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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였지만 작년 41조 늘어…풍선효과·정책대출 영향
  • 가계대출 조였지만 작년 41조 늘어…풍선효과·정책대출 영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년보다 4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은행권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늘어나며 가계대출이 불어났다.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10조 1000억원·0.6%)보다 30조원 넘게 늘어난 41조 6000억원(2.6%)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57조 1000억원(5.7%) 늘어나며 전년(45조 1000억원·4.7%)보다 증가 폭을 키운 영향이다. 2020~2021년 집값 급등기 때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은행권의 작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년(37조 1000억원)보다 9조 1000억원 늘어난 46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대출 조이기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 제2금융권은 4조 6000억원 줄었는데 전년(27조원)에 비해 감소 폭이 20조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2년 연속 감소세였던 여신금융전문회사 가계대출이 3조 2000억원 늘었고 상호금융 가계대출 감소 폭도 2023년 27조 6000억원에서 작년 9조 8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지난해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 잔금대출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추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바 있다.은행권 주담대만 보면 금융당국과 은행이 틀어막은 결과 작년 한 해 전년(51조 6000억원)과 비슷한 52조 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은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기금 재원 디딤돌·버팀목 증가액이 2000억원인 반면 은행권 자체 재원 증가액은 39조 4000억원에 달했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31조 6000억원)보다 많다. 작년 11월과 12월 대출 규제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각각 8000억원, 1조 7000억원씩 줄었지만 디딤돌·버팀목은 2조 9000억원, 3조 2000억원씩 늘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디딤돌·버팀목 대출 잔액은 22년 말 24조 70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 5000억원으로 180.8%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기준으로 하면 9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커지긴 했지만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2023년 말 9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9월 기준 90.8%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상환 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2025.01.15 I 김국배 기자
카뱅 주담대 이 정도였어? SC제일은행도 제쳤다
  • 카뱅 주담대 이 정도였어? SC제일은행도 제쳤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카뱅)는 지방은행, 수협은행 등에 이어 SC제일은행까지 제치며 폭풍성장 중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카뱅의 주담대 잔액(전·월세 포함)은 24조 7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이엠뱅크(16조 7000억원), 수협은행(14조 9000억원), SC제일은행(19조 2000억원) 등을 제쳤다. 카뱅보다 주담대 규모가 큰 곳은 5대 시중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정도뿐이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7조 8000억원)와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아직 주택 자금 대출은 하지 않고 전월세 대출 상품만 있다.카뱅의 주담대는 약 4년 전인 2020년 9월만 해도 4조원(3조 8000억원)에 못 미쳤는데 이듬해인 2021년 말엔 9조원(9조 1000억원)을 돌파하더니 2년 뒤인 2023년 말 20조원(21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다른 은행과 비교해보면 2022년 6월 카뱅의 주담대는 대구은행보다 작았으나 그해 9월 대구은행을 추월했고 2023년 3월 말엔 수협도 제쳤다. 이어 지난해 3월 기준 SC제일은행마저 넘었다.2024년 9월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주담대는 34조 5000억원으로 1년 전(24조원)보다 10조원(43.6%)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은 517조 9000억원에서 574조 6000억원으로 10.9% 늘었고 지방은행 5곳(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은행)과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를 합친 주담대 역시 47조 8000억원에서 48조 5000억원으로 1.5% 정도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셈이다.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으로 보면 9월 기준 인터넷은행 3사(69조 5000억원)가 5개 지방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합친 것(69조 4000억원)보다 많아졌다.대환대출이 많다고는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일각에선 설립 취지에 맞는 중·저신용자 대출보다 손쉬운 ‘이자장사’만 하고 있단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간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연간 목표치를 넘겨 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제외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받는데 인터넷은행 가운데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중 목표치를 넘긴 곳은 없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모두 목표치를 넘어 페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4대 은행 중 목표치를 가장 낮게 설정했던 우리은행은 목표치 대비 705.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하나은행 160.6%, 신한은행 127.2%, KB국민은행 104.1%의 증가율을 나타냈다.연초 가계대출 한도가 새롭게 설정되자 시중은행은 ‘조였던’ 대출 규제를 풀고 가산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05~0.3%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고, SC제일은행도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높였다.
2025.01.14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은행 자체재원 정책대출 증가, 건전성 유념해야"
  • 이복현 "은행 자체재원 정책대출 증가, 건전성 유념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국내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자금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와 건전성 악화에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정책대출은 대출 취급 후 일정 한도 내에서 기금이 일부 이차 보전을 해준다. 이 대출 규모는 2022년 말 24조7000억원에서 작년 6월 말 69조5000억원으로 180.8% 증가했다.이 원장은 또 최근 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 취급 관련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은행권과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이 원장은 “지난주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되며 환율,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주 이후에도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금통위, 트럼프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각별히 경계심을 갖고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대달라”고 주문했다.상장폐지 목적 공개 매수와 관련해선 “최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 폐지 목적의 공개 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상장 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 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없었다.
2025.01.14 I 김국배 기자
머스크, 엑스서 독일 극우 전당대회 생중계
  • 머스크, 엑스서 독일 극우 전당대회 생중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유럽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극우 독일대안당(AfD) 전당대회를 엑스(옛 트위터)에서 생중계했다고 독일 ZDF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머스크가 엑스 계정에 공유한 이 전당대회 실시간 스트리밍은 12일 오전까지만 720만명이 시청했다. 머스크는 다음달 23일 독일 총선을 앞두고 독일 주간지에 독일대안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기고를 보내는가 하면 지난 9일엔 엑스에서 알리스 바이델 독일대안당 공동 대표와 대담하며 지지를 촉구했다.바이델 대표는 11일 독일 작센주 리자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전당대회를 생중계하는 일론 머스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독일대안당은 미국 차기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강력한 파트너”라며 독일과 미국 정부의 관계 강화를 당의 목표로 삼는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난민 재이주’를 당의 목표로 삼고 국경에 난민 구금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유럽연합(EU)의 중앙집권화에 반대하면서 유로화 대신 자체 화폐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한 AfD 대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머스크의 지지로 득표율이 2∼3%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6∼10일 여론조사에서 AfD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인 22%로 뛰었다.
2025.01.13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 구조개혁만이 살길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G7보다 빨리 닫히는 韓성장판, 구조개혁만이 살길-올해 벌써 19조…길 잃은 돈 회사채로 몰렸다-쇼츠, 보러 왔다가 쇼핑하고 가지요-“AI교과서 무산 땐 소송” 반기 든 출판사들-[사설]尹탄핵 심판 본궤도, 공정성에 한치도 의심 없어야-[사설]내란회복 지원금이라니…탄핵 틈탄 포퓰리즘 아닌가△종합-어? 운전자가 없네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서울 달린다-위기 때마다 앞장선 기재부 ‘1인 다역’ 최대행 지원사격△3면-탄핵정국도 이겨낸 연초효과…우량채 뜨자마자 조단위 뭉칫돈 러시-1분기 만기물량 24조 훌쩍…차환발행 줄잇는다-SK인천석유화학·두산…비우량채도 서둘러 수요예측 동참△유튜브 커머스 급성장-“쇼핑 수익, 조회수 수익의 3배”…커머스 돌풍 일으키는 유튜버들-골프영상 보면서 연습도구 많이 구매 유튜브 쇼핑,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비만치료제 삼국지-비만약 강자 ‘노보’ 흔들리자…신흥세력 K바이오, 복약편의성으로 승부-약물 투입 편하게…토종업체, 제형변경에 집중-“먹는 비만약 승부처는 흡수율…상반기 중 경쟁사 대비 우위 점할 것”△종합-노동시장 경직성 풀어 일자리 해결…재정은 복지보다 ‘생산성’ 집중해야-얼어붙은 IPO시장…전문가 57% “LG CNS 공모가 비싸다”-신용카드 연체율 3% 돌파…10년 만에 최대치-발행사, 정부 거부권 행사 촉구 교과서 채택 미뤄져 학교 혼란△정치-민주 ‘카톡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에…與 “북한식 말 반동 사냥하나”-정치권 고발 난타전… ‘내란 특검법’ 입장차 못 좁혀-“정치 안 하겠다 한적 없다” 한동훈 정계복귀설 ‘솔솔’-日 외무상 7년 만에 현충원 참배…불씨 살리는 ‘한일 60주년’△경제-비료 원료 할당관세…국적선사 펀드 2배 ↑-경기 침체·정치불안 ‘겹악재’…원화 가치 11.5% ↓-“美 원전 협력… 체코 수주 기반 다졌다”-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1.6% ‘역대 최저’△금융-저축銀 수신금리 뚝…예테크족 ‘한숨’-‘생성형 AI로 세무정보·건강도 관리…제4인뱅 도전“-비대면 주담대 까다로워져 ‘새 등기제도’에 인뱅 비상-지원 늘리는 캠코 새출발기금…정부 지원은 역부족△글로벌-트럼프 광기에 대한 확신, 美 장기금리 끌어올려-서방의 우크라 지원 반대 크로아티아 대통령 재선-中 작년 수출 사상최대…美 관세폭탄 예고에 ‘고점론’ 솔솔-“美 최적 보편관세는 20% 최대 50% 부과해도 이익”-“애플, 20년간 아이폰 의존…혁신 실종”△산업-가전구독 발 넓히는 삼성·LG, 인도서도 통할까-차세대 모바일용 낸드 표준 확정 K반도체 고수익 QLC에 힘준다-“대금 조기 지급”…재계, 올 설에도 상생경영-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美 출장길에 아시아나항공 깜짝 탑승-전고체 배터리 연구성과 SK온 국제학술지 게재-산업용 로봇업체 5개사, 日·中제품 반덤핑 제소△산업-SKT, AI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공략-‘국가 AI컴퓨팅센터’ 연내 본격화-쑥쑥 크는 ‘락토프리 우유’ 시장…경쟁 후끈-겨울배추·무 2배 껑충…올해도 밥상물가 ‘한숨’△제약·바이오-K-CDMO·비만약…샌프란시스코 잭판 노린다-‘머크’도 인정한 압타바이오 신약 올해도 ‘기술이전 행진’ 청신호-바이오 벤처 덥석 삼키면 탈난다-박셀바이오 반려견 면역항암제, 유한양행이 유통 맡는다△증권-레고사태 이후 고난의 연속, 해법 안보이는 ‘랩어카운트’-글로벌 ‘방산 RF시스템’ 시장 진출 원년-코스피 ‘1월 효과’ 반납 위기-환율 1200원대 들어갔는데 만기도래 해외자산 리츠 비상△부동산-‘줍줍’ 기회는 지역 무주택자만…병원·약국 기록으로 위장전입 확인-입주장 열리자 전셋값 숨통…‘이문·휘경’ 1만여 가구 집들이-창원메가시티 자이&위브 3월 분양△문화-韓 미술시장 취젓는 日 스타작가 쿠사마 잇는 ‘롯카쿠’ 서울 상륙-카뮈 소설 뿌리둔 뮤지컬 2선, 관객들에게 큰울림△스포츠-체육회장 선거, 오늘 예정대로 열린다-스크린 골프 리크 ‘TGL’ 데뷔 성공…‘황제’ 우즈 15일 출격-“졌잘싸”…토트넘 혼쭐낸 아마추어팀-김주형, 아쉬운 새해 출발 PGA 소니오픈 65위 부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달앱 문제, 정치와 엮으면 안돼… 프랜차이즈 본사도 상생 동참해야”△피플이성보-‘댕플스테이’ 30초 마감… 추억 쌓고픈 집사 공략했죠-“창단 80주년 서울시향, 10년 뒤 베를린필과 경쟁할 것”-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 “로펌 사회발전 기여해야”-현대오토에버 DX센터장에 김지현-구본욱 KB손보 사장 “변화·혁신 디자인해야”-Sh수협은행 새비전 선포 “올 3000억 이상 수익 목표”-하나금융 설맞이 떡나눔 봉사-디지털퍼스트 대표에 이성학△오피니언-[목멱칼럼]정치가 기업에 활력 줘야-[기자수첩]유상증자를 손쉽게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생생확대경] 여객기 참사, 국토장관 물러나면 그만인가△전국-2036 올림픽 유치…30만개 일자치 창출도-50조 슈퍼추경 꺼낸 김동연… ‘비상경영 3대 조치’ 제안-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정치 혼란 겪는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한화 이글스 새 구장 이름 ‘대전’ 빠져서 팬들 뿔났다-인천 ‘누구나집’ 분양 두고 시끌△사회-“소음 크고 장비 떨어질까 불안”…불법 개조 집회車, 감독기관 ‘뒷짐’-공수처·경찰, 내일 尹 체포영장 집행 저울질-변협회장 선거, ‘김정국 vs 안병희’ 2파전으로-“경호처는 발포하라‘ 돈에 눈먼 극우유튜버-의사 국시 응시 ‘작년의 9%’ 신규 의사 확 줄어든다-청소년 장애인도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
2025.01.13 I 김국배 기자
치명적 코로나 변이 발생?…철 지난 가짜뉴스 재확산
  • 치명적 코로나 변이 발생?…철 지난 가짜뉴스 재확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행했다는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질병청이 2023년 게시한 코로나 XBB 변이 관련 홍보물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새 변이 ‘XBB’가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전파됐다.메시지에는 “병원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지인이 보내온 소식”이라며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XBB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성자는 “XBB는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으며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한 종류인 XBB가 국내에 유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1월께 이미 퍼졌던 잘못된 소문이다. 이듬해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XBB가 다른 변이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고, 중증도를 증가시킨다는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사실 확인용 홍보물을 게시한 바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KP.3(점유율 약 35%)와 JN.1(약 30%)로, 해당 메시지에 등장하는 델타 변이는 2021∼2022년에, XBB 변이는 2023∼2024년에 유행했던 형태다. 정부가 올해 4월까지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백신 또한 JN.1과 KP.3에 효과가 있는 백신이다. XBB 계열 백신은 지난 절기에 활용됐다.질병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과거 루머가 재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5.01.13 I 김국배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주간행사일정△13일·△14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15일-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16일·△17일-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제2기 2030 자문단 출범식◇주간 보도 계획△13일·△14일-2024년 9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율 현황(06:00)-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12:00)△15일-금융 기초지식 향상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대학 신입생 금융특강’을 실시합니다(06:00)-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10:00)-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12:00)-대형 금투·보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배포시)-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배포시)△16일-보험시장에서 내부통제 미흡 및 불건전 영업 GA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12:00)-부동산 PF 수수료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 규준이 마련·시행됩니다(12:00)-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주의하세요!(12:00)△17일-2024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제2기 2030 자문단 출범식(14:00)-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일 조간)-설명절, 연말정산 등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 주의(20일 조간)
2025.01.11 I 김국배 기자
5Q로 본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
  • 5Q로 본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을 받은 뒤에 3년 이내에 갚으면 오히려 금융회사에 내야했던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음 주(13일)부터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도대출은 현재 평균 1.43%에서 0.56%로 0.87%포인트 낮아지고, 변동금리 신용대출도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집니다. 30년 만기 주담대 3억원을 전액 중간에 갚으면 지금까진 2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부턴 116만원을 내게 됩니다.더 낮은 금리를 주는 금융회사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론 이자가 더 싼 곳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게 더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5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Q1. 기존 대출도 적용되나요.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 부칙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13일 이전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대출 금액, 상환 조건 등 주요 사항이 동일하다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Q2.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도 적용되나요.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은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협의하며 상반기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Q3. 기업대출도 대상인가요.개편된 중도상환 수수료 적용 대상은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이 해당된다는 뜻입니다.Q4. 중도상환 수수료율 산정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1년 단위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매년 1월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지난 10일 처음 공시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대출 계약분에 적용됩니다.Q5. 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다른가요.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하는 조합마다 중도상환 수수료율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5.01.11 I 김국배 기자
"예상보다 센 규제" 전세대출 보증 인하에 서민 부담 가중 우려
  • "예상보다 센 규제" 전세대출 보증 인하에 서민 부담 가중 우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인하 정책을 두고 금융권에선 ‘예상보다 강한 규제’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서민층에게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액 보증을 부분 보증으로 돌리는 것이다. 현재 100%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비율을 90%로 낮추겠다는 얘기다. 보증비율이 100%면 은행은 대출금을 못 받아도 손실을 보지 않으니 대출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200조원까지 커진 전세대출을 조여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지금까지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은 100%, 주택금융공사는 90%까지 전세대출을 보증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분기 중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로 내린다.문제는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실수요자들이다. 100% 보증을 90%로 낮추면 나머지 10% 부분은 결국 일종의 신용대출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 대출 한도가 줄게 된다. 예컨대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에는 3억원 모두 보증이 나왔지만 보증 비율이 90%면 2억7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나온다. 나머지 3000만원은 신용대출을 받야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나머지 금액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거기다 자기 책임이 커지는 은행은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용 공여 등으로 대출 한도가 깎여 보증이 안 되는 10% 금액을 다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거꾸로 전세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10% 부분에 사용된 대출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고소득자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차주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가 줄면 급전이 필요할 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카드론 등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이 보증 비율을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향후 영향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보증 비율을 80%까지 내린다고 가정하면 3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때 6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세입자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엔 월세값이 많이 올라 보증 비율을 낮추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들도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1.10 I 김국배 기자
  • [인사]하나은행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하나은행 인사<전보> ◇부장 △소호사업부 강경준 △경영기획부 김경태 △외환사업지원부 김도형 △증권대행부 김미남 △외환손님마케팅부 김성은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임수 △여신기획부 김종민 △데이터전략부 김지훈 △기업여신심사부 김한선 △채널전략부 남기석 △청라HQ추진부 류찬호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배도진 △업무혁신부 서경민 △투자상품부 서민경 △금융AI부 서일식 △자금세탁방지부 성윤상 △개인여신심사부 소갑숙 △투자금융부 송정호 △영업기획부 심효섭 △경영지원실 안기태 △인사부 안상철 △손님관리시스템부 오세원 △중앙영업추진지원부 옥동구 △기업플랫폼사업부 윤보경 △리테일상품부 윤우성 △수탁영업부 이경자 △기업사업지원부 이향준 △손님케어센터 장동욱 △리테일사업부 장지완 △글로벌영업지원부 정해창 △디지털전략사업부 정혁 △디지털채널부 차연정 △하나더넥스트컨설팅부 하유진 △글로벌개발부 황상준 △인재개발부 황현주◇지점장 △양재중앙 강경문 △부전동 강남이 △대치동 강부성 △판교금융센터 강석우 △안산 고광재 △압구정금융센터 고민수 △신촌 고성호 △부평역 고애정 △대구대신금융센터 공경일 △도곡동 공향아 △강남역금융센터 곽익승 △망원역 구정숙 △광주 구희열 △상인동 권석현 △LS용산타워 권혁준 △순천신대 권현주 △전주공단 김강원 △반포타운 김경림 △태릉금융센터 김경자 △화명동 김경철 △하단 김길형 △당진 김덕화 △동광동 김미경 △서귀포 김미영 △세종중앙금융센터 김병용 △김포신도시 김상균 △다산신도시 김성자 △천안 김연철 △용인동백 김영록 △노원동 김영식 △중계동 김윤정 △김해 김인기 △문정동 김정임 △구로디지털금융센터 김제형 △주안공단 김진석 △성환 김진욱 △을지로6가 김초희 △이매동 김하정 △구로 김학현 △여의도PB센터 김현규 △효자동 김현철 △오류동 김형섭 △공주 김혜중 △마산금융센터 남상업 △송도GCF 노광국 △천안중앙 노미성 △군산 노석만 △혜화동 노석민 △경기광주금융센터 노정호 △쌍용동 류은경 △서면역 모종민 △용전동 민창현 △서초 박근배 △테헤란로 박근보 △상무 박명희 △정자역금융센터 박세희 △동광주 박수연 △광주금융센터 박승헌 △역삼역금융센터 박용성 △안성금융센터 박원규 △인동 박정범 △평촌범계역 박진홍 △봉선동 박창석 △부천상동역 배기환 △광양 배태근 △광산 백현환 △서신동 서문성욱 △대림역 서준원 △SBS 성석현 △거제 손우재 △홍성 손치세 △이수역 송석임 △물금신도시 송세희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송준서 △서초로 송혜영 △영업부 신동석 △대화동 신영수 △경복궁역 신주현 △신사역 신진경 △국제전자센터 신현주 △유성금융센터 안병혁 △순천금융센터 안세민 △남가좌동 안형준 △평택송탄금융센터 양섭 △용산역 엄중걸 △홍제역 오선화 △계동 오세범 △언주역 오세양 △시지 오승준 △동탄역 오인자 △수유역금융센터 오종태 △삼성역 오창헌 △수지금융센터 오현종 △마곡금융센터 우도희 △공덕역 우승범 △본리동 우향주 △부천남 유남수 △울산 유성식 △선릉역 유인수 △영통금융센터 윤경애 △의정부역 윤광렬 △죽전중앙 윤석정 △서교동 이경해 △교대역금융센터 이동배 △운정 이동재 △풍암동 이미숙 △검단금융센터 이상룡 △하나증권금융센터 이상필 △수지상현 이성아 △분당정자금융센터 이성제 △센텀파크 이수은 △마포역 이수진 △SK센터 이승호 △구의역 이연호 △화성병점 이용우 △수서역 이용준 △도곡PB센터 이원휴 △홍대역 이유찬 △신방동 이은준 △장한평 이은지 △포항중앙 이장섭 △영업2부 이재선 △나운동 이재준 △서울아산병원 이정훈 △태안 이정희 △여의도 이정희 △삼성센터 이종훈 △관저동 이지준 △답십리역 이창오 △목포금융센터 이충현 △문래역 이현미 △조치원 이현순 △연희동 이현영 △부여 이현정 △포천 이현호 △공덕동 이형교 △남대문 이희곤 △낙성대역 임명진 △원곡동외국인센터 임선경 △북가좌 임은자 △대천 임중훈 △범일동 임현용 △율량동 장남옥 △서압구정 장미란 △연수 장석연 △목동금융센터 장은혜 △울산중앙 장필식 △강남역 전승일 △수완 전정일 △인천논현 정문이 △압구정 정재훈 △진주중앙 정주현 △광안동 정진호 △시화금융센터 정한영 △학동 정호순 △파주 조인호 △응암동 조한태 △서청담 조혜란 △둔산금융센터 조훈경 △서린 주진규 △청담사거리 진현숙 △남동산단금융센터 차광희 △약수역 천미경 △김포구래 최두환 △한남동금융센터 최민기 △주엽역금융센터 최봉근 △안중 최양희 △온천장역 최하늘 △장안동금융센터 허장무 △원주혁신도시 홍대기 △성수역 홍민덕 △대구범어금융센터 황병일 △동탄금융센터 황소희 △창원중앙 황원하 △인천 황재원 △동대신역 황재현◇PB센터장 △방배서래골드클럽 김병주 △부산InternationalPB센터 박미정 △법조타운골드클럽 박은주 △대치동골드클럽 박해영◇부지점장 △평촌범계역 박성재 △광주 박유현 △면목금융센터 윤용림 △부산 이원주 △전주금융센터 이은주 △수원금융센터 이혜경 △분당금융센터 조성효 △압구정 홍영완 △여의도금융센터 황미옥◇RM △선릉역 고범석 △무역센터 고지훈 △분당금융센터 김도균 △수원 김미선 △반월기업센터 김봉련 △영남영업추진지원부 김승찬 △성서공단 김영욱 △동래 김영효 △을지로금융센터 김정엽 △합정역금융센터 김종욱 △수원금융센터 김진수 △신사동 김태호 △신탄진 김현주 △천안공단금융센터 김형순 △가산디지털금융센터 김홍민 △삼성센터 나종엽 △남서울 남승일 △부평 민병곤 △종로금융센터 박보경 △세종중앙금융센터 박영지 △잠실역금융센터 박재현 △롯데월드타워금융센터 박종현 △마포 박준학 △삼성역기업센터 박중권 △기관사업부 박형진 △대구 박희성 △평택금융센터 방상희 △양재역 서배준 △오산금융센터 서현석 △야탑역금융센터 서희경 △구리금융센터 설동태 △이천금융센터 염지인 △안산금융센터 오다영 △계동 유석원 △선릉역 유지욱 △반월공단 윤창식 △김포 이규호 △오창금융센터 이상명 △삼성중앙역 이상민 △구로금융센터 이슬기 △서초금융센터 이정환 △삼성도심공항센터 이진우 △대전영업부 이충선 △트윈타워 이형권 △목포금융센터 장석재 △기관사업부 장영주 △교대역금융센터 전창훈 △시화공단 정은미 △구로디지털금융센터 최린 △대전 최문균 △사상 최미경 △역삼역금융센터 최영환 △신촌 허윤석 △강남역 황승만◇ Gold PB △여의도PB센터 경은진 △올림픽선수촌PB센터 김영실 △Club1PB센터 김영심 △Club1PB센터 김지영 △영업1부PB센터 박수영 △압구정PB센터 송은섭 △영업1부PB센터 이정은 △평창동PB센터 임혜정 △분당PB센터 조윤숙 △Club1PB센터 차막례 △서압구정골드클럽 최은경◇해외지점장 △타이베이 김건일 △홍콩 서형수 △시드니 송재명 △런던 이성필 △호치민 이종욱 △파리 이형준 △첸나이 장석훈 △후쿠오카 정광희◇해외사무소장 △두바이사무소 김윤환
2025.01.10 I 김나경 기자
  • [인사]KB국민은행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KB국민은행 인사◇부장 승진△대기업금융2센터 영업3부 김대억 △구조화영업2부 김재표 △본점감사부 김진구 △모바일사업부 김춘성 △경영정보개발부 김태길 △대기업금융2센터 영업4부 남궁성원 △여신IT개발부 박영순 △대기업금융1센터 영업4부 백경훈 △대기업금융1센터 FI영업부 신중영 △테크기획부 오종범 △코어뱅킹현대화 우승우 △자본시장영업2부 이용근△브랜드홍보부 전원석 △책무관리Unit 최정민 △뱅킹인프라부 최진원◇조사역 승진△글로벌추진부 김대환 △글로벌성장지원부 박현석 △글로벌추진부 홍지용◇수석심사역 승진△여신심사부 현주환◇센터장 승진△대덕테크노밸리종합금융센터 손종관 △역삼PB센터 위하진 △삼성동PB센터 조세영 △대전PB센터 한홍민◇개설준비위원장 승진△대구법원서부지원 강봉우 △부산법원동부지원 류혜숙◇지점장 승진△아현동 강성연 △천호역 고정균 △천안종합금융센터 구민정 △첸나이 구범모 △화성종합금융센터 구자윤 △하남시청 권재환 △나주 김경빈 △광주종합금융센터 김경자 △화성봉담 김남중 △통영 김동우 △속초 김동준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김동진 △홍성 김병숙 △동탄테크노밸리 김선희 △노원종합금융센터 김연숙 △내당동종합금융센터 김영남 △원주종합금융센터 김영은 △충주지점 김영주 △전주종합금융센터 김용혁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김운수 △운정남 김은정 △우장산역 김은중 △강남역종합금융센터 김정희 △송도지점 김주필 △풍무동 김지연 △대구혁신도시 김진수 △양재역종합금융센터 김진아 △약수역종합금융센터 김태영 △종암동종합금융센터 김현숙 △부평종합금융센터 김현일 △천안중앙 김훈정 △중부산종합금융센터 김휘수 △일산종합금융센터 김희정 △정자동종합금융센터 남복현 △창원종합금융센터 문상열 △용현남종합금융센터 문승권 △풍암 박경민 △언양 박상수 △광화문종합금융센터 박승호 △곤지암 박연숙 △당진종합금융센터 박영범 △당정동 박용배 △가좌공단종합금융센터 박용수 △성서종합금융센터 박은주 △부천종합금융센터 박종관 △구월동종합금융센터 백두진 △영통종합금융센터 변춘우 △철산역종합금융센터 서동제 △온천동종합금융센터 서병주 △송천동 소용현 △하노이 소한조 △여서동 손민수 △센텀시티종합금융센터 송영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신미영 △성수역종합금융센터 신현수 △명일동종합금융센터 안호진 △평택고덕 양보영 △안동지점 오경화 △화곡동종합금융센터 우세현 △정읍 위재성 △압구정종합금융센터 유계열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유명선 △수지종합금융센터 유분재 △신탄진 윤선미 △성산동 윤성용 △잠실중앙지점 윤해영 △포항양덕 윤호준 △안산종합금융센터 이경민 △남성역 이경재 △판교종합금융센터 이경호 △이태원 이기덕 △보문동 이동림 △서울숲 이상근 △송도스마트밸리 이상화 △울산종합금융센터 이수정 △신월동 이영순 △마곡종합금융센터 이용석 △구월동종합금융센터 이윤미 △인후동 이은숙 △안양비산동 이은이 △굽은다리역 이은정 △창원종합금융센터 이은주 △서초동종합금융센터 이인석 △송파종합금융센터 이종훈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이주열 △연북로 이지훈 △상인역 이진석 △진주종합금융센터 이판상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이해천 △첨단종합금융센터 이현미 △과천종합금융센터 임은순 △신중동역종합금융센터 임정임 △구의동 임정호 △미금역종합금융센터 임태균 △진월동 장도성 △서대전 장미옥 △신암동지점 장성업 △과천종합금융센터 장원동 △수내역종합금융센터 전국진 △마포역종합금융센터 전인학 △범일동종합금융센터 정은호 △테크노마트종합금융센터 정인 △용산종합금융센터 정진희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정호준 △방배중앙종합금융센터 조숙현 △경주 조영범 △싱가포르 조정민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조태희 △수송동 천정규 △노은 최병진 △호치민 최영완 △부산종합금융센터 최옥희 △보라매종합금융센터 최은석 △청량리종합금융센터 최은희 △목동서로종합금융센터 최일순 △거제 최재호 △증평 한경우 △인하대역 한세진 △장한평역종합금융센터 한재민 △창원유니시티 허경순 △영동종합금융센터 허양현 △사상종합금융센터 현해룡 △상주 홍성천 △신사동종합금융센터 홍은미 △웅상 홍창완 △양평 홍현미 △평촌범계종합금융센터 황은희◇SME지점장 승진△내당동종합금융센터 고창욱 △여의도종합금융센터 곽경호 △성서종합금융센터 김정철 △울산종합금융센터 오상진 △광화문종합금융센터 우일식 △강남역종합금융센터 유경재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윤성구 △일산종합금융센터 이강선 △시화공단종합금융센터 이선영 △무역센터종합금융센터 주낙선 △구로동종합금융센터 최복연 △신사동종합금융센터 허민광◇마케팅지점장 승진△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강태관 △호남지역영업그룹 공나영 △경기지역영업그룹 김세환 △경기지역영업그룹 박흥용 △남부지역영업그룹 배병채 △강서지역영업그룹 이주현 △강서지역영업그룹 장윤선 △부산·울산·경남지역영업그룹 정태규◇실장 전보△비서실 박현철◇부장 전보△부동산사업부 강남주 △마이데이터부 강민숙 △명동영업부 강호영 △데이터지원부 계동석 △고객컨택혁신부 구정석 △전략기획부 국범호 △고객컨택영업1부 권은희 △고객컨택추진부 권혁호 △여신심사부 김상균 △총무부 김인덕 △자본시장추진부 김진복 △구조화영업1부 김진현 △신용감리부 김형재 △금융AI1센터 김희규 △가치평가부 김희수 △신탁부 나행호 △데이터지원부 노현곤 △디지털영업2부 류소림 △개인여신지원부 박세용 △재무기획부 박수정 △영업추진부 박연기 △자본시장영업1부 박웅 △디지털영업1부 서정주 △소비자보호부 설광호 △스타뱅킹영업부 손철원 △WM플랫폼부 송경범 △자금부 안영섭 △준법추진부 양찬식 △시장운용부 오성근 △글로벌성장지원부 원수연 △ △신용리스크부 이동원 △디지털영업1부 이두나 △뱅킹인프라부 이득희 △데이터엔지니어링부 이명진 △소비자지원부 이영주 △여의도영업부 이재혁 △외환업무부 이형찬 △기획조정부 임병욱 △본점감사부 전병희 △리스크관리부 주명수 △WM투자상품부 최두성 △채널혁신부 최중환 △서여의도영업부 홍창기◇수석심사역 전보△김영균 여신심사부 △박순경 여신심사부 △박정민 여신심사부 △신백상 여신심사부 △전우일 여신심사부 △채경호 IB글로벌심사부 수석심사역 △최웅철 IB글로벌심사부◇센터장 전보△온양종합금융센터 강길남 △숭의동종합금융센터 강동훈 △남양산종합금융센터 경지현 △성남종합금융센터 고완식 △한남PB센터 김승호 △마산종합금융센터 김창준 △부천내동종합금융센터 김철호 △논현역종합금융센터 나채용 △오창종합금융센터 모경호 △본리동종합금융센터 박노영 △연산동종합금융센터 안병운 △화정동종합금융센터 양기동 △성남하이테크밸리종합금융센터 유재건 △부천중앙로종합금융센터 이남규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이상재 △죽전역종합금융센터 이천기 △서울숲PB센터 이흥두 △남동산단종합금융센터 임성운 △대출실행센터 장희욱 △업무지원센터 전환석 △명지국제신도시종합금융센터 정광호 △호평종합금융센터 정동욱 △부산PB센터 조민숙 △구로벤처종합금융센터 최갑수 △갈산역종합금융센터 최대환 △방배PB센터 한선희◇지점장 전보△광복동지점 강대훈 △시지지점 강현미 △매탄디지털시티지점 곽민규 △신림남부지점 구경희 △옥포지점 권유봉 △별내지점 권혁춘 △무거동지점 김광환 △대치북지점 김남현 △판교테크노밸리지점 김대용 △오천지점 김동화 △교하지점 김미숙 △동천동지점 김상열 △사가정역지점 김상욱 △정릉동지점 김선희 △운암동지점 김성남 △도마동지점 김성민 △양주회천지점 김성주 △서수원지점 김승수 △청라지점 김연우 △내외동지점 김연주 △왕십리지점 김영기 △주안지점 김영숙 △석촌동지점 김영태 △독산동지점 김영흔 △테헤란로지점 김은영 △오산지점 김장선 △KTX광명역지점 김재일 △의왕지점 김재형 △암사역지점 김점용 △학동사거리지점 김정수 △서면중앙지점 김종수 △방이역지점 김진삼 △문래동지점 김진선 △노원구청지점 김진학 △동해지점 김진환 △남영동지점 김철규 △충주시청로지점 김태동 △포천지점 김태우 △세종대지점 김환승 △영등포중기타운지점 나용환 △자양동지점 남은경 △부천시청역지점 남호연 △삼성역지점 류광렬 △서잠실지점 류시근 △신당동지점 류재숙 △개포남지점 문효석 △성수동지점 민경호 △풍향동지점 박규방 △무교지점 박상규 △민락동지점 박상현 △불광동지점 박상훈 △목동스텔라지점 박석준 △대덕특구지점 박성임 △구파발역지점 박순민 △안성지점 박은규 △시화지점 박정윤 △반포역지점 박종현 △낙성대역지점 박진규 △서초역지점 박해갑 △청담역지점 박현일 △전농동지점 배신욱 △구루그람지점 배종언 △증권타운지점 백기숙 △동마산지점 서영조 △원곡동지점 서원준 △대청역지점 서윤진 △도농지점 서희정 △서초남지점 성경주 △신도림지점 손상관 △춘천지점 손정호 △둔촌역지점 송명진 △송도센트럴파크지점 신난주 △왕십리역지점 신미나 △화정역지점 신재갑 △신촌지점 심영래 △파주지점 심재윤 △이천지점 안석봉 △화양동지점 안소리 △신현동지점 안용신 △산본사거리지점 안태호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 안형선 △서초중앙지점 염동섭 △불당동지점 우인식 △용암지점 우종서 △동여의도지점 유선화 △도안가수원지점 유성훈 △합정역지점 유요순 △신길동지점 유종배 △먹골역지점 윤동수 △만수6동지점 윤석훈 △분당오리역지점 윤선주 △대방로지점 윤은향 △논산지점 윤재광 △대방동지점 이경진 △괴정역지점 이경현 △교문지점 이근호 △미사역지점 이기창 △한성백제역지점 이낙중 △춘천남지점 이상남 △상도동지점 이성철 △대구지점 이영미 △남천동지점 이영식 △송내역지점 이용진 △금천지점 이원근 △남가좌동지점 이재홍 △가양역지점 이종욱 △흑석동지점 이종현 △문정법조종합금융센터 이지민 △수지상현지점 임성민 △봉천동지점 임정진 △망포역지점 임창호 △평택지점 임태균 △인천법원지점 장갑경 △화원지점 장광식 △송파개롱역지점 장두식 △행신역지점 장범수 △진해지점 장원수 △기흥구청지점 장진호 △태전동지점 전명숙 △상계역지점 정삼근 △마들역지점 정성재 △내손동지점 정현정 △강남구청역지점 정혜원 △아라역종합금융센터 조배연 △연수중앙지점 조병무 △광교상현역지점 조선희 △안산사동지점 조현욱 △등촌역지점 조형준 △수유동지점 조혜숙 △둔산갤러리아지점 채은아 △명동역지점 최광재 △압구정중앙지점 최권희 △퇴계로지점 최성원 △서초무지개지점 최승빈 △강동구청역지점 최용석 △김포통진지점 최종필 △개금동지점 최진호 △장위동지점 최찬현 △신월뉴타운지점 최철환 △대구테크노폴리스지점 최홍식 △시화센트럴지점 한대형 △서현동지점 한성수 △제천지점 한종 △역촌동지점 허양재 △안양벤처밸리지점 허진우 △익산지점 홍성호 △역삼역지점 홍승훈 △황금네거리지점 황성호◇SME지점장 전보△성수역종합금융센터 김기섭 △평택중앙종합금융센터 오석환 △판교종합금융센터 채형탁
2025.01.10 I 김나경 기자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설명을 강화하고 숙려 기간을 부여하고 철회권·취소권 보장, 현행 실손으로의 무심사 전환 등 보완 장치를 두기로 했다.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다. 보상 수준이 낮으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약관 변경을 강제할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만으로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의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재매입 효과를 검증한 후 필요하면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가입자의 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실손에도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며 “가급적이면 소비자 선택에 따라 임의 전환하는 쪽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지금 시점에서 강제 전환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한 승환(갈아타기)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만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엄정 대응하면서 실손보험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이중잣대로 비칠 수 있다”며 “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혜택을 넘어선 인센티브가 없다면 계약을 굳이 해지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5.01.09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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