ 을 발의하는 등 악플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는 지속했지만 전부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도 온라인상 악플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현대인에게 일상생활의 일부인 SNS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은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점점 활성화되는 SNS 문화로 인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따져볼 때 장차 이러한 명예훼손·모욕을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또 “특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플은 이들을 위축시키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일반적 악플보다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0.15 I 공지유 기자

이근, 'UN 근무 허위' 주장 유튜버 김용호 고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이근 예비역 대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한 고소장 일부를 공개했다.(사진=온라인 갈무리)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이씨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 유포한 자, 개인 정보 유출자 등 모든 분에게 고소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 일부도 공개했다.앞서 김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씨의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국제연합(UN) 근무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이씨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이에 대해 이씨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씨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얻은 인물로, 최근 채무관계와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0.10.14 I 공지유 기자

"대기업 택배기사 시켜줄게"…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사기친 일당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대기업 택배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사도록 해 피해자 1800여명으로부터 523억원을 뜯어낸 물류회사 운영자와 직원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택배기사 취업알선 빙자사건 개요도. (자료=검찰)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사기 혐의를 받는 물류회사 운영자 A(38)씨를 지난 4월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달까지 같은 혐의를 받는 물류회사 영업사원 B(24)씨와 자회사 대표 C(37)씨, 차량개조업체 대표 D(60)씨 등 2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물류회사는 인터넷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가장해 택배기사 모집 광고를 올린 뒤 택배회사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취업을 위해서는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차량개조업체와 공모해 차량 개조비용을 통상액보다 600만원 가량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해 피해자들이 부풀려진 금액으로 할부 계약을 맺게 해 개조비용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1894명에게 합계 523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이들은 13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설립해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회사명에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수입이 안정적인 대기업 택배기사로 취업시켜 준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할부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돼 피해가 극심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2020.10.14 I 공지유 기자

추미애, 이번엔 위증죄로 피고발…"국감서 허위진술"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발당했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는 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단체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서씨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한 적이 없다’,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법세련은 “이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때 처벌하는 위증죄에 해당하며, 위계로써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보좌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걸도록 시킨 일 없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며 보좌관에게 장교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추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 알게 된 것일 뿐이다.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2020.10.14 I 공지유 기자

검찰, '라임 사태' 관련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소환 통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권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다.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최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측에서 라임 사건으로 소명 요청을 해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저는 라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검찰은 김 총장 외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은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16년 기 의원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양복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기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은 라임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기 의원은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면서 “사실과 다르기도 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가 있었다면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김 전 회장은 지난 8일 이모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대표가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인사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김 전 회장에게 여권 인사를 소개한 인물로 알려졌다.한편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은 부인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위증과 발언으로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면서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2020.10.13 I 공지유 기자

'100인 미만' 집회 가능…"방역-기본권 조화 고민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시내 집회금지 기준이 10인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되며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모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사회 정상 작동을 위해 일정 수준의 활동은 보장해야 하지만 여전히 개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12일부터 서울 내 ‘100인 미만 집회’가 허용되지만 광화문광장 등 주요 도심에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사진=뉴스1)◇“집회는 시민 연대 수단”…경찰 “기본권 조화 방침 고민”11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며 서울시도 12일부터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금지를 10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역광장에서 광화문광장을 지나 효자동 삼거리로 이어지는 도로 및 주변 인도 등 도심 지역에는 기존 ‘10인 이상 금지’ 조치가 원래대로 유지된다.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 2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도로 및 주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후 종로구·동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각 구에서도 일부 구역에서 집회·시위 행위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자 시민단체들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집회금지조치에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집회 금지 조치를 고시하고 있지만, 그 사이 노동자·장애인·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활동가는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집회가 금지돼 어려움이 많았는데 완화돼 다행”이라며 “안전한 방법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성소수자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 정성광씨도 “(코로나19 이후) 여러 소수자들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는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집회금지가 이들의 목소리를 지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도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간담회에서 “(서울시) 기준에 맞게 100인 이하 집회는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과 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무조건 금지보다 사회 돌아가게 하는 방식 고민해야”전문가들은 감염 위험은 불가피하지만 일정 수준의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며 개인이 방역수칙을 먼저 지킬 것을 당부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00인 미만 집회가) 행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상황에서 전파 위험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다수의 전파를 막을 수 있으니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또 “거리두기 강화 시 소상공인 고사 등 사회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신호들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상황이 아니라 계속 조여놓은 상태로 갈 수는 없다. 어느 수준에서 위험을 감내하고 사회를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0.10.13 I 공지유 기자

당직사병, 추미애 檢 고소…"거짓말로 명예 짓밟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예비역 병장)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카투사 당직사병 현모씨(오른쪽)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과 함께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현씨와 그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추 장관과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김 소장은 “현 병장이 고소를 결심한 데는 가족들의 의사가 컸다”며 “추 장관이 추석 연휴 SNS를 통해 (현씨의 제보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한 데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비겁해지지 말자’고 고소 의사를 전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검찰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후인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옆 중대에 근무했던 당직사병의 지극히 일방적인 주장을 공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한 공익제보인 양 포장해 아무런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과 함께 ‘묻지마 의혹’으로 부풀리기 시작했다”고 적었다.이에 대해 김 소장은 “사실 관계가 다 확인됐고 객관적인 입증이 됐는데 국민들 눈높이로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명예를 위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자기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현씨 측은 추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라도 현 병장의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사법절차를 이어가기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답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을 서던 중 휴가가 끝난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와의 통화에서 복귀하라고 했지만 이후 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달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중대가 아니라 다른 중대 소속”이라며 현씨를 ‘이웃집 아저씨’로 지칭하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추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녹취에는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한편 서씨의 ‘휴가 연장 의혹’ 관련 수사는 마무리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서씨의 휴가 연장 처리 과정에서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했다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서울동부지검은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서씨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과 추 장관 딸의 비자 발급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0.10.12 I 공지유 기자

"굶어 죽는 줄, 천만다행"…거리두기 1단계에 자영업자들 `화색`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제 정말 굶어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다니 천만다행이죠.”방역당국이 11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한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PC방이나 노래방 등 업주들은 가게 문을 열기만을 기다렸다며 영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다만 방역 기준이 다시 강화돼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 고위험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1일 오후서울 마포구 한 코인노래방. 코인노래방 사장 이상경(42)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 재개를 위해 내부를 수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공지유 기자)◇거리두기 1단계에 자영업자들 매출 회복 기대11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코인노래방 사장 이상경(42)씨는 가게 내부 수리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직 정부의 거리두기 재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이었지만, 두 달여만의 집합금지가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씨는 “벽 수리와 페인트칠을 하며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송파구 문정동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거리두기 강화가 계속되며 직장인 손님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지금보단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이들은 그러면서도 방역 강화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촌 한 코인노래방 사장 김아름(43)씨는 “두 번째 집합금지가 풀렸을 때 이미 코인노래방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너무 커서 손님 자체가 줄었었다”며 “생활비를 낼 정도도 안되고 임대료가 겨우 나오는 정도였는데 (영업을 재개해도) 올해를 버틸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서울 성동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지난달부터 영업금지는 완화됐지만 여전히 취식이 가능한 사실과 영업을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손님이 많다”며 “오후 3시까지 손님 10명도 오지 않는데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걸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 인근 노래방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언제 다시 문 닫을까 걱정도…“정부 기준 명확해야”고위험업종으로 분류돼 집합금지를 해야 했던 업주들은 언제 또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여전했다. 김아름씨는 “여름부터 추석까지가 노래방이 대목인 시기인데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겨울에 또 코로나가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으니 집합금지 해제가 반가우면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성환(61)씨는 “부업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영업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영업을 하게 돼서 천만다행이지만 또 집합금지가 되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이날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영업 전·후 시설소독 등 수칙을 마련했다. PC방의 경우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등 수칙을 의무화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당국이 시설 운영 중단을 최소화하고 대상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만큼 형평성 있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1년간 PC방을 운영했다는 김성수(49)씨는 “식당은 칸막이가 없지만 PC방은 칸막이도 다 설치된 상태인데도 취식을 규제했던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PC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규제를 만든 결과로 업주들이 대부분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PC방 업주 이모씨는 “흡연구역 금지와 한 칸씩 자리 띄워앉기 등의 수칙은 영업장을 반으로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다. 커플이나 단체 손님이 PC방에 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을 다른 업종처럼 형평성 있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코인노래방 업주 이상경씨는 “정부 측에 고위험시설 기준을 알려달라고 문의해도 한 달이 넘게 돌아오는 답변이 없었다”며 “영업을 재개한다고 해도 현재 코인노래방에 적용된 ‘손님이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재사용’등의 기준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10.11 I 공지유 기자

[주말 거리에서는]집회 금지된 광화문 `긴장`…차량시위는 강행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주요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며 주말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 역시 경찰의 금지통고에 따른다는 방침이다.일부 보수단체는 집회 대신 ‘드라이브 스루(차량)’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한때 차량 시위로 인한 도로 정체가 예상된다.개천절인 3일 오전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서울 광화문∼서울시청까지 이르는 세종대로와 인도에서는 경찰 차량들이 방벽을 이루고 있으며, 광화문광장에서는 케이블로 고정된 펜스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 주말 집회 금지 통고…‘1인 시위’ 가능성 여전경찰에 따르면 10일 서울 지역에서는 1193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경찰은 이 중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2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은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집회 금지구역이다.보수단체들 역시 경찰 방침에 따라 집회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자유연대는 당초 9일과 10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과 경복궁역 근처에 각각 2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통고하며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전히 사전 신고가 필요없으며 금지통고 대상이 아닌 ‘1인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며 도심 내 집회에 대한 긴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개천절인 3일에도 방역 당국이 대규모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방역 지침을 어길 시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곳곳에서 1인시위를 하기 위해 모여들어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통적 집회 대신 기자회견이나 ‘드라이브 스루(차량)’집회 등 우회적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앞에서 차량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정병묵 기자)◇도심 곳곳 ‘드라이브 스루’ 집회…교통체증 예상한편 10일 서울 도심에서는 차량시위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도심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10.3km)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 왕복(11.1km) △도봉산역주차장~강북구청(6.1km) △신설동역~왕십리역(7.8km) △강동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15.2km)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 왕복(9.5km) 등 총 6개 구간에서 각각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신고했다.새한국 측은 개천절에도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낸 차량시위 신고에 금지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하며 단체는 ‘차량 9대’ 규모로 시위를 진행했다.당시 법원은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할 수 없고, 차량에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하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곤 이동 중 차량에서 내릴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건 바 있다.경찰과 지자체는 도심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글날에 신고된 집회가 1100여건에 달한다”며 “특히 광화문 일대는 신고된 모든 집회를 다 금지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개천절보다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수단으로 (차벽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여당 측도 경찰의 강력조치를 당부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8·15 집회에서 봤듯 집회를 통해 감염병 확산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지출된다”며 “청장의 소명감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10.10 I 공지유 기자

'광진구 스쿨미투' 전 도덕교사, 1심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도덕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중학생 상대로 성적 학대”…‘광진구 스쿨미투’ 전 교사 유죄 선고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언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정서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격발달에 해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교사로 약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했으며 범행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최씨는 2017년도 1학기부터 2018년도 2학기까지 30여회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언어 및 신체적 방법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한 학생은 최씨가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 빵빵해야 한다”는 등 발언했다고 증언했다.◇최씨 측 “교육 목적”…법원 “여성비하 표현으로 성적 학대 인정”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씨 측은 성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교사로서 도덕 수업 진행 중 성 관련 과제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하게 하려는 와중 일어난 행위”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교사로서의 재량적 범위”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은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발언들은 여성비하 내지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또 최씨가 중학교 교사 지위로 학생들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을 유죄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담은 발언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할 경우 중학생인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격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법원은 다만 최씨가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반 친구로부터 들은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내용과 같이 성적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최씨 측은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일시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학급에서 행한 구체적 성적 학대행위가 특정돼 있다”며 “장기간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 이뤄진 범행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법원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0.10.08 I 공지유 기자

서울동부지검, 고민정 '선거법 위반' 무혐의…오세훈 기소유예 처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유세를 하고 있는 광진을 고민정-오세훈. (사진=연합뉴스)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남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온 고 의원에 대해 전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선거사무장 등 3인 중 2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선거총괄본부장 1명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서울 광진을 후보였던 고 의원 측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며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3명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7호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한편 동부지검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수고가 많다’며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광진구 선관위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4월 14일 고 후보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2020.10.07 I 공지유 기자

처음 이전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