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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영장심사 출석
  •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문은상 신라젠 대표, 영장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215600)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문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지팡이를 짚은 채 남부지법에 들어선 문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는 편법 인수로 얻은 차익이 수천억원에 달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원에서 말하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구속기소했다. 문 대표도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로 말미암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문 대표는 자본 없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이사와 곽 전 감사를 기소하면서 이들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동안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라젠은 각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020.05.11 I 박순엽 기자
"갈 곳이 없어요"…코로나의 어버이날, 더 외로운 노인들
  • "갈 곳이 없어요"…코로나의 어버이날, 더 외로운 노인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어버이날이라고 별 거 있겠나. 갈 곳이 없어 그냥 서 있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갈 곳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이 우울감을 토로하고 있다. 감염병 취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시설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특히 어버이날을 앞두고 갈 곳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노인들은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을 찾은 노인들 (사진=공지유 기자)◇탑골공원 찾은 노인들 “어버이날 특별하지 않아”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탑골공원 돌담길에는 평소처럼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한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급식을 받지 않는 노인들 역시 인근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이른 오전부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종로를 찾았다. 대부분 혼자 살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이들은 어버이날도 평소 일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수원에서 아침 7시부터 탑골공원을 찾은 최모(75)씨는 무료급식 번호표를 받기 위해 새벽 다섯시 반에 집에서 나왔다고 했다. 최씨는 “종로를 찾는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살기 때문에 어버이날이어도 평소처럼 종로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70대 김모씨는 어버이날이 특별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우리같은 사람들에게 어버이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고 할 일도 없으니 종로로 온 것”이라면서 “만날 사람은 없는데 시간은 많아 하루 종일 도시락 받는 것만 기다린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갈 곳이 없어졌는데 가족도 만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김모(76)씨는 “2월부터 복지관도 전부 문을 닫고 갈 곳이 없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배회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낙원상가 인근에서 만난 이모씨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며 “아들 딸들도 요새 (감염 우려 때문에) 부모 만나기를 피하니 외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을 찾은 노인들이 영화를 예매하기 위해 시간표를 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6일 생활방역 전환과 함께 영업을 재개한 문화시설을 찾는 노인도 눈에 띄었다. 4일부터 시범 영업을 재개한 낙원상가 ‘낭만극장’을 찾은 B씨는 “평소 극장을 자주 찾았는데 2월부터 문을 닫아 갈 곳이 없어 우울했다”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시설 하나가 닫으면 갈 곳을 잃게 되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쓴웃음을 지었다. ◇“감염 취약” 노인 시설 개방은 아직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학원과 헬스장 등 일부 시설들은 방역지침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해졌고 공공시설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지만 노인 관련 시설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감염 위험이 높다 보니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노인을 위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C씨는 “아무래도 노인들이 감염병에 취약하다 보니 휴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무기한 휴업 중”이라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아직까지 복지관 개방 계획은 없다”면서 “신중히 논의 후에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종로구 관계자도 “아직까지 탑골공원을 개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매년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해온 지자체와 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면서 노인의 우울함을 달래기 위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버이날 어르신들이 방에서 즐길 수 있는 퀴즈, 라디오 코너를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비대면 방식 어버이날 기념식, 랜선 라이브 클래식 유튜브 공연 ‘생큐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영등포구는 관내 독거어르신에게 건강식품과 카네이션, 손편지 등이 담긴 ‘효(孝) 한 상 키트’를 전달한다.
2020.05.08 I 공지유 기자
북적댄 어린이날…"잘 몰라요"·"어려워요" 아직 낯선 생활방역
  • 북적댄 어린이날…"잘 몰라요"·"어려워요" 아직 낯선 생활방역
  • [이데일리 손의연 공지유 하상렬 기자]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는 건 들었는데 수칙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인 5일 어린이날. 서울 시내 놀이공원과 공원, 상점 등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 단위 손님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코로나19 탓에 다소 긴장한 모습도 보였지만 소중한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이후 적용되는 생활방역 체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 종료될 경우 코로나19의 재확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지금까지 지켜온 안정망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린이날인 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를 찾은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놀이공원으로, 한강으로”…아이들 손 잡고 쏟아져 나온 시민들어린이날인 5일 서울 도심 곳곳은 어린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정문 앞엔 어린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 단위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놀이공원에 입장하기 위해 표를 사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이루기도 했다. 놀이공원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2m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기도 했다.이러한 모습은 다른 놀이공원도 마찬가지.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는 오전 10시쯤부터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어린이대공원 관계자는 “(아직 인원 수를 파악하진 못했지만) 평소에 비해 손님이 공원을 많이 찾았다”며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안내하는 등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반포한강동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비기도 했다. 연휴 막바지인 데다가 최근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세를 보이자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위해 쏟아져 나온 것이다. 5일 어린이날. 서울어린이대공원을 찾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 (사진=공지유기자)◇“생활방역 체제, 잘 몰라요…그냥 마스크 잘 쓰면 되지 않나요?”나들이를 나온 시민 대부분은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적용하겠다며 내놓은 생활방역 체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지침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9살 아들과 놀이공원을 찾았다는 임모(42)씨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안정돼 가는 것 같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면서도 “정부가 예방수칙을 발표한 건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예방수칙을 지키는 건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한강에서 만난 30대 남성 A씨는 “생활방역으로 바뀌는 것에 대핸 잘 몰랐는데 별로 달라질 것은 없지 않느냐”며 “우리 가족은 좀 무딘 편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서초구 한 백화점에서 만난 이모(34)씨는 “어린이날이라 4살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많아 걱정은 좀 된다”면서도 “생활방역은 들어봤지만 개인 수칙이나 다중이용시설 지침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방역 수칙 지켜야 코로나19 유행 차단”앞서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한 방역 수칙을 내놓았다. 개인방역 핵심 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정부는 개인방역 수칙과 함께 공동체 수칙과 장소별 실천 수칙을 발표했다.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생활방역 기본 수칙은 앞서 발표된 내용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간별, 상황별에 대한 수칙도 속속 나올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19 유행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05 I 손의연 기자
'文대통령 목줄 퍼포먼스'…경찰, 국민의당 후보 명훼 혐의 수사
  • '文대통령 목줄 퍼포먼스'…경찰, 국민의당 후보 명훼 혐의 수사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찰이 21대 총선 전후 이뤄진 야권 관계자들의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김근태(29)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4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7일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에서 ‘친중 페스티벌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의 목에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 김씨 소환 계획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편 신 대표는 총선 후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세종을)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조관식씨도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밟고 있는 사진을 게시해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2020.04.28 I 공지유 기자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주거 문제 심각…대책 마련해야"
  •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주거 문제 심각…대책 마련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문제 논의가 상가 세입자에만 국한됐다며 쪽방 거주자·일용직 노동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에게 주거권 백신을 주입하는 ‘주사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는 “경제적 약자인 주거 세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절벽의 상황에 놓였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임대료 동결 및 감액 청구 지원 △계약갱신보장과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퇴거 위기의 주거 세입자 지원 및 주거급여 확대 △비적정 주거 거주자 및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방역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문제 논의가 상가 세입자로만 국한됐다”며 “정부는 상가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이 돼달라고만 하는데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건물주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갑작스런 소득 중단으로 거리에 나 앉을 위기에 처한 쪽방촌 거주자들이 노숙인 지원센터에 가도 신규 노숙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로로 올라갈 발판조차 부서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급한 사람들이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한시적인 지원대책도 지적했다. 전효래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한시 생활비용 명목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들이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급여대상자를 확대하고 주거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영국·스페인·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대책을 언급하며 정부에 임차인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동결하고 감액청구 협의 지원 및 감액청구 소송 법률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4.28 I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소득 감소'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많아
  • '코로나19 소득 감소'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많아
  • [이데일리 공지유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2배 가까이 소득 감소를 체감한 비율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7일 서울 종로구 공공연대기금 사무실에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인식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생활 변화 △코로나19 정부 정책 평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그 결과 응답자의 47.5%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경우 66.3%가 소득이 줄었다고 답해 정규직(35%)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비스직의 66.9%, 사무직의 35.4%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정규직과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규직의 65.8%, 사무직의 68.2%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비상용직은 59.8%만이 ‘안전하다’고 대답했다.부당한 일을 직접 겪었다고 응답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무급휴업 강요를 겪었다는 비정규직은 19.5%로 정규직 응답률인 8%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겪었다는 비정규직도 8.5%로 나타나 정규직(3.5%)보다 두 배를 웃돌았다.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의 경영상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직장인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직장 고용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리해고가 있을 것이다(17.8%), 임금삭감이 있을 것이다(16.9%),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12.3%) 등 순으로 응답한 직장인이 많았다.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해고금지 △무급휴직·프리랜서 소득보전금 지급 △모든 실업자 실업급여 △모든 취업자 4대보험 △비정규직 고용안정 △고소득자 추가 세금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파견용역직 등이 감염병에도, 경제적 어려움에도 취약하다”라며 “단순히 노동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는 “코로나19 위기가 이례적 위기고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도 선제적일 필요 있다”며 “고용관계 악화 면에서 비상용직이 상용직에 비해 더 악화될 것이라 예상되고, 서비스직이 사무직에 비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0.04.27 I 손의연 기자
'스쿨미투' 목사 징역 2년 구형…"학생이 인지부조화" 혐의 부인
  • '스쿨미투' 목사 징역 2년 구형…"학생이 인지부조화" 혐의 부인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고등학교 종교 수업에서 훈육을 빙자해 여학생을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이데일리DB)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는 1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강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서울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훈계하며 어깨를 잡고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강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어깨에 손을 올리고 훈계하긴 했지만 전체 학생들 보는 앞에서 끌어안은 적은 없다”며 “소아성애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학생을 끌어안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피해 학생이 거짓말을 한 근거가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강씨는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강씨는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뻔히 거짓말한 것을 알면서도 언론에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인지부조화”라며 “그 학생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여학생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스쿨미투가) 언론에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됐는데도 진술을 유지했다”며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당시 학생들은 물론 학교 전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이 학생을 추행했다는 일로 모함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고 황당한 심정”이라며 “재판부에서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강씨의 변호인 역시도 무죄를 호소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해 학생의 어깨를 두 번 친 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답을 듣기 위해 이뤄진 훈계과정일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부탁한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2020.04.17 I 김보겸 기자
고3 첫 투표, 자가격리 2시간 외출…특별했던 `코로나 총선`
  • 고3 첫 투표, 자가격리 2시간 외출…특별했던 `코로나 총선`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하상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는 전례 없던 집단 감염증 사태 속에서 치러진 ‘코로나 총선’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수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나던 두 달여 전만 해도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방역 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으로 제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15일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는 ‘1m 줄 서기’, ‘체온 측정’, ‘자가격리자 투표’ 등 전에 볼 수 없던 생경한 풍경들이 펼쳐졌다. 선거법 개정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고3 유권자’들의 모습도 관전거리였다.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2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 앞에 유권자들이 간격을 둔 채 줄을 서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코로나19 확산’ 경계…일부 ‘손등 인증사진’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투표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15일 서울 시내 곳곳의 투표소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만큼 투표 사무원들은 예방과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서울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운동장엔 이른 아침부터 100m에 가까이 긴 줄이 늘어섰다. 투표소로 지정된 학교 강당을 찾은 유권자들이 각자 1m씩 거리를 둔 채 대기하면서 벌어진 모습이다. 이후 체온 측정을 마친 유권자들은 손 소독을 하고, 장갑을 끼고 나서야 비로소 투표소로 입장했다. 지금까지의 선거와 달리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유권자들은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투표 사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아 한 표를 행사했다. 이들은 다른 유권자들과의 접촉을 방지하고자 오후 6시 이후 투표장에 입장했다. 투표 사무원들은 모두 방호복을 입은 채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에 오자 도착시각을 명단에 써넣었다. 투표용지는 임시 투표봉투를 통해 오갔으며, 자가격리자들은 임시 기표소에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투표소엔 2명의 자가격리자가 방문했는데, 한 명이 투표를 마치자 다른 격리자가 이용하기 전 기표소를 바로 소독했다. 투표를 마친 뒤엔 자가격리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게끔 하고자 투표 종료시각도 따로 점검했다. 투표소 인근에 있던 주민 중 한 명은 “우리 동네엔 자가격리자가 없는 줄 알았다”면서 귀가를 서둘렀다.이러한 방식의 전국 단위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도 일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체온계가 말썽을 부려 투표 사무원들이 유권자에게 직접 발열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른 아침 낮은 기온 탓에 체온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했다는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인증 사진’을 찍으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겼다. 방역 당국은 교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손등이나 장갑 위에 투표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손등과 장갑에 도장을 찍고 기표소를 빠져나오는 유권자들의 모습도 엿보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첫 투표를 마친 조원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유권자들이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사진=뉴시스)◇어르신부터 대학생까지 참여…“소중한 한 표 행사”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투표권을 얻게 된 고교생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의 특별한 손님이었다.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54만8986명이 투표권을 얻게 됐으며, 이중 고교생 유권자는 14만3000여명에 이른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체육관 앞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문유진양은 “첫 투표를 하고 보니 새로운 마음이 들고 한 표를 행사한다는 의미를 알게 된 거 같다”며 “빈부격차를 줄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다”고 말했다.유권자들은 제21대 국회에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자영업자 이용일(68)씨는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덮쳐 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좀 싸우지 말고 서민들을 살게 해주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성토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잠정 투표율이 6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2912만8040명이 참여한 수치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최종 투표율과 58%와 비교해 8.2%포인트 높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졌으나 28년 만에 총선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0.04.15 I 박순엽 기자
“투표 뒤 바로 귀가” 요청했지만…나들이객 ‘북적’
  • “투표 뒤 바로 귀가” 요청했지만…나들이객 ‘북적’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하상렬 기자] 섭씨 20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자 서울 시내 곳곳은 휴일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일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였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투표 후 바로 귀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벗은 채 봄기운을 즐겼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실내보다 공원이 안전해”…봄기운 쐬러 나와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정부에선 여전히 ‘감염 방지를 위해 2m 이상 거리를 두라’는 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투표소를 찾고, 나들이 명소로 몰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4일 “투표 권리를 꼭 행사하되 투표 후엔 곧바로 귀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시민들은 정부 요청을 무시한 채 휴일을 맞아 가족·연인·친구들과 함께 서울 시내 공원을 찾아 여가를 보냈다. 이날 오후 찾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도 돗자리를 편 상춘객들이 빼곡했다. 공원 측이 그늘막 텐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텐트를 친 이들도 여럿 있었다. 텐트 금지 안내 방송이 나오자 몇몇은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 아니냐”며 웃기도 했다. 투표를 마치고 공원을 찾은 이들은 카페 등 실내 공간보다 안전해 공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고교생 천모(18)양은 “첫 투표를 마치고 친구들과 기념으로 한강 공원을 찾았다”며 “공원에 돗자리 하나 깔고 노는 게 카페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모(20)씨도 “오늘은 사이버 강의가 다 쉬는 날이라 대학 동기들과 놀러 나왔다”며 “딱히 코로나19가 무섭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혹시 모를 감염에 걱정하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공원 앞을 지나가던 김모(57)씨는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과 다르게 코로나19 걱정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한강 공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걸 처음 보는데, 이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퍼질까 걱정된다”고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공원으로 들어오는 도시철도 여의나루역이나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매점 앞엔 사람들이 몰려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시민들이 봄날씨를 즐기며 야외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투표소에선 ‘거리 두기’…정부 “방심은 금물”인근 선유도 공원에도 봄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려든 건 마찬가지였다. 공원 내엔 수시로 “공원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2m 간격 유지, 실내·정자 이용 금지를 지켜달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마스크를 벗은 채 다니는 시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두 아이와 나온 정모(44)씨는 “사전투표를 하고 휴일을 맞아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공원을 찾았다”며 “실내는 위험하지만, 여긴 실외니까 아이들과 바람을 쐴 겸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투표소에선 대개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는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투표소에 방문한 시민들은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차례를 기다렸다. 일부 투표소에선 사람이 갑자기 몰려 간격이 좁혀지기도 했지만, 곧 투표 사무원들이 나와 안전거리를 지켜달라며 주의를 당부하자 다시 간격을 두고 줄을 섰다. 이에 시민들도 스스로 “거리를 두고 줄을 서자”고 말하며 서로 지침을 지키자고 독려하기도 했다.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에 마련된 상계1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4.15 I 박순엽 기자
“고3도 투표해요”…첫 투표용지 받아든 18세 유권자들
  • “고3도 투표해요”…첫 투표용지 받아든 18세 유권자들
  • [이데일리 박순엽 하상렬 공지유 기자] 고교생을 비롯한 만 18세 청소년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유권자로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했다. 이번 선거는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된 뒤 처음 열린 선거이자 청소년이 전국 단위의 선거에 참여하는 사상 첫 선거다. 투표소를 찾은 청소년들은 그동안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면서도 우리 사회를 걱정하며 고민 끝에 한 표를 던졌다고 첫 투표 소감을 밝혔다. 한 청소년 단체는 선거일을 맞아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해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 인근에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를 위해 걸린 홍보 현수막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설레면서도 긴장돼”…첫 투표 나선 새내기 유권자들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 유권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와 정당에 한 표씩 던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에 태어난 54만8986명이 투표권을 얻게 됐으며, 이중 고교생 유권자는 14만3000여명에 이른다. 15일 서울 시내 투표소 곳곳에서도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된 새내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부모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만 18세 유권자들은 첫 투표에 설레는 한편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투표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오전 투표소가 마련된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체육관 앞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문유진양은 “첫 투표를 하고 보니 새로운 마음이 들고 한 표를 행사한다는 의미를 알게 된 거 같다”며 “빈부격차를 줄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다”고 말했다.어머니와 함께 투표소에 온 김건우군도 “투표는 당연히 시민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선거 공보물도 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본 뒤 주관적으로 판단해 투표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이어 “청소년들도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정책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첫 투표를 마친 조원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유권자들이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알못’인데 영상만 보여줘”…선거교육엔 아쉬움 그러나 이날 만난 일부 고교생 유권자는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관련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양은 “정당별 공약이 안내된 종이는 받았지만, 학교 선거교육은 아쉬웠다”며 “학생들이 공부하느라 정치를 잘 모르는 만큼 학교에선 공약을 상세하게 안내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서울 양천구의 한 투표소에서 만난 유모군은 “정치를 잘 모르지만, 부모님께서 투표하라고 해서 왔다”며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정치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영상만 보여 주는 학교의 선거교육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모군은 “학교에서 선거교육이라고 한 건 후보나 정당별 공약 종이를 나눠주고, 영상을 보여준 게 전부였다”며 “학생 대부분 정알못(‘정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줄임말)인데, 자습하는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면 누가 관심 있겠느냐”라고 토로했다.청소년 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관계자 등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서 시위를 열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하상렬 기자)◇‘청소년 참정권 확대’ 목소리는 이어져…1인 시위도한편 정당 가입·활동, 선거운동 활동 등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투표날에도 이어졌다. 청소년 단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15일 ‘만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각지 투표소 100여곳에서 시위를 열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홀에 설치된 투표소 앞에서 시위를 개최한 활동가 ‘치이즈’(활동명·22)씨는 “만 18세는 청소년 중에서도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많다”면서 “정당 가입·활동 등 일상에서의 정치를 청소년들도 연령 제한 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교실의 정치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청소년들이 학교 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학교 폭력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정치적 의견 표시를 교칙으로 막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나이에 의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폐지 △정치 참여를 처벌하는 법·교칙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20.04.15 I 박순엽 기자
"1m 간격 긴 줄에도 불만 없어요"…`코로나 총선` 진풍경
  • "1m 간격 긴 줄에도 불만 없어요"…`코로나 총선` 진풍경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하상렬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날인 15일, 서울 동작구 강남초등학교 운동장엔 이른 아침부터 100m에 가까이 긴 줄이 늘어섰다. 투표소로 지정된 학교 강당을 찾은 유권자들이 각자 1m씩 거리를 둔 채 대기하면서 벌어진 모습이다. 이후 체온 측정을 마친 유권자들은 손 소독을 하고, 장갑을 끼고 나서야 비로소 투표소로 입장했다. 지금까지의 선거와 달리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유권자들은 누구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투표 사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제1동 제1투표소가 설치된 강남초등학교 체육관 앞에 유권자들이 간격을 둔 채 줄을 서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코로나19 확산’ 경계…일부 ‘손등 인증사진’은 여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투표 절차가 복잡해졌지만, 서울 시내 곳곳의 투표소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는 만큼 투표 사무원들은 예방과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15일 서울 용산구 성심여중·고 체육관에선 투표 사무원들이 예방 수칙에 지키며 분주히 움직였다. 투표 사무원들은 유권자의 체온을 일일이 측정했고, 정상 체온으로 확인된 유권자들만 손 소독 후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로 들어오도록 했다. 신원 확인을 위해 해오던 지문 인식은 장갑을 낀 탓에 서명으로 대체됐다. 일제히 마스크를 착용한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에 대기하는 줄의 간격이 흐트러지자 “거리를 두고 줄을 서자”고 말하며 정부가 권고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스스로 지키는 모습이었다. 투표소에서 장갑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장갑을 직접 챙겨온 시민도 다수 보였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2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에 들어가기 전 유권자가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전국 단위 선거가 처음이다 보니 혼란도 일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체온계가 말썽을 부려 투표 사무원들이 유권자에게 직접 발열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다. 이른 아침 낮은 기온 탓에 체온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했다는 기록을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인증 사진’을 찍으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기도 했다. 방역 당국은 교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손등이나 장갑 위에 투표도장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손등과 장갑에 도장을 찍고 기표소를 빠져나오는 유권자들의 모습도 엿보였다.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1동 제6투표소가 설치된 목동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바닥에 붙어 있는 안내 표시판. (사진=하상렬 기자)◇어르신부터 대학생까지 참여…“소중한 한 표 행사” 유권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선거 예방 수칙을 지키며 차분하게 투표에 임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우려하면서도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버리고 싶지 않아 투표장을 찾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를 찾은 최정옥(84)씨는 “단 한 번도 투표에 빠져본 적이 없고, 오늘도 투표하려고 어제 침을 맞았다”며 “내가 한 표를 행사해야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참여한다”고 밝혔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남편의 부축을 받고 온 유재연(83)씨는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는 정치인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생애 첫 투표를 하는 대학생·고교생을 비롯한 청년들은 투표장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함께 온 친구들과 ‘인증사진’을 찍기도 했다. 어머니와 투표장을 찾은 대학생 구하연(19)씨는 “처음 투표를 하니까 신기하고 새로운 기분이 든다”며 “내 표 하나가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표현했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2동 제3투표소가 설치된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체육관 앞에 유권자들이 간격을 둔 채 줄을 서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유권자들은 제21대 국회에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데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자영업자 이용일(68)씨는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코로나19까지 덮쳐 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며 “이번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은 좀 싸우지 말고 서민들을 살게 해주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성토했다. 강명희(61)씨도 “국회가 싸움박질 안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오 기준 투표율이 19.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전체 유권자 4399만4247명 중 843만1201명이 참여한 수치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같은 시간대 19.2%와 비교해 1.8%포인트 낮다. 사전·거소(우편을 통한)·선상·재외투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된다.
2020.04.15 I 박순엽 기자
"온몸에 소독제 뿌렸으니"…불금 클럽문 닫자 헌팅포차 `문전성시`
  • "온몸에 소독제 뿌렸으니"…불금 클럽문 닫자 헌팅포차 `문전성시`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서울시가 시내 클럽 등 유흥업소를 향해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10일 늦은 오후. 이른바 `불금`을 맞은 청춘들은 여전히 시내 곳곳으로 쏟아져 나왔다. 강남과 이태원, 홍대 등지 클럽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지만 바로 옆 헌팅포차(즉석만남 술집)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수십미터 이어졌다. 9일 강남역 인근 휴업한 클럽 옆 헌팅포차에 입장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서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불금 오픈’ 동시에 만석이날 홍대의 한 헌팅포차는 영업 개시와 동시에 손님들로 가득찼다. 입구 밖에는 50여명이 대기하며 골목까지 줄을 서 있었다. 이 업소 직원은 줄을 안 서려면 언제 와야 하냐 묻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와야 대기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며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6시 문을 열자마자 사람이 꽉 찼다”고 했다. 직장 동료와 함께 이곳을 찾은 2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때문에 클럽이 닫아서 헌팅포차로 왔다. 4월 초부터 연다고 했다가 2주씩 미뤄지더니 5월이 다 되어서야 연다고 한다. 지금 홍대나 강남이나 다 마찬가지다”라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클럽은 사람이 너무 붙어 있다. 마스크를 쓰고 춤출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클럽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헌팅포차 역시도 밀집장소 아니냐’고 묻자 A씨는 “마스크 지금이라도 쓸까요?”라며 웃었다. 감염될까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이런 곳(헌팅포차) 오는 사람들은 더 놀고 싶어서 온몸에 손소독제 뿌리고 오거든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다 뿌렸어요. 그래서 (알코올 향 때문에) 향수가 필수”라고 답했다. 10일 오후 11시쯤 홍대 앞 헌팅포차 앞 ‘2미터 간격 유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김보겸 기자)◇‘코로나 끝날 때까지 춤 금지’, ‘2미터 간격 줄서기’ 등장단속을 피하기 위해 춤을 금지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가 예고한 단속 대상에 감성주점(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춤을 출 공간이 마련된 술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홍대의 G 감성포차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춤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써붙였다. 실제로 평소 지하 2개 층으로 운영되던 이 곳은 무대가 있는 지하 2층을 폐쇄하고 식당만 운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2미터 간격 줄서기`도 등장했다. G 포차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줄을 서라며 바닥에 초록색 테이프로 2미터 간격을 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3명 이상씩 함께 와 2미터 간격이 거의 유지되지 않았다.입구에는 ‘마스크 미착용 고객 출입 불가’ 문구가 쓰여있지만 막상 내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모습도 발견됐다. 술집에서 나오던 20대 중반 여성 2명은 “안에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마스크를 낀 사람은 없다”며 “감염 걱정은 딱히 없는데 너무 집에만 갇혀 있어서 기분전환하러 나왔다”고 했다. 2미터 간격을 두고 줄을 서라는 안내문구가 있지만 함께 온 일행들이 붙어서 줄을 서고 있다 (사진=김보겸 기자)◇헌팅포차는 왜 단속 어렵나서울 일대 클럽 대부분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들여 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헌팅포차 등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행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적 방역 전략을 택한 만큼 확실한 근거 없이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이동찬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특정 업종의 영업을 특정한 이유로 제한하려면 감염병 확산 예방이라는 목적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앞서 교회 등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때도 신천지 대구교회와 예배를 매개로 한 지역감염이라는 확실한 선례가 있었고, 이번 클럽 등 유흥업소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 역시도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영업을 제한할 명확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젊은층 특성상 무증상·경증 감염인 경우가 많은데, 아직 헌팅포차 등에서 아직 눈에 띄는 집단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클럽 등 유흥업소처럼 강력하게 단속하기 어렵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헌팅포차를 단속하면 일반호프집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아직 (헌팅포차를) 단속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0.04.12 I 김보겸 기자
“우린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타다 운전사들, 이재웅 고발
  • “우린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타다 운전사들, 이재웅 고발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들이 회사의 전·현직 대표 고발에 나섰다. 프리랜서로 고용한 드라이버들에게 ‘손님에게 말 걸지 말라’, ‘라디오는 정해진 주파수만 틀라’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처럼 대해 왔지만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일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스1)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타다 비대위는 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타다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의 90%가 프리랜서로 고용됐다. 하지만 근무 시간과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타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변호사는 “택시기사는 승객과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 수 있지만 타다는 그렇게 못 한다”며 “타다가 시킨대로 (승객에게) 말도 못 하고 정해진 주파수(클래식 채널인 FM 93.1)를 틀어야 하며 타다가 만든 앱 지도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는 주휴수당·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껏 타다는 드라이버들에게 이런 수당들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 비대위 입장이다. 이들은 이틀 뒤 중단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 관련해서도 타다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1일 타다는 운행 대수가 1500대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비대위는 “일방적으로 사업중단을 하면서도 타다 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타다의 파견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프리랜서로 고용된 90%를 제외한 나머지 10% 정도는 인력업체가 고용한 운전기사가 타다에 파견한 ‘파견노동자’ 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이 같은 파견 고용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파견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본다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에 파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타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9일 타다 비대위가 전현직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0.04.09 I 김보겸 기자
'시급 830원 인상 투쟁'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 유죄 확정
  • '시급 830원 인상 투쟁'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 유죄 확정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벌인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9일 대법원 앞에서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동료들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9일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학내 농성으로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김모(35)씨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앞서 2017년 7월 홍익대 청소·경비근로자 60여명은 그해 시급을 6950원에서 830원 올려 7780원으로 책정해 달라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농성했다. 이들은 또 한 달 뒤 학위수여식에서 김영환 당시 총장을 둘러싸고 시급을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학교 측이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자들이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직원들이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다.1·2심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사무처를 점거했고 마이크를 사용해 직원들이 위세에 눌려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쟁의를 하려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수가 오랜 시간 쟁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확정 판결이 나오자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박모(66)씨는 “법은 왜 자본주의에 한없이 관대하며 힘없고 뒷배경 없는 노동자에게는 끝없이 엄격한 것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과 송사를 함께 해온 학생단체 ‘모닥불’의 김민석 운영위원장은 “항소가 기각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학교 측에서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학교 측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4.09 I 김보겸 기자
'#사회적거리두기실패'…지자체 호소 아랑곳 없는 `벚꽃 인증샷`
  • '#사회적거리두기실패'…지자체 호소 아랑곳 없는 `벚꽃 인증샷`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하상렬 기자] “다음 주가 되면 벚꽃이 다 질 것 같아서 나왔어요.” “마스크 끼고 거리 유지하면 카페보다 안전하지 않나요?”5일 오후 서울 여의나루역 한강공원에 시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하상렬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지만 5일 서울 시내 곳곳은 꽃구경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보행로를 막고, 차량 진입을 통제했는데도 넘지 말란 선을 넘어가는가 하면 불법주차를 무릅쓰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사회적거리두기실패’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꽃놀이 인증사진 게시글이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 정부 지시와 별개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들은 주말에도 나와 진땀을 빼는 상황이다. ◇“오늘이 벚꽃 볼 마지막 기회” “카페보다 안전해서”시민들은 오늘이 지나면 더 이상 벚꽃을 못 볼 수 있다는 마음에 집 밖을 나섰다고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천 벚꽃길 인근에서 만난 정모(52)씨는 “오늘이 벚꽃을 볼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며 “다음주면 다 질 것 같아서 시간을 내서 남편과 함께 산책을 왔다”고 말했다. 야외니까 안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김모(35)씨는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안산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 길 폭이 2m 남짓밖에 되지 않아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사진=김보겸 기자)하지만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도 쉽게 눈에 띄었다. 서울 서대문구 벚꽃길 명소인 안산 자락길은 폭이 2m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성인 두 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차는 정도다. 이날 점심시간에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은 오르막길에 숨이 차다며 착용한 마스크를 벗은 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책을 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어야 사진이 잘 나온다며 끼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안산 자락길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지만 마스크가 없다고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산책 도중에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올해 벚꽃 구경은 잠시 멈춰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 기준 서울 곳곳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잇달아 울렸다. 은평구 1명. 덕양구 1명. 성북구 자매 2명 확진을 알리는 문자를 확인한 시민들은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을 끄고 꽃구경에 매진했다.5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여의천 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사진=공지유 기자)◇통행금지선 넘어가서 ‘찰칵’…불법주차 “전화오면 빼지 뭐”시민들은 통제선을 넘어가 인증샷을 찍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양재천 전 구간을 전면통제했는데, 일부 젊은 커플들이 ‘접근 금지’라 써있는 선을 넘어가 사진을 찍어 구청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다리가 폐쇄돼 지나갈 수 없자 왜 돌아가야 하느냐며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한 명씩 편의를 봐주면 다른 사람들도 가게 해 달라고 하기에 원칙대로 돌아가달라고 안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벚꽃길 진입로에서 차량을 통제하자 불법으로 차를 대는 경우도 있었다. 서대문 안산 벚꽃길 앞에서 구청 직원들이 차량을 통제하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빌라 앞에 주차를 하는 시민이 눈에 띄었다. 한 50대 남성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뒤 “(차 빼라고) 전화 오면 그때 빼면 된다”며 벚꽃길로 들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인증샷? 자랑이 아닙니다이 와중에 꽃구경을 나선 뒤 SNS에 ‘사회적거리두기실패’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인증샷을 올린 사람들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출근은 하면서 놀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날이 너무 좋아서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라는 설명과 함께 꽃구경을 갔다 온 사진을 올리는 식이다. 이날 오후 기준 인스타그램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실패’ 태그를 단 게시글이 700건 이상 올라오고 있다.이런 게시글을 자랑스레 올리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도 없이 방역에 힘쓰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봄을 맞아 나오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각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나간다면 코로나19를 하루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초구청 관계자 역시도 “지금이 꽃들이 가장 활짝 필 때라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줬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벚꽃길 일부를) 통제하는 건 모두 시민들을 위한 일인 만큼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020.04.05 I 김보겸 기자
"돈 나누기로 했잖아"…네이버 검색어조작 친구들 '추징금 떠넘기기'
  • "돈 나누기로 했잖아"…네이버 검색어조작 친구들 '추징금 떠넘기기'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4억원을 챙긴 일당이 추징금 계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39)·조모(39)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2명은 추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재산정을 요청한 상태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PC방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씨는 2018년 말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PC방에 심고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검색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친구 조씨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로, 김씨와 공모해 네이버에 등록된 음식점·병원에 ‘연관검색어에 업체명이 뜨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며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애초에 범죄수익을 친구인 김씨와 나누기로 했으니, 자신의 추징금 일부를 김씨에게 부과하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482만원을 구형받았다. 조씨 측은 그 중 2410만1000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82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씨는 범죄수익 중 프로그램을 팔아서 번 돈 1억원을 다시 돌려준 만큼, 추징금액에서 빼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금융거래내역은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의 변호인은 “처음에 프로그램 판매비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돌려줄 때도 현금으로 반환해 거래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한편 검찰은 추징금 다툼의 여지가 없는 피고인 2명에 대해선 이전과 같은 구형을 했다. 김씨의 개발업체에서 일한 프로그래머 성모(39)씨는 징역 2년을, 조씨의 바이럴 마케팅업체 직원 이모(28)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99만원을 구형했다. 성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3개월 넘게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슬퍼했고 이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김씨와 조씨의 추징금 산정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재개될 예정이다.
2020.04.02 I 김보겸 기자
"유재수는 가족같은 사이…무이자 2억5천 빌려준 건 순수한 마음"
  • "유재수는 가족같은 사이…무이자 2억5천 빌려준 건 순수한 마음"
  •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강남 아파트를 사는 데 쓰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신용정보회사 회장이 법정에 나와 “가족같은 사이라 빌려준 것”이라며 뇌물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시스)이날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게 무이자로 2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그중 1000만원은 받지 않는 등 이익을 제공한 국내 주요 신용정보업체 회장 윤모(71)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회장은 유 전 부시장이 사무관이던 시절부터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다. ◇윤 회장 “친척보다 가까워...순수한 마음”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2010년 4월 세계은행 미국 파견을 앞두고 윤 회장에게 “강남 아파트를 사 두고 싶다”며 2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금융위 간부였던 유 전 부시장의 요구였기 때문에 신용정보업체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윤 회장은 처음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추심업을 하는 사람인데 빌려준 돈을 안 받았겠나”라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빌려준 돈에서 1000만원은 받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윤 회장은 “해당 아파트를 사라고 내가 추천했는데, 당시 집값이 오히려 떨어져 1000만원은 갚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이 돈을 빌려 산 강남 아파트의 매매가는 지난 2010년 이후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회장은 또 “유재수와 저는 가족같다. 잘 되는 건 항상 뒤에서 바라보는 사이”라며 “한 번은 (유재수) 얼굴이 화사해서 물어보니 ‘회장님이 (강남 아파트를) 추천해줬고 (집값이) 올라서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 남았다’고 자랑을 하더라”라고 말했다. ◇검찰, “업무관련성 있다”검찰은 사적 친분관계가 있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이 운영하는 신용정보회사는 현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곳 역시 금융위원회다.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는 업무 관련이 있다”며 “현직 공무원과의 현금거래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증인이 전적으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의해서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일부는 변제하는 일을 한 것이냐”라며 윤 회장 증언에 반박했다. 윤 회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알았는데 파급이 커질 줄 몰랐다”며 “좀 더 투명하고 절제하면서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2020.04.01 I 김보겸 기자
"성착취 대화방은 조직범죄…무료회원 포함 모두 처벌해야"
  • "성착취 대화방은 조직범죄…무료회원 포함 모두 처벌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공유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련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사회 여성·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라며 “성 착취에 가담한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해 가해자가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내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 착취는 ‘조직범죄’…무료 회원까지 모두 처벌해야이날 공대위는 n번방 사건을 조직범죄라고 규정, 가해자들은 일종의 게임처럼 여성 인격을 훼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성 착취 네트워크는 방을 관리하고자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며 “여성의 인격을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에서 서열은 누가 얼마나 더 여성을 능욕하느냐에 따라 결정됐다”고 지적했다.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온라인 성 착취 네트워크를 끝장내려면 조주빈이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며 “그는 숱한 성 착취 범죄자 중 하나이며, 시민이 되기 실패한 남성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활동가는 이어 “조주빈 이전 수많은 가해자를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법원은 성 착취 네트워크를 유지한 강력한 원인”이라고도 성토했다.그러면서 공대위는 조주빈을 포함한 운영진뿐만 아니라 △대화방의 특성·의도를 알면서도 가입비를 낸 뒤 성 착취물을 관전한 ‘소극 가담자’ △단순 관전·시청을 넘어 모욕적 발언을 하고 가학적 행위 등을 부추긴 ‘적극 가담자’ △홍보를 위해 무료로 공유한 성 착취물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시청·소지한 ‘무료회원’ 등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선 미국, 캐나다처럼 온라인 성 착취 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국회,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예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외국에선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성범죄 양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검·경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 회사들도 참여해 대중에 온라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주최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보호도 중요…포털·기관 “내버려두지 말아야”아울러 이날 공대위는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를 대리하는 원민경 변호사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공개·유포하는 행위 탓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름을 공개하는 행위나 특정인이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일컫는 행위는 범죄이자 n번방이라는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반인격적 행위”라고 표현했다.그러면서 포털 사이트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 행위를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 변호사는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이름이나 사진이 게시돼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임의 삭제·게시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포털은 피해자가 먼저 신고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원 변호사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사진·영상물이 포함된 게시물은 24시간 이내 삭제를 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적 사항만 게시됐을 땐 일반 게시물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며 “인적사항 유포 역시 심각한 문제이므로 신속하게 삭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대위는 △성 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성 착취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 구축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성 착취에 강력히 대응하는 법 제·개정 활동 등을 앞장설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대위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탁틴내일·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포함돼 있다.
2020.03.26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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