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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7년 구형…"진심 반성하는지 의문"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해당 택시기사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7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사진=연합뉴스)◇“과거 범행 처벌받았다면 이번 사고 없었을 텐데 애석”…징역7년 구형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3일 오전 업무방해·특수폭행(고의사고)·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최모(3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검찰 조사가 계속되자 잘못을 반성하니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법정에서 또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태도로 봤을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폐암 4기 환자 박모(79)씨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이전에도 보험사기 등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설구급차가 다가오자 구급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일부러 진로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구급차가 택시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고의로 들이받고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으려 했으나 운전자의 불응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또 최씨가 2011년부터 택시와 전세버스 등을 운행하며 일어난 접촉사고에 대해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총 8건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력 전력도 11회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2017년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산 2020년 사건이 없었다면 자칫 암장(은폐)될 뻔한 사건”이라며 “그 이전에 처벌이 이뤄졌다면 2020년(사건)과 같은 피해가 없었을 거라는 애석함이 남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씨 측 “감정 컨트롤 못해 사고 일으켜…평생 반성하며 살 것”이날 최씨 측은 최씨의 다혈질적 성격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구급차 운전자들과 합의를 마쳤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0년 이상 대형차량을 운행해오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상당히 많이 봤다”며 “끼어드는 차량을 싫어해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냥 주행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 언론보도로 인해 최씨에 대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과장돼 (퍼진) 부분이 있다”며 “최씨가 환자가 실제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범행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며 울먹였다. 최씨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끼어드는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라며 눈물을 글썽였다.이어 “제 성격으로 가족과 지인,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돌아봤다”며 “(재판부가)선처를 해줘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면 다시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평생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호소했다.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0.09.23 I 공지유 기자

경찰 "아내 살해했다" 자수한 30대男 구속영장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22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경기도 안성으로 도주했다가 21일 오후 112에 신고해 ‘내가 와이프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성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A씨 진술을 토대로 A씨 거주지에서 사체를 확인했다.경찰은 A씨의 신병을 주소지 관할인 광진경찰서로 인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9.22 I 공지유 기자

경찰, 아내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 체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사진=연합뉴스)서울 광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경기도 안성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21일 오후 ‘자신이 와이프를 살해했다’고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성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A씨가 살해 장소로 지목한 서울 광진구 모처에서 사체를 확인했다.광진서 관계자는 “21일 밤 안성에서 A씨의 신병을 인수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0.09.22 I 공지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국·김상조 고발…"위법행위 은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장이 위법행위를 은폐했다고 지목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명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계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며 조 전 장관과 김 실장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범인은닉도피·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피해자들은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허위광고를 전수조사하지 않고 부적법하게 무효인 행정처분을 했다”며 “또 공정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은폐해주는 등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전이질환 등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의 제도 미비로 국민 1500여명이 죽은 사건을 묻으려 한 이들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 기업 애경산업(018250), SK케미칼(285130)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139480)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당시 김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피해자들은 김 실장 등이 업체 처분시효가 지나 무효인 것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했으며, 공소시한이 지나 시효 연장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을 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역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김상조 당시 위원장이 공정위의 위법한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국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지난 7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09.22 I 공지유 기자

"딸·아들에게 정치자금 사용"…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수십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며 “후원금을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의사로 모금해 정치자금과 무관하게 지출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 약 250만원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단체는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며 정치자금이 지정된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히 사용할 의무가 있다”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벌을 내려주기 바란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0.09.22 I 공지유 기자

검찰, 추미애 아들·보좌관 등 집·사무실 압수수색(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21일 서씨의 사무실과 전주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또 지난 19일에는 서씨 군 휴가 미복귀 당일 서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한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주거지·사무실,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와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사이 A대위와 B씨가 3차례 이상 연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대위와 B씨 사이 추가 연락이 있었는지, 제3의 인물이 개입됐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낸 뒤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당시 B씨가 A대위에게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했다는 증언과 추 장관 부부가 휴가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기록이 공개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0.09.22 I 공지유 기자

검찰, 추미애 아들 주거지·사무실 어제 압수수색(속보)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와 군 복무 당시 지원과장,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2020.09.22 I 공지유 기자

"스쿨미투 2년...위계적 학교문화 개선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18년 학생들이 학내에서 이뤄진 교사들의 성폭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하며 이뤄진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상당수 교사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몇 차례 연기된 ‘광진구 스쿨미투’ 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교사는 한 차례 무혐의 처분 끝에 기소돼 지난 6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이데일리는 2년 동안 끝나지 않은 스쿨미투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WeTee)’의 양지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양 위원장은 “스쿨미투로 학내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고발 이후 사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양지혜(23)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WeTee)’ 활동가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어려움 겪어”…‘연대방청’ 나선 청소년들위티는 스쿨미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며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2월 UN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스쿨미투를 알리기도 했다.그는 최근 위티의 주요활동 중 하나로 스쿨미투 사건 재판에 직접 참관하는 ‘연대 방청’을 꼽았다. 위티 활동가들은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송파구 소재 여고 교사에 대한 ‘스쿨미투’ 재판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용화여고 교사 재판 방청에 참석해 자리를 채우고 있다.양 전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고발 이후 학교의 변화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연대 방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스쿨미투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어려움도 컸다. 양 위원장은 “학생 다수가 익명으로 고발을 이어가는 운동 특성상 재판을 시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며 “선배나 동창들이 증언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 고립을 느낀 피해 학생도 많았고 익명 증언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 사실 입증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피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검찰에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SNS를 중심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여전히 학생들 목소리 반영 안 된 학교…‘새로운 교육’ 필요”스쿨미투 고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성평등팀을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 핫라인과 성희롱심의위원회·성고충상담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에도 여전히 학교 측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성희롱심의위원회는 교사 4인과 외부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생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위원은 부재하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한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도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학교 내 위계적이고 폭력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일상적 성차별이나 폭력적 학교문화에 대해 얘기하고 바꿔갈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스쿨미투 이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졌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하고 학교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재하다”며 “장기적으로 학교 내 성자치기구 마련 등을 통해 학내구성원의 권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위티는 향후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교사들의 위계를 폭로한 스쿨미투 이후 ‘새로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성교육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0.09.21 I 공지유 기자

"추석 대목만 바라봤는데"…인명피해 없었지만 청량리 상인들 '참담'(종합)

"추석 대목만 바라봤는데"…인명피해 없었지만 청량리 상인들 '참담'(종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하필 대목 전에 팔아야 할 과일이 전부 불에 타버려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네요.”21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불이 나 약 7시간 만인 낮 12시 40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통시장 내 67개 점포와 청과물시장 내 150개 점포 등 총 217개 점포 중 창고와 점포 20곳이 소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 침체에 허덕이다 추석 대목만 바라보고 있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전부 어두운 낯빛을 하고 채 꺼지지 않은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추석 대목을 위해 쌓아둔 과일들이 전부 화재로 못쓰게 돼버려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호소했다.21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이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창고·점포 20여개가 소실됐다. (사진=공지유 기자)이날 화재로 불이 난 곳 인근에 있는 가게 주인들은 가게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시장 안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50대 김모씨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주인들도 모르긴 마찬가지”라며 “오늘 영업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가게가 어떻게 됐는지라도 알고 싶은데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이날 오전 9시 기준, 화재가 발생한지 다섯 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창고 쪽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있었다는 한 상인은 “새벽 내내 연기가 뿜어져 나와 어쩔 줄을 몰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불이 난 곳에 있는 가게는 아니지만 오늘은 장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불이 난 청과물시장 골목 안에서 과일상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인데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토로했다. 과일상회 주인 A씨는 “불이 난 가게를 봤는데 천장이 뻥 뚫려 있고 냉장고도 불이 타 열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아무것도 못 챙기고 겨우 차키 하나 챙겨 나왔다”며 울먹였다.A씨는 “냉장고 안에 다른 손님들 물건도 들어 있는데 보험이 적용될지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다”며 “대충 계산해봐도 1억원 이상을 손해본 것 같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또 다른 상인 이모(63)씨는 “연기라도 막게 과일에 비닐이라도 덮어놓고 싶은데 몇 시간째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니 발만 구르고 있다”며 “장사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21일 새벽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불이 난 창고에는 상인들이 추석 연휴에 팔기 위해 물량을 많이 들여 놔 평소의 두 배 이상의 과일박스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상인은 “창고 안에 과일이 몇천 박스는 있을 텐데 과일에 연기 냄새가 전부 배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건너편 골목 가게 상인들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불이 난 곳을 바라봤다. 이들은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피해를 본 상인들의 심정에 공감한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한편 이날 진화 작업에는 소방 차량 74대와 인력 260명이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시장 안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소방본부·서울지방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9.21 I 공지유 기자

"추석 때 팔 과일 모두 불타"…청량리시장 상인들 '망연자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하필 대목 전에 팔아야 할 과일이 전부 불에 타버려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네요.”21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전부 어두운 낯빛을 하고 채 꺼지지 않은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은 추석 대목을 위해 쌓아둔 과일들이 전부 화재로 못쓰게 돼버려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호소했다.21일 오전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이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오전 4시 30분쯤부터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0여개가 소실됐다. (사진=공지유 기자)이날 새벽 4시 30분쯤부터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이 난 곳 인근에 있는 가게 주인들은 가게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통시장 안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50대 김모씨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는 주인들도 모르긴 마찬가지”라며 “오늘 영업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가게가 어떻게 됐는 지라도 알고 싶은데 미쳐버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화재가 발생한지 다섯 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창고 쪽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있었다는 한 상인은 “새벽 내내 연기가 뿜어져 나와 어쩔 줄을 몰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불이 난 곳에 있는 가게는 아니지만 오늘은 장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불이 난 청과물시장 골목 안에서 과일상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추석 대목 전인데 손실이 어마어마하다고 토로했다. 가게가 화재로 인해 불탔다는 과일상회 주인 A씨는 “불이 난 가게를 봤는데 천장이 뻥 뚫려 있고 냉장고도 불이 타 열 수도 없는 상태였다”며 “아무것도 못 챙기고 겨우 차키 하나 챙겨 나왔다”며 울먹였다.A씨는 “냉장고 안에 다른 손님들 물건도 들어 있는데 보험도 적용될지 모르겠고 눈앞이 캄캄하다”며 “대충 계산해봐도 1억원 이상을 손해본 것 같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고개를 떨궜다.또 다른 상인 이모(63)씨는 “연기라도 막게 과일에 비닐이라도 덮어놓고 싶은데 몇 시간째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니 발만 구르고 있다”며 “장사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21일 새벽 서울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불이 난 창고에는 상인들이 추석 연휴에 팔기 위해 물량을 많이 들여 놔 평소의 두 배 이상의 과일박스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 상인은 “창고 안에 과일이 몇천 박스는 있을 텐데 과일에 연기 냄새가 전부 배서 정상적으로 팔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전 10시 반 기준 청과물시장 골목 안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건너편 골목 가게 상인들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불이 난 곳을 바라봤다. 이들은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피해를 본 상인들의 심정에 공감한다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거의 잡힌 상태지만 이날 낮 12시쯤 완전히 진압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열린 브리핑에서 “지붕이 무너지며 함석이 내려앉아 (걷어내야 해) 화재진압을 신속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정확한 피해 상황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 최대한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9.21 I 공지유 기자

시내 북적이고 휴가지 숙박 만실…추석 앞두고 거리두기 '고삐'
[이데일리 안혜신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8일 만에 100명 아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말 시내 술집 등이 사람들로 붐비고, 추석 연휴 휴가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급증하며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상황으로, 방역 당국은 진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두기 고삐 죄기에 나섰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유지키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통해 당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이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남기고 거리두기 단계를 일시적으로나마 완화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느슨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2주간 지속된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시내 번화가 일대는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였다. ‘헌팅 포차’ 등 주점들은 젊은 층으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다. 제주도와 강원도 등 주요 휴가지의 리조트와 호텔 등 숙박 시설은 이미 만실인 곳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정부가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지만, 고향 방문 대신 휴가지 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추석 연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가 가져올 이득보다는 거리두기 혼선과 유행 확산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2단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추석 특별 방역대책 이번주 발표…“거리두기 일부 강화할 듯”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이번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황금연휴와 7월~8월 여름휴가 등으로 이동이 잦아진 뒤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개천절 집회 등 추가 위험도 남아 있다. 8·15 도심집회를 생각하면 이번 추석 연휴가 재확산 요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와 그 이후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된 28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위험 시설의 운영 중단은 물론, 음식점이나 카페 등 일부 중위험 시설의 영업 제한 방식을 다시 한 번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짧은 기간임을 고려, 이전보다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무래도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엄격하게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연휴와 이어지는 개천절 집회 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석 연휴에는 각 지자체에서 부분을 명절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거리두기 2단계의 몇몇 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0 I 안혜신 기자

사랑제일교회 "서울시에 손해배상 맞소송…文에 공개토론 요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 책임을 묻기 위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 교회가 시에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서울시에 대해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강연재 변호사는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발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켰는지 인과관계가 깨진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교회로 지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전국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발표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모든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교회 측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와 즉시 생방송 공개토론에 응하라”고 요구했다.변호인단은 또 경찰이 일부 언론에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며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0.09.20 I 공지유 기자

[르포]"조두순 이름만 나와도 스트레스" 안산시민들 단체 '패닉'
[안산=이데일리 공지유 정병묵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12년간 옥에 갇혔던 조두순(68)이 연말 만기 출소 후 경기도 안산에 정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지자체가 조두순에 대한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흉흉한 민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접한 안산 주민들은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주변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들은 또 언제 비슷한 범죄가 재발할지 걱정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조치는 물론 강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한 동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사진=공지유 기자)◇“극심한 스트레스”…조두순 출소 소식에 안산 주민 불안 호소19일 이데일리가 안산시 단원구 A동에서 만난 주민들은 ‘조두순’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곧바로 불쾌함을 드러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이들도 있었다. 동네 공원에 모여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얘기하며 탄식하는 이들도 있었다.2008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에서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A동 주민 최모(61) 씨는 “이 부근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동네로 간다는 소문도 있는데 정확히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더 불안할 따름”이라며 “안산에 수십년 산 주민이 많은데 (조두순이 온다고) 바로 이사를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모(63) 씨는 “출소 후 안산으로 온다면 우리 가게에 올지도 모르는 게 아니냐”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손님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끔찍하다”고 말했다. 40대 김모 씨는 “조두순 이름 석 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사를 가고 싶을 정도”라고 토로했다.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형량 너무 낮아 벌써 출소…주민 안전 위한 강력 조치 필요”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를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가 12년밖에 형을 살지 않을 수 있느냐며 기가 막혀 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씨는 “그가 나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누군가가 희생양이 될지도 모르는데 출소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아 벌써 출소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7살 딸이 있다는 김모(39) 씨는 “비단 안산만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아 빨리 나온 것 같다”며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요즘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정도”라며 “안산에서 왜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내놓았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방범 취약지역 64곳에 감시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한다. 법무부는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 감독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가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18일 1대 1 보호관찰을 하면서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요원도 추가로 배치한다.그러나 주민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안산에서 자취 중인 박모(27) 씨는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동네는 아니지만 안산으로 온다는 사실만으로 본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끊어내는 사례도 있는데 24시간 전담 보호관찰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박씨는 또 “어른들이야 알아서 조심한다고 하지만 범죄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잠재적 가해자의 얼굴을 각인시키며 조심하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며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안산으로 오겠다는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주민 B씨는 “조두순이 저지른 일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지금은 옥살이가 지겨우니 정말 반성하고 있을 수 있지만 출소 후 바깥 생활에 익숙해지면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른다.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범죄 피해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조두순 같은 자가 같은 동네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 실제 형량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0.09.20 I 공지유 기자

"더 이상 못 참아"…2단계 완화 첫 주말, 시내는 다시 '북적'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지속된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후 첫 주말, 시내 번화가 일대는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로 북적였다. ‘헌팅 포차’ 등 주점들은 젊은 층으로 문전성시를 이뤘지만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보였다.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에도 여전히 타격이 크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들은 번화가로 몰리는 젊은 층들로 감염증이 확산해 다시 문을 닫게 될까 두렵다고 걱정하기도 했다.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의 모습. (사진=공지유 기자)◇‘거리두기 2단계 완화’ 첫 주말…번화가 술집엔 젊은 층 ‘바글’19일 늦은 밤 서울 광진구·마포구 번화가 일대는 주말을 맞아 약속을 잡고 모인 이들로 가득했다. 오후 11시쯤 건대입구 인근 술집들이 위치한 번화가 골목 곳곳에서는 술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다. 많은 술집들이 내부에 손님이 가득 차 대기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술집 내부에서도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 주점 안에서 테이블 간 합석이 이뤄지기도 했다. 테이블 간 거리는 1m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클럽 등 음주가무가 이뤄지는 유흥업소가 감염 확산 우려로 여전히 집합금지된 가운데, 한 술집에서는 진행자가 마이크로 호응을 유도하며 손님들에게 내부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을 권하는 모습도 보였다.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도 ‘불타는 주말’을 보내기 위한 젊은이들로 붐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헌팅 포차는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몇몇 헌팅포차들은 이날 문을 열고 입장안내를 하고 있었다. 홍대 클럽거리 근처에 위치한 한 헌팅 포차에는 밤 12시가 넘어서도 입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밀착해 줄을 서고 있었다.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간 거리는 20cm도 돼보이지 않았다.19일 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한 술집 내부에서 진행자가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거리두기 강화로 일상 불편”…수도권 이동량도 증가주말 번화가에 모인 이들은 지속된 거리두기 강화에 지쳐 거리로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20대 A씨는 “지난주에는 9시가 되자 술집에서 나가라고 해 일찍 귀가해야 했다”며 “이제 조치가 풀려서 다시 약속을 잡아 나왔다”고 말했다.신촌에 있는 헌팅 포차를 찾은 김모(27)씨는 “최근 한 달이 넘게 주말 외출을 자제했는데 2.5단계 적용 이후 카페 이용이나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컸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외출하게 됐는데 술집 안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써서 걱정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거리두기 강화가 이어지며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량이 다소 증가한 결과도 나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주말인 12~13일 수도권 주민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자영업자들 “일부 유흥가만 사람 몰려…다시 문 닫을까 걱정”한편 번화가가 아닌 회사 근처나 주택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2단계 완화에도 여전히 장사가 안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61)씨는 “일반 음식점들은 여전히 힘든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흥가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다”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괜히 방역수칙 잘 지키는 자영업자들이 또 가게 문을 닫고 피해를 볼까봐 불안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수제맥주집을 운영하는 B씨는 “동네 맥주집은 여전히 손님이 없어서 주말 영업을 일찍 마감하고 문을 닫았다”며 울상을 지었다. B씨는 “손님들이 저녁식사를 먹고 2차로 찾는 가게 특성상 2.5단계때는 아예 정상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맥주집은 날씨가 좋은 이맘때가 피크인데 매출이 계속 줄어드니 매장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이들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도 마냥 기쁘지 않다며 정부의 특별방역 조치를 걱정했다. B씨는 “보통 추석 전주 직장인들이 가게를 많이 찾는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정부가 특별방역에 들어가 가게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사람 많은 곳을 가는 걸 자제하라고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이어가려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2020.09.20 I 공지유 기자

철원 군부대 침입해 월북 시도한 탈북민 구속…"도주 우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구속됐다.지난 7월 인천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전경.(사진=뉴시스)20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구속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2018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 당시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최근 이혼 뒤 주변에 월북 의사를 밝혀 경찰이 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9.20 I 공지유 기자

5만명 응시한 순경 공채 시험서 '문제 유출' 의혹…경찰 "확인중"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국에서 치러진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19일 전국 94곳에서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에서 한 선택과목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경찰공무원 관련 커뮤니티 캡쳐)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020년 순경 채용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 시험 문제가 시험 직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문제는 경찰학개론 9번 문제로,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시험이 끝나고 난 뒤 경찰공무원 수험생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수험서 등 소지품을 걷기 전 해당 문제가 변경됐다는 공지를 하며 칠판에 문제 내용을 직접 적어놨다’는 글이 올랐다.이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에 답을 미리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라며 “확인 후 관련된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은 전국 94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시험 응시 인원은 5만1419명으로 경쟁률은 18.8대 1이었다.

2020.09.20 I 공지유 기자

[주말 거리에서는]5만명이 순경 공채시험…"방역관리 만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번 주말 전국에서 5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필기시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이번 주말 대면 예배도 금지됐다.지난 5월 30일 서울시내 한 학교에 마련된 경찰 순경 공채 필기시험장에 응시생들이 거리를 둔 채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순경 공채 시험에 5만명 응시…경찰 “철저한 방역 관리”경찰청에 따르면 19일 전국 94곳에서 2020년 2차 순경 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된다. 이번 시험 응시 인원은 5만1419명이다. 시험은 학교 94곳, 교실 2684곳에서 치러진다.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차 시험의 일정이 연기되며 2차 필기시험도 지난달 8월에서 오는 19일로 변경됐다.시험을 보기 위해 모인 인원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경찰청으로부터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은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시자 중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장소에서 특별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당일에는 감염관리전담팀을 운영해 발열검사 및 유증상자 별도 응시 등 조치를 진행한다.경찰청은 응시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한꺼번에 시험장을 나가지 않도록 순차 퇴실을 안내한다. 또 시험감독관·감염관리전담팀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 과정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교회 대면예배는 금지…방역당국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거듭 부탁”최근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중대본에 따르면 9월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은 4곳으로, 총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완화했다. 2단계 조치에 따라 주말에도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금지된다.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구 우리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과 지인 등 총 11명이 확진됐다. 현재 해당 교회는 폐쇄조치 후 방역이 실시됐으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다.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종교시설 집단발생사례 분석 결과)온라인 예배 준비모임, 식사 등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말을 맞아서 종교시설에서 각종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19 I 공지유 기자

추석 택배대란 없다…택배기사들 '분류작업 거부' 철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택배 분류작업 전면거부를 선언한 택배노동자들이 입장을 철회하고 정부의 대책을 수용한다. 당초 예상됐던 추석 택배 배송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다.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한편 18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기존 선언했던 ‘택배 분류작업 거부’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과 분류작업 전면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을 고려해 계획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지난 17일 정부가 다음달 16일까지 하루 평균 1만명의 택배 업무 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대책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분류작업 인력이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대책위는 오는 23일부터 각 터미널 별로 2시간 이내 지연 출근을 하고 출근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방침이다.대책위는 “이번 발표대로 분류작업 인력투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분류작업 인력을 택배노동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일일점검과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앞서 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 전면 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 전면 거부 선언 하루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택배 배송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7월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모여 출범한 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택배업계의 적극 조치를 촉구해왔다.대책위는 이날 정부와 택배업계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택배업계·대책위(시민사회)로 이뤄진 기구 또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택배노동사 과로사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18 I 공지유 기자

직장갑질 폭로자 "비방 아닌 공익 목적…내부고발 위축 우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내부고발의 공익성을 인정해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춘호)는 18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김씨는 2018년 4월 페이스북에 임상훈 당시 셀레브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씨는 게시글에서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살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선택하도록)’ 해 옆에 앉아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임 전 대표는 김씨의 폭로 이후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고성으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게 사실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린 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씨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 고발의 공익성을 강조했다.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내 만연한 근로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용기 있게 실명을 걸고 내부고발한 공익제보자”라며 “이런 사실에 대해 당시 임 전 대표도 모두 인정하며 사과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1심 판시에서도 다소간 강제성 술자리를 가졌던 점과 도우미를 동석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됐다”며 “해당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다지만 일반적으로 룸살롱과 가라오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봤을 때 일부러 허위사실을 적시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한국 스타트업에서 8년 넘게 일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셀레브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더 나은 회사가 되기 바랐던 것”이라며 “저의 공익성 주장을 진정성 있게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한편 검찰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술자리에 도우미가 동석한 건 사실이지만 장소가 룸살롱이 아닌 가라오케였으며, 김씨의 주장대로 룸살롱에서 여직원이 유흥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 이를 허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다소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이 있었던 건 맞다고 보인다면서도 김씨가 ‘지병이 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을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고 적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린다.

2020.09.18 I 공지유 기자

경찰, '秋 아들 의혹 제기' 李 대령·SBS 본격 조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관련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발언한 전직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를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A씨와 서씨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SBS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원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대령이 대화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보도했다.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 전 대령은 “추미애의 남편 서모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을 40분 동안 했다”고 언급했다.이에 서씨 측은 지난 9일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보도한 SBS 및 담당 기자와 이 전 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청탁 의혹이 제기된 시점인 신병훈련 수료식에 참석한 서씨의 친척 중 한명이다.서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수료식날 (서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당일 강당에 부모님들 전부가 모여 자대 배치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서씨의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서씨 측이 군 복무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 고발건이 처음이다. 서씨 측은 팩트체크가 명확히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0.09.18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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