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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세 아들 흉기 위협' 친모 구속영장 신청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사춘기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친모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에서 아들 B(10)군의 머리를 잡아 끌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행각은 주변 시민들에 의해 제지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욕하고 폭력적 행위를 하는 등 말을 듣지 않아 흥분해서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흉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분리 조치해 쉼터로 보냈다.A씨는 과거에도 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경찰에 ‘재범 우려 가정’으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20.08.05 I 공지유 기자

"고혈압 때문에 마스크 못 써"…지하철 난동 40대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도시철도 전동차 객실에 오른 뒤 다른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스크 착용 요구에 난동을 피우며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6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정경진)는 40대 여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도시철도 1호선 인천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객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난동을 부리자 도시철도 역무원이 해당 객실로 찾아와 A씨에게 마스크를 건네면서 착용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그 이후에도 옆에 있던 승객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전동차가 멈춰 7분간 운행이 지연됐다.A씨는 구로역에서 내린 뒤에도 “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약 13분간 역무원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모욕 혐의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월 24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사안이 중하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그러나 다음날인 6월 25일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A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는 점,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고혈압이 있어서 마스크를 끼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승객이 윽박질렀다”며 “과잉 반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음주운전·측정 거부'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원 檢 송치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강남구의회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이관수(37) 강남구의회 의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달 11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와 잇따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의원은 2018년 7월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됐다. 지난달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이 사건 여파로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위력형 성범죄 강력 처벌해야…방조자도 엄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발생시 가해자 강력 처벌과 함께 피해를 방조한 조직 관계자들도 방조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양금희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까지 위력형 성범죄에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분노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필수”라고 말했다.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적 문제 해결 중요…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이날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통제권이 클수록 위력에 의한 성폭력 위험이 커진다”며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경향이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또 “위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한 조직 내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생기거나 사실이 아닌 일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며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며 “피해 이후 피해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아울러 “가해자가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행위는 오히려 피해자를 또 다시 가해하는 일”이라며 “사회 분위기 개선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조직 내 성폭력 신고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해결기구에는 반드시 외부인을 포함해 문제 해결 통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직 내 성범죄를 오랜 기간 방치할 때는 내부 징계는 물론 방조범 성립 여부를 처리할 수 있는 판례가 하루 빨리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성역 없는 수사 필요”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양 의원과 정교모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8년 안희정 전 지사, 올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 전 시장에 이르기까지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며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해자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조직 내 성폭력 신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조치 △혐의자와 피해자 분리 △혐의자와 방조한 자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체계 보완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포함해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를 밝히고 적법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를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역 없는 조사로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관계자 상대 5억원대 소송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부산 녹취록 보도’ 관련 KBS 관계자들을 상대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4일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18일자 KBS의 ‘부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S 법인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KBS는 이 전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다음날인 7월 18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에 한 검사장은 다음날인 19일 KBS 관계자와 허위 수사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KBS는 같은 날 저녁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2020.08.04 I 공지유 기자

"혐오가 폭력이 되겠죠"…일상 속 성소수자들을 만났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게시한 대형 광고물에 적힌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이틀 만인 지난 2일 오전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주최 측이 현수막이 사라진 자리에 응원 문구가 담긴 메모지를 부착했지만 이마저도 3일 오전 훼손됐습니다. 3일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남성은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3일 오전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광고물 현수막이 훼손돼 철거돼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측은 2일 오후 현수막이 철거된 자리에 응원 문구를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지만 이마저도 3일 오전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사진=공지유 기자)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성소수자 혐오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사무실 내부를 훼손하기도 했죠.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부터 최근 성소수자 현수막 훼손까지 차별과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단체 및 활동가들은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차별하는 행위가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코로나19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혐오…“용인 않는 분위기 필요”3일 이데일리가 인터뷰한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 이후 더 두드러진 차별과 혐오와 맞서야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신을 게이라고 밝힌 A(28)씨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한국 사회에서 직접적인 낙인과 차별의 무기가 되는 상황에서 검사나 자가격리 대상이 될까 무서웠다”며 “실제로 다니는 회사에 커밍아웃 한 사람은 5월 당시 이태원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회사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조퇴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성소수자 B씨 역시 “처음 겪는 재난상황에서 주변인들에게 혐오 표현을 들었고, 의도치 않게 `아웃팅(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강제로 밝혀지는 것)`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차별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람들이 쌓인 불만을 약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이들은 성소수자가 사회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어 차별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재난 상황에서 더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A씨는 “재난 상황에선 소수자들에게 불평등이 더 와닿게 된다”며 “앞으로 성소수자 이슈가 보도될수록 혐오도 더 드러나고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그걸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1000명 중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69.3%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할 때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3일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철거됐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광고물이 다시 게시됐다.(사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페이스북 갈무리)◇“성소수자 있는 일상 당연하도록”…차별금지법 요구 목소리일각에서는 이러한 혐오·차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달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지난달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법’(평등법)시안을 공개했습니다.법과 인권을 전공하는 학자 248명도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사회에서 차별이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차별의 행태가 점점 복잡해지고 영역과 사유를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차별 행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정성광 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차별이 어딨냐`, `과거의 일 아니냐`와 같은 말들을 한다”며 “그런데 최근의 사건들을 겪으며 여전히 차별과 혐오,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정 위원장은 “성소수자들은 혼인·의료·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데 광고조차 게시하지 못하는 모순을 겪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이런 차별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0.08.03 I 공지유 기자

경찰, '투자금 250억 미반환 영업중단' 넥펀 대표 구속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투자금 250억원 가량을 미반환한 채 영업을 중단한 P2P(개인간거래) 금융 업체 ‘넥스리치펀딩’(넥펀) 대표가 구속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넥펀 대표 이모(46)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방식으로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넥펀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자동차 매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투자 상품을 판매해왔다. 넥펀은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담보대출(자동차)’을 취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실제 중고차 매매상사에 ‘신용대출’을 제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자체 공시에 따르면 넥펀의 대출 잔액은 251억4567만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속된 이씨 외에도 추가 공범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08.03 I 공지유 기자

"남동생에게만 유산 줘서"…친정에 불지른 딸, 집행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남동생에게만 유산을 물려줬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가 무겁다”며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했을 뿐 아니라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컸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주택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방화를 해 인명피해의 위험은 크지 않았다”며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충남에 있는 어머니의 주거지에 불을 붙여 주택을 전소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줬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주택의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변호인은 A씨가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며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08.03 I 공지유 기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法 "범죄혐의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됐다.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권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한편 최씨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는 등 심사 전과 정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하기도 했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후 6시 기준 현재까지 7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영장심사 후 180도 달라진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유족에게 유감"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과는 달리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24일 낮 12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탑승한 환자가)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최씨는 ‘유족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짧게 대답했다.이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실 건가’, ‘고의사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탑승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이라고 짧게 대답했다.최씨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지인 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1심서 집행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고 있는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유명 가수 겸 작곡가 단디(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4일 오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단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단디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대하게 침해됐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단디 측은 결심 공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출석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24일 오전 10시 25분쯤 동부지법으로 들어선 최씨는 ‘(당시 구급차에 타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부인했다.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뭘(하라는 거냐)”고 짧게 대답했다.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를 이송한 후 해결하자”고 하자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현재까지 71만 8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07.24 I 공지유 기자

박원순 휴대폰 비번 어떻게 알았나…前 비서 변호인 "비서였으니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수행비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모처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가) 수행비서였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비밀번호가) 다른 비서진한테 다 알려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인터넷상 A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에 대해서는 “사람은 보고 싶은 만큼만 본다”며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제 역할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피해가 맞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 조력하는 것”이라며 “가해한 사람의 신분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A씨의 고소사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한편 22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관계자 참여 아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포렌식 분석에는 2~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분석은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을 직접 들여다 보는 게 아니고, 변호인 측과 논의를 해서 합의된 파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변사 전 기간에 한정한 통화 내역과 메모장, 문자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이 끝난 휴대폰은 서울시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쪽으로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박 전 시장은 지난 10일 오전 0시 1분쯤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시장이 사용하던 아이폰을 수거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1대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부서에 분석 의뢰했다.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7일 기각한 바 있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법원,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1명 보석 허가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명절 떡값 제공’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회원 2명 중 1명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지하철역에서 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대진연 페이스북 캡처)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23일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 중이던 대진연 회원 강모(23)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또 주거를 변경하거나 출국하려 할 때, 사흘 이상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도록 명령했다.법원은 함께 보석을 신청한 유모(37)씨에 대해서는 “허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했다.대진연 회원 19명은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오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한편 대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두 사람은 인멸한 증거도 없고 신원과 주거가 분명해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필요적 보석’의 조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사법부는 일부 보석 허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유씨에 대한 보석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대진연 회원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 코로나 확진…"일부 시설 폐쇄"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동부지법 소속 환경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공판이 연기됐다.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A씨가 오늘 오전 코로나19 반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법원 3층 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법원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확진자의 담당구역 및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21일까지 청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청사 일부 시설이 폐쇄되며 이날 일부 재판에 대한 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던 ‘고객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9월 3일로 연기됐다.한편 오는 24일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일문일답]전제완 싸이월드 대표 "사진첩 백업 문제 없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린 데이터 백업과 관련해 “싸이월드 매각과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투자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서버를 복구해 데이터를 전부 백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대표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공지유 기자)전 대표는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이같이 말하며 “데이터는 전부 잘 보존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다음은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만약 (인수한다는 회사와) ‘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미팅을 해 (폐업 예정일) 30일 전에 공지하고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끔 하기로 얘기한 상태다. 아직 투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과기부에서 “싸이월드 데이터 보관 서버가 상당 부분 훼손됐다”고 했는데.△서버가 오래돼서 낙후되다 보니 일부 디스크 손상을 복구하거나 교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서버에 접속했을 때 디스크가 깨져 있는 거다. 디스크가 깨졌다고 데이터가 손상된 건 아니다.2014년도에 싸이월드가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분리될 때 800여명 정도였던 직원이 23명이 됐다. 23명이 근무하다보니 운영 능력이 되지 않아 데이터를 못 찾고 방치하는 일들이 많았다. 내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후 1년 동안 데이터를 다 찾고 플래시로 된 동영상 데이터 2억개 정도를 MP3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 등을 해 왔다. 그래서 유실된 데이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데이터가 복구된 상태다. 디스크 손상 문제는 투자가 결정되고 엔지니어 두 세명만 들어오면 3~4일 정도면 해결되는 문제다.-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는 어떤 곳인가.△두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H상장사와 우선적으로 얘기 중이다. 현재까지 많이 진행된 상태다.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이고, 본인들이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플랫폼이 없어 자체 개발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싸이월드와 결합하면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걸로 안다. 싸이월드와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회사다.-인수하는 회사에서는 ‘싸이월드3.0’와 같은 기존 계획은 그대로 가져간다는 입장인가.△그렇다. 그것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단순히 데이터만 운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싸이월드를 부활한다’는 전제를 가져야 해 인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지난달 재판 이후 “투자 의사를 밝혀 온 회사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때보다 진전이 있다고 봐도 되나.△진전이 많이 있었다. 그동안 채권자들이랑 상의해서 인수 전제 조건하에 인수가 되면 출자전환을 하기로 하는 등 채권자 협의 작업이 이뤄졌다.-최악의 경우 인수가 안 되더라도 이용자들이 데이터백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마지막 단계에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과기부와 얘기할 예정이다. 과기부 측에서 여러 서버를 복구해줘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싸이월드 폐업 여부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다들 ‘싸이월드가 설마 인수자가 없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다. 상처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회사도 회생하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데에 제 잘못이 크다. 죄송한 마음이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임금 체불' 싸이월드 대표 징역4년 구형…"빨리 매각해 지급할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57)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 대표는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 전까지 싸이월드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콘텐츠 관련 상장사와 매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선고 전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영난으로 직원 임금을 체불한 싸이월드 전제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찰 4년 구형…전 대표 “임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검찰은 2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 대표의 변호인은 “전씨가 싸이월드를 인수한 이후 사재를 털어 100억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입했으나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내 모 기업과 (싸이월드 매각을) 논의 중이고 최종 인수될 경우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전 대표도 “최선을 다해 싸이월드를 회생시키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1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대표는 “직원들의 근무 및 퇴직일자가 달라 임금 미지급 고소가 추가로 올라오다 보니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총 4건의 병합된 기소건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전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내달 선고 전,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 지 검토 중이다.◇“콘텐츠 기업 H사와 매각 논의 중…진전 있어”전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싸이월드 매각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름을 들으면 알 만한 한 코스닥 상장사 H사와 매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매각이 결정되면 실사 단계를 거쳐 이사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H사에 대해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회사”라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싸이월드와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싸이월드 회생에 1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싸이월드 3.0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단순히 인수한다고 끝이 아니라 인수 이후 싸이월드를 부활시키겠다는 전제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채권자 협의 작업도 이뤄지는 등 지난달보다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만약 인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논의해 폐업 30일 전 미리 고지하고 사진 등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게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대표는 “단순히 싸이월드 유지 정도가 아니라 한국형 SNS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된 건 다 제 잘못이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전 대표의 배임 혐의 등 추가 사건이 이 재판과 병합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2020.07.23 I 공지유 기자

래퍼 '도끼' 前 소속사, '귀금속 구매대금 미납' 소송 승소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의 ‘귀금속 구매 대금 미납 사건’과 관련, 도끼가 대표로 있던 전 소속사가 미국 소재 귀금속 업체와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래퍼 도끼(Dok2·본명 이준경). 이데일리DB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강민정 판사는 미국 로스엔젤리스(LA) 소재 귀금속 업체 A사의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10월 30일 김씨는 “도끼가 2018년 9월 20만6000달러(한화 약 2억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일부 잔금을 송금하지 않았다”며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약 4000만원 규모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김씨 측은 도끼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송금한 17만1260달러를 제외한 잔금을 소속사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평소 도끼가 방송 및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일리네어레코즈의 실질 경영자임을 밝혔고, 거래 당시 소속사가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 설명했다”며 “소속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4048만9470원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도끼가 귀금속 거래 당시 소속사를 대표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보기 여럽다”며 “오히려 귀금속 거래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도끼의 예명만 기재됐을 뿐 소속사 명칭이나 직함이 표시된 바가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강 판사는 또 “일리네어레코즈가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2회에 걸쳐 물품대금 중 4만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제출 증거만으로는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일정을 조율했다거나 변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가 A사에 진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어졌다.한편 도끼는 지난해 11월 일리네어레코즈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올해 2월 회사와 결별했다.

2020.07.22 I 공지유 기자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구속영장…'고의사고' 혐의 적용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영장을 청구했다.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79세 폐암 4기 환자를 태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다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당일 오후 9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최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로 입건했으나, 수사를 진행하며 교통사고가 과실이 아닌 고의교통사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21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경찰은 이외에도 최씨의 과실치사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이 사건은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며 공분을 샀다. 이 청원은 22일 오후 5시 기준 현재까지 7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020.07.22 I 공지유 기자

'보이스피싱 수금책' 변호사 집행유예…"사회적 책무 저버렸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금책으로 활동해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출신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폐해가 매우 큰데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은 범행 가담으로 변호사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전 과정에 관여하거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했다고 보이지 않고 단순 가담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휴업 중이던 지난 3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총 28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법률전문가로서 A씨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보고 16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하며 변호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의 부정적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안이 중하고 변호사로서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A씨의 변호인은 “범죄로 얻은 수익은 30만원뿐이고, 수입의 30~40배를 피해자들에게 주고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적극 치료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0.07.22 I 공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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